지금까지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제 효과 발현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편리한 가정을 따라 움직였다.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은 6개월은 지나야 정책 효과가 정점에 이르고 이후 2년에 걸쳐 사그라든다고 여겨졌다.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수정하는 호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이런 예측 모델은 구시대적 유물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군 등 해외 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최근 개시된 한미 간 무역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무역 협상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최근 KTX 운임 인상을 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정부의 기싸움이 드러났다. 코레일 사장이 정부와 논의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17% 인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운임 인상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물가 안정 등 정책 기조에 따라 운임을 인상할 수 없고, 코레일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이미 국고 보조금까지 투입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90일간 유예한 가운데 주요국은 유예 기간 내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협상에 돌입했다. 각국 정상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거나, 미국에 대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개발을 위한 협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양국은 협정 체결에 앞서 공동 투자기금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의향서(MOI)에 서명했다.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광물 자원의 개발권을 맞바꾼 이 협정에는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 이익으로 회수하려는 포석이 담겼다. 현재 논의 중인 협정 초안에는 미국 기업에 사업 우선권과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유럽연합(EU)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 때리기'에 반격
보건복지·교육·법무 장관 등 상대로 소송
"대학 독립성 포기 못해, 굴복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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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은 세계 무역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고 기록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의 정점을 보여주는 트럼프(Trump) 대통령의 포괄적 관세 인상은 상대국들만 경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수 세기 동안 글로벌 무역을 지배해 온 기본 정신을 부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길들이기’ 행보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면세 혜택 등을 앞세워 주요 대학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학계는 물론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등 유명 인사들까지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명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합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측의 종전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국 내 정치적 반발을 의식한 듯한 발언으로, 자체적인 종전안을 제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산업은행이 올해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징계를 받아도 급여는 꼬박꼬박 챙기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공무원보다 더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그간 정직 처분을 받아도 기본급은 물론 성과급까지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중국 공장에서 촬영된 고가 소비재 상품의 원가 폭로 영상이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양국의 '여론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들 영상의 확산이 과감한 가격 인상 전략을 앞세워 실적을 유지하던 명품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미·중 무역 전쟁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의 극단적인 관세 정책에 중국이 연이어 '맞불'을 놓으며 양국 관세율이 세 자릿수까지 뛰어오른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영국 등에 동맹을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주택 임대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수리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그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수선과 보수 비용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적정한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의 기준을 만들어 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중고차 시장이 활황을 띠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고차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 딜러들이 차량을 대거 매입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미국 현지 자동차 가격 상승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앞으로도 미국 소비자들의 중고차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세종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세종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대통령실이 용산을 떠나 세종시로 재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이 H20 칩을 발판 삼아 첨단 기술 분야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자, 정부 차원에서 공급을 차단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이다.

그리스는 10년을 넘는 혼란을 가까스로 넘기고 금융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많은 좀비 기업(Zombie firms)과 누적된 부실 대출로 국가 경제가 마비에 빠졌지만 마침내 은행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스의 사례는 ‘살아있는 시체들’로 뒤덮인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만한 교훈을 제시한다.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국내 수출 효자 업종으로 떠오른 식품·패션·화장품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며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갈팡질팡하는 대미 통상 정책과 1,400원대 고환율이 맞물리며 업계의 불확실성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확대하거나 중남미 지역에 대한 니어쇼어링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고, 정부도 수출바우처 확대 등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145%까지 인상했던 대중국 관세를, 일부 품목에 한해 절반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중국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백악관 관료들이 검토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들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폭탄 관세가 사실상 금수 조치에 가까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관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중 간 관세 협상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상반기 중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운영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데다, 어차피 사전에 결정된 인상분인 만큼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