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자국 항공 운송 시장에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던 저비용항공사(LCC)가 이민자 추방 항공편 사업에 전격 뛰어들면서 분위기 반등을 노리는 모습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을 향해가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러시아 측과 러시아 영공을 지나는 비행 항로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물밑 협의를 시작했다. 업계는 국내 항공사들이 러시아 영공을 다시 통행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 절감에 따른 이득이 상당한 만큼 수천억원에 이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 등도 종전에 대비해 손해를 보전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사회보장국(SSA) 감축에 나선 한편,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를 촉구하며 그 시점을 ‘이번 주’로 구체화했다.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과 산업 회복 프로젝트를 이끌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야심도 숨기지 않았다. 이에 외교계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기대감 표현을 넘어 어느 정도 물밑 협의가 진행됐음을 의미하는 신호로 해석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주택 임대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수리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그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수선과 보수 비용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적정한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의 기준을 만들어 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제 효과 발현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편리한 가정을 따라 움직였다.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은 6개월은 지나야 정책 효과가 정점에 이르고 이후 2년에 걸쳐 사그라든다고 여겨졌다.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수정하는 호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이런 예측 모델은 구시대적 유물이 됐다.

중국발 초저가 상품의 유입이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각국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정조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프랑스는 소액 수입 택배에도 사실상 관세 역할을 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EU는 150유로 이하 상품에 대한 면세 기준 폐지를 추진 중이다.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조치는 C커머스의 급성장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에 국내 소비를 늘리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 교육, 금융 서비스와 같은 부문이 생산성 향상과 소비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돼 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핵심은 중소·중견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신설이다. 기존에는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설립 지원이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실제 설비나 인력 확충에 투자할 경우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대료 규제 정책은 논란이 많은 주제다.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긍정론도 있지만 시장을 왜곡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많다. 최근 스페인의 카탈루냐(Catalonia)가 실시한 임대료 상한제를 통해 정부 주택 임대 시장 개입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Automated Vehicle)의 주행 중 사고 보고 요건을 완화하고 안전 기준도 대폭 낮추는 등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규제 허들을 크게 낮췄다. 최근 ‘자율주행 굴기’를 펴고 있는 중국의 거센 추격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이 미국의 통상 장벽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보복을 암시하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나날이 격화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행보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90일간 유예한 가운데 주요국은 유예 기간 내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협상에 돌입했다. 각국 정상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거나, 미국에 대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 때리기'에 반격
보건복지·교육·법무 장관 등 상대로 소송
"대학 독립성 포기 못해, 굴복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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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은 세계 무역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고 기록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의 정점을 보여주는 트럼프(Trump) 대통령의 포괄적 관세 인상은 상대국들만 경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수 세기 동안 글로벌 무역을 지배해 온 기본 정신을 부정한다.

중국 공장에서 촬영된 고가 소비재 상품의 원가 폭로 영상이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양국의 '여론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들 영상의 확산이 과감한 가격 인상 전략을 앞세워 실적을 유지하던 명품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부실자산 처리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올해 1조원을 출자한다. 경기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며 빚 변제를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 중고차 시장이 활황을 띠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고차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 딜러들이 차량을 대거 매입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미국 현지 자동차 가격 상승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앞으로도 미국 소비자들의 중고차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세종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세종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대통령실이 용산을 떠나 세종시로 재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개발을 위한 협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양국은 협정 체결에 앞서 공동 투자기금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의향서(MOI)에 서명했다.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광물 자원의 개발권을 맞바꾼 이 협정에는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 이익으로 회수하려는 포석이 담겼다. 현재 논의 중인 협정 초안에는 미국 기업에 사업 우선권과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유럽연합(EU)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