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 철강재의 '우회 덤핑'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수입 철강재의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해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철강재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방안이 사실상 국내 철강업계를 교란하고 있는 저가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2024년은 동남아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거세지는 도발에 효과적인 반격을 가한 한 해였다. 고조되는 갈등과 군사력 배치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반면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자원 개발과 방어력 강화는 물론, 국제 협력 시도도 막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중국의 전략적 패배로 보인다.

한국 대기업들이 비핵심 사업 매각을 비롯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미국의 무역 장벽에 직면한 여러 기업이 앞다퉈 사업 간소화와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는 진단이다. 이는 구조조정 및 신산업 발굴 없이는 저성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한국은행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5%를 제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또 하나의 품목에 추가 관세가 매겨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국, 유럽연합(EU) 등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큰 국가는 물론, 관세 장벽을 세운 미국까지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부 부채가 증가할수록 해당 국가의 산업 성장률 또한 악화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나랏빚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저해해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종국에는 국가의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내린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은 거시 경제 관점에서 부채는 국가 성장에 필수 요소라는 학계의 이론에 상충하는 분석으로, 향후 재정정책 수립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미국을 향하는 전체 수입품에 대한 최소 10%의 기본 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다. 트럼프 관세가 EU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유럽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지난 1월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면서 미·우크라이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군사 지원 중단 결정은 양국 간 광물 협정 체결이 불발된 직후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보일 때까지 지원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자원 확보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러시아도 러시아도 전쟁을 통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광물 지분을 미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에너지 안보 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이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청년 채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박람회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매년 대규모 신입사원을 채용해 온 대기업들마저 박람회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모습이다.

2019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비정규직이 폭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모두 대폭 늘려주자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일하면서 반복수급을 누리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지급액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0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임대차 2법은 전세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이중 가격 문제와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발생시켰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제도 폐지를 포함해 계약 때 자율권 부여 등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 등으로 혼란스러운 전월세 시장에 이중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캐나다가 전통 우방국인 미국 대신 유럽연합(EU)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추진한다. EU가 5년간 총 8,000억 유로(약 1,270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방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평균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실제 대미 평균 관세율이 0%대에 그침에도 불구, 표면적인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지표에 따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친 것이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불공정 무역'을 조명하기 위해 상황을 과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의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개편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미국 시장에 직접 접근이 어려워진 중국이 우회수출 경로로 한국을 활용할 경우, 한국 역시 미국의 수입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발 대미 직접 판매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 시진핑 3기 체제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양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개최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끈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주요 경제 목표와 정책 우선순위를 밝힐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달걀 수입을 확대한다.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해 달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속속 제시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3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기업 경영진들이 전면에 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소비자 가격에 민감한 소매·유통 기업들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로 교환을 비롯해 공중·해상에서의 휴전을 제안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벌인 언쟁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급속하게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고율 관세의 대상이 중국산 제품이나 철강 등 일부 품목으로 한정됐던 과거와 달리 반도체, 자동차 등 전 산업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집행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인상적인 성장을 이어가던 인도 경제가 성장률 하락으로 고민에 빠졌다. 아직 주요 경제 대국(major economies, GDP 상위 5개국) 가운데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지만 소비 수요 둔화로 2024~25 회계연도 전망 또한 어둡다. 인도가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려면 막대한 수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하고 제조업 부문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라디오)과 PBS(TV)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방송 구조조정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양대 공영방송에도 칼날을 들이미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