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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olic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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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라디오)과 PBS(TV)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방송 구조조정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양대 공영방송에도 칼날을 들이미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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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재정립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후 양자 간 협상을 진행,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다. 시장에서는 미국 산업계 곳곳에서 한국과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재협상을 피해 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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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생산된 무기들을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재무장을 마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미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유럽의 방위 산업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만큼 이 같은 계획을 현실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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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유럽이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배터리 사용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한때 '자동차 명가'로 불렸던 유럽이 중국에 내준 전기차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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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한국 대기업들이 비핵심 사업 매각을 비롯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미국의 무역 장벽에 직면한 여러 기업이 앞다퉈 사업 간소화와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는 진단이다. 이는 구조조정 및 신산업 발굴 없이는 저성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한국은행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5%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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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대규모 감산에 나선다. 중국은 그간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철강 수요가 급감하자 재고 처리를 위해 수출로 눈을 돌렸는데, 해외 시장에 제품을 헐값에 쏟아내다 보니 덤핑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을 필두로 중국 철강에 고율 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이 확산하자 중국 정부가 덤핑의 원인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꺼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한국 철강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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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정부 부채가 증가할수록 해당 국가의 산업 성장률 또한 악화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나랏빚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저해해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종국에는 국가의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내린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은 거시 경제 관점에서 부채는 국가 성장에 필수 요소라는 학계의 이론에 상충하는 분석으로, 향후 재정정책 수립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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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3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기업 경영진들이 전면에 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소비자 가격에 민감한 소매·유통 기업들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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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유럽연합(EU)이 범유럽 차원에서 위기에 대비한 새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러시아의 무력 공격을 염두에 두고 회원국 각 가정에 최소 3일치 생필품을 비축하라고 권고했다. 불안을 조장하려는 의도보다는 직면한 위기의 규모와 과제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게 EU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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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 시진핑 3기 체제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양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개최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끈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주요 경제 목표와 정책 우선순위를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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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수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의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개편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미국 시장에 직접 접근이 어려워진 중국이 우회수출 경로로 한국을 활용할 경우, 한국 역시 미국의 수입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발 대미 직접 판매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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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정부가 시외버스 경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 검토에 나섰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요금 인상이 없었던 고속철도(KTX) 요금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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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3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대만의 파운드리업체 TSMC의 미국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 계획 발표식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내일부터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미국 내에 자동차 공장과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뿐"이라며 "그렇게 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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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연립·다세대(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각종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 침체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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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2024년은 동남아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거세지는 도발에 효과적인 반격을 가한 한 해였다. 고조되는 갈등과 군사력 배치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반면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자원 개발과 방어력 강화는 물론, 국제 협력 시도도 막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중국의 전략적 패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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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2050년 세계 일류 우주강국'을 목표로 내건 중국의 우주굴기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달 탐사부터 우주 정거장 운영, 발사체 개발 등 주요 부문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며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단순히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넘어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의 무대를 우주로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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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노르딕(Nordic)으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과 평등을 조화시킨 사례로 칭송받아 왔다. 오랜 기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성공 공식으로 평가받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요소가 북유럽 경제 체제를 가능하게 하며 이것은 다른 국가들로 전이될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무엇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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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대만 정치는 작년 총선 이후 입법 정체가 이어지고 이에 책임을 묻는 소환 투표(recall election) 요구가 급증하며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빗발치는 소환 요구는 해당 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주장과 정쟁의 도구라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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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유럽연합(EU)이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서고 있다. 유럽의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독자 노선 채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이며 군사적 지원 없는 종전을 추진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자강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힘의 외교'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가운데, 유럽도 미국 없이 독립적인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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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이 격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 리더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트럼프식 외교에 대처하고 있다. EU(유럽연합)와 캐나다·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선 반면 멕시코는 보복 조치 대신 협상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특히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매드 맨(mad man)’ 전략에 대응하는 냉철한 리더십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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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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