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 Home
  • Culture
  • [딥컬쳐] 美 실직자 절반만 종전 임금 회복, 연봉 공개 확산에도 재취업 여건 악화

[딥컬쳐] 美 실직자 절반만 종전 임금 회복, 연봉 공개 확산에도 재취업 여건 악화

Picture

Member for

2 years
Real name
김동현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가공되지 않은 정보는 거칠기 마련입니다. 파편화된 정보를 정리해 사회 현장을 부드럽고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odified

보수 높은 공고에 지원 몰려도 입사 성과는 미검증 
AI 노출 직종 청년 일자리 13% 감소
공공 포털 통한 분야별 전직 소득 안내 방안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임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구직자의 처우 개선 효과는 불확실하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3~2025년 해고된 장기근속자의 정규직 재취업률은 올해 1월 기준 66.1%로 집계됐다. 그러나 재취업자 가운데 이전 직장과 같거나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비율은 약 49%로, 2년 전 조사 당시 약 62%에서 크게 하락했다. 이는 구직자가 기업별 임금을 비교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선택하도록 돕는 임금 공개 제도의 취지와 대조적이다.

대퇴사기 설계된 제도, 인력 감축 국면엔 엇박자

임금 공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21년과 현재의 노동시장 환경은 크게 다르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2021년 1월 미국 최초로 채용공고에 임금 수준 명시를 의무화했다. 당시 미국은 자발적 퇴직자가 급증한 '대퇴사(Great Resignation)' 시기로, 기업들이 기존 직원에게 임금 인상을 제안하거나 신규 채용자에게 입사 보너스를 지급하며 인력 확보에 나섰던 때다. 기업 간 채용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구직자는 다른 기업의 임금 수준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근로조건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있어, 구직자가 임금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는 유럽의 임금 공개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임금 투명성 지침을 채택하고 회원국에 지난 6월 7일까지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기한 내 이행을 완료한 국가는 이탈리아·리투아니아·몰타·슬로바키아 4개국뿐이다. 나머지 회원국은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사이 전혀 다른 고용 여건을 맞게 됐다.

스위스 실험서 달라진 건 클릭, 합격 여부는 미지수

임금 정보 공개가 구직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스위스에서 진행된 대규모 현장 실험이 대표적이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와 이탈리아 보코니대, 오스트리아 빈대 공동 연구진은 스위스 구인 사이트 100여 곳에서 약 26만5,000명의 구직자에게 기업 평가 사이트에 게시된 임금과 복리후생 정보를 무작위로 제공했다. 채용공고 약 20만 건에 대한 구직자 반응 1,200만 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개된 임금이 1% 높을수록 해당 공고의 클릭 등 관심도는 약 0.4% 증가하는 데 그친다.

임금에 따른 관심도 차이가 이처럼 크지 않은 배경으로는 구직자들의 부정확한 임금 인식이 꼽힌다. 별도로 실시한 설문에서 구직자들은 일자리별 임금 격차를 실제보다 약 50% 작게 인식했다. 연구진은 정보 부족을 고려하면 임금이 1% 높아질 때 입사 지원이 2.5~2.9% 증가하는 등 실제 영향이 채용공고 클릭률에 나타난 것보다 클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스위스 실험은 임금 정보 공개가 구직자의 지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을 뿐 실제 취업이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지는 입증하지 못했다. 연구진은 채용공고 클릭과 입사 지원 여부를 분석했지만, 채용 제안이나 취업 후 임금 수준은 조사하지 않았다.

그림 1. 임금 정보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모두 임금 격차를 실제보다 작게 보며, 임금 정보를 보여 주면 이해도가 높아지지만 고임금 구간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다.

복리후생에 대한 분석에서도 비슷한 한계가 드러난다. 연구진이 제시한 복리후생 12개 가운데 구직자가 높은 가치를 부여한 항목은 4개였다. 회사 차량 제공은 임금의 약 10%, 재택근무는 8%, 직장 내 보육 지원은 6%, 주차 공간 제공은 4%에 해당하는 가치로 평가됐고, 개별 일자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가치는 평균적으로 임금의 11%에 달했다. 임금 수준이 높은 일자리일수록 복리후생도 우수한 경향이 있어 일자리 간 실질적인 처우 격차는 임금 차이보다 벌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복리후생 평가 결과는 여러 채용 기회 가운데 근로조건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구직자를 전제로 산출됐다. 이에 따라 취업 기회 자체가 부족해 일자리 선택권이 제한된 구직자에게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

그림 2. 12개 복리후생 가운데 뚜렷한 가치가 확인된 것은 4개뿐이다.

해고보다 큰 충격은 구인 위축

AI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해고뿐 아니라 신규 채용 감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재취업 컨설팅업체 챌린저·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에 따르면 올해 1~10월 미국 기업들이 AI 도입을 이유로 발표한 감원 계획은 12만1,401명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인 5만4,836명의 두 배를 웃돌았다. 지난 7월 미국의 채용률은 3.2%로,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000년 12월 이후 채용률이 이보다 낮았던 기간은 전체의 7%에 불과하다. 지난 2월 채용률은 3.1%까지 떨어져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해고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이 기존 인력을 유지하면서 신규 채용을 억제하면, 재직자의 고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구직자의 취업 기회는 줄어든다. 대규모 해고와 달리 채용 감소는 노동시장 통계에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고용 악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신규 채용 위축의 영향은 청년층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가 미국 최대 급여 관리업체 ADP의 급여 자료를 활용해 AI 도입에 따른 연령별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업별 고용 여건의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AI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직종에서 22~25세 근로자의 고용은 AI 노출도가 낮은 직종보다 13% 감소했다. 반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고연령 근로자의 고용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었다.

채용 기회가 줄어들면 구직자의 임금 협상력도 약해지기 마련이다. 여러 기업에서 채용 제안을 받은 구직자는 임금과 복리후생을 비교하며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지만, 선택지가 제한되면 기업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에서만 채용 제안을 받았다면 임금 인상이나 복리후생보다 취업 자체를 우선할 공산이 크다. 이처럼 기업의 채용 수요가 위축되면 구직자의 협상력도 약해져 임금 공개에 따른 처우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급여 명시 땐 상승, 동료 간 정보 공유 땐 하락

한편 임금 정보 공개가 실제 임금 상승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 정부가 채용공고에 임금 공개를 의무화한 이후 임금을 명시한 공고 비중은 30%포인트 늘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임금은 1.3~3.6% 상승했지만 고용 규모와 채용공고 수,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및 학력 수준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 공개에 따른 임금 상승이 신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취업 기회가 부족한 구직자에게 돌아가는 효과는 미미하다.

게다가 임금 정보 공개가 항상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버드경영대학원과 브라운대 공동 연구에 따르면 미국 주 정부가 근로자 간 임금 정보 공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이후 임금은 약 2% 하락했다. 기업들이 일부 직원의 임금 인상이 다른 직원들의 추가 인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임금 조정에 소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기업별 채용 인원·미충원 규모 공시 제안

이러한 임금 공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채용 실적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EU는 이미 기업이 채용 면접 전에 지원자에게 초임이나 임금 범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회원국이 기업에 전년도 신규 채용 인원과 충원하지 못한 일자리 수까지 공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상장기업은 이미 투자자들에게 직원 수와 인력 현황을 공시하고 있고, 구인 사이트도 상당수 채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 공개에 따른 부담도 크지 않다. 채용 정보가 공개되면 구직자는 기업이 제시한 임금 수준뿐 아니라 실제 채용 규모까지 파악하게 된다.

공공 구인 사이트를 활용해 직종별 재취업 현황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BLS의 최근 실직자 조사에 따르면 장기근속 실직자의 44.4%는 담당 업무나 근무조 자체가 폐지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업무 폐지에 따른 실직은 자동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이에 따라 공공 구인 사이트에서 직종별 재취업률과 이직 후 임금 수준을 제공하면 구직자는 기존 직종의 취업 전망을 살펴보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소득 변화도 가늠할 수 있다. 임금 수준뿐 아니라 실제 취업 가능성까지 고려해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임금 정보 공개는 구직자가 더 나은 근로조건을 선택하는 데 여전히 유용하지만, 채용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효과에 한계가 있다. 특히 AI 확산으로 기업의 인력 수요가 감소하면 임금 수준을 비교할 수 있어도 실제 취업이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BLS가 2028년 1월 실시할 실직자 조사에서 재취업 후 종전 임금 수준을 회복한 근로자 비율이 추가로 하락한다면 임금 공개 제도의 한계가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 결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임금 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고 구직자가 실제 채용 규모와 재취업 가능성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Pay Transparency Meets a Labor Market That Is Hiring Less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

Picture

Member for

2 years
Real name
김동현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가공되지 않은 정보는 거칠기 마련입니다. 파편화된 정보를 정리해 사회 현장을 부드럽고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