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지정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매년 폭증세이마트, 신세계푸드의 PB상품이 고저식품 증가세 견인소비자 단체들, 고저식품 지정해도 판매 영향 미미하다 불만오리온·롯데는 고저식품 지정보다 경쟁 제품에 밀려 단종한 경우도오리온·롯데 프리미엄 제과류 일부도 단종 후에야 고저식품 지정 사실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3월 발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중 과자 제품의 수가 최근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고저식품'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학교 매점이나 우수판매업소 등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등 제한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 품목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일부 품목의 경우 단순히 판매 부진 탓에 단종됐거나, 홍보는 웰빙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고저식품이었던 경우도 알려졌다.

정보 유출 건에 직접 당사자 된 네이버, 일본 정부 제재 가시화자본 관계 재검토까지 요청?, "소프트뱅크가 1대 주주로 올라서길 바라는 듯"보안 체계 강화 약속한 네이버, 일본 정부 압박 다소 누그러질까 사진=라인 네이버 글로벌 사업의 시초 격인 메신저 서비스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기점으로 정부 차원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약 2억7,000만원 주담대 카카오뱅크로 갈아타카카오 및 인터넷은행 비판하던 평소 태도와 모순된 행보저금리 등 각종 혜택 쏟아지는 인뱅, 이 원장도 결국 '금융 소비자'? 인터넷은행으로의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을 비판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인터넷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원장은 기존 한국씨티은행에서 이용했던 주담대(잔액 약 2억7,331만원) 상품을 지난해 카카오뱅크로 갈아탔다.

국내 상속세, 기업에 최대주주 할증과세 적용 '실제 상속세율' 60%한미약품그룹-OCI그룹 통합 신속 추진 배경도 상속세 문제 영향

전기차 보조금 명령 폐기 내건 트럼프, "휘발유 많이 쓰기를 바란다"미국선 이미 미국 브랜드 중심, "IRA 보조금 대상에 유럽·아시아 브랜드 없어"

중저가 아파트 가격 낮춰서 거래, 고가 아파트는 호가 하락하지 않아성수동 '트리마제' 13억 오르고, 압구정 '현대'도 거래가 100억 넘겨

'SG증권發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유사한 주가조작 사건 연달아 발생다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내 처리 어려울 듯

거듭되는 시장 침체, 아파트 입주율도 70% 못 벗어나 분양률도 덩달아 하락, "사업장 700곳 중 100곳 이상이 70% 하회" 2022년에도 2023년에도 비슷한 이슈 반복, "결국 고금리 문제 해결돼야"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새 아파트 입주율이 7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는 입주 예정자 못지않게 건설회사도 촉각을 세우는 주요 이슈다. 입주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잔금 등 분양대금이 들어오고, 이것이 탄탄한 재무 구조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냉각 속 입주 촉진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

반도체에 또 보조금 지원하는 일본, '사무라이 반도체' 부활 꿈꾸나탈중국 기조 아래 자국 반도체 활성화 노리는 미·일, 정작 한국은 "지원 없는 수준"

선거 직전 '불확실성 리스크' 부각, 산업계 자금 조달 움직임 본격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줄줄이 회사채 발행으로 활로 마련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총력 산업계가 4월 총선 직전 막바지 자금 조달에 착수했다. 총선 이후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활로 마련에 나선 것이다.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시장마저도 '선거 리스크'를 피해 상반기 자금 조달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트루스소셜 모회사 TMTG, 영업손실 5,800만 달러 공시 '대규모 적자' 발표하자 주가 21% 급락, 거품 꺼지나 대선 앞두고 주목받은 트럼프 테마주, 밈주식 경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 기업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TMTG)이 지난해 6,000만 달러에 가까운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달 뉴욕증시에 데뷔해 50%가량 올랐던 TMTG의 주가는 이날 하루에만 20% 넘게 폭락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발표 스마트과수원·신규 산지 육성해 사과 50만톤 이상 생산 “햇과일 출하 전까지는 가격 강세 지속” 전망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잡힐 듯 확 잡히질 않는 사과·배 가격을 안정화시킬 단기대책과 중장기 계획을 함께 내놨다.

지난 2월, 금투세 폐지 담은 '조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차익에 20~25%의 세금 부과하는 것이 골자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드 개선 위한 세제개혁으로 금투세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자감세' 논란에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주식시장 투자 위축 우려, 소액 주주 이익 보호 등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조5,000억원 흑자 달성하며 정책금융 손실 흡수 한전 적자 이어지면서 정부 배당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과도한 정부 배당으로 BIS비율 등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KDB산업은행이 9,000억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2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정부는 배당 성향 35%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 '천정부지', 경기 침체 중 개인택시 양수 희망 수요 늘어 택시 대란 해결하겠다며 요금 인상 감행한 정부, 업계는 "오히려 수익 낮아졌다" 정부의 완화 정책에 꾸준히 오르는 면허값, 시장선 "택시 대란 여전한데 요금만 늘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역대 최고치인 1억원을 돌파했다. 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 이후 처음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택시 안정화 정책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를 희망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청약 제도 개편과 동시에 분양 물량 불어나, 시장 회복 가능할까 "팔리는 곳만 팔린다" 입지·브랜드 등 조건 따라 수요 양극화 '4월 위기설' 불식 위해 지원책 제시한 정부, 차후 흐름에 주목 이달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169%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연기됐던 분양이 줄줄이 재개되면서 4월 계획 물량이 급증한 것이다. 청약 제도가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를 중심으로 개편되며 본격적인 변화를 맞이한 가운데, 업계는 시장 회복 추이 및 '4월 위기설' 해소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미중 갈등 격화 속, 니어쇼어링 전략 강화 기업 증가 대만 폭스콘, 멕시코서 AI 서버 생산 '아마존·구글' 등 공급 멕시코, 지난해 중국 제치고 미국 최대 수입국 차지 사진=폭스콘 페이스북 대만 제조기업 폭스콘(Foxconn)이 멕시코에서 인공지능(AI) 서버 생산을 확대한다.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 주요 기업들이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생산기지를 멕시코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면서다.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 생산기지)' 전략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부결 중국, 북·러 공조 강화, 미·중 패권 경쟁 등 고려해 표결에서 기권 유엔 "패널 해산에도 대북제재위는 존속, 제재 감시는 계속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엔(UN)의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오는 4월 30일자로 종료된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번 안보리 회의에 상정된 임기 연장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 15년 간의 활동을 끝마치게 됐다.

"중국 태양광·전기차 과잉 생산 문제 있다" 옐런 장관 中 직격 태양광,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 중국 업체 난립에 우려 목소리↑ 수주 잔고 1,000조원 돌파한 'K배터리' 3사도 역전 위기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재닛 옐런 X 캡처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태양광과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산업의 과잉 생산이 전 세계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동원해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저가 공세로 다른 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중국, 미국 IRA에 대한 본격적인 불만 제기 "불공정한 건 중국" 미국 측의 도발적인 대응 반도체 중심이었던 미-중 갈등, 전기차까지 번지나 중국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사실상 중국을 배척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차별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미국은 오히려 중국이 자국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중국 산업계가 '저가품 홍수'로 글로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중국 측의 주장에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