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재생에너지 비중 늘리지만 완전히 의존할 수 없어”
獨 탈원전 정책 실시 이후 전기로 급상승, 결국 중단 선언
韓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도 지자체의 연이은 포기로 지지부진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가스화력발전 용량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친환경 정책을 선도해 온 유럽 국가들이 탄소중립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영국, 신재생에너지 포기하고 가스화력 발전으로 돌아간다

수낵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지 않고는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며 천연가스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그는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느라) 영국의 에너지 안보와 도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영국에서 가스화력 발전은 연간 전력 공급량의 약 40%를 담당한다.

수낵 총리는 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 "최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당분간 가스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 자문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는 작년 말 "가스화력발전은 탈탄소화 전력 시스템과 일정 부분 양립할 수 있다"며 에너지 전환의 가교연료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낵 총리는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면서도 가스발전 용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능한 만큼 기존 가스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폐쇄해야 하는 노후 발전소의 경우 신규 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는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노후 가스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소형 원자로 등으로 대체하라는 환경단체와 노동당 등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가스 발전소의 명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에도 영국 국민이 안정적으로 에너지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정부의 2035년 전력망 탈탄소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국가 전력시장 개편을 통해 도매 전기가격을 지역화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도 더욱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FT는 "가스발전 확충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절충한 실용 노선"이라면서도 "영국 정부는 작년부터 친환경 정책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신규 내연기관자동차 판매 금지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5년 늦추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주택의 신규 석유·LPG 보일러 사용 금지 시점도 2026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했다.

2018년 탈원전 정책 폐기한 독일

영국보다 앞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했던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자국에서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 17기를 2022년까지 가동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연간 평균 320억 유로(약 46조원)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율로 인해 전력 부족 상황이 이어졌고, 전기요금은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5%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상승률이 9%인 것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오름폭이다. 높아진 전기요금 부담과 더불어 과도하게 늘어난 대체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불만도 높아만 갔다. 시민들의 반대로 풍력발전기와 태양열발전소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했다. 원전 감축으로 인해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선 갈탄 등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의 화석연료 발전량은 2000년과 비교해 오히려 증가했다. 독일 정부는 당초 내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의 6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감축량 목표치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결국 2018년 1월 해당 목표 달성을 포기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한국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도 줄줄이 포기

우리나라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일선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사업을 촉진하고자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경기도 내 참여 시·군 절반 이상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시범사업 시작 당시 경기도 내에서는 광명·안산·수원·여주·양평 등 5개 시·군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들 시·군 중 수원특례시와 여주시, 양평군은 시범사업 1년 만인 지난 2022년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2022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에 선정, ‘탄소중립 그린도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지역에너지센터 사업이 중복된다고 판단, 사업을 포기했다. 여주시는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고, 해당 사업이 시범사업이어서 언제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 불명확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양평군의 경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해 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2,500만원의 예산과 전담 부서(1개 과에 4개 팀)가 필요 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이러한 부분이 군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철회했다.

이처럼 시범사업에 참여헀던 시·군의 사업 철회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작 산업부는 시·군을 설득할 방법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많은 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 갈아타는 것”이라며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계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지자체 입장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