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3~13만원에 그치는 전환지원금, 정부 '지원 규모 확대' 촉구 "가뜩이나 돈 없는데" 수익성 둔화 속 웅크리는 통신사들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 더 이상 출혈 경쟁은 불필요하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계 측에 '번호이동(Mobile Number Portability, 기존과 다른 통신사로 이동통신 회선을 이전하는 것)' 지원금 확대를 주문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이동통신사의 전환지원금(번호이동 지원금)의 책정 규모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본격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금 확대 요구가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일본 전역에서 연쇄상구균독성쇼크증후군 확산 조짐 "아직까지는 확산 초기" 차후 방역 대처에 이목 집중돼 전염병 대규모 확산 예방책은 '적절한 초기 대응' 일본에서 치사율 30%의 박테리아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최근 일본 전역에서 연쇄구균독성쇼크증후군이 급증했으며, 일본 보건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심각하고 급작스러운 형태의 연쇄상구균독성쇼크증후군의 확산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많다"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나선 정부, "배당 확대하면 법인세 완화"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우려 목소리도, "배당은 기업의 경영전략" 배당 압박 괜찮을까, "오히려 기업 여력 약화할 수도"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린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 나선 것이다. 주주 환원액 중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법인세 과표를 낮춰주는 방식이 현재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당을 늘린 기업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현재 15.4%인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불이익에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약 85만 명, '생계비 공백' 때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에, "일찍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조기연금 감액 페널티에 볼멘소리↑, "일본과 대비돼"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가려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일찍부터 연금을 받아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짐에 따라 퇴직 후 자금 공백에 허덕이던 이들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에 몰린 탓도 크다.

혼인 건수 '반짝 상승' 후 하락세, 초혼 연령은 역대 최고치 결혼장려금·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도 소용없다 '결혼 외' 길 찾아가는 청년들, 어디까지가 가족인가 한국의 '초혼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초혼 적령기인 20~30대의 절대적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한편, 결혼을 기피·연기하는 청년들이 늘며 혼인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및 지자체의 결혼 장려 정책이 좀처럼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맞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온다.

역세권 이은 '욕세권', "부정적 의견 많다는 건 관심이 높다는 것" 한 번에 빠지고 한 번에 몰리는 욕세권, "매매가 상승 폭 클 수밖에" 빠르게 바뀌는 부동산 트렌드, 정부도 따라가야 부동산 용어 중 '역세권'이란 말이 있다. 역과 가까운 아파트란 의미다. 여기에서 파생돼 숲이 가까이 있으면 숲세권, 슬리퍼를 신고도 다양한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지근거리에 각종 시설이 있으면 슬세권 등의 단어도 만들어졌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뜨고 있는 신조어는 '욕세권'이다.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의견, 즉 '욕'을 많이 먹으면 아파트 가치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단 의미다.

국가보훈부, 군 크레딧 제도 혜택 강화 방안 제시 국민연금은 '군 복무 추납 제도' 활용해 재정 메꾸기 연금 크레딧 부담, 수십 년 뒤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까지 늘려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19일 언론에 본격 공개했다.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DCP)' 본격 확대, 성과 높여 R&D 효율화 노린다 'R&D를 R&D답게'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 DCP로 성과 보여줄까 대형과제 중심으로 R&D 재편, 세액공제율 상향 등 지원책도 '속속' 중소벤처기업의 도전·혁신적 연구개발(R&D)에 민관이 100억원 이상 투입하는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DCP)가 올해 대폭 확대된다. 지원 과제 수와 정부 R&D 출연금을 확대해 총지원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해외 독점 검사장비기술, 차세대 전고체 이차전지용 파우치·배리어 핵심 기술 등 다양한 기술 수요를 검토 중이다.

아파트 공시가격 올랐지만, 지방은 오히려 '내림세' 하락세 보이는 지방 부동산, 준공 후 미분양 건수도 지방 위주 PF 부실도 '윤곽', 지방 아파트값 추락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52%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동결돼 시세 변동분만 반영된 영향이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점차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수도권 인근은 오른 반면 지방은 하락했다. 준공 후 미분양 건수 등 지표도 지방 부동산 상황이 악화했음을 보여준다.

회계공시에 반기 든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계 혼란 격화 '회계공시 거부안' 민주노총 투표로 기각, 금속노조만 빠진다 투명성·민주성 앞세우는 노동조합, 재정 공개 기꺼이 앞장서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내부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제도' 참여 여부를 두고 조합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을 중심으로 회계공시 참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조의 회계공시가 탄압이 아닌 '노동운동의 발전'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통령실에 기업 유치 전략보고서 전달 탈중국에 기회 잡은 한국, 문제는 각종 규제 및 낮은 노동생산성 당면과제는 '규제 해소',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규제 분석 시도해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미국 기업의 요구사항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암참이 ‘기업 유치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대통령에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탈중국 가속화에 따라 한국이 글로벌 허브가 될 기회에 놓였으나 각종 규제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보고서 내용의 골자다.

양안 갈등 고조되는 가운데 민진당 12년 장기 집권에 성공 새 정부 인지도 제고와 국제사회 지지 얻기 위한 전략 필요 대만의 민주적 가치와 문화를 알리는 소프트파워 구축해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 치솟는 과일값에 '역대급 지원 예산' 투입 공급 확대 방안은 사실상 전무, 납품단가 지원 부작용 우려 민간 비축 물량 파악에 난항 겪는 정부, 차후 물량 공급 '막막' 정부가 '애플레이션(Applation, 애플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억제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사과를 시작으로 치솟은 과일값이 2월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자, 차후 인플레이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사실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무주택 가구들, 신생아특례대출 딛고 내 집 마련 나서 "매매·전세 OK"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제공 자금 마련은 헛된 꿈? 고금리·규제에 신음하는 실수요자들 올해 본격 시행된 '신생아특례대출' 제도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고금리·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수에 부담을 느끼는 실수요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저금리로 전세·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신생아특례대출에 젊은 부부의 수요가 대거 몰린 것이다. 특히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지역 중저가 매수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세가 점차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2월 전국 임시근로자 2년 만에 최대폭↑ 60세 이상 임시근로자 11만 명 증가 "성장 없이 고용률만 높다" 우려도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 명대로 늘어나는 고용 훈풍 속에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11만 명 넘게 늘어 증가세가 집중된 것이란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간 만성적자 및 디폴트 시달리던 아르헨티나 지난 1월 재정 흑자로 전환, 인플레·환율도 안정 서민 고통 발판으로 이룬 성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죽 재킷 차림에 전동 톱을 들고 유세하고 있다/사진=하비에르 밀레이 인스타그램 아르헨티나가 12년 만에 첫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각종 복지 삭감을 밀어붙인 결과다.

'한 곳에서 하루 최대 150달러' 악용 소지 다분한 해외 직구 면세 본토 떠나 한국 침공한 중국 이커머스, 면세 혜택 속 급성장 중국 업체 성장·불법 되팔이에 국내 소상공인들 '신음' 해외 직구 면세 한도가 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면세 혜택을 발판 삼아 국내 시장에 본격 상륙한 가운데, 국내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면세 혜택 조정을 통해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성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APEC 2023,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아젠다 논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공급망 위기 속 'APEC 역할론' 대두 21개 회원국 정상들, 글로벌 파트너십 촉진하는 공동 논의 강조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경력 경쟁 채용 방식으로 50명 우선 선발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 높은 보수 기준 마련 고용 불안 및 민간 예산 확대 등은 '숙제' 14일 경남 사천시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채용 설명회 모습/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는 5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이 본격적인 인재 채용에 돌입했다. 정부는 대통령급 이상의 보수를 앞세우며 우주항공 전문가들을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할 전문가들의 고용 형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근무 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돼 있는 탓에 고용 불안감을 일으키고 연구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 개최수출 소극적인 일본 대신 유럽산 사과로 눈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