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높은 육아 돌봄 비용에 출산 고민하는 가정↑ 외국인 도우미채용길 열렸지만 높은 임금이 장벽 저출생 해소 위해선 내국인과 임금 차등 적용해야 지난해 말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를 서울 지역 가정에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입주 가정부가 아닌 출퇴근으로만 채용할 수 있는 데다 일당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동이하게 적용받아 월 200만원이하로는 고용할 수 없다. 이에 언어가 잘 통할 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임금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태국 정부, 의료 관광 확대 위해 외국인 부부 대리모 출산 허용한다 2014년 호주 부부 신생아 유기 사건 이후 '상업적 대리모' 출산 금지 일각서는 반대 목소리도, 인권 침해 및 인간의 존엄성 위협 지적 태국 정부가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5년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한 지 10년 만이다. 태국이 대리모 문턱을 다시 낮춘 것은 의료 관광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관광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태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침체에 칼 빼든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제 실효성 검토 나섰다 상업용지 규제 해제가 중점, "과도한 규제 시정하겠다" 아파트 규제 해제는 '일축', "섣불리 풀었다간 쏠림 현상 나타날 수도"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실효성 검토에 나섰다. 심의 기간을 다양화하거나 소위원회를 만드는 등 제도를 보다 유연화하겠단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 구역이 추가로 생겨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투기의 대부분이 아파트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 저조, 아직 공급 물량 못 정한 건설사도 '줄줄이' 공급계획 높게 잡은 10대 건설사들, 실제 공급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대책 부실에 CR 리츠 부활 담론까지, 정작 정부는 "아직 괜찮다" 올해 주택 공급 저조가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내년부턴 매맷값까지 오를 것이란 시장 전망이 나왔다. 주택 공급 주체인 국내 건설회사 절반 이상이 올해 공급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영향이다. 틈새시장 공략 등을 노리며 공급 목표치를 대폭 늘려 잡은 건설사도 적지 않지만,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단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올해도 작년처럼 5%대 경제 성장 선언 디플레 공포, 외국인 탈 중국 현상에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양안 갈등이 또 다른 변수라는 지적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했다. 5일 로이터 통신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할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자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5.0% 안팎’이란 당초 목표를 달성했던 바 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리더십 최대 위기 맞았다 아인슈타인이 흑인? '과도한 다양성 존중'에 의한 오류 이번 오류는 구글에 '치명타', AI 패권 전쟁서 살아남을까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그린 흑인 앨버트 아인슈타인/사진=DogeDesigner X(옛 트위터) 계정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홍해 해저 케이블 고장, 후티 반군이 침몰시킨 화물선이 원인? 이어지는 후티 반군의 '서방국 상선' 공격, 긴장감 고조 홍해 항로 막히며 운송비 급등,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심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홍해 해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홍해 인근 해저 인터넷 케이블이 손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4일 홍해를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케이블 3개가 서비스를 중단, 인도·파키스탄·동아프리카 등 지역의 인터넷 연결이 갑자기 악화됐다"고 전했다.

IRA에 미국 몰리는 기업들, 정작 인력난에 '골머리' H-1B 비자 발급률 낮은 한국, "역량 부족 등이 근본 원인" 중소기업계 우는소리에도 "현실 직시해야, 교육체계 개편이 우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 등을 받기 위해 미국에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한국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름 아닌 공장 관리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다. 국내 기업이 관리 역량이 있는 한국 인력을 직접 파견하려 해도 미국 정부가 관련 비자 쿼터를 늘려주지 않아 빈번히 불발됐다.

중국 경제 비관론, 1선 도시 '공실률' 급증 대중국 수출 호황 막바지, 한국 덮친 '스태그 플레이션' 요원하기만 한 물가 조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삭감 의견도 중국 경제 비관론이 비대해지는 와중, 부동산 경기 악화로 '1선 도시(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 위치한 대형 사무용 건물은 이미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뿐 아니라 외부 활동이 사실상 없었던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국면보다 심각한 수준까지 치달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주·일본, 공동의 안보·경제 목표 달성 위해 소다자주의 채택 실제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 견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평가 개발도상국 등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하기 위한 전략 모색해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지원 있든 없든", 유럽 국가 '단결' 촉구한 유럽연합 제13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합의,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도 논의 제재 강화에 러시아 '강력 반발', "직접 충돌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사진=EU 집행위원회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미국의 지원이 있든 없든,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유럽 국가 간 단결을 촉구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바이든 vs 트럼프 리턴 매치 전망 트럼프, 당선 시 全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선언 트럼프 '집권 2기'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 높아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aT, K푸드 수출영토 확장 및 신품목·신시장 수출 확대에 총력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 91억5,000만 달러, 전년 대비 3% 증가 국산 냉동 김밥 영상만 13억 개, 식을 줄 모르는 K푸드의 인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8일 전북 무주에서 개최한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 킥오프 전략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기관광공사, 배낭 여행객 성지로 알려진 방콕에 해외 사무소 설치 타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더딘 관광 산업, 해외 사무소가 게임체인저 될까 그간 홍보 예산 부족에 시달렸으나 올해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극복 경기관광공사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관광공사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 당초 홍보사무소를 운영 중이던 중화권 위주 3개국 4개소(중국 2곳, 대만, 태국)에 사무소 설치를 타진했으나, 미-중 갈등 심화 등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태국 방콕 한 곳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 여행업계에서는 방콕이 이른바 '배낭 여행객의 성지'로 알려진 만큼,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간 관광홍보 예산 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증폭된 점도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400만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305억원(약 2,300만 달러)을 투입할 방침이다.

외국 대학 분교 유치 등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 최근 들어 해외 유명대학과 공동학위 운영 사례 늘어 성장세 보이는 인도 교육 시장 진출 가능성 모색해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무서워서 아이 못 키운다" 사교육 중심으로 치솟는 양육비 매년 감소하는 출생아 수, 정부·지자체 '현금 퍼주기' 나서 일시적 현금 지원은 혈세 낭비? 사회 구조 전환 필요성 제기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이 0.72명까지 미끄러졌다. 2020년 최초의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가 발생한 이후 '인구 절벽' 현상이 본격화한 것이다. 출산 직후 산후조리 과정부터 시작되는 '양육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청년층 대다수가 비(非)출산을 택한 결과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받는다 "월 200만원, 가정엔 여전히 부담스러워" 제도 실효성 의문 관건은 정부의 제도 안착 노력, 차후 시범사업 추진 방향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근무하게 될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 100명이 최저임금법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돌봄 비용 절감을 위해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내국인 최저임금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적발, 5대 시중은행 중징계 내려져 예년 추징세액인 4조원 대비 크다는 지적 속, 과거 세무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도 수상한 해외 송금으로 실제 편익을 얻은 경우 다수는 국내 대기업 및 고액 자산가들 해외에서는 대기업 비자금 문건 밝혀지지만 국내 보도 없이 은행 관계자들만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도 지난 2022년 상반기 중 1,000억달러 규모의 외화가 유출된 것을 계기로 이어진 해외 송금 관련 조사가 이달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시중은행 임직원 중징계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해외 송금으로 편익을 얻었을 고액 자산가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으나, 은행권 관계자들은 실제 해외 송금으로 이득을 본 고액 자산가들이 아니라 일선 은행 담당자들만 처벌을 받는 것에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제재 회피한 HD현대중공업, 시장선 "말이 되나" 미약한 처벌에도 '근거 미비', 설득력 잃은 방사청 심사 '시장 균형' 의식했지만, 업계서도 "무리수" 비판 HD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완료한 KDDX 조감도/사진=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재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HD현대중공업은 8조원(약 599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포함해 여타 사업에도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시장에선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다.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 '도마', 원주민 반대 '직면' 정부 간 협력에도 압박 여전, 금융권 기후대응 기조 확산도 '악재'로 빛바래는 SK E&S, 사업 불확실성도 확대 티위 제도 말라우 부족의 지도자 테레즈 버크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후솔루션 SK E&S가 추진하는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 개발 사업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