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가보훈부, 군 크레딧 제도 혜택 강화 방안 제시 국민연금은 '군 복무 추납 제도' 활용해 재정 메꾸기 연금 크레딧 부담, 수십 년 뒤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까지 늘려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19일 언론에 본격 공개했다.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DCP)' 본격 확대, 성과 높여 R&D 효율화 노린다 'R&D를 R&D답게'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 DCP로 성과 보여줄까 대형과제 중심으로 R&D 재편, 세액공제율 상향 등 지원책도 '속속' 중소벤처기업의 도전·혁신적 연구개발(R&D)에 민관이 100억원 이상 투입하는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DCP)가 올해 대폭 확대된다. 지원 과제 수와 정부 R&D 출연금을 확대해 총지원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해외 독점 검사장비기술, 차세대 전고체 이차전지용 파우치·배리어 핵심 기술 등 다양한 기술 수요를 검토 중이다.

아파트 공시가격 올랐지만, 지방은 오히려 '내림세' 하락세 보이는 지방 부동산, 준공 후 미분양 건수도 지방 위주 PF 부실도 '윤곽', 지방 아파트값 추락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52%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동결돼 시세 변동분만 반영된 영향이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점차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수도권 인근은 오른 반면 지방은 하락했다. 준공 후 미분양 건수 등 지표도 지방 부동산 상황이 악화했음을 보여준다.

회계공시에 반기 든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계 혼란 격화 '회계공시 거부안' 민주노총 투표로 기각, 금속노조만 빠진다 투명성·민주성 앞세우는 노동조합, 재정 공개 기꺼이 앞장서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내부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제도' 참여 여부를 두고 조합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을 중심으로 회계공시 참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조의 회계공시가 탄압이 아닌 '노동운동의 발전'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통령실에 기업 유치 전략보고서 전달 탈중국에 기회 잡은 한국, 문제는 각종 규제 및 낮은 노동생산성 당면과제는 '규제 해소',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규제 분석 시도해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미국 기업의 요구사항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암참이 ‘기업 유치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대통령에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탈중국 가속화에 따라 한국이 글로벌 허브가 될 기회에 놓였으나 각종 규제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보고서 내용의 골자다.

양안 갈등 고조되는 가운데 민진당 12년 장기 집권에 성공 새 정부 인지도 제고와 국제사회 지지 얻기 위한 전략 필요 대만의 민주적 가치와 문화를 알리는 소프트파워 구축해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 치솟는 과일값에 '역대급 지원 예산' 투입 공급 확대 방안은 사실상 전무, 납품단가 지원 부작용 우려 민간 비축 물량 파악에 난항 겪는 정부, 차후 물량 공급 '막막' 정부가 '애플레이션(Applation, 애플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억제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사과를 시작으로 치솟은 과일값이 2월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자, 차후 인플레이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사실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무주택 가구들, 신생아특례대출 딛고 내 집 마련 나서 "매매·전세 OK"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제공 자금 마련은 헛된 꿈? 고금리·규제에 신음하는 실수요자들 올해 본격 시행된 '신생아특례대출' 제도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고금리·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수에 부담을 느끼는 실수요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저금리로 전세·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신생아특례대출에 젊은 부부의 수요가 대거 몰린 것이다. 특히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지역 중저가 매수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세가 점차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2월 전국 임시근로자 2년 만에 최대폭↑ 60세 이상 임시근로자 11만 명 증가 "성장 없이 고용률만 높다" 우려도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 명대로 늘어나는 고용 훈풍 속에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11만 명 넘게 늘어 증가세가 집중된 것이란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간 만성적자 및 디폴트 시달리던 아르헨티나 지난 1월 재정 흑자로 전환, 인플레·환율도 안정 서민 고통 발판으로 이룬 성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죽 재킷 차림에 전동 톱을 들고 유세하고 있다/사진=하비에르 밀레이 인스타그램 아르헨티나가 12년 만에 첫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각종 복지 삭감을 밀어붙인 결과다.

'한 곳에서 하루 최대 150달러' 악용 소지 다분한 해외 직구 면세 본토 떠나 한국 침공한 중국 이커머스, 면세 혜택 속 급성장 중국 업체 성장·불법 되팔이에 국내 소상공인들 '신음' 해외 직구 면세 한도가 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면세 혜택을 발판 삼아 국내 시장에 본격 상륙한 가운데, 국내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면세 혜택 조정을 통해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성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APEC 2023,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아젠다 논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공급망 위기 속 'APEC 역할론' 대두 21개 회원국 정상들, 글로벌 파트너십 촉진하는 공동 논의 강조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경력 경쟁 채용 방식으로 50명 우선 선발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 높은 보수 기준 마련 고용 불안 및 민간 예산 확대 등은 '숙제' 14일 경남 사천시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채용 설명회 모습/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는 5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이 본격적인 인재 채용에 돌입했다. 정부는 대통령급 이상의 보수를 앞세우며 우주항공 전문가들을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할 전문가들의 고용 형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근무 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돼 있는 탓에 고용 불안감을 일으키고 연구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 개최수출 소극적인 일본 대신 유럽산 사과로 눈 돌려

"서울 하면 뷰티·패션·음식" 관광 수요 변화 감지 20년 전에 멈춰선 지역관광, 시장 변화 속 침체 기조 무작정 '대규모 개발' 시도하는 정부, 정책 실효성 고려해야 한국 관광 산업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뷰티·패션·음식 등 '한류 문화'가 관광 시장 내에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다. 14일 서울경제진흥원(SBI)은 지난해 인플루언서 박람회 '2023 서울콘'에 참가한 국내외 인플루언서 332명(5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각국 인플루언서들의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을 조명했다.

상생협약 체결 업종 새 직무급제 도입 시도 업종 공통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 모델 구축 정책 일관성 확보·명확한 기준 마련은 과제로 고용노동부가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조선업과 자동차 관련 제조업, 석유 화학업 등 분야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정부가 민간 기업으로 직무급제 확대를 서두르면서 한동안 침체했던 노동 개혁의 움직임도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틱톡 강제 매각법 본격 시동, 트럼프 반대에도 '찬성표' 던진 공화당 의원들 법적 투쟁 시사한 바이트댄스, "실제 매각은 어려울 듯" 전망도 '억울함' 강조하는 틱톡, 다만 일각선 "불신 팽배는 틱톡이 자초한 일" 미국 하원이 중국 기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 소유자에 판매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운영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표했음에도 하원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고금리에 겹악재까지, 생존 위기 처한 국내 건설사들 얼어붙은 시장에 자산 쏟아내며 유동성 확보 시도 고금리 장기화에 기진맥진한 시장, 부실 리스크 어쩌나 생존 위기를 맞이한 건설사들이 줄줄이 자산 매각에 나섰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거래 침체 등 악재가 누적되며 유동성이 말라붙자 현금 확보가 절실한 업체들이 덩치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건설사가 속출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 및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흘러나온다.

정전 발생 건수 1,000건 넘었다, 2000년 이후 처음 적자 부담 가중한 한국전력, 거듭된 전기료 인상에도 누적 적자 '여전' 신재생에너지 투자 강화한 문 정부, '탈원전'이 한전 적자 부추겼나 지난해 국내 정전 발생 건수가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연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최근 3년간 정전 건수는 60% 넘게 증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도 더 이상 정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 방안’ 발표후발주자 등장 가능성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커머스 공룡 성장에 힘 못 쓰는 홈쇼핑 앞으로 유료 방송이나 홈쇼핑 사업자는 7년마다 사업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사업의 재허가 및 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방송사 등이 잦은 심사에 따라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와 관련한 애로를 덜어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