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헝가리 의회 '스웨덴 나토 가입' 비준, 32번째 회원국 합류 핀란드·스웨덴 합류로 북해 투사 통로 가로막힌 러시아 스웨덴, 요충지 고틀란드에 막사 확장 등 병력 증강에 속도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됐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스웨덴을 동맹으로 품으면서 나토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포위하는 형세를 갖추게 됐다.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과 동진에 반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되레 북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이라는 역풍을 맞은 셈이다.

실속 없는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주 열풍 마무리 조짐 일본 대비 혜택 충분하다는 정부, 실효성 부족하다는 증시 무작정 저 PBR주 매수한 개인 투자자, 손실 확대 가능성 커 26일 베일을 벗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강제성 없이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중시하는 방향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저 PBR(Price to Book Ratio, 주가순자산비율)주 중심으로 달아올랐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식어버린 것이다. 지난달부터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사실상 화력을 잃은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판 삼아 주가 상승을 기록한 종목들은 줄줄이 추락하고 있다.

정책 수혜 아래 성장한 재생에너지 사업, 이젠 "가격 경쟁 싫다"? 설비용량 급증에 '출력제어'도 늘어, "안정성 높이려면 정리해야" 거듭된 반발에도 '굳건'한 정부, "'당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듯"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제주에서부터 시행하려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지연되고 있다. 태양광·풍력 사업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사업자들은 보급을 명분으로 이어져 오던 우선 구매 혜택이 사라지면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단 논리를 내세운다.

BHC치킨, 브라질산 냉동육으로 비용 절감한 덕분에 영업이익률 크게 높여 스킴플레이션 비난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 유지 치킨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육계 업계의 폭리 탓에 브라질 산 수입 결정했다는 반박도 국내 3대치킨 업체 중 하나인 BHC치킨(이하 BHC)이 스킴플레이션(Skimflation) 논란에 휩싸였다. 스킴플레이션이란 가격은 이전과 그대로지만 품질이 더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는 MBK파트너스가 투자사로 나선 2018년 이후 가격을 두 차례나 인상하는 동안 브라질산 닭을 쓰는 등의 원가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률을 업계 평균 2배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BHC의 2021년 영업이익률은 32.2%, 2022년에는 27.9%를 기록했다. 경쟁사인 BBQ가 2022년 기준 15.31%, 푸라닭이 5.80%, 굽네치킨이 4.99%, 교촌이 0.5%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기록적인 차이를 보인 것이다.

대통령실 '유료방송 대가 산정 제도 개선' 주문 20년째 이어진 사업자 간 해묵은 갈등 해소 목적 한국방송협회 "콘텐츠 업계 리스크 전가 행위" 비판 정부가 유료방송 업계의 오랜 숙원인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수립에 속도가 붙으면서 콘텐츠 사용료 계약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콘텐츠·케이블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희생 강요라며 비판이 거세다.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수요 폭증, 양육 부담 경감 효과↑ 육아 지원에 힘 쏟는 산업계, 육아휴직·출산휴가에 힘 보탠다 분위기 변해도 구조적 문제는 여전해, 출산율 제고는 언제쯤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감소와 더불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감소 추이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육아휴직 대비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적은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사용자는 사상 최대치까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부상한 가운데, 산업계를 중심으로 근로자 육아 지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1.4%로 코로나19 이후 최저치 기록 미·중 관계 등 지정학적 위기, 글로벌 수요 감소, 내수 침체 영향 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 및 생산성 하락으로 역성장 직면할 수도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철도 개발 소식 '속속', 전국 광역철도망 개통되나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도 철도 주변은 '봄바람', "정부 노림수인가" 정책 대립 이어가는 여야, 총선 앞두고 '정치 대립'으로 변질될 우려도 연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철도 개발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권역별로 광역철도망을 깔아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단 정부의 계획이 발걸음을 내디딘 모양새다. 광범위한 철도 건설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었다. 철길이 새로 깔리는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덕이다. 철도 건설은 통상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호재로 통하는 만큼 철도를 활용한 경기 활성화 계획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글로벌 아젠다로 자리 잡은 '녹색 성장', 한국도 따라간다 제조업 기반의 국내 산업계, 섣부른 정책은 산업계 붕괴 부를 수도 정책 '유도책' 확실치 않은 한국,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정부가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관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도입을 구체화한다. 다만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단기간 내 우리나라에 확립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섣불리 정책만 내걸었다간 제조업 기반의 국내 산업계 전반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주도권 미국으로 가져와야" 지나 러몬도 장관의 '도발' '끼리끼리' 손잡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MS 협력 구도 형성 AI 반도체 시장 도전하는 미국 기업들, 엔비디아 독점 체제 무너지나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산호세)에서 열린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IFS) 2024’ 포럼에 참석해 "대만과 한국에 넘어간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와야 한다"고 발언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노골적인 '반도체 국유화' 기조를 드러낸 것이다.

매매 계약 10건 중 4건은 상승 거래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상가 거래도 활발실거주 의무 완화로 수요 급증 예상 지난해 꽁꽁 얼어붙었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급매물이 빠르게 소화되며 거래량이 늘고, 직전 거래보다 가격을 올린 상승 거래 또한 증가하면서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며 시장의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전 산업 성장 견인하는 정부, 세액공제 혜택·투자 확대 "글로벌 시장 실패 쏟아지는데" 무모한 SMR 예산 증대 성공 사례 없는 SMR, 이대로 투자 이어가도 괜찮을까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연구개발(R&D)에 5년간 4조원(약 30억 달러)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로 인해 침체한 원전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22일 창원 경상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치솟는 과일값에 물가 부담 '급증', 정부 "물가관리 나설 것" 주요 카드는 '관세 인하', "필요시 추가 할당관세도 적용" 정부 의지에 '난감'한 농민들, "농산물이 물가 정책 수단이냐"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과일경매장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과일값과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과일에 대한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가 과일 할당관세 물량을 통해 직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겠단 계획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으로 둔 여당, '폐지 공약' 강조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2022년 대선 당시 여당에 승리 안겨줘 여야 충돌 끝에 잊혔던 공약, 굳이 총선 직전에 꺼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4월 총선이 가까워져 오는 가운데, 2022년 대선 당시 여당 승리의 '열쇠'로 작용한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재차 꺼내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발생,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 2021년 세계 160개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5,000만명 특히 아세안 국가에서 인신매매, 노동 착취 문제 심각해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의대 블랙홀에 서울대도 '흔들', 미등록률 50% 넘기도 의대 정원 확대 목소리 '급증', "과도기 감수하더라도 진행해야" 의료계 반발에도 강경한 정부 입장, 의료체계 개편 동력 이어질 듯 2024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자연 계열 정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인원이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의대에 중복 합격하면서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의대가 최상위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란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현세대 의사들 사이에서 적잖은 반발이 나오고 있어 당분간 과도기적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유럽·아시아 LNG 가격 모두 하락 따뜻한 날씨로 인한 수요 부진의 영향 원자재 급락에 한전 적자 탈출 전망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폭등했던 글로벌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재고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미국의 생산량 증가도 LNG 가격 급락에 일조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한국전력이 올해는 적자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영업시간 단축 요구 묵살 이마트24 시정명령 + 과징금 11만 달러 처분 법 개정안 시행 10년, 현장에선 ‘유명무실’ 사진=이마트24 팬데믹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뜸했던 시기 매출이 급감한 가맹점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됐다. 편의점 심야영업을 허용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약 10년 만에 나온 최초의 가맹본부 제재 사례로, 업계에서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물 급증, 시장 얼어붙었다 수요 줄며 분양 물량도 줄어드는 악순환, 빙하기 다가오나 "1·10 대책으로는 부족" 미분양 관련 추가 지원 필요성 지방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이했다. 주택 매매 및 전세 수요가 동시에 급감하며 분양가보다 싸게 주택을 처분하려는 '마피(Minus Premium)' 매물이 누적되면서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서울·수도권 중심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수요자로부터 외면받은 지방 부동산 시장 전반이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우주 핵무기 개발설에 미국 발칵, 연내 발사 우려 "해당 무기 사용될 경우 완전 다른 차원의 전쟁 벌어질 것" 러시아 "우주 핵무기 배치 강력 반대", 의도적 잡음 비판도 사진=CNN 보도 화면 캡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전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우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일축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1년 이상 추적해 온 미국 행정부가 최근 동맹국들에 러시아가 연내 해당 핵무기를 우주에 발사·배치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어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