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택법 개정안 21일 국회 소위 상정입주 전 최소 한 번 임대 허용 가닥매물↑-가격↓, 임대 시장 해법 될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 중심 제조업 국가 베트남, 수출이 GDP 80~90% 차지 팬데믹 이후 선진국 긴축 통화, 중국 더딘 회복세에 수출 감소 경기 부양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부채와 인플레이션 증가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독일 미국 투자 '사상 최대치', 전년 대비 '2배' 급증 미국 영향력에 편입된 독일, "최대 교역 파트너 미국으로 대체될 것" 대중 투자도 여전히 높은 수준, "전체 FDI 중 중국 투자만 10.3%" 지난해 독일 자본의 미국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향 투자금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독일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독일 기업들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미국행을 택하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내년이면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독일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쏟아진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성장세 '가시화', 하지만 사실상 '태양광 일변도', 업계 지속 가능성 '의문' 정부 지원도 '뚝', 광범위한 '비리' 적발에 전망조차 불투명 국내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이 35GW에 육박했다. 원자력발전소 35기에 해당하는 수치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 화력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했다. 다만 태양광 발전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급 속도는 해가 갈수록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모양새라 업계가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출산장려금 분할 과세 혜택' 기대 확산, 기획재정부 "확정은 아냐" 분할 과세 시 출산장려금 '근로소득'으로 인정, 기업도 수급자도 호재 현금보다 '육아 환경'이 먼저다? 저출산 시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기업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분할과세 혜택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분할과세를 허용해 출산장려금 수급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출산장려금을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기업의 법인세 경감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3억6,400만 달러 벌금 내라" 판결 트럼프 즉각 항소 예고 "편향된 판사·검사들 공격받고 있다" 연이은 사업 리스크에 재정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단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도널드 트럼프 인스타그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족 기업인 더트럼프오거니제이션(The Trump Organization)의 자산 가치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5,0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됐다.

하이네켄코리아·디아지오코리아, 연달아 구조조정 소식 발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반짝 성장세' 끝났다, 실적 내리막길 과음보다 분위기 즐기는 술 소비문화, 수입 주류 설 자리 잃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성장한 수입 위스키·맥주 업계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위스키 수입 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 맥주 수입 업체인 하이네켄코리아 등은 최근 줄줄이 구조조정 소식을 전했다. 팬데믹 이후 주류 소비문화가 변화하며 수입 위스키·맥주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한 가운데, 업황 악화롤 견디기 위해 본격적인 '덩치 줄이기'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LG화학, 추가 세액만 수천억원 예상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훼손 우려” 국제조세 자문시장 집중 공략 움직임도 출처=LG에너지솔루션 미국에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이 올해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려온 LG에너지솔루션과 모기업 LG화학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지 배터리 생산에 따른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큰 데다, 특정 국가 내 계열기업 전체를 합산하는 과세 방식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처음 출산율 반등한 미국, 재택근무 증가의 복합적 작용 재택근무와 출산율의 상관관계, 일본 기업 ‘이토추상사’가 여실히 증명 韓 정부도 ‘육아 재택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육아부담 완화 방안 마련 미국의 합계출산율이 코로나19 이후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인 2022년 출생자수는 약 37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원인으로는 재택근무 제도가 지목된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환경이 조성되자 출산율도 덩달아 오른 것이다.

목동11단지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가속도급매물 사라지고 호가는 ‘껑충’

안보 위기 드리운 유럽 사회, EU '군사비 증액' 가시화 NATO 방위비도 '사상 최대 규모', 10년 전 대비 65% 증가 도널드 트럼프식 '안보 무임승차론', 유럽 위기론 '팽배'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al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사진=EU 집행위원회 EU 집행위원회가 군사비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실상 승기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자 위기론에 휩싸인 영향이다.

10대 SNS 사용은 '공중보건 위험'이다? 뉴욕시의 반(反)SNS 움직임 "공중보건 위협 비용 회수하겠다" SNS 플랫폼 5개사 상대로 소송 제기 청소년 SNS 중독이 정신질환 낳는다? 최고 보건당국 PHSCC도 '경고' 미국 뉴욕시가 대형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NS 플랫폼이 수익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정부, 고금리로 얼어붙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76조원 푼다 "치솟은 이자 못 견딘다" 흔들리는 중소기업들, 부실 위험 커져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희박해, 이어지는 '버티기 싸움' 당정이 총 76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로 몸살을 앓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고, 신산업 육성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내외 OTT 플랫폼들, 6개월 새 40% 요금 인상 릴레이 가계 통신비 부담 낮추겠다지만, 해외 OTT 제재 방법 전무 사실상 토종 OTT에만 압박 이어질 수도, 업계 우려 목소리↑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한 정부가 이번에는 OTT 구독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선다. 최근 6개월 사이 최대 40% 인상된 구독료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외 업체 간 역차별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가 보안시설 해제 논의노동계 “내국인 일자리 위협” 강경 대응현장실사 후 사업장별 허용 방안 검토 정부가 석유화학과 제철, 발전소 등 플랜트 건설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2007년 ‘국가 보안시설’로 규정한 이들 시설의 외국인 취업 제한을 해제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최대 2만 명의 외국 인력이 유입되면서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불법 입국 시도' 중국인 불법 이민자 3만7,000명까지 폭증 '제로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기조 본격화, 중산층 자리 잃었다 부동산 침체로 국가도 가계도 휘청여, 중국에 드리운 먹구름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구금된 중국인 이민자 수가 1년 사이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세관국보호국(CBP) 데이터를 인용, 지난해 미국 남부 국경에서 구금된 중국인 불법 이민자가 3만7,0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내 경기 침체 기조가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삶의 터전을 잃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중국인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 80조·이스라엘 18.7조’ 지원안, 상원 통과 다만 '공화당 다수 포진' 하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 대선 앞두고 태세 전환 시동거는 바이든 행정부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지에 총 953억 달러(약 126조원)를 지원하는 패키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도 적지 않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예산안 처리에 찬성하면서 일단 상원 문턱을 넘었다. 다만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데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해 친트럼프 강경파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어 이번 예산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세 행정 효율화에 팔 걷은 관세청 이커머스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 이용 편의 증진-세수 증대 효과 기대 고광효 관세청장이 2월 13일 대전정부청사 기자실에서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앞으로 관세가 200만원이 넘지 않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간편 결제를 이용해 이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2병까지로 규정된 주류 반입 한도를 늘려 미니어처 양주 및 사은품은 면세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등 면세 수량 및 금액 한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e커머스 업계 소집한 정부, '규제 일변도' 버리고 대응책 마련 나선다 초저가 전략에 국내 업체 '속수무책', "배송 인프라까지 갖추면 답 없다" 정부 대책은 시간 끌기, 실질적인 대책은 업계 차원에서 마련해야 정부가 국내 e커머스 업계를 소집해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e커머스가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e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국내 유통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e커머스 대책은 어디까지나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정부 당시 계속운전 신청 시기 놓쳤다, 원전 6기 '가동 중단' 위기 "에너지 안보·탄소 중립 잡아라" 탈원전 기조 뒤집는 세계 각국 원전 확대 선언한 윤석열 정부, 사업 확대·제도 개선 속도 내나 국내 원전업계의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단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주요 원전 가동이 연쇄적으로 중단될 경우, 대체 발전을 위한 부담이 가중되며 시장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탈원전 기조를 과감히 내려놓기 시작한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신규 원전 건설 및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