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英 정부 “재생에너지 비중 늘리지만 완전히 의존할 수 없어” 獨 탈원전 정책 실시 이후 전기로 급상승, 결국 중단 선언 韓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도 지자체의 연이은 포기로 지지부진 사진=pexels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가스화력발전 용량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친환경 정책을 선도해 온 유럽 국가들이 탄소중립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최근 남북 관계와 관련한 한반도의 긴장 최고조에 달해 김정은 위원장, 중국·러시아와 협력하며 군사도발 강화 윤석열 대통령·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에는 관심 없어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오사카 지사 “2025년 4월 전 도입이 목표”저개발 국가 이중 가격 일본으로 확산 조짐

마크롱 "조력사망 법제화 추진하겠다" 가톡릭 반발 불가피, 통과 여부는 미지수 진보적 이슈로 떨어진 지지율 반등 노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프랑스 헌법에 명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에는 스스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의 합법화에 나섰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발언으로 국내외에서 고립됐던 마크롱 대통령이 진보적 이슈를 앞세워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시지원금에 번호이동 지원금까지? 알뜰폰 업계 '비상' "설 자리 없다" 이통3사 지원금 경쟁에 사실상 대항 불가능 알뜰폰 업계 지원 약속한 정부, 추후 시장 상황 변화 지켜봐야 국내 알뜰폰(MVNO) 업계가 '번호이동(Mobile Number Portability, 기존과 다른 통신사로 이동통신 회선을 이전하는 것) 지원금'의 역풍에 휘말렸다. 정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최대 50만원에 달하는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대다수 알뜰폰 업체가 경쟁력 상실 위기에 놓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추가적인 '알뜰폰 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쌓여가는 악재에 신음하는 민간 건설업계, 1월 수주액 급감 급성장 기록한 공공 수주 시장, 민간 시장 '대체재'로 주목 고금리·공사비 해결 없이는 상황 안 변한다? 고비용의 굴레 지난 1월 국내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액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난 12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기점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본격화한 가운데, 고금리 기조·공사비 상승세로 사업성이 꾸준히 악화하며 시장 전반이 가라앉은 것이다.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은 동력을 잃은 민간 부동산 시장을 뒤로하고 공공공사(Public construction)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틱톡 매각 법안 본격화, 반시장적 정책에 트럼프도 비판 언론의 자유 침해 등 논란 적지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강행' 의견 실패 전적 있는 틱톡 매각, 바이든 행정부는 뭔가 다를까 미국 의회가 중국의 소셜 미디어 틱톡의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돌연 페이스북을 저격하고 나섰다. 지나치게 반시장적인 틱톡 매각 법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페이스북 등 타 사업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단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월 과실 물가 상승률, 전체 평균보다 37.5%P 높아 사과 물가 상승률 71.0%로 역대 세 번째 70% 상회 정부, 204억원 투입해 납품단가 인하 지원하겠다지만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만큼 다른 품목에 비해 과실 물가 부담이 컸다는 의미다. 복숭아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사과·배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 발표 김과장 또 자리 비웠나? 대기업 근로자들 1시간 이상 사적 활동 일은 하는 둥 마는 둥, 딴짓하는 근로자 지칭하는 신조어도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자사 근로자(사무직)의 업무 몰입도를 평균 82.7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자들이 업무시간의 약 17%를 사적 활동에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기업은 직원들의 생산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직원들의 사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적극적 인사 관리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떠나가는 판·검사들, "격무와 박봉이 큰 원인" 인재 충원 나섰지만, 찬반 논란·실효성 논란에 '지지부진' 절대 수 부족에 혐의 벗은 로스쿨, 이젠 현직 판사들도 "증원해야" 법원과 검찰이 인원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판·검사의 인기가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그나마 유입되거나 잔존해 있던 이들 가운데서도 사표를 내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법원과 검찰은 인재 보충을 위해 채용 관문을 넓히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법조계 인재들을 끌어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쏟아진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 역대 최고치 경신 얼어붙은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투자? 업계 불만 가중돼 팬데믹 시기부터 이어지는 역차별 논란, 제도 개선 언제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한 가운데, 내국인 매수 수요가 증발하며 외국인 매입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투자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고개를 든 '부동산 규제 역차별'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다.

재건축 공사비 증액 사유·내역 검토분양 및 입주 일정 연기 최소화임금 상승 여파, 업계 ‘줄도산’ 우려도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직접 조사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자잿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며 사업성이 악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줄도산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도체 기업 끌어들이는 미국, TSMC 시작으로 반도체법도 '시동' 보조금 협상 늦는 삼성전자, '공화당 텃밭' 텍사스주는 뒷전? 중국 기업엔 규제 강화, 자국 펀드로 승부수 던진 중국이지만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5,8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에 따른 혜택이다. 반면 삼성전자 등 타 기업의 경우 아직 명확한 전망이 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계열인 미 정부가 대선 경합주인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는 TSMC를 먼저 봐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고가 아파트 수요 회복세는 미미9억원 이하 신축 찾기 ‘하늘의 별 따기’특례 보금자리론 공백 메꾸는 데는 성공 높은 수준의 금리 환경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느린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9억원(약 68만 달러) 이하 아파트의 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선풍적 인기를 끈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되며 시장의 침체를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으로, 지난 1월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판매사 책임 따라 최고 100% 배상 투자자별 가감 ±45%, 사적 화해시 경감 2019년 DLF 때보다 가감 범위 확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비율 마련 방안/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내놨다.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을 개별 적용해 배상비율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손실액의 100%를 배상받거나 아예 못 받는 투자자도 나올 전망이다.

2008년 정점 도달 후 인구 감소세, 최근 출생아 수 80만명 밑으로 하락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2년 59.4%에서 2100년 51.5%로 감소 전망 저출산 위기 대응 위해 재정적 지원 확대, 양육 환경 개선 등 중점 추진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깊어지는 미중 갈등의 골, 바이오안보법 의결에 중국 기업 '울상' 바이오 데이터 유출 경계하는 미국, 중국의 INSDC 진입 요원할 듯 '틱톡 금지 법안'이 보여준 미중 현실, "갈등 양상 데이터 분야로 확산한 셈"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중국 바이오기업의 이름까지 명시하며 이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자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이 빼내 가는 것을 막겠단 취지다. 첨단 반도체, AI, 전기차, 배터리 등에 이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까지 미중 갈등의 불똥에 타격을 입는 모양새다.

과일값 하락 비관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인은 '수입' 지지부진한 수입 사과 검역 협상, 공급 부족 해결 사실상 어려워 대체 과일 수입 등 가격 인하책 펼치는 정부, 실효성은 '글쎄' 치솟는 과일값이 물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과와 배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내놨다. 검역 절차 지연으로 인해 수입 물량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사실상 올가을 햇과일 출하 시기까지 눈에 띄는 가격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유통업계 내에서도 정부 차원의 과일값 인하 노력이 사실상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힘이 실리는 추세다.

일본 방문 관광객 급증으로 '오버투어리즘' 앓는 일본 관광하려면 돈 더 내라, 외국인만 추가 징수하는 지자체들 '내국인 가격, 외국인 가격 따로' 이중 가격제 도입까지 사진=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이후 일본을 찾는 외국인이 급증해 교통 혼잡, 쓰레기 공해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 지방 도시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비용을 늘려 관광객 유입을 통제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수익도 챙기겠다는 복안이다.

주택도시기금 '반토막',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 등 영향 역할론 강조되는 HUG, 정작 자금은 어디서? HUG 꼬리에도 위기론, 타개책 시급하지만 출구전략은 '공회전'하기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 예금이 줄고 부동산 거래사 감소해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감소한 영향이다. 다행히 지난해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운용 수익률이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조만간 기금 운용 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