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웹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 제약의 한계를 지적하는 국회 보고서가 발간됐다. 지난 12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NARS 입법·정책 보고서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발간했다. 웹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 웹사이트를 동등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격차가 삶의 질의 불평등으로 이어짐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다.

사진=픽사베이 2020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이 제한되면서 글로벌 물가는 치솟았다. 2021년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난 데 이어 지난해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 등 고물가 국면을 더욱 악화시켰다.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한 각국 정부는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하고 금융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빠른 경기회복을 가져왔지만, 그 반대 여파로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을 가져왔다.

지난 7일간 ‘통계’, '조작'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2027년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장래인구추계는 내년부터 2년마다 조사해 발표한다. 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29건의 통계를 개발하고 59건의 통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이번 기본계획에 담았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 /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년부터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소유하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린다. 이용자 수가 많은 게임과 금융 등 5,000개 앱에 대한 국외 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은 즉시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일간 ‘우주’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 출처=㈜파비 DB 내년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하는 등 우주경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하고, 민관 합동의 R&D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2027년까지 석학급 50명과 신진급 1,000명 등 해외 우수 인재 유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가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OTT를 비롯한 영상 콘텐츠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CJ ENM 스튜디오센터에서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 포함됐다.

지난 7일간 ‘민노총’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여야가 이달 31일 일몰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화물차 번호판)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일부 민주노총 간부들이 화물차량의 면허권을 대여해 월 수백만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이을 방송영상콘텐츠 집중 육성에 나선다. 2027년까지 방송영상산업 매출액을 3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기술 확산, 인력육성, 제작 기반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는 ‘콘텐츠가 이끄는 방송영상산업, 문화매력국가 위상 강화’를 목표로 4대 추진 전략과 12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연두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본격 육성에 나선다. 또 수출 우수기업 지원을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바우처·연구개발(R&D) 등을 최대 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상풍력 현황 및 추진과제­ 인허가 지연 개선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현황 및 그 장애요인,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국내 대형 OTT사들이 2차례 행정소송 패소에도 여전히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대형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OTT사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제작사가 내년 3월부터 직접 콘텐츠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OTT 콘텐츠의 해외 확산을 대폭 지원하기 위해 시장의 힘을 키우는 제도와 규제를 혁신한다. 지난 27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CJ ENM 스튜디오에서 제작진, 배우, 기술진, 플랫폼 관계자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주역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출처=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 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6일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행한 ‘2021년도 기술무역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도 기술무역규모는 역대 최대 수치로 336억1,300만 달러(약 43조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야로는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무역규모가 가장 컸고, 정보통신·화학·기계 산업의 기술무역수지가 흑자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 카스토퍼 충전기, <출처=두루스코이브이> 카 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별도의 전기차충전설비공간 확보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2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카 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 등 5개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4개 과제는 기존 특례 승인과 유사, 동일한 과제로 이동형 충전 서비스(1건), 공유미용실 서비스(3건)이다.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적용되면서 숨 막히는 생존 경쟁으로 바짝 긴장한 OTT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3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OTT 콘텐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적용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국내 여론의 상관관계’를 다룬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국내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여론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및 민족 특성상 미국의 대북정책 입장과 전략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OTT 3사(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OTT 3사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3일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재량권 남용을 비롯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달걀 값이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달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신선란 수입 등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등도 고병원성 AI가 창궐하여 물량은 시범적으로 121만개를 국영무역을 통해 스페인에서 수입할 예정이다. 국내 일일 달걀 생산량 4천500만개의 2.7%에 해당하는 양이다. 한편 고병원성 AI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철새 유입이 예년보다 17% 증가됐다고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철새 유입 시기인 12~1월까지가 고비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고용시장을 점검하며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인 ‘일자리 TF’를 구축했다. 민간 주도 고용시장의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 TF는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고용지표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여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기재부 차관보와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실무회의도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