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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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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다면적입니다. 내공이 쌓인다는 것은 다면성을 두루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쌓아놓은 내공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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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아울러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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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개월 간 '물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13일(현지시각)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CPI)이 11월간 당초 예상했던 7.3%보다 낮은 7.1%로 보도됨에 따라 금리 인상을 바라보는 기대치도 빠르게 바뀌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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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개월간 '법인세'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당시에도 대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영업이익을 타국으로 돌리는 '절세'를 부추기는 안이라는 비난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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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개월간 '안전운임제'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화물연대가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하면서 내건 조건이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취소하고 3년 추가 연장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하게 부딪히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내놓은 타협안도 일몰 협의 후 연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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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개월 간 '무역', '적자'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지난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48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대비 약 2.3배 수치다. 지난 12월 1일~10일간 통계청의 발표치를 추가하면, 474억6,400만 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고, 올해 5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태다. 1996년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206억2,400만 달러,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는 132억6,700만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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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간 '인플레이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올해 내내 이어진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금리 인상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추세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CPI)가 조금씩 안정화 추세에 접어드는 가운데, 지난 7월 9.1% 이후 11월에는 전년대비 7.7% 인상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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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간 '전장연'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출근 시간 4호선 탑승으로 시위하는 전장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시위는 흔히 있는 일이고, 장애인의 불편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국민 대다수에게 공유되는 감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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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개월간 '화물연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 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자칫 안전운임제 폐기뿐만 아니라 면허 박탈, 배상 소송 등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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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투표 시스템이 헌법개정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되어 해외와 달리 국민들의 '신임투표'로 받아들여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 8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의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영국 등의 국민투표제와 달리 현행 한국의 국민투표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공동 결정을 하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투표'로 받아들여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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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지난 10월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지며 부동산PF 부실화로 인한 금융위기가 손해보험사, 증권사 및 건설사들을 강타할 것이라는 말이 돈지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중형 증권사가 알짜 자산을 매물로 내놨다. 7일 기준 시가총액 약3,075억원인 다올투자증권은 알짜 자산 중 하나인 다올인베스트먼트를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내놨다. 매각 대상 지분은 52%로, 약 2,000억원대에서 거래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알짜 벤처캐피털(VC)을 매물로 내놓을만큼 증권사들이 부동산PF에 타격을 입었다는 말이 여의도 증권가에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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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원희룡', '파업'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파업은 조폭 행위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화물연대의 한 지회 명의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없는 XXX들아, 오늘 길 바닦에서 객사할 것이다!'라는 현수막 사진과 함께 현재의 파업 행위가 '조폭 행위'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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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안전운임제'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안전운임제 일몰 논의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이어진 가운데, 안전운임제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와 화물차량 운전사의 이익 확보를 정부 개입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강경대응을 고집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화물연대)과의 타협 불가를 선언한 상태고,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서울시 내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휘발유가 바닥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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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택시'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지난 12월 1일부터 서울 시내의 요금이 대폭 인상됐다. 현행 밤 12시~새벽 4시인 심야 할증은 밤 10시부터 시작한다. 승차난이 더 심해지는 밤 11시~새벽 2시에는 심야 할증 기본요금을 현행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인상했다. 기본요금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기본거리도 2㎞에서 1.6㎞로 줄였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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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코로나', '배달'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코로나 특수가 끝나면서 배달업에 종사하던 20대가 1년 전보다 무려 3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34,000여명으로 작년의 49,700명보다 31.6% 감소했다. 지난 2020년 33,000명에서 50.6% 늘었다가 다시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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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업무개시명령'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사례를 참모진들에게 언급하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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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매월 조사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추세가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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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수출'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당분간 (수출)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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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수출'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국가별, 분야별 수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수출액 증가세가 6월부터 한 자릿수로 꺾였다가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10월 들어서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1월에도 20일까지 집계 결과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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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금리'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24일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베이비스텝(Baby step, 0.25% 기준 금리 인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만 해도 6%를 넘었으나, 8월부터 물가 상승폭이 둔화한 데다, 10월 잠정 지표는 5%대 초반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빅스텝(Big step, 0.5% 기준 금리 인상)보다 베이비스텝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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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빈 살만'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17일 오후 20시간의 방한 일정 동안 무려 26개의 프로젝트와 100조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고 떠났다. 더 놀라운 일은 다음 일정인 일본에서 추가 협상이 있을 경우 계약 취소까지 우려되었던 상황이었으나, 일본행을 돌연 취소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귀국길에 오른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일정에서 한국만 사우디아라비아와 프로젝트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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