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방범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 크게 늘어
합의금 장사가 매출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주장
경찰력 과다 낭비에 대한 경찰 측 불만도 제기돼

무인점포가 '절도 범죄의 온상'으로 거듭나며 당국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속되는 절도범죄에 경찰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인점포 사업자 대다수가 방범에 무관심한 이유로 '합의금 장사'가 거론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무인점포, 방범 안 하는 이유는 합의금 장사가 더 쏠쏠하기 때문?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소액 절도 등 범죄를 선처해 주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 건수는 지난해 8,273건으로, 2년 전(7,759건)에 비해 514건 늘었다. 업계에서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무인매장에서 벌어진 경미범죄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무인점포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 절도 사례가 끊이지 않자 경찰 측은 경찰력 소모가 크다는 불평을 내놓는다.

업계에 의하면 현재 무인매장 수는 약 1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널리 알려진 무인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외에도 '무인 계란할인점'과 '무인 옷가게' 등 다양한 형태의 무인점포가 생기는 추세다. 무인가게는 '신고업'이 아닌 '자유업'이라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 절감을 위해 방범 설비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CCTV와 용의자 동선 분석 등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는 것이 경찰 측의 불만이다.

실제로 주거단지 주변 지구대·파출소에서는 무인점포 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매장 주변으로 순찰을 주기적으로 돌고 있다. 무인점포에서도 지역 관할 경찰서 로고가 붙은 포스터를 내부에 비치하며 '집중순찰 구역'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보안 비용의 외주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수도권 30개 무인점포을 점검한 결과 출입문 보안이 돼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더욱이 업주들은 범죄 방지에 적극적이지 않다. '합의금 장사'가 점포의 수입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금 대신 물건값을 변상하라고 해도 기존 상품 가격의 10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받아 낼 수 있다. 특히 범죄자가 학생인 경우 절도 범죄 사실이 추후 대학 진학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백만원'대 합의금을 받아 내기도 한다. 학생들의 경우 대학 진학 등에 범죄 사실이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양심의 문제 vs. 보안 비용 외주화

이런 가운데 업주들은 보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경찰들의 불만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소비자들 중 전체의 1% 내외가 절도 행위를 하는 만큼, 일부 소비자들의 양심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일선 현장의 경찰들은 점주 대신 무인점포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다는 불만이 크다.

무인점포의 평균 매출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합의 1건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사례까지도 나오는 만큼, 도난으로 인해 품목 일부를 손실 보더라도 합의 1건이면 한 달 매출액이 나온다는 소문이 업주들 사이에 돌고 있는 사항도 지적된다. 결국 경찰들이 업주들의 합의금 수령을 도와주는 형국이라는 비판이다.

한편에서는 절도범이 학령 인구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 가정 교육의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무인점포라고 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훔쳐 가게 될 경우 부모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가정 교육 실패를 점주들에게 떠넘긴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보안 기술 발전에 안심 지능형 점포도 등장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안심 지능형 점포 등의 이름으로 알려진 기술적 지원은 마련된 상태이지만, 비용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안심 지능형 점포는 사용자 인증에서 출입, 구매, 결제까지 자동화된 점포기술로 CCTV 등의 물리 보안을 통합해 보안이 강화된 점포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2년부터 안심지능형 점포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네이버는 네이버 출입증 기술을 공유 중이다. 스마트무인매장에서 네이버페이 자동결제 서비스가 연동돼 쇼핑과 스마트 보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관계자들은 기술적인 지원이 마련된 만큼, 경찰 인력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점주들이 방범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일부 학령 인구의 양심 문제를 경찰 인력까지 투입해서 막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 측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보안 비용의 외주화를 감안하면 점주도 일정 부분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