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 통제 유예로 시간 벌었지만” EU 공급망 자립의 딜레마, 비용·규제·가격 장벽에 탈중국 난항

中 희토류 수출 통제 추가 유예, 근본적 공급망 불안은 여전
EU 및 주요 회원국, 광산 개발·정제시설 확충·해외 투자 등 탈중국 가속화
높은 생산비·인허가 규제가 발목, 가격 불확실성에 자금 조달도 난항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시행을 추가 유예한 가운데, 이번 결정이 공급망 불안을 늦추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따라 단기적인 공급 우려는 다소 진정됐지만,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유럽 등에서는 생태계 자립이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진단이다. 최근 유럽연합(EU)과 주요 회원국들은 광산 개발, 정제·재활용 시설 확충, 해외 자원 투자 등을 통해 대체 공급망 구축을 시도 중이나, △높은 생산비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불투명한 가격 체계 등 구조적 한계로 실질적 성과 창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잠시 숨통 트인 희토류 공급망

10일(이하 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일부 희토류, 관련 기술, 리튬 배터리, 인조흑연 음극재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의 시행 유예를 2027년 1월 1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4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격화하자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 희토류 7종과 관련 제품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10월 9일에는 홀뮴·에르븀·툴륨·유로퓸·이터븀 등 희토류 5종 및 배터리·흑연·초경질 소재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에서 생산됐으나 중국산 희토류가 사용된 일부 제품에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 상무부는 같은 해 11월 7일 해당 수출 통제 조치 6건의 시행을 약 1년간 중단하고, 유예 기간을 올해 11월 10일까지로 설정했다. 당시 조치의 뒤를 잇는 이번 유예는 △홀뮴·에르븀·툴륨·유로퓸·이터븀 △희토류 채굴·가공 장비 및 관련 기술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 △인조흑연 음극재 △산업용 초경질 소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중국산 희토류가 쓰인 일부 해외 생산품의 재수출 규제 역시 시행이 연기됐다. 다만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에 대한 기존 수출 허가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EU의 희토류 자립 구상

시장에서는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 유예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조치는 단기적인 공급 불안을 완화할 뿐, 자체적인 희토류 채굴·정제·가공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국가들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EU다. EU 통계청(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EU가 수입한 희토류 1만5,100톤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46.8%에 달했다. 특히 EU는 중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 중이며, 희토류 영구자석 수요의 98%가 중국산 수입품으로 충당된다.

이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EU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기반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리소스EU(RESourceEU)'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5월 발효된 CRMA는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 연간 소비량의 최소 10%를 역내에서 채굴하고, 40%를 가공하며, 25%를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특정 역외 국가에 대한 원자재 공급 의존도 역시 65%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리소스EU 행동계획에 명시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희토류·배터리 원자재 공동 구매 및 전략적 비축 △역내 채굴·정제·재활용 시설 인허가 절차 단축 △해외 자원 보유국과의 공급망 협력 확대 등이었다. 리소스EU 시행 이후 희토류·배터리 원자재 채굴과 정제·재활용 시설 확충 등을 위해 확보된 공공 금융지원 규모 역시 지난달 기준 20억 유로(약 2조9,510억원)를 넘어섰다.

역내 개별 국가도 투자 박차

역내 각국의 공급망 자립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해외 희토류 광산 투자와 국내 재활용 시설 확충을 병행 중이다. 지난 4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정부 원자재 기금을 통해 호주 희토류 탐사·개발 업체 아라푸라 레어어스의 놀런스 프로젝트에 최대 5,000만 유로(약 740억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놀런스 프로젝트는 호주 노던 준주 앨리스스프링스에서 북북서쪽으로 약 135km 떨어진 지역에 희토류 광산과 정제·분리 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전기차 모터와 풍력발전기용 영구자석의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산화물 등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프랑스 정부도 같은 달 일본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로드맵에 서명하고, 프랑스 남서부 라크에 건설 중인 카레마그 희토류 정제·재활용 공장의 원료 확보를 공동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스웨덴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활용해 유럽의 희토류 채굴 거점으로 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국영 광산 기업 LKAB는 2023년 북부 키루나 지역에서 대규모 희토류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며, 후속 탐사를 통해 페르 게이에르 광상에 약 220만 톤의 희토류 산화물이 포함돼 있다는 추정을 제시했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지난 7월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채굴을 국가안보상 중요 사업으로 지정하고, 신규 광산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표1. 유럽의 희토류 공급망 자립 노력

규제·비용 측면 장벽 높아

다만 EU의 희토류 공급망 자립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회원국별로 광산 개발과 원자재 가공시설에 적용되는 환경·사회 규제가 다르다는 점이 난제다. 중국이 중앙정부의 장기 계획에 따라 희토류 채굴부터 정제·가공까지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것과 달리, EU는 각국의 인허가 절차, 환경 규제, 주민 권리 보호 의무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페르 게이에르 광상 개발 사업은 EU가 핵심원자재법에 따른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했음에도 불구, 환경 훼손과 원주민인 사미족의 순록 방목권 침해 우려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과의 생산비 격차도 구조적인 걸림돌이다. 중국이 △장기간 축적한 정제·분리 기술 △대규모 생산 시설 △저렴한 원자재 조달망 등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유럽은 △신규 설비 구축 △높은 인건비 △환경 규제 대응 등 각종 비용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 실제 글로벌 컨설팅업체 베인앤드컴퍼니에 따르면, 중국과 유럽의 희토류 생산·가공 공급망 사이에는 약 20~40%의 비용 격차가 존재한다. 일부 제품은 중국산 가격이 유럽산보다 60~70%까지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생태계 혼란 지속

투자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한 독자적인 가격 체계의 부재 역시 문제로 꼽힌다. EU가 지원하는 원자재 산업협력기관 EIT로머티리얼스의 베른트 셰퍼 최고경영자(CEO)는 SMCP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에서 약 14종의 주요 희토류 산화물과 갈륨·게르마늄 등의 원자재에 대해 신뢰할 만한 독자적 가격 지표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현재 유럽에서 제시되는 일부 원자재의 참고 가격은 중국 내 가격의 3~20배에 달하지만,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형성된 시장 가격이 아니라 업계 관계자 인터뷰와 조사 등을 통해 산출된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그린란드에서 흑연 광산 개발을 추진 중인 그린록 스트래티직 머티리얼스의 스테판 번스타인 CEO 역시 "중국산 고품질 배터리 음극재의 유럽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평가 중이지만, 최신 시장 가격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격 불확실성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와 민간 투자 유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원자재의 향후 판매 가격과 예상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신규 광산·정제 시설의 수익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도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할 금융 상품 역시 부족하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관련 대출에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 역시 나날이 가중되는 추세다. 지난 9월 로이터통신은 EU가 선정한 핵심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 60개 가운데 23개 사업의 관계자들이 자금난과 투자 지연 등을 이유로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