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 규제 제동” 트럼프 강경 정책 한계 직면, 민주당 의회 장악에 전방위 충돌 확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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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외국인 비자·체류 규제, 법원서 위법 판결 받아 교육·언론계 소송 나서, 민주당도 CRA 결의안 내며 강력 반발 중간선거 승기 거머쥔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견제 본격화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국인 체류 규제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비자 소지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각계 및 야당의 반발이 심화한 가운데, 법원이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이러한 충돌 사례가 한층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한 만큼, 이민 정책을 넘어 무역·재정·외교 등 분야에서도 견제가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美 외국인 체류 기간 규제 '무효'
16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외국인 유학생, 교환 방문자, 외국 언론인의 미국 내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학생(F)·교환 방문(J)·언론인(I) 비자 소지자에게 일률적인 체류 기간 상한을 적용하는 조치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세일러 판사는 "해당 규정은 미국 내 외국인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막거나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 비자 규제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우려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설명조차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며 규제 도입의 정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외국인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고, 허용된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체류 자격을 연장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F 비자 소지자의 경우 최대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고, 학업을 마치지 못했거나 추가 체류가 필요할 시 체류연장(EOS)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교환교수와 연구자 등 교환 방문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J 비자 역시 최대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됐다. 외국 언론인의 취재 활동을 위해 발급되는 I 비자에는 240일의 체류 기간 상한이 적용됐다. 해당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머물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1.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비자 체류기간 규제안
| 비자 | 대상 | 체류기간 상한 | 연장 요건 |
|---|---|---|---|
| F 비자 | 외국인 유학생 | 최대 4년 | 유효한 I-20 등을 첨부해 USCIS에 EOS 신청 |
| J 비자 | 교환교수·연구자 등 교환 방문자 | 최대 4년 | DS-2019 연장 시에도 자동 연장 불가, 별도로 USCIS에 EOS 신청 |
| I 비자 | 외국 언론인 | 최대 240일 | 취재 활동·업무 지속 사실 증명 자료와 함께 USCIS에 EOS 신청 |
국가 안보 명분으로 내세운 美 정부
미국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 언론인의 장기 체류가 국가 안보 및 이민 관리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안보부는 최종 규정 발표 당시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가 미국 대학의 개방적인 연구 환경을 악용해 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탈취하거나, 군사·경제 분야의 첩보 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중국 등 적대국이 미국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정보 수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인 연구자의 생물학 연구 자료 밀반출 및 군 복무 이력 은폐 사례 등을 근거로 지목했다. 기존 체류 자격 관리 체계만으로는 이 같은 위협을 충분히 감시하기 어려운 만큼, 정기적인 체류 심사와 신원 검증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협적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장기 체류에 따른 비자 제도 악용 위험도 규제 강화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기존 제도하에서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는 학업이나 연구 활동을 유지하는 동안 명확한 체류 종료일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으며, 외국 언론인 역시 취재 활동을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구조가 체류 자격 위반, 불법 체류, 허위 등록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외국 언론인에 대해서는 취재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 중인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가 안보 위험 및 제도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계 반발 확산, 공동소송 제기
다만 각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둘러싸고 거센 반발이 일었다. 지난 8월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이민 총장연합, 미국교사연맹(AFT), 언론노조 뉴스길드-CWA 등 8개 교육·노동단체는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해당 규정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이전까지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제한되면 유학생과 연구자들이 학업·연구 도중 체류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커지며, 미국 대학 역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재정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과는 별도의 성명 및 입장 발표도 이어졌다. 뉴스길드-CWA는 지난 9월 14일 공식 성명을 통해 "외국 언론인의 미국 내 체류 기간을 최대 240일로 제한하는 조치가 취재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기자연맹(IFJ) 역시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뉴스길드-CWA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해당 규제가 외국 특파원의 독립적인 취재 및 미국 관련 보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새 규정이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심사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언론인 비자의 체류 연장 심사에 최대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40일마다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도 규제 철회 필요성 주장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규제 철회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회 간사와 리처드 블루먼솔·알렉스 파디야·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 등은 국토안보부의 체류 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의회심사법(CRA) 결의안을 발의했다. 하원에서도 민주당 소속 프라밀라 자야팔·제이미 래스킨 의원이 대응 결의안을 추진하며 규제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기존 체류 자격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일률적인 기간 제한을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며, 미국의 고등교육 및 연구 기관이 외국인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정책에 대한 정치적 견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이후 상·하원 법사위원회, 국토안보 관련 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자 발급·체류 연장 심사 기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 △국토안보부의 규정 제정 절차 등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민 단속 및 비자 심사 관련 예산의 사용 조건을 조정하거나, 행정부의 규제 집행을 제한하는 조항을 예산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행정부-의회 대립 구도 강화 가능성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의 충돌은 비단 이민을 넘어 무역·재정·복지 등 정책 분야 전반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소비자 부담, 의료비 상승 등 민생 문제를 앞세워 관세 철회 및 의료·사회보장 예산 확대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 지난 15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민주당 행사에서는 중간선거 승리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됐다는 평가와 함께, 이념적 대립보다 생활비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인 정책 행보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산 경유 수입이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산 경유 공급에 합의하고 미국 내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 및 민주당은 해당 조치가 2022년 제정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금융기관과 항만 업체에 거래 자료 보존을 요구했으며, 지난 16일에는 뉴저지주 연방의원들도 백악관에 제재 면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더해 대이란 군사 작전 확대 및 제재 완화, 종전 협상 등 이란 전쟁과 관련한 핵심 사안을 둘러싸고도 의회의 예산·감독 권한을 통한 견제가 강화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