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러시아산 원유 연간 11억 유로어치 구매" 주장
“러시아 지원하는 中에도 경제 제재 가해야” 강조
미-EU 대러 제재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시행을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유럽연합(EU)과 협력해 중국 등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까지 겨냥하는 ‘2차 관세’ 조치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차례 제재 강화 가능성을 시사해 왔지만,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며 실제 조치는 미뤄왔다. 그러나 전쟁이 3년 반 이상 장기화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강경 대응 기조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러 제재 2단계 준비”

7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US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취재진 질의에 "그렇다(Yeah, I am)"고 답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추가 제재 의지를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반 러시아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뒤집고 최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14일 러시아가 50일 내 우크라이나와 휴전을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 및 러시아산 원유·원자재 구매국에 100% 상당의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달 말부터 러시아산 석유의 주요 구매국인 인도에 기존 25% 상호관세에 추가 25%,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며 1단계 2차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직접 관세를 부과할 뿐 아니라 석유 등 러시아산 제품을 구입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2단계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같은 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NBC 방송 인터뷰에서 유럽과 공조해 2차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와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EU가 추가 제재에 들어가서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 대한 2차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고, 그것이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유럽정상들에게 “러시아 원유 구매 중단” 촉구

트럼프 대통령의 2단계 제재 시사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푸틴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 전승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면서 '반미(反美)·반서방' 연대의 결속을 과시한 직후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강행하는 등 제대로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오히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북중러 연대의 결속에 직면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2단계나 3단계(제재)는 아직 하지도 않았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푸틴이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그에 만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소속 유럽 지도자들과 통화할 당시 “ 러시아산 원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된다면서 유럽 정상들에게 구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러시아가 EU에 연간 11억 유로(약 1조7,900억원)어치의 원유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에도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에너지 매개로 중·러 밀착, 미-EU 협상 중대 전환점 되나

실제 러시아와 중국을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해 주는 매개는 에너지다. 이달 초 중·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 측은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연간 500㎥의 천연가스를 30년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문제인 공급 가격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중국의 변화로 중·러가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협력 심화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팽배하다.

인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징벌적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현재 러시아 원유 수출량의 3분의 1은 여전히 인도로 가고 있다. 이들 3개국이 경제적으로 결합하려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따른 각국의 반발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미국은 유럽과 대러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AP통신은 유럽연합 대러 제재 특사 데이비드 오설리번이 이끄는 EU 고위급 대표단이 9일 미 재무부를 방문해 베선트 장관을 비롯한 미 당국자들과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도 회담에 참여하며 EU 측에서는 에너지, 제재, 금융서비스, 무역담당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J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5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했으며, 다음날인 6일 베선트 장관과도 논의를 했다.

단, 중국은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수입국이지만 미국이 곧바로 중국을 겨냥한 2차 관세를 발동할지는 미지수다. 외교가는 미국이 직접 제재 카드를 꺼내기보다 유럽을 통해 중국·인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향후 유럽-러시아-중국 간 에너지·외교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美 국토안부수사국, 한국인 포함 475명 체포
정식 취업 비자 없이 건설 현장서 근무
불법 하도급·美 산업 생태계 한계가 불법 체류 야기했나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생산 부지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실행, 수백 명에 달하는 한국인을 체포했다. 정식 취업 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대거 발각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국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미국 산업계 특유의 낮은 생산성 등이 이 같은 사태를 촉발했다고 분석한다.

'불법 체류' 단속 나선 美

5일(현지시각) 국토안보수사국 애틀랜타 지부의 스티븐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사로 475명이 체포됐으며, (해당 수사는) 법 위반자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75명 중 다수가 한국 국적자였다”며 “정확한 국적별 통계는 없지만, 관련 자료를 곧 확보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업과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체포된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이들 중 대다수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건설 관련 협력사 직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정식 취업 비자가 아닌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 비자를 발급받거나, 비자 대신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체포된 475명에 대해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정부가 대규모 이민자 단속을 단행한 결과다. 앞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행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며 불법 이민 단속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진행해 왔다.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인가

한국인 노동자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체류 자격 문제로 인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0년 9월에는 SK이노베이션 산하 SK배터리아메리카(SKBA)의 미국 조지아주 커머스시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13명이 취업 비자가 아닌 전자여행허가를 소지한 채 일하다 체포된 뒤 자진 출국한 바 있다. 이 같은 불법 관행은 사실상 한국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 건설업계 특유의 하도급 구조가 이 같은 문제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은 꾸준히 관련 산업을 갉아먹는 병폐로 지목돼 왔다.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은 크게 소팀장형과 현장소장형, 채용팀장형 등으로 분류된다. 모두 무등록 시공팀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형태다. 소팀장형은 5명 내외의 소규모 시공팀을 이끌며 실제 시공을 담당하고, 현장소장형은 대규모 팀을 이끌며 소팀장형에게 공사를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채용팀장형은 시공에는 관여하지 않고 근로자 모집만 담당해 소개 수수료를 받는다.

재하도급을 준 하청업체가 중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취업 비자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요건도 까다롭다"며 "정식 절차를 밟게 되면 한국에서 저비용 인력을 대규모로 보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해당 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졌다면, 재하도급을 준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비자 발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편이 이득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 산업계의 본질적 한계

시장에서는 미국 산업계 특유의 한계가 이 같은 사태를 촉발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시장 관계자는 "미국은 제조업 생산 체계가 상당히 쇠퇴한 상태"라며 "미국 기업들이 제조 부문에서 오프쇼어링(기업 업무의 일부를 타국으로 이관하는 행위)을 택하고, 많은 이윤이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제품 디자인에 집중해 왔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아시아의 생산 체계를 미국에서 재현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며 "건설 현장에서도 미국 생태계를 활용하기보다는 애초부터 체계가 갖춰져 있는 아시아 현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산업계의 역량 부족 문제는 올해 상반기 벌어졌던 '미국산 아이폰' 논란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에 부과되는 유례없는 관세로 미국 내 일자리와 공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관세 부과를 계기로 미국 기업들이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 시설이나 사업을 다시 본국으로 되돌리는 현상)을 택하고, 결국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고용하게 될 것이라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발표된 이후 금융 서비스 회사 웨드부시 증권의 글로벌 기술 리서치 책임자 댄 아이브스는 “이러한 주장은 허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아이폰을 미국 내에서 생산할 경우 가격은 현재 수준(1,000달러)의 3배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아시아가 갖춘 매우 복잡한 생산 생태계를 미국 내에 재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이 공급망의 10%를 미국으로 이전할 경우 약 300억 달러(약 44조3,850억원)의 비용과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중국 제조업 대비 통화 영향력 ‘빈약’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약진’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만지작’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지만 통화적 영향력으로만 보면 빈약하다.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1/3 가까이를 차지함에도, 국제 결제 시스템(SWIFT)을 통해 인민폐(RMB)로 결제된 비율은 3%를 넘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암호화폐)의 유통 규모는 2,300억 달러(약 320조원)를 넘어섰고 많은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저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 글로벌 영향력 ‘미미’

이러한 불균형은 중국 정부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제조업 우위가 통화 영향력(monetary influence)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이 인민폐를 달러에 필적하는 기축통화(reserve currency)로 만들고 싶다면, 관건은 공장과 수출 물량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및 관리 시스템에 있다.

역사적으로 봐도 통화 패권은 생산량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달러가 파운드화를 추월한 것은 1945년이 아닌 1920년으로 미국의 금융 네트워크와 자본 시장이 규모화를 이룬 시점이었다. 현재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에 가까운 결제 기능 및 글로벌 암호화폐 금융(crypto-finance)과의 일체화를 통해 달러화 우위를 강화하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중국에는 ‘위협적’

국제통화기금(IMF) 추산에 따르면 올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거래는 2조 달러(약 2,779조원)로 예상되는데, 아시아가 성장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 테더(Tether, USDT)와 USDC가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 등의 지역에서는 달러 암호화폐가 일상생활에서 이용될 정도다. 중국으로서는 전 국민 예금액의 일부만 달러 암호화폐로 흘러 나가도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체에 맞먹는 셈이라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홍콩 통한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실험

하지만 중국 정부는 홍콩이라는 유용한 금융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 홍콩은 지난 8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법령을 제정해 허가 및 준비금, 관리 감독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중국으로서는 인민폐 또는 홍콩달러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본토와 격리된 해외에서 시험할 수 있는 안전한 수단을 확보한 셈이다. 이 역할은 중국이 시험 중인 엠브리지(mBridge, 다중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플랫폼)에 맡겨질 전망이다.

원자재 무역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페트로 위안(petro-yuan, 중국이 석유 수입 결제를 위안화로 유도해 통화 위상을 강화하려는 시도)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위안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에너지 대금 지불에 활용한다면 달러 패권을 조금씩 잠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자본 유출의 위험은 상존한다. 가구 저축이 300조 위안(약 5경8,494조원)을 넘고 은행 이자율이 1%를 밑도는 상황에서 많은 가구들이 유혹을 느낄 만하다.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이중 구조’(two-tier model)를 고민 중이다. 홍콩에서 중국 중앙은행의 채권으로 보증되는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되, 본토에서는 등록금 납부 및 무역 금융 등으로 사용처를 한정하는 것이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패닉 매도를 억제하기 위한 일시적 거래 중단) 및 한도 설정(quotas) 등으로도 유출을 제한할 수 있다.

대학은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시험할 편리한 무대를 제공한다. 특성상 국경 간 거래를 포함하고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 대학들이 인민폐 이외의 지불 대안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미국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등록금 납부 및 장학금 지급,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통화’는 달러와 경쟁할 수 있을까?

물론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금융을 부추기고 ‘달러화’(dollarization)를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다. 하지만 감사 및 준비금 공개, 규제 준수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최근 연방 차원의 입법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달러화의 디지털 기반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중국으로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전면 규제할 경우 달러화 토큰이 음성적 경로로 유입돼 달러 지배를 공고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홍콩을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의 실험장으로 활용하고, 본토에서는 e-위안(e-CNY) 사용을 지속하며, 엠브리지를 대규모 결제에 활용하면 변화하는 통화 시장에서 인민폐가 설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제 글로벌 기축통화를 놓고 벌이는 경쟁은 제품 생산이 아닌 유효한 결제 수단 제공에 달려 있다. 중국이 산업적 기반을 금융 영향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얼마 안 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글로벌 결제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줄 수밖에 없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China's Reserve-Currency Test Will Be Won, or Lost, on Stablecoins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

자본금 및 ICO 허용 규정 포함
핵심 쟁점은 ‘이자 지급 여부’
자본유출 우려와 국제 비교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국내 발행을 전면 허용하면서도 자본금과 상호운용성 등 강력한 규제를 부과한 게 핵심이다. 정책 당국은 제도권 편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자 지급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중국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본토가 아닌 홍콩에서 제한적 실험을 택한 것처럼, 한국 역시 국내 자본 통제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제가 시급하단 진단이 나온다.

수요 없는 규제 논의 반복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자산혁신법은 이 의원을 포함한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강준현·유동수·이정문)이 준비 중이던 법안으로 가상자산 업권법으로는 두 번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으로는 다섯 번째다.

해당 법안은 국내 가상자산발행(ICO)을 전면 허용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심사를 법정협회가 주관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의 기본 정보가 적힌 ‘백서’가 증권신고서와 달리 프로젝트의 청사진만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매출이나 실적 등은 다루지 않는 만큼 이를 한층 면밀히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또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9개로 분류하며 업종에 따라 인가제와 등록제를 나눠 병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매매 교환업 및 중개업’은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반면 보관관리업과 지급이전업, 일임업, 집합운용업, 대여업, 조언업, 매매교환 대행업 등은 등록 대상이다. 이 같은 현실을 명문화하는 셈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도 법안에 포함됐다. 우선 발행인의 자본금 요건은 1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본금을 갖춘 발행인은 대주주 적격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을 당국으로부터 엄격히 심사받게 된다. 스테이블코인과 연동되는 준비자산은 발행 규모 이상으로 늘 유지해야 하며, 매월 실사보고서와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메인넷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그간 국내에선 블록체인 메인넷과 관련해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법안에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메인넷 관련 기술 표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때 해외 블록체인 메인넷과도 연동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국내 메인넷인 ‘카이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더라도, 이더리움이나 트론 같은 해외 블록체인 메인넷을 기반으로도 유통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게끔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요건이 바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글로벌 블록체인을 통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다수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과 가상자산 업권법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연내 이를 통일하는 게 목표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은행권 이해관계와 정책 당국 간 충돌 불가피

정책 당국과 업계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지점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붙일 수 있느냐’다. 보유 인센티브가 없다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할 유인이 약하고, 반대로 이자 지급을 허용하면 은행 예금과 사실상 동일한 형태를 갖추면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국내 가이드라인은 발행자의 직접 이자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거래소 예치·스테이킹·렌딩 등 제3자 경로의 간접 보상은 남겨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예금자보호와 유동성 규제 등 은행권에 적용되는 안전장치 없이 예금 대체가 진행되는 구조적 문제가 불거진다.

수요 측 단서는 청년층의 이용 행태에서 확인된다. 청년정책 플랫폼 ‘도도한콜라보’가 20·30대 금융 소비자 2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유용성으로 ‘투자·트레이딩(42.6%)’, ‘자산 보관·가치저장(42.2%)’을 꼽았다. 또 응답자 중 21.3%는 실제 스테이블코인 보유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거래 규모는 100만~1,000만원 구간이 58.7%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미 ‘디지털 재테크’ 경향이 이미 확산돼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시스템 관점에서 가장 큰 위험은 ‘이자 경쟁-자금-코인런(대규모 인출)’의 전개다. 발행자 또는 플랫폼이 이용자 유치를 위해 금리를 올리면 이자는 경쟁적으로 올라가고, 준비자산 운용의 리스크는 커진다. 이 과정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상환 수요가 급증해 페깅(가치연동)이 이탈하는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당시, 준비금의 8.25%(33억 달러)를 SVB에 예치했던 서클의 USDC가 일시적으로 0.86달러까지 하락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정책 옵션은 두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100% 안전자산·고유동성 준비, 일일 내역 공시·감사, 즉시 상환 의무, 격리신탁(링펜싱) 등을 강제해 ‘결제 인프라형’으로만 허용하는 길이다. 이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인은 결제·송금 편의로 제한돼 예금 대체 압력은 낮아지지만, 수익 인센티브가 사라져 수요가 얕을 공산이 크다. 둘째, 간접 이자를 인정하되 은행 예금과 동등한 유동성 규제를 부과해 ‘준예금형’으로 관리하는 모델이다. 다만 이 같은 경로는 은행권과의 직접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시장금리 급등기·충격 시 예금 유출 가속화라는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한다.

자본 흐름 통제-디지털 자산 혁신 간 균형 과제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홍콩을 스테이블코인 시험대로 활용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토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자본 통제 약화와 대규모 자금 유출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단 판단에서다. 홍콩 금융당국(HKMA)은 최근 제도 개정을 통해 면허 기업에 법정화폐 담보 토큰 발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극소수 기업에만 면허를 주고, 활용도 또한 기업 간 거래(B2B)로 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콩은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결제 효율성과 국제화 잠재력을 시험하면서도, 급격한 자본 유출과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해석된다. HKMA 관계자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시장 과열과 투기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샌드박스 프로그램 지원 기업들의 활용 사례(use case), 준비금 보유 능력, 법적 분쟁 처리 방안 등을 철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도 홍콩과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봤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등장하더라도 높은 금리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나아가 원화 자금이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거 이탈하거나, 역외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알트코인 전환 경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제국제은행(BIS) 역시 “달러 외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각국의 자본 유출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미국의 관세와 반도체 규제로 동북아 교역 질서 변동
한·일, 안보는 미국 동맹 유지·경제는 중국 협력 병행
관세와 규제 지속 시 대중 균형 전략 강화 전망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2025년 4월 수입품에 10% 관세를 일괄 부과하면서 동북아 교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대규모 무역 적자국에는 최대 50% 보복관세까지 가능해 한국과 일본 모두 직접적인 압박에 노출됐다. 안보 동맹국의 관세 조치가 현실화되자 양국은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불확실성까지 떠안게 됐다. 이 같은 환경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조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략적 해빙의 배경과 위기관리

이번 한일 관계의 해빙은 감정적 화해가 아니라 현실적 계산의 산물이다. 8월 말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은 17년 만에 공동성명을 내고 서로를 ‘파트너’로 규정하며 미래지향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했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중요한 동반자’로 표현했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뒤 중국에 유화적이라는 비판을 받던 이시바 총리도 한국과의 관계 안정이 미국의 거래적 무역정책 속에서 고립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양국은 과거사를 유보할 경우 수출 규제 예외를 공동으로 협상하고, 관세 대응을 조율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이는 이념적 화해가 아니라 위기관리 차원의 접근이다. 그러나 불안정 요인도 크다.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기반은 약하고, 이 대통령 역시 경기 둔화 시 반일 정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무역 구조 변화와 중국의 부상

중국은 일본과 한국 모두의 최대 교역국이다. 2024년 일본의 대중 수출 비중은 17.6%, 수입 비중은 22.5%였으며, 한국은 대중 수입 1,400억 달러(약 189조원), 수출 1,250억 달러(약 169조원)를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전면화로 중국은 별다른 양보 없이도 시장 안정성만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일본과 한국은 중국에 과도하게 기울 필요는 없지만, 불필요한 충격은 피해야 한다. 2024년 부활한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를 보여준다. 인적 교류와 과학 협력, 경제 조정 등 관계의 장치를 마련해 두고 주요국 정책이 불안정할 때 활용하는 방식이다.

반도체 규제와 정책 흐름

미국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9월 초부터 일부 기업에 부여했던 예외 조치를 취소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메모리 기업과 일본의 장비 기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위험에 놓여 있다. 예외가 철회되면 공급망이 끊기고 생산 일정이 지연되며 비용이 급증한다. 생산 공정이 중국 밖에서 이뤄지더라도 중국 내 장비·부품 의존도가 높아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에 수출 통제를 따르도록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 협상을 통해 제한적 예외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경우 시장 접근과 행정 절차에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한국과 일본에 이는 감정적 선택이 아닌 계산된 대응이다.

정치적 압력과 균형 전략

한국에서는 좌파 성향 정부가 과거 반일 정서를 동원하거나 중국에 기울던 흐름에서 벗어나, 관세와 규제로 인한 경제 부담을 이유로 일본과의 협력을 선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중국에 유화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경제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안보는 미국 동맹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의 협력으로 위험을 완화하는 이중 압력이 나타난다. 미국 외교 당국의 우려는 이러한 접근이 단순한 위험 분산을 넘어 전략적 균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다. 실제로 1981년 한국 군사정권은 미국이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고 압박했고, 레이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지금의 무대는 군사가 아니라 무역이지만, 협상 방식은 유사하다.

구조적 변화와 전망

일부에서는 이번 한일 공조가 새로운 흐름이 아니라고 본다. 과거에도 미국의 관심이 다른 지역으로 쏠리면 양국은 현실적 협력을 시도해 왔고, 2024년 3자 정상회의 복원도 그 연장선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다르다. 첫째, 미국의 관세 정책이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를 압박하는 전면적 조치라는 점이다. 둘째, 반도체 규제가 제재 대상 기업 지정 수준을 넘어 기존 수출 허가 취소와 재검토로 이어져 한국과 일본 기업의 생산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변화는 중국의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특별한 양보 없이도 안정적인 시장 접근만으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경제 안정은 중국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 선택의 기로

관세와 규제의 압박은 한국과 일본에 불가피한 선택을 강제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할지, 아니면 중국과의 제한적 협력을 통해 안정을 도모할지의 문제다. 두 나라는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지키면서도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이 접근은 이념적 시각에서는 불편할 수 있으나, 제조업과 기술 기반에 의존하는 양국 경제 구조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다. 미국 법원이 비상 관세 권한을 제한할 경우 단기 압박은 완화될 수 있지만, 관세와 규제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전략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A Narrow Channel: East Asia’s Pragmatic Pivot Under Tariff Shock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