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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으면 ‘지각비’ 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먹구름 짙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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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책 좌초 위기
사업성 악화 우려, 리모델링 선회
재초환 폐지 가능성 원점 회귀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도시 주민 사이에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리더십 부재와 조기 대선 정국이 이어지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공을 들여온 정부의 정책이 백지화할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다. 무산이 유력한 정책으로는 재건축 특례법 제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꼽힌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 가능성에 무게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후 도시 주민 사이에서는 재건축 회의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주택 270만 호 공급을 목표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 힘써 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책 동력을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1기 신도시인 경기 안양 평촌의 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차기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 방향이 정해질 수 있어 재건축파 주민들의 우려가 커졌다”고 토로했다.

인근에 사무실을 둔 개업공인중개사도 “이번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두고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들과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린다”며 “그간 위축됐던 리모델링 측에서는 수직증축 등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재차 극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놨던 공약도 재건축을 바라는 노후 도시 집주인의 우려를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 당시 민주당은 △용적률 500%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 완화 △ 세대 구분 리모델링 허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또 재건축 과정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하고,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는 청약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들은 대부분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가구 수 증가가 많은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노후 단지들로선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목련2단지 리모델링 조감도/사진=목련2단지 리모델링조합

선도지구 경쟁 밀려난 단지들, 대응책 마련 분주

오랜 시간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온 단지들이 속속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목련2단지’가 대표적 예다. 해당 단지는 최근 권리변동계획 확정총회를 열고 과반의 동의를 얻어 수평·별동 리모델링 계획을 확정했다. 기존 195% 용적률의 994가구를 299.74% 용적률의 1,023가구로 바꾸는 게 골자다.

공사비는 3.3㎡당 778만원이며, 추정 비례율은 80.23%다. 공사비가 오르면서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은 전용면적 58㎡ 기준 4억7,9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1년 추정치인 2억8,600만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재건축을 택하면 자칫 감당하기 어려운 ‘지각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형욱 목련2단지 리모델링조합장은 “지금 리모델링을 취소해도 재건축을 바로 추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선도지구 경쟁에서 밀려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은 이주단지를 마련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평촌 50개 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면 후순위 단지는 공사 착공 시점마저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해마다 공사비도 급증하는 만큼 빠른 사업 추진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정책 동력 상실 불가피

한편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법안들도 줄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해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지만, 이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여야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선 큰 틀에서 뜻을 함께하고 있었다. 일반법을 개정해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느냐, 정부 방안대로 특례법을 새로 제정하느냐의 방법론에서만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국회의 법안 심사는 일제히 멈춰 섰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은 통과 여부가 더욱 불확실한 상황이다.

야당인 민주당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해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또한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이 가운데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폐지를 발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 정비사업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사안은 집권당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것”이라고 짚으며 “공공임대, 재초환 정비 등 세부적인 사안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주택 공급은 장기 정책인 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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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머스크 조기 결별하나” 머스크, 노골적 ‘反관세’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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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폭탄 직격한 머스크 "무관세 희망"
관세 부과 이후 사업 타격 직접적 원인일 듯
끊이지 않는 머스크 사임설, 동업자로선 여전히 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사진=일론 머스크 X

미국 연방정부 대규모 구조조정과 국내외 극우정치 세력 지원 행보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곧 역할을 그만둘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고 있는 머스크가 권력을 버리고, 기업가로 컴백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머스크 떠날 시점 올 것, 아마 몇 달 후"

7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론은 환상적이지만 운영해야 할 회사가 많다”며 “그가 가능한 한 오래 머물기를 바라지만, 떠나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으나 “아마도 몇 달 후”라고 했다. 그러면서 “머스크 퇴임 후 각 부처 장관들이 완전히 인계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두고 “저는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는 똑똑한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를 좋아한다”며 “그는 애국자이며 원하는 만큼 백악관에 머무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각 각료를 포함한 측근들에게 “머스크가 곧 역할을 그만둔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쓰레기(garbage)”라며 부인했다. 머스크 역시 자신의 X에서 “완전한 가짜 뉴스(Completely fake news)”라고 일축했다.

반(反) 머스크 정서 확산 추세

하지만 최근 머스크가 사실상 '반(反)관세' 입장을 드러내면서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결별설이 더욱 힘을 얻는 분위기다. 머스크는 5일 이탈리아 극우 정당 '동맹(Lega)' 행사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유럽과 미국이 무관세란 이상적인 상황으로 나아가, 실질적인 유럽과 북미 간 자유무역지대 창출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NN 등 현지 언론은 이에 대해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하는 견해를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고 할 정도로 관세 정책을 선호한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대부분 나라의 제품에 10% 이상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교역국에는 국가별 상호관세(10%+α)를 물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제품에 대한 관세는 20%가 책정됐다.

그간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뒤 침묵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반대로 해석될 수 공개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와는 큰 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식 연설에서 머스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고 선언하는 등 머스크와 브로맨스를 자랑했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테슬라 주가가 연일 급락하자 테슬라 전기차를 직접 사는 등 머스크를 위해 사실상의 판촉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꼬집은 배경으로 관세 부과 발표로 인해 머스크의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은 점을 꼽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영향으로 지난 3일 다른 주요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주가도 급락하면서 머스크의 개인 자산은 110억 달러(약 16조원) 줄었다. 또 미·중 관세 전쟁으로 중국 내 대미 여론이 악화하면 테슬라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반(反) 머스크 정서도 부담이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의 1등 공신으로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 '공동 대통령'이라는 호칭까지 얻었으나, 행정부 내 견제와 더불어 전 세계에 반감을 사는 등 각종 악재가 잇따랐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곳곳의 테슬라 매장에 시위대가 결집했으며, 이탈리아 로마 매장에서는 차량이 불타는 사태도 벌어졌다.

트럼프 '관세 책사', 유럽 무관세 주장 머스크에 "차 조립공"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불협화음 징후는 이뿐만이 아니다. 머스크는 5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의 핵심 역할을 맡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공개 저격했는데, X에서 한 이용자가 '나바로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쓴 데 대해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이라며 "두뇌(brains)보다 자아(ego)가 큰 것을 의미한다"고 썼다. 또 다른 X 이용자가 나바로의 통상정책이 옳다고 옹호하자, 머스크는 "그는 아무것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응수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각 회의에서 여러 부처 장관이 머스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따로 불러 "머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머스크의 조기 사임설은 끊이질 않고 있다.

다만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동행을 마치더라도, 이들의 동업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최근 59억 달러(약 8조6,500억원) 규모의 미국 국방부 위성 발사 계약을 수주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머스크의 로켓 회사와 미 정부 간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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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50% 관세 추가 부과" 격화하는 美·中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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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복 관세 부과한 중국에 '재보복' 시사
지정학적 질서 재편 위한 전략적 행보
"오히려 中에 좋은 꼴", 과도한 자충수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이 미국의 통상 장벽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보복을 암시하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나날이 격화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트럼프 "中, 관세 철회 않으면 보복하겠다"

7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중국은 이미 기록적인 수준에 달하는 관세, 비화폐적인 관세, 불법적인 기업 보조금 지원, 대규모 장기적인 통화 조작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34%의 보복 관세를 (미국에) 부과했다”며 “내가 경고했던 대로 만약 어떤 나라가 미국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해 기존의 장기적인 관세 남용을 넘어서는 보복을 한다면, 그 나라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정된 관세보다 새로운 더 높은 관세가 즉시 부과될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중국이 이미 장기적인 무역 남용을 초과하는 34%의 인상을 내일, 2025년 4월 8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4월 9일부터 중국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또한 중국과의 모든 (관세 관련) 회담 요청은 종료될 것이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했으며, 최근 중국에 34%의 상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중국 역시 지난 4일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맞불을 놨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국의 대응에 대한 재보복 의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팀의 '내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강수'가 지정학적 질서를 조정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제니퍼 번스 미 스탠포드대 경제사학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광기에 대처하는 법(There’s a Method to Trump’s Tariff Madness)'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관세 자체가 핵심이 아니며, 세계 경제 및 지정학적 질서를 파괴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려는 보다 야심 찬 계획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모두가 이 같은 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경우, 지난 5일 이탈리아 극우 정당 라리가(La Liga)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미국과 유럽이 매우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길 바란다”며 “이상적으로는 무관세 체제로 나아가 사실상의 자유무역지대를 실질적으로 창출하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트럼프는 지난 2일 유럽연합(EU)에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의 관세 계획 설계자로 불리는 백악관 수석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는 이 같은 일론 머스크의 주장을 단호하게 일축했다. 그는 7일 CNBC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유럽 무관세를 주장하며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대를 표했다’는 질문에 “백악관과 미국 국민 모두는 일론의 회사가 자동차 제조업체라고 알고 있지만, 머스크는 해외 부품에 의존하는 자동차 조립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슬라의 많은 부품이 일본, 중국, 대만에서 왔다”며 “그는 값싼 외국 부품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트럼프 팀'이 무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내분을 겪고 있는 것이다.

美 통상 장벽, 中에는 이득?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지정학적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관세가 시진핑의 날을 만들었다’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무역전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략적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인해 함께 중국을 견제하던 서방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대EU 20%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잔인하고 근거 없는 결정”이라며 프랑스 기업의 대미 투자를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캐나다도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 중국의 기술 발전과 독자 생태계 구축에 오히려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의 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중국 빅테크들의 기술 자립이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질 경우,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궈차오(애국소비)’ 유행이 본격화하며 중국 소비와 내수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관세 전쟁 속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했다. 베트남 46%, 태국 36%, 인도네시아 32% 등이다. 이 같은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동남아 주요국들은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미국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보복전을 보면 알 수 있듯,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주 타깃은 중국"이라며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실패하고 거꾸로 고립될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전적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구상인 듯싶으나,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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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일자리 먼저 때린다” 심상치 않은 실업급여 지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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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통해 IT 기업들의 현재와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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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서 2.1만 명 20개월째 감소
구직급여 신청 13.7만 명 4.6% 증가
실업급여 지급액·지급자, 4년來 ‘최고치’

고용시장에 불어닥친 찬바람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은 3월 기준 통계 집계 이래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구직급여는 지급자와 지급액 모두 4년 만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건설업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같은 대외 경제 불안 요인이 고용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모양새다. 기업들의 고용 여력 또한 점점 떨어지고 있다.

3월 고용보험가입자 1% 증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아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만4,000명(1.0%) 늘었다. 이는 3월 기준으로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던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3월처럼 월별 기준으로 증가 폭이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은 지난해 8월부터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경기 위축까지 겹치면서 고용 시장이 단기 회복이 어려운 침체기에 빠졌다는 평가다.

특히 건설업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만1,000명 감소한 75만4,000명을 기록하면서 20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은 최근 발표된 건설수주나 건설경기지수 모두 크게 부진하다. 이 때문에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반등 기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일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지표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들 사업장이 줄면 근로자들이 고용 시장에서 일용직 등 ‘더 나쁜 일자리’로 내몰리고 이 일자리를 두고 더 심한 취업 경쟁을 해야 한다. 실제 1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인당 일자리 구인배수 0.32 불과,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업의 일자리 공급도 다시 바닥권으로 추락했다. 1인당 일자리 개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지난달 0.32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은 새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기업의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4,000명으로 지난해 3월 대비 4만5,000명(22.8%) 줄었으나, 신규 구직 인원은 48만 명으로 6만3,000명(15.2%)이나 증가한 탓이다. 구인배수는 1월 0.28로 충격이 온 뒤 2월에 0.40으로 반등했지만 다시 주저앉았다.

이는 기업들이 경영 악화에 대비해 채용 문을 닫기 시작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월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설문조사를 한 결과 61.1%는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다. 채용 계획이 있더라도 지난해보다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기업도 28.6%를 기록했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늘리지 않는 이유 1위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영 긴축(51.5%)이 꼽혔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이나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최근 경기가 부진한 산업을 중심으로 구인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추후 미칠 영향이지만 기업들이 미리 대비하기 위해 채용 수요를 많이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신청자 전년比 4.6%↑

이런 가운데 3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나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3만8,000명(5.9%) 늘어난 69만3,000명에 달했다. 지급액도 815억원(8.4%) 늘어난 1조510억원으로 두 달 연속 1조원을 돌파했다. 구직급여 지급액과 지급자 모두 2021년 3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직급여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일자리 여건이 악화된다는 의미다. 다만 구직급여액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로 인해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영향도 있다.

채용 시장도 얼어붙었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속보성 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채용 공고의 평균 모집 인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4% 감소했다. 이는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며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보류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기 전망도 어둡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생산 둔화와 수출 여건의 악화를 들었다. KDI는 “건설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하며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광공업(1.0%)과 서비스업(0.1%)도 낮은 증가세에 그치며 산업 전반에서 생산이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도 93.4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며 소비 부진 흐름도 이어졌다.

KDI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도 했다. 2월 수출은 전월(0.7%)보다 높은 3.1% 증가했지만, 그동안 견조한 흐름을 보이던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점차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국제 통상 환경이 악화되면서 다른 주요 품목들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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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유통망 확보 한계 '샤오미', 알뜰폰 시장 기웃 “점유율 0% 굴욕 씻을까”

韓 유통망 확보 한계 '샤오미', 알뜰폰 시장 기웃 “점유율 0% 굴욕 씻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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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국내 알뜰폰 통신 사업 진출
KT엠모바일, 샤오미 신제품 알뜰폰 시장 첫선
매장 없는 ‘샤오미 스마트폰’, 유통망 확보 과제
사진=스피츠모바일

한국법인 설립 이후 시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샤오미가 오프라인 판로 확보가 여의치 않자, 알뜰폰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다. 한국 스마트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무기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전략’을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 중심의 단말기 판매가 대세인 한국에서 알뜰폰 판매망 만으로는 활로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사 가전제품 연계 요금제로 승부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샤오미는 정체된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카드로 알뜰폰을 낙점하고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샤오미 한국총판인 스피츠는 지난 달부터 KT 통신망을 임대해 알뜰폰(MVNO) 브랜드 ‘스피츠모바일’을 출시했다. 지난 1월 샤오미가 ‘레드미 노트 14 프로 5G’를 알뜰폰 요금제와 결합해 판매한 데 이어, 국내 총판이 직접 알뜰폰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샤오미는 지난 1월 KT엠모바일과 손잡고, 알뜰폰 통신요금 가입자가 2년 약정을 조건으로 매달 2만1,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면 40만원짜리 레드미 노트 14 프로 5G 기기를 공짜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스피츠모바일은 최근 알뜰폰 통신요금 가입 시 50인치 TV,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샤오미 가전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샤오미 초이스 요금제’를 선보였다. 업계는 샤오미가 향후 국내 출시하는 스마트폰 제품을 자사 총판이 운영하는 알뜰통신 요금제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마케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30만원 '샤오미15 울트라' 요금결합 상품 나올까

특히 올 상반기 오픈 예정인 샤오미 오프라인 매장과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라인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직접 제품 체험을 하고 샤오미 한국총판이 운영하는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샤오미의 오프라인 1호 매장 오픈을 기점으로 샤오미 스마트폰 제품들과 연계한 알뜰통신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국내 출시될 '샤오미15 울트라'가 알뜰폰으로 판매될지도 관심사다. 샤오미 스마트폰 중 최고급 모델로 가격이 유럽 기준 1,499유로(약 237만원)부터 시작한다. 소비자들은 샤오미15 울트라가 알뜰폰 결합 상품으로 출시돼 구매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

그러나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알뜰폰업계가 프리미엄 제품 물량을 확보해 판매하기란 쉽지 않다. 샤오미코리아 관계자는 "다양한 유통채널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알뜰폰 시장은 합리적 가격대에 좋은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로 협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샤오미15 울트라 출시일 및 판매채널에 대해선 "미정"이라고 답했다.

샤오미가 최근 한국에 출시한 스마트폰 ‘샤오미 14T’/사진=샤오미코리아

장기적 성공 가능성은 "글쎄"

샤오미가 알뜰폰 사업자와 손잡은 이유는 ‘기기도, 요금도 저렴하다’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중저가 AI(인공지능)폰에 알뜰 요금제를 더하면 가성비 전략도 극대화할 수 있다. 이통3사의 오프라인 유통망 확보에 난항을 겪는 점도 알뜰폰과 손잡은 이유 중 하나다. 실제 국내 이통 3사는 샤오미 제품 판매에 미온적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샤오미 같은 외산폰 보다 장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국내 제조사와 협력이 리스크 관리나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샤오미는 이통사보다는 저렴한 가격을 원하는 수요가 몰리는 알뜰폰 시장에서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두고는 업계 내 회의론이 팽배하다. 프리미엄폰 소비 비중이 큰 시장에서 저가폰 공세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샤오미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2024년 3분기 기준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삼성이 80%, 애플이 19%, 기타 브랜드는 1%로 삼성·애플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다. 샤오미의 시장 점유율은 0~1%대로 추정된다. 중저가폰 시장 역시 통신사 유통망을 통해 삼성전자 갤럭시A 시리즈가 주도하고 있어 틈새시장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프터 서비스(AS) 측면에서도 삼성에 밀린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샤오미가 알뜰폰과 연계한 중저가폰 판매 전략을 쓰는 것은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에서 차선책”이라며 “한국 시장에 안착하려면 통신사 유통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샤오미 울트라15′ 같은 프리미엄 제품 판매량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샤오미가 아무리 가성비를 내세워도 자급제폰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한국에선 마케팅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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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도 높아졌다" 고도화하는 北·中 사이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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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해커들, AI 기술 앞세워 공격 확대
MS "해커들, 생산성 제고에 AI 사용"
구글, 클라우드 사업 중심으로 경계 강화

북한과 중국 연계 해커 조직이 인공지능(AI)을 무기로 전 세계 주요 산업·기관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AI의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 공격 기술이 눈에 띄게 고도화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이들의 동태를 주시하며 경계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AI 기술, 사이버 무기로

8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보안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최근 250개 이상의 공격 세력과 140개의 새로운 활동 클러스터를 추적한 ‘2025 글로벌 위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의 사이버 공작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금융·미디어 등 핵심 산업 분야를 겨냥한 표적 공격은 최대 300%까지 늘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급증세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북한 연계 조직 ‘페이머스 천리마(Famous Chollima)’가 지난해에만 300건이 넘는 공격을 감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0%는 내부자 권한을 악용한 방식이었다. 정상적인 직원으로 위장해 기업 시스템에 접근한 뒤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보안 체계를 우회한 것이다.

보고서는 AI를 결합한 사회공학적 공격, 특히 보이스피싱 기법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칭 메일 등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442% 증가했으며, 악성코드 없이도 자격 증명을 탈취하는 등의 수법이 다수 포착됐다. 애덤 마이어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공격 대응 작전 총괄은 “AI 기반 전술의 급속한 무기화는 보안 접근 방식을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며 “공격 세력은 신원 정보를 탈취하고, 여러 도메인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기존 보안 체계를 압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어떻게 활용했나

북한·중국 해커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산업계 전반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지난해 MS는 북한 정찰총국 연계 해커 조직 '에메랄드 슬릿(Emerald Sleet)'이 대형언어모델(LLM)을 사용해 해킹 활동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탐지했다. 이 집단은 일명 ‘킴수키(Kimsuky)’라 불리며 악명을 떨친 곳으로, 킴수키 이외에도 ‘탈륨’, ‘벨벳’, ‘천리마’ 등의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러시아 군사정보기관과 연결된 '숲의 눈보라(Forest Blizzard)', 이란 혁명수비대의 '진홍빛 모래바람(Crimson Sandstorm)', 중국의 '숯 태풍(Charcoal Typhoon)' 등이 사이버 공격에 AI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해커들은 평판이 좋은 학술 기관이나 NGO를 사칭해 특정인을 목표로 하는 피싱 공격인 ‘스피어 피싱’을 벌였다. 북한에 대한 지식을 가진 개인들에게 메일을 보낼 때 오픈AI의 LLM을 활용해 피해자가 답장을 보내도록 유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란 해커들은 부비트랩이 설치된 웹사이트에 저명한 페미니스트를 유인하기 위해 LLM을 사용했고, 중국 해커들은 경쟁 관계에 있는 정보기관을 견제하거나 사이버 보안 문제, 특정 인사에 대한 질문을 할 때 LLM을 시험했다.

MS는 해커들의 자사 AI 툴 사용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판단했다. MS는 “해커 집단들의 챗GPT 이용 사실을 감지하고, 이들의 사이트 접근을 차단했다”며 “이들이 새로운 공격 방법을 찾아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커들도 일반 컴퓨터 사용자들처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오픈AI를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의 '경계 태세'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보안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위기감 역시 가중되는 추세다. 일례로 구글의 경우, 보안 이슈에 민감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중심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루크 맥나마라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 부수석 애널리스트는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보안의 날' 행사에서 북한, 중국 등이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이버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악성 코드 및 스크립트를 더 빠르게 생성하고, 설득력 있는 피싱 이메일을 자동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며 "고도로 자동화된 사이버 공격이 대규모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맥나마라 애널리스트는 이어 "구글 클라우드는 AI 기반 보안 솔루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를 활용한 위협 탐지 기능을 강화해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랜섬웨어와 제로데이 공격 등 고도화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기술과 전략을 한국의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인수합병(M&A)을 통한 보안 역량 강화에도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구글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위즈(Wiz)를 320억 달러(약 46조5,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인수 배경에 대해 구글은 " AI 시대에 빠르게 성장하는 2개의 큰 트렌드인 개선된 클라우드 보안과 '멀티 클라우드' 활용 능력을 가속하기 위한 구글 클라우드의 투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위즈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대규모 데이터에서 보안 위험을 찾아내 제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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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유통산업 ‘마지막 보루’ 편의점도 ‘휘청’, 외형 성장·매출 모두 뒷걸음질

오프라인 유통산업 ‘마지막 보루’ 편의점도 ‘휘청’, 외형 성장·매출 모두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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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편의점 매출 전년 동월比 4.6%↓
943명당 편의점 1개, 시장 포화 진단도
GS25·CU 강세 ‘2강 2약’ 구도 뚜렷

2월 편의점 매출이 작년 같은 때와 비교해 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부진 속에서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 온 편의점이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초 이후 처음이다. 당시 모든 유통업계가 매출 급감으로 시름했던 특수성을 고려하면, 작금의 역성장은 국내 편의점 산업이 맞이한 사상 초유의 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접근성’ 앞세워 승승장구하던 편의점 ‘주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유통 산업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16.7% 늘어난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7.7% 감소했다. 그중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 폭이 18.8%로 가장 컸고, 편의점이 4.6%로 뒤를 이었다. 백화점은 3.6%, 준대규모점포(SSM·기업형슈퍼마켓)는 1.2% 각각 줄었다.

편의점의 경우 식품(-5.4%)과 비식품(-3.6%) 분야 모두 매출 하락을 기록했다. 산업부에서 2015년 매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줄곧 성장세를 이어 온 편의점 매출이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된 2020년 2월(-2,7%)과 3월(-1.9%) 이후 처음이다.

팬데믹 당시 모든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마비되면서 일시적 충격을 피하지 못했던 편의점은 근거리 소비 채널로 부상하며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태가 극한으로 치달았던 2021년과 2022년 편의점의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6.8%, 10.8% 증가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지갑이 꽁꽁 닫힌 지난해에도 성장 폭이 줄어들긴 했어도 역성장만은 면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타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상승세를 키운 지난 1월 편의점의 매출 증가 폭은 2%에 미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대형마트는 1년 전보다 16.1%, 백화점은 10.3%, SSM은 4.8% 각각 매출이 늘었는데 편의점은 1.7% 성장에 그쳤다. 결국 2월엔 역성장에 직면했고, 그 감소 폭 또한 팬데믹 때보다 커졌다.

이례적인 위기에 일각에선 국내 편의점 산업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소비력에 비해 시장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편의점 4사의 점포 수는 5만4,852개로 일본의 편의점 수(5만7,019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23년 기준 일본의 인구가 1억2,375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은 2,170명당 1개의 편의점이 있는 반면 한국엔 943명당 1개의 편의점이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편의점업계가 위기를 타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전망이 일치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편의점은) 접근성이 높은 채널 특성상 온라인 채널에 대적할 유일한 오프라인 유통업태”라면서도 “새로운 제품군을 갖추고 매장 면적을 늘린다면 여전히 성장 동력이 있다고 보지만, 품목을 확대할 경우 SSM 규제를 받을 수 있어 한계도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야심 찬 퀵커머스 도전기도 빛바랠 위기

시장에서도 편의점업계의 부진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배송 서비스를 강화한 온라인 채널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점포 출점을 통한 성장이 제한된 편의점으로서는 이중고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 뒷걸음질 친 편의점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말 전국 편의점 수는 5만4,880개에서 1년 사이 28개 줄었다. 국내에 편의점 영업이 시작된 1988년 이후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외형적 성장마저 멈췄다는 의미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앞다퉈 퀵커머스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문한 뒤 1~2시간 이내에 물건을 배송하는 퀵커머스는 고물가로 소비가 침체한 와중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집밥용 장을 보거나 생필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외식 소비나 사치재 구매와 비교해 경기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우리동네GS’를 비롯해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각종 플랫폼에 입점해 편의점 상품을 배송하고 있다. GS리테일의 퀵커머스 매출은 2022년 255.9%, 2023년 85%, 지난해 87.2% 등 매년 가파른 성장을 거듭 중이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뒤 매장에서 수령만 하는 픽업 서비스 또한 매년 150%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 기록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성장세는 대형마트의 참전으로 한풀 꺾일 전망이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대형마트들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배송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1시간 내로 즉시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롯데마트는 다음 달 ‘제타’ 앱을 출시하는 등 온라인 배송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편의점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 역할을 했던 퀵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 전반으로 분산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진=이마트24

‘상품 경쟁력 하락-매출 감소-점포 감소’ 악순환 사이클

과거 국내 편의점업계의 ‘빅3’ 구도를 형성했던 세븐일레븐의 역성장 또한 가파르다. 2022년 1만4,265개였던 세븐일레븐 점포 수는 지난해 1만2,152개로 줄었다. 2년간 2,113개의 점포가 문을 닫은 것이다. 같은 기간 경쟁 업체인 CU, GS25 매장 수는 3,600여 곳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실적도 내림세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븐일레븐은 22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유통업계에선 2022년 미니스톱 인수가 패착이라는 평가가 비등하다. 당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약 3,100억원에 미니스톱을 인수했다. 당시 CU·GS25의 매장 수가 각각 1만6,000여 개, 세븐일레븐이 1만1,000여 개일 때였다. 미니스톱 인수로 몸집을 키운 업계 3위 세븐일레븐이 1위로 올라설 수 있을지에 편의점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줄어든 매장 수에서 볼 수 있듯 기대했던 효과는 없었다. 여기에 미니스톱 인수로 곳간이 비면서 투자 동력도 떨어졌다. 2022년 7,165억원을 기록한 코리아세븐 자본은 2023년 5,086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투자금 역시 2,178억원에서 1,261억원으로 줄었으며, 지난해는 절반 수준인 600억원 선까지 내려왔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편의점 이마트24도 상황이 비슷하다. 2003년 선보인 ‘위드미’를 전신으로 하는 이마트24는 매년 순증 점포 수가 줄더니 지난해엔 500개 가까이 줄었다. 세븐일레븐과 마찬가지로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퇴보했다. 양사의 점포가 줄면서 이제는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의 점포를 모두 더해도 CU(1만4,854개)보다 적다. 점포 수가 곧 경쟁력과도 같은 편의점업계에서 이 정도 격차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는 이 같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편의점은 일반적으로 5년 주기로 재계약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점주가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따라 소비자들이 이동하면서 가맹 전환 역시 다양한 PB 상품군을 갖춘 브랜드로 집중된 것이다. PB 상품 경쟁에서 밀려 매출이 감소하고, 이는 점포 감소로 이어져 다시 파급력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힘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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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어 웹사이트 The Economy Korea로 통합 및 GIAI Square 분리 개편

[공지] 한국어 웹사이트 The Economy Korea로 통합 및 GIAI Square 분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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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GIAI Korea 산하 한국어 웹사이트 통합

오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GIAI Korea가 운영 중인 아래의 웹사이트들이 The Economy Korea 아래로 통합됩니다.

  • GIAI Korea: https://kr.giai.org -> https://kr.economy.ac/giaikr
  • GIAI Korea Books: https://kr.giai.org/books -> https://kr.economy.ac/books
  • 파이낸셜 이코노미: https://financial.economy.ac -> https://kr.economy.ac/financial
  • 폴리시 이코노미: https://policy.economy.ac -> https://kr.economy.ac/policy
  • 바이오 이코노미: https://bio.economy.ac -> https://kr.economy.ac/bio
  • 테크 이코노미: https://tech.economy.ac -> https://kr.economy.ac/tech
  • OTT랭킹: https://kr.ottranking.com -> https://kr.economy.ac/ottkr

본 작업을 통해 The Economy Korea가 금융시장, 정책, 바이오/테크 산업 전반에 걸친 전문 경제지로 통합되는 것과 더불어, GIAI Korea로 전달되던 GIAI Research의 AI/Data Science 연구, OTT랭킹을 통해 한국어로 제공되던 K-콘텐츠 관련 영문 매거진(OTT Ranking)을 묶은 종합경제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본 통합 작업을 통해 The Economy Korea가 GIAI에서 운영 중인 각종 서비스들의 한국어 사용자들을 위한 일원화된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GIAI Square 한국어 서비스 폐지

현재 GIAI Square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한국어 게시판(GIAI Korea, SIAI Korea, The Economy Korea 등)은 이번 개편과 함께 완전히 폐지됩니다.

GIAI Square 서비스 개설 당시만해도 SIAI의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가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학생들의 참여를 억지로 끌어내기보다는 당사의 콘텐츠 시스템에 맞춰 운영 구조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SIAI Korea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면서 SIAI의 한국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국내 시장에 대한 각종 평가 관련해 작성된 게시글의 경우, GIAI Korea 내의 블로그 기고 글, 또는 Books 콘텐츠로 변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3.GIAI Square 분리 개편

위의 독립된 웹사이트 출시와 더불어, 본사(GIAI)에서 영어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연구 및 교육 조직, 언론 조직 (The EduTimes, The Economy, OTT Ranking)에 맞춰 GIAI Square가 아래 4개 서비스로 분리 됩니다.

  • GIAI Council: https://council.giai.org - GIAI 연구진 및 관계자, SIAI 학생 대상 (각각에 등급 배정 예정)
  • The EduTimes Campus: https://campus.edutimes.com - 대학생 및 교직원 대상 커뮤니티
  • 1Korea: https://1korea.com - 해외에서 한국의 방송·연예, 거주, 학업, 구직 등의 정보를 찾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 The Economy Secret: https://secret.economy.ac - 기업 분석 자료 공유 커뮤니티

각각의 서비스에 당사에서 제공하는 영문 전문지가 연동될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간 GIAI Korea, The Economy Korea를 통해 당사 한국어 서비스에 접근했던 관계자 분들을 위해 관련해서 아래 2개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립니다.

GIAI Council은 조직의 확장에 따라 교수진 및 연구진들이 GIAI 외부의 연구진 및 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티입니다. SIAI 학생의 경우, 지원 시점 및 재학 중에는 예비 회원, 학위 과정을 졸업하면 GIAI 정규 회원으로, 박사 과정 등을 거치며 학문적인 성과를 쌓은 경우는 상위 등급의 회원으로 변경하는 방식의 등급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The Economy Secret의 경우, 다루게 되는 콘텐츠는 AI/Data Science를 비롯한 기술 산업 전반에서 기업들이 밝히지 않는 진실,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기사 형태로 언급되기 매우 어려운 내용들을 계획 중입니다. 그 중 한국 기업들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 방산 대기업이 미사일에 쓰이는 항법 장치의 Calibration을 못해서 항법 장치 공급사인 스위스의 모 기업의 학부 출신 막내 직원이 한국에 출장와서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2달이나 허비했던 사례 (참고로 Calibration은 대부분의 STEM 전공에서 학부 고학년, 늦어도 박사 1~2학년 과정 중에 배우는, 학자들 대상으로는 기초 지식에 해당됩니다.)
  • 모 IT 자회사를 상장시키던 대기업이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높은 밸류에이션을 납득 시키겠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계열사 전체가 해당 IT 자회사의 사내 시스템에 대한 불편을 강력하게 주장한 탓에 결국 그룹 전체가 Microsoft Teams를 쓰게 될 만큼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사례

등입니다. 실제 커뮤니티 내에서는 해당 기업의 실명은 물론이고, 몇몇 대기업의 해당 업무 담당자 이름까지 등장할 수도 있는 만큼, 소수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매도(Short Selling) 등의 투자 기법을 이용하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등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의 이름도 'Secret'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더불어 SIAI에 Case Study 등의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는 콘텐츠를 변환해, 고급 전문 투자자를 위해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제 기술력 수준에 대한 전문 분석 보고서로 제공할 계획도 있습니다. 콘텐츠 변환을 위한 정지 작업이 완료되면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영어권 사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인만큼, 한국어를 비롯한 비영어권 사용자들을 위해 Google 번역기, 혹은 GIAI 내부에서 자체 개발한 번역기를 API로 연동합니다. 혹시나 영어가 불편하지만 국내 기술 기업들의 기술력과 관련해 실질적인 역량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본사 정책에 따라 한국어 서비스가 크게 축소됩니다만, The Economy Korea로 통합된 잔여 한국어 서비스들을 통해 여러분께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기관으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IA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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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美 각계서 불만 쏟아져

"트럼프 관세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美 각계서 불만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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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장벽에 휘청이는 美 증시
공화당 인사들 "관세 유지되면 결과 끔찍할 것"
월가 거물들도 강력한 우려 표명

미국 각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되자, 곳곳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양상이다.

시장 휘청여도 트럼프는 "버텨라"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증시는 눈에 띄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으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되며 시장이 휘청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부터 4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0.5%,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9.3%, 기술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1.4% 폭락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에서 6조6,000억 달러(약 9,600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미국 증시의 하락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장벽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에는 모든 국가에 부과되는 10% 기본 관세가 발효됐으며, 9일부터는 기본 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가산되는 상호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중국이 미국에 34%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악재다.

시장이 휘청이고 있음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것은 ‘경제 혁명’이고 우리는 이길 것”이라며 “끈기 있게 버텨내라(Hang Tough)”고 밝혔다. 이어 “쉽진 않겠지만 최종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친트럼프 인사들도 '반감'

트럼프 행정부가 무리한 통상 정책을 밀어붙이자,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는 본격적인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강경 보수 성향 인사이자 친(親)트럼프 인사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지난 5일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고, 국민이 큰 고통을 겪는다면 유권자들은 여당을 처벌한다"고 말했다. 제리 모런 하원 의원(공화·캔자스주)도 "지역 구민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인 척 그래슬리 의원(공화·아이오와주)은 마리아 캔트웰 의원(민주·워싱턴주)과 함께 지난 3일 무역 정책을 수립·승인하는 의회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 '2025 무역검토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대통령이 관세를 새로 도입하거나 관세율을 높일 때 의원들에게 그 이유와 미국 업계 및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의회가 60일 안에 새로운 관세에 대한 양원 결의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중단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2025 무역검토법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캔트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역 전쟁은 파괴적일 수 있기에 건국의 아버지들은 의회에 전쟁과 무역에 대한 분명한 헌법적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 법안은 규칙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 투명하고, 일관되며, 미국 대중에게 이익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거세지는 월가 반발

월가 거물급 인사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은 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4월 9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관세는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 생각에 올바른 방법은 역사적으로 불공정했던 글로벌 무역 관행을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90일간 (관세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애크먼은 다른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하면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 희생됐다"면서도 “우방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불균형적인 대규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전 세계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동시에 벌이는 것은 미국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린 이것을 위해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스탠리 드러켄밀러 회장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엑스를 통해 “10%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나는 과거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했다"고 적었다. 드러켄밀러 회장이 언급한 인터뷰는 지난 1월 CNBC와 진행된 것이다. 그는 당시 “관세율이 10% 범위에 머무르는 한 관세로 인한 리스크가 보상에 비해 과장됐다고 생각한다"며 “관세는 외국인이 일부 품목에 지불하는 소비세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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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갑질’ 브로드컴, 130억원 규모 상생방안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무마 수순

전방위 ‘갑질’ 브로드컴, 130억원 규모 상생방안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무마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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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합니다. 빠르게 전하되, 그 전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핵심만을 파고들되, 그 전에 넓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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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자발적 시정방안 제시하면 사건 종결
매출액의 최대 4% 과징금 ‘없었던 일로’
사진=브로드컴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에 기반을 둔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Broadcom Inc.)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칩(SoC)만 쓰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브로드컴은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130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시정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위법 여부 판단 안 한다

7일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7일까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기업이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별도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구제책이다.

브로드컴은 국내 중소 셋톱박스 제조사들이 유료 방송사와 셋톱박스 거래 계약을 맺을 때 자사가 만든 시스템 반도체 부품을 탑재한 셋톱박스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셋톱박스는 위성방송,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 신호 등을 받아 TV에 띄우는 장치다. 공정위가 이 같은 혐의를 들어 조사에 착수하자, 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제조사들이 셋톱박스 판매 계약 때 브로드컴 제품만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겠다는 게 브로드컴의 시정방안 주요 내용이다. 또 자사 부품을 탑재한 제품이 계약 물량의 절반을 넘기도록 강요하거나, 이에 못 미친 기업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또한 포함했다. 브로드컴은 이들 조치가 실효성을 갖출 자율준수제도(CP)를 도입하고,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이행 여부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의하면 브로드컴은 시정방안과 함께 국내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중소기업 홍보 지원 등이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총 130억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시정방안을 통해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과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시정방안과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부품 공급 중단에 삼성전자도 ‘을’ 위치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국내 최대 IT 기기 제조업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도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퀄컴 등 경쟁업체가 따라오기 시작하자,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독점 부품 계약을 강요했다. 경쟁업체로 갈아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삼성은 처음엔 불공정한 조건이라는 이유를 들어 장기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하지만 브로드컴의 압박은 도리어 수위를 높였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관련 부품 공급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고,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모든 부품의 선적을 중단하기도 했다. 나아가 개발 및 생산단계에서의 기술지원과 일부 부품의 생산까지 중단했다.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삼성전자는 결국 지난 2020년 5월 브로드컴으로부터 연간 7억6,000만 달러(약 1조180억원)의 부품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공정위의 조사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자료제출 요구 등이 진행되면서 해당 계약은 2021년 8월 종료됐지만, 약 1년 2개월 사이 삼성이 구매한 브로드컴의 주요 부품 규모는 8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는 계약 조건에 명시된 구매 액수를 맞추기 위해 필요 없는 부품까지 사야 했다. 브로드컴 부품은 통상 프리미엄 부품에만 들어가는데, 보급형 모델에까지 이를 탑재한 것이다. 기존 부품을 브로드컴 부품으로 교체하면서 삼성전자가 본 피해는 1억6,000만 달러(약 2,36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브로드컴은 “삼성은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2020년 당시 계약에선 브로드컴의 우위가 명백하다는 게 공정위가 내린 결론이다.

1조원대 과징금 퀄컴과 상반된 제재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은 2019년쯤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당시 공정위원장은 2019년 말 취임 100일을 기념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1분기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5G(5세대 이동통신)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2021년 7월에는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위치한 브로드컴 코리아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브로드컴의 불공정 거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등을 적용할 것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었다. 이들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정위는 위반 사업자에 위반 기간 해당 거래 분야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4%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IT업계에서는 이번 브로드컴의 갑질 사건이 2016년 공정위가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에 필적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신청을 둘러싼 업계의 반응이 냉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兆) 단위의 피해가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1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은 ‘솜방망이’에 가까운 제재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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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합니다. 빠르게 전하되, 그 전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핵심만을 파고들되, 그 전에 넓게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