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법원, 동성 간 결혼 인정 판결 잇달아
정부 유보적 입장에도 사회적 분위기는 합법화가 ‘대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시간 걸릴 것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일본의 주요 고등법원(high courts) 세 곳에서 동성 간 결혼(same-sex marriage)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일본의 전통적 가족 개념과 사회 규범의 획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동성 결혼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가족의 정의를 바꿀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다수의 여론이 동성 결혼을 지지함은 물론 많은 지자체와 기업들도 해당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동성 간 결혼을 이미 합법화한 30여 개 국가들의 대열에 한 발짝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고등법원, 연이어 ‘동성 결혼 합법화’ 판결

지난 13일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후쿠오카, 도쿄, 삿포로 고등법원 등 일본의 주요 고등법원이 연달아 동성 간 결혼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들은 일본 최고재판소(Supreme Court)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성 결혼 관련 소송의 중간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전후 헌법(postwar constitution)에 ‘개인 존엄성’, ‘법적 평등’, ‘결혼의 자유’ 등을 명시해 일본 사회 구조의 변화를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역사적으로 국가 정체성의 핵심을 구성해 온 전통적 가족 개념을, 변화하는 사회정치적 규범에 맞게 적응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일본은 G7 회원국 중 이탈리아와 함께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일본 사회의 보수성은 여성이 결혼 후 원래 성씨를 유지할 권리를 일본 최고재판소가 ‘헌법적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일본은 최근까지 부부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능했는데 재혼 후 출산한 자녀의 친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지해 온 이 법은 올해 들어서야 국회에 의해 폐지됐다. 이 모든 판결에서 법원은 ‘현존하는 법체계 내에서 가족을 정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동성 결혼 역시 정확히 이 범주에 들어간다.

여론과 지자체, 기업도 ‘동성 결혼 찬성’

전통적으로 일본의 ‘소송 행동주의’(plaintiff activism, 소송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운동)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대책을 시정하려는 개인적, 지엽적인 노력으로 여겨져 왔고, 광범위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전국 규모의 소송은 최근에야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2019년 밸런타인데이에 일본 전국에서 제기된 결혼 관련 소송은 일본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30여 개 국가 그룹에 합류시키려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대변했다. 시간이 또 지난 현재 일본 여론은 다수가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있다.

삿포로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일본의 1,7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260개의 지자체가 동성 커플의 결혼으로 인한 권리를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는 공식적 법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기업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일본 내 사회적 파장에 상관없이 해당 이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일본 위상은 물론, 비슷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글로벌 노동 인력 사이에서 일본의 매력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국에서 동성 결합(same-sex unions)을 인정받는 커플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동성 결혼 관련 소송 운동의 당사자들이다.

전통적 가족 규범과 사회적 변화 사이 ‘간극 메우기’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동성 결혼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자기 결정권’(right to self-determination)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동성 결혼이 현행법 제도의 영역을 벗어난 새로운 법체계를 구성한다는 논리에서다. 해당 관점에 따르면 동성 결혼은 현재 결혼제도가 갖는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가족의 정의를 변화시키는 셈이다.

3개 고등법원을 포함해 점점 더 많은 일본 법원이 동성 결혼의 합법성을 인정하려는 것은 이러한 전통적 가족 규범과 사회적 변화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등법원의 인정 판결은 5개의 하급 지방법원(district courts)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여겨진다. 현재 오사카 지방법원은 동성 결혼 금지를 합헌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두 지방법원은 조건부 합헌, 또 다른 두 법원은 위헌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 법원은 기존 법령을 뒤집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에 대한 헌법 소송 역시 입법 기관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현재 진행 중인 동성 결혼 소송도 일본 국회가 사회적 변화를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과실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해당 소송은 법원이 기존 법을 무효화할 필요 없이 결혼 제한의 합헌성 문제를 다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법원, 동성 결혼 인정해도 ‘사회적 합의 시간’ 주문 예상

그런 이유로 3개 고등법원이 현재 법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도 손해 배상 소송을 각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법원은 사안의 복잡성과 대안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사실로 볼 때 국회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위헌성을 발견했다 해도 국회의 불활동(inaction)이 ‘장기간 극악하지’(egregious and prolonged) 않다면 확정적 행동을 취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일본의 동성 결혼 금지법은 국회의 입법이나, 변화 압력을 지속시키려는 소송이 없다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개인이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안에서 살아갈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성씨 관련 판결의 보충 의견(concurring opinion)은 ‘법체계에서 봤을 때 결혼한 커플의 관계는 비록 두 사람으로 구성된다 해도 가족 구조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결을 감안할 때 일본 최고재판소가 동성 결혼도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아직은 명확하고 온전한 대중적 합의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이전과 같이 국회의 입법을 우선시하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비록 최고재판소가 동성 결혼의 합헌성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 해도 말이다.

원문의 저자는 이시즈카 노부히사(Nobuhisa Ishizuka) 컬럼비아대학교 법학대학원(Columbia Law School) 강사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Judicial action nudging Japan towards marriage equality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21년 5월~’24년 7월 매출 5% 과징금
사안 중대하다면서도 매출 산정엔 ‘뒷짐’
공정위 법리해석 한계 논란 속속

‘경쟁사 콜 차단’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모 분식회계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판단을 기다리는 과정에 최종 결정을 늦춘 공정위는 애초 잠정 과징금으로 72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매출 산정 기준 총액법→순액법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의 호출을 부당하게 차단했다는 혐의를 들어 카모에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잠정 부과했던 724억원에서 매출 산정 기준을 과거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 적용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모는 2021년 5월께 4개 경쟁사에 카카오T 일반호출을 계속 사용하려면 소속 기사와 택시 운행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의 제휴 계약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가맹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하겠다는 경고도 함께였다.

카카오T 앱 호출 서비스는 모든 기사가 이용할 수 있는 일반호출과 가맹 택시만 이용할 수 있는 가맹호출로 구분된다. 이 때문에 경쟁사 가맹 기사들도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승객을 태울 수 있다. 카모가 가맹호출 택시 시장에서 경쟁사들을 배제하기 위해 이들의 일반호출 이용을 차단하며 압박에 나섰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이후 카모는 부당한 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한 우티와 타다의 가맹 기사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우티 기사 아이디 1만1,561개와 차량번호 2,789개, 타다 기사 아이디 771개는 택시 기사와 승객으로부터 신고받는 방식으로 차단당했다. 이 기간 카모의 가맹호출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카모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2021년 5월~2024년 7월)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월 초 잠정 부과된 과징금은 724억원으로 역대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국내 기업 중에선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한 대형 플랫폼이 지배력을 남용해 인접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자신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

분식회계 인정 후에도 즉각 적용 안 해

이처럼 공정위가 애초 과징금을 턱없이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은 카모의 매출액 산정을 금융당국의 판단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카모는 재무제표상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약 16.7%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인 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모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 산정의 근간이 되는 매출액을 뻥튀기할 의도로 회계를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카모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판단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겼다.

증선위는 카모의 분식회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고의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거듭된 회의 끝에 11월 증선위는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회계분식이 인정된 상황에서 고의성만을 가지고 다투는 약 6개월 동안 공정위는 그저 묵묵히 기다렸던 셈이다. 카모 역시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었음은 물론이다.

자기 모순적 판단도 허다

공정위의 법리해석 오류와 관련한 논란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종 법률 해석에서 오류를 범하는가 하면, 이전까지의 입장을 저버리고 자기모순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허다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2022년 1월 23개 국내·외 선사에 대한 962억원의 과징금 부과 사례를 꼽을 수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선사가 운임을 담합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공정위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이 1981년 해운기업에 경쟁제한 행위등록증을 발급한 전례가 있고, 1998년 카르텔을 일괄 정리할 때도 해운 공동행위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후 화주 단체가 피해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해양수산부도 이에 동의했지만, 공정위는 기존의 입장을 꺾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영무 당시 한국해운협회 상근부사장은 “공정위가 해운 공동행위를 부당 행위라고 봤던 논리적 근거가 훼손됐고,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났음에도 당초 심사 보고서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절차상 흠결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공동행위를 허용한 해운법 본연의 취지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일갈했다.

탈원전은 옛말, 이젠 복원전
에너지 수급 불안·AI 열풍에 전력수요 급증
각축전 치열한데, 韓 ‘원전 세일즈’ 안갯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부의 역점 사업이던 원자력발전소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원전 산업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호황을 맞고 있지만, 최고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외교 공백으로 인해 과실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체코 원전 본계약 앞두고 '우려'

1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신규 원전 2기의 최종 계약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팀코리아(Team Korea)’는 지난 7월 체코 정부가 발주한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총 24조원 규모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두코바니 원전 수주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출로 윤 정부가 내세운 주요 성과 중 하나였다. 팀코리아는 이 사업을 수주하면서 향후 추가 발주될 예정인 체코 테멜린(Temelin) 지역의 원전 2기 사업에서도 우선협상권을 갖는 옵션도 취득했다.

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이미 우협으로 선정돼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원전 수출 계약에서 국가 정상이 앞장서 ‘세일즈맨’으로 뛰었던 전례를 감안하면, 테멜린 신규 원전 2기를 포함한 앞으로의 사업은 추진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원전 사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꼽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국내에서는 2016년 새울 3, 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이후 8년여간 신규 원전의 착공이 멈춘 상황이었는데,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9월 경북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가 새로 건설 허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과 만나 원전 수주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국제 역량 확대 디딤돌 사라질 수도

우리나라에 있어 체코 원전 사업은 2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유럽이 요구하는 원전의 안전성·기술성·경제성을 만족하면서 원전 4기를 준비 중인 네덜란드, 10기를 계획한 스웨덴, 추가 원전을 추진하는 체코 주변국들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얻었다. 이는 경제적 효과에 더해 건설 10년, 운영 60년에 연장 운전과 해체까지 100년에 이르는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 수출과 외교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글로벌 역량 확대의 큰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동력을 잃게 될 경우 후발주자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그간 힘겹게 쌓아 온 ‘온 타임 위드인 버짓(정해진 예산 내 적기 시공)’이라는 브랜드마저 훼손될 공산이 크다. 미국 싱크탱크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세계에는 440개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60개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발전 용량만 보면 전 세계 전력 중 396GW(기가와트)가 원전에서 생산되는데, 앞으로 229GW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 불안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AI 발달로 인한 데이터센터 증가 등 전력 소모가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AI는 대량의 데이터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도 기존 대비 폭증하게 된다. 일례로 구글에서 일반적인 검색을 할 때는 평균 0.3Wh(와트시) 전력이 필요하지만, 챗GPT에 같은 내용을 물어볼 땐 10배가량 많은 2.9Wh의 전력이 소모된다.

원전 생태계 장악한 러시아, 추격 나선 미국

‘탈원전’을 외치던 세계 각국이 다시 ‘복원전’으로 회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무려 104기의 신규 원전을 통해 원전 발전 용량을 400GW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2040년까지 45기의 원전을 추가할 것을 발표했다. 인도 31기, 미국 30기, 러시아 27기, 튀르키예 12기, 영국 10기, 루마니아·캐나다 8기, 프랑스·이란·인도네시아 7기 등 각국 정부는 앞다퉈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단 6곳뿐이다. 세계 최고의 원전 수출국은 러시아로, 현재까지 38개의 원전을 해외에서 건설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수출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등에 현재까지 21개의 원전을 건설한 바 있다.

이어 체코 원전 사업을 두고 한국과 경쟁한 프랑스가 3위다. 프랑스는 이번 체코 입찰에서 맞붙은 프랑스전력공사(EDF)뿐 아니라 세계적인 원전 기업 아레바(Areva)도 보유한 원전 강국이다. 프랑스는 현재 프로젝트 단계상 진행 중인 사례까지 포함하면 대략 20개 정도의 원전 건설 수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은 12개의 원전을 수출한 미국이다. 한국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도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의 기술 전수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은 독자적인 한국형 노형인 APR1400의 개발에 성공해 신고리 3·4호기 및 UAE 바라카 원전을 건설했다.

캐나다도 빼놓을 수 없다. 캐나다는 캐나다형 중수로 CANDU 원자로를 통해 9개의 원전을 해외에 수출했다.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중수로 원전인 월성 원전에도 CANDU 원자로가 활용됐다. 마지막은 한국이다. 이렇듯 원전에 대한 역사와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들 사이에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1·2·3·4호기를 건설하게 되며 우리나라도 여섯 번째 수출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원전 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국가 간 신뢰가 중요하다. 국내 정치 불안정이 앞으로의 원전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트럼프 "공무원의 재택근무, 끔찍하고 터무니없어"
공화당, 'SHOW UP' 법안 등으로 이전부터 압박 가했다
공공기관 사무실 복귀, 산업계에도 영향 미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비판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방침이 공공 기관을 넘어 미국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재택근무 때리기'

1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공무원 수만 명이 일주일에도 며칠씩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일은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람들이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공무원연맹과 미 사회보장국(SSA) 간에 체결된 계약에는 공무원들이 각 직무에 따라 일주일에 2∼5일간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주말을 제외하고 주중 최대 사흘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누군가가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도록 5년간의 면제 혜택을 줬다"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노조에 준 선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꾸준히 사무실 복귀 요구

트럼프 당선인을 후보로 배출한 미국 공화당은 이전부터 꾸준히 공무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2023년 공화당 제임스 코머 의원이 '출근하라'(Stopping Home Office Work's Unproductive Problems, SHOW UP) 법안을 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에는 각 정부 기관이 2019년 방역 차원에서 도입한 원격 근무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줄이고, 원격 근무를 다시 확대할 경우 영향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사관리처(OPM)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HOW UP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에서 가결됐으나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하원에서 법안이 가결됐을 당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할 때도 민주당 의원 대부분의 반대에 부딪혀 찬성 221 대 반대 206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최근 4년 만에 상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한 만큼, 차후 관련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美 산업계 영향은?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들의 사무실 복귀가 본격화할 경우, 미국 산업계에서도 재택근무 축소 흐름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다수의 미국 기업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월마트는 지난 5월 아칸소주 벤턴빌 본사와 뉴저지주 호보켄,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외곽 오피스 직원들에게 본사 전근 및 오피스 출근을 주문하고, 전근을 할 수 없는 직원들은 조직 개편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빅테크 업계에서도 사무실 출근을 독려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구글은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무실 복귀를 시작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대부분의 직원에게 주 3회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도 2022년 4월부터 점진적으로 하이브리드 근무를 시작해 현재 주 3회 출근(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 2021년 6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메타는 지난해 9월부터 직원들에게 주 3회 대면 업무 수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택근무 시대를 열었던 화상회의 솔루션 기업 줌도 지난해부터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아마존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했다. 지난 9월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전체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내년 1월 2일부터 주 5일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최소 주 3일 이상의 사무실 출근을 원칙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재시 CEO는 “팬데믹 이전에는 일주일에 이틀 동안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무실에 출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짜’ 환자 대부분은 12세 미만 어린이
두통·불면증·불안감 각종 부작용 우려
업무 수행 ‘도구’로 여기는 사례 속출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 해당 약품이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입소문을 타면서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 각계에서도 심심찮게 포착되는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ADHD 치료제 과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처방과 관련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뚜렷한 처방 기준 없어

18일 입시학원계에 따르면 강남 8학군을 중심으로 ADHD 치료제를 사용하는 학생이 부쩍 늘고 있다. ADHD 치료제의 일시적 각성 효과로 수면 시간을 줄여도 학습 효과가 지속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지난 4월에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는 ADHD 치료제”라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마약성 음료를 건넨 일당이 발각되기도 했다.

ADHD는 주의력이 부족해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질환’이다. 사용되는 치료제의 주성분은 메틸페니데이트로,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치료 목적 외에 판매하거나 복용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ADHD 치료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며 오남용을 부추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학생은 “정신의학과에 가서 ADHD 증상은 없지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면 대부분 응해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의학계에서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일시적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남용 시엔 치명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서은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는 12세 미만 환자에게 과잉행동, 충동성 등이 6개월 이상 지속돼 일상에 불편을 겪을 때 검사를 통해 진단받는 질환”이라고 짚으며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식욕 부진, 복통, 두통, 불면증, 불안감 등에 시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세 환자가 공부와 다이어트 목적으로 ADHD 치료제를 과복용하고 이상 증세로 응급실을 찾은 경우도 봤다”며 “증상이 없는데 복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약물”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경쟁에 물든 월가, 약이 점령하다

이 같은 ADHD 치료제 오남용 문제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중추신경자극제인 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ADHD 처방약 애더럴이 ‘슈퍼맨 각성제’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성인 ADHD 처방은 2016년~2020년 연평균 1.4% 증가했지만, 2021년에는 7.9% 증가했다. 2021년에만 약 400만 명의 성인이 애더럴을 처방받았다.

성인 ADHD 처방 수요가 늘면서 반대편에서는 ADHD를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약을 제대로 처방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미 식품의약국(FDA)에 의하면 미국 내 3~17세 중 10%에 해당하는 600만 명 정도가 ADHD를 앓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팬데믹 봉쇄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고립과 불안이 심화하며 ADHD 진단이 매년 20%씩 폭증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처방이 늘자 지난해 10월 FDA는 ADHD 약 부족 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이렇게 엉뚱하게 처방된 애더럴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살인적 경쟁으로 악명 높은 월스트리트다. 충분한 휴식 없이도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소문에 많은 금융인이 무분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월가의 금융인들은 애더럴 같은 ADHD 치료제를 그저 고강도 업무를 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로 여기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애더럴의 효능이 업무 효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7년간 애더럴을 복용했다고 밝힌 트레버 런스포드 어센드 캐피탈 인수합병(M&A) 은행가는 “애더럴은 제 삶의 매우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도구”라며 “이 약이 없었다면, 매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독한 성과주의가 많은 이를 불필요한 약물 의존으로 내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남용 감시 강화” 한목소리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입장이지만, 역부족인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메틸페니데이트의 1인당 처방량은 260.5정으로 2022년 처방량인 257.1정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처방 환자의 수는 28만663명으로 전년(22만1,483명) 대비 26.7% 늘면서 전체 처방량 또한 28.4%(5,695만 정→7,312만 정)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10대부터 30대까지의 환자의 처방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는 8만6,086명으로 전년(6만8,288명) 대비 26% 증가했고, 30대와 40대도 각 29%(5만4,601명→7만758명), 40%(3만2,190명 4만5,316명) 늘었다. 이는 실제 ADHD 환자가 주를 이루는 10세 미만 증가율인 26%(3만1,454명→3만9,653명)과 비슷하거나 훨씬 웃도는 수치다.

10대 이하 청소년들의 처방 기준을 높이고, 관련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DHD 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이 아이들의 건강과 사회안전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험생들이 ‘공부약’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약의 부작용과 중독 위험성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