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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뻥튀기 상장 논란 '파두·주관사’ 검찰 송치 “매출 급감에도 몸값 부풀려 IPO”

금감원 특사경, 뻥튀기 상장 논란 '파두·주관사’ 검찰 송치 “매출 급감에도 몸값 부풀려 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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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공백' 숨기고 투자유치 단행
경영진, 프리IPO 때 매도차익도
금감원, IPO 주관사 전수 점검키로

지난해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던 코스닥 상장사 파두와 기업공개(IPO) 업무를 맡았던 주관사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상장 준비 과정에서 발주가 중단된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 등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두 결국 檢 송치

22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파두와 주관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2월 이 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파두 실적 발표로 주가가 급락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을 인지해 조사·수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파두가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뿐더러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전망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월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현재 금감원은 발행사 제시 자료에 대한 주관사의 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제재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다. 또 공모가 상정시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등을 막고 공모가 산정방식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주관사가 공모가 결정을 위한 내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매출 급감 예상하고도 숨겼다

반도체 설계 기업인 파두는 지난해 7월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상장을 위한 투자설명서상 파두의 지난해 1분기 매출액은 176억6,000만원 상장 당시 시가총액은 1조5,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정작 상장 직후 공개된 2분기 매출액은 5,900만원, 3분기 매출액은 3억2,1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몸값을 부풀려 뻥튀기 상장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파두 경영진은 이미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의 발주가 끊기거나 감소하면서 매출 급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2월 상장 전 투자를 유치(프리IPO)하는 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한편, 지난해 3∼6월 상장예심과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도 매출 급감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과 공모가를 산정했다.

NH투자증권은 상장예비심사시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다. 파두 주가는 지난해 상장 직후 시장 예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이 담긴 분기보고서 공시 후 3일간 주가가 45% 하락했고, 현재까지 실적 발표 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두 사옥 전경/사진=파두

경영 정상화 자신에도 "시장 신뢰 회복 어려울 것"

뻥튀기 상장 사태와 관련해 파두 측은 여러 차례 사과했다. 이지효 파두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 자리에서 소통 부재를 인정하고 주총 이후 적극적으로 주주와 소통하겠다고 약속하며, 그 일환으로 기자 및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Q&A 시간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지난 2022년에 글로벌 고객(메타)이 나오면서 자신감이 과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해 실적은 거시적 사이클에 대해 예측을 못했었던 부분이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상장 이후에 내부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성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SK하이닉스 외 낸드 고객을 확보했다"며 "5개 거대 낸드 업체에서 80% 시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낸드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점유율은 10~20% 정도인데, 향후 그 업체(신규 고객사)를 통해 그 정도의 점유율까지는 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Gen5 SSD 컨트롤러의 경우 올해부터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력관리반도체(PMIC),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스위치 등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PMIC의 경우 지난해 (6월) 개발을 완료했고, 파두 SSD컨트롤러 컴패니언칩으로 파두 SSD 제품에 탑재돼 검증이 진행 중이라며 다수의 고객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2025년부터 양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고성능 고용량 기업용 SSD 시장의 회복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파두 측은 “4분기부터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사들을 위한 컨트롤러 양산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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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공감 못 얻은 구글의 자구책 “크롬 매각 대신 타사 검색 엔진 기본값 허용”

시장 공감 못 얻은 구글의 자구책 “크롬 매각 대신 타사 검색 엔진 기본값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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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해결책, 기업 혁신 억제”
법무부 제시 방안과 큰 온도차
수익 공유 계약, 종료 대신 완화

기업 분할 위기에 놓인 구글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애플을 비롯한 통신기기 제조사와 맺은 수익 공유 계약을 완화하고, 타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색 엔진 사업부 강제 매각을 검토 중인 법원을 향해서는 “지나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년에 한 번 기본 검색 엔진 변경 가능”

2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구글이 전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크롬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건 극단적이고 법에 위배된다”며 자체 해결 방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구글은 애플과 삼성전자 등이 제조한 스마트폰에서 자사의 검색엔진 크롬이 기본값으로 설정되도록 검색 엔진 사업의 수익 일부를 제조사와 나눠 왔는데, 이를 완화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구글의 자구책은 여타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12개월에 한 번은 기본 검색 엔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또 향후 3년간 스마트폰 제조사와 크롬, 앱마켓(구글 플레이), 인공지능(AI) 비서(제미나이) 등을 사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제안도 포함했다. 구글은 해당 서류에서 “반(反)경쟁적 행위에 대한 제재는 위반 행위와 동일한 범주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짚으며 “기업 혁신을 억제하는 반독점 해결책을 부과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구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한 해 수십조원 규모의 구글과 스마트폰 제조사 간 수익 공유 계약이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2022년 한 해에만 애플에 200억 달러(약 28조원)를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구글의 자구책이 법무부가 제시한 방안과 온도 차가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구글은 이번 해결책에서 제조사와 수익 공유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는 미 정부의 요구 사항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색 엔진 덕덕고(DuckDuckGo) 관계자는 “구글의 제안은 현상 유지 시도”라고 지적하며 “경쟁법 위반이 확인된 만큼 (구글은) 즉각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시장 내 경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미 법무부 “시장 독점 해소하기 위해선 구글 분할이 답”

그럼에도 구글이 자구책 마련에 열심인 것은 검색 엔진 사업부 강제 매각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미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시장 독점 판결을 내린 아밋 메타 연방판사에게 반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로 구글의 크롬 매각을 요구하는 내용의 처벌 제안서를 전달했다. 해당 제안서에는 구글 검색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할 것, 검색 데이터를 자사의 AI 학습에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글을 쪼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크롬이 구글 검색 엔진을 이용하는 주요 접근 포인트기 때문이다. 정보분석기관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크롬 브라우저는 미국 웹 브라우저 시장의 약 61%를 점유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배력이 구글 검색 엔진의 독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는 게 법무부의 지적이다.

법원이 법무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구글이 장악한 온라인 검색 시장과 미래 AI 산업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를 분할하려던 시도 실패 이후 정부가 빅테크를 통제하기 위해 보여준 가장 공격적인 행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법원은 내년 8월까지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한 최종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日 공정위도 ‘불공정한 거래 관행’ 지적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논란은 비단 미국 내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을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이미 구글에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 처분안을 발송한 상태다.

구글을 상대로 한 일본 정부의 행정처분은 지난 4월 자체 개선을 약속하도록 하는 ‘확약 수속’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구글이 OS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검색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전에 탑재하고, 이를 초기 시작 화면에 노출되도록 하는 등 일종의 우대 계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게 일본 공정위의 판단이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배제 조치 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구글의 경우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행위 등은 확인되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일본 공정위는 구글의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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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위험하다" 쏟아지는 경고, 엘살바도르는 '역행'

"비트코인 위험하다" 쏟아지는 경고, 엘살바도르는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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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축소' 권고받은 엘살바도르, 앞으로도 매입 이어간다
"IMF에 연준까지" 비트코인에 회의적 시각 드러내는 전문가들
트럼프 당선인 '친가상자산' 행보에도 의문 뒤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이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엘살바도르에 관련 정책 축소를 주문했다.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한 국가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IMF,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 정책 축소 권고

23일 관련 시장에 따르면 최근 IMF는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고려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중미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하고, 국가 예산을 동원해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 현재 엘살바도르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5,968개로, 그 규모는 5억9,400만 달러(약 8,633억원) 수준이다.

이에 IMF는 최근 엘살바도르에 14억 달러(약 2조원) 상당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비트코인의 영향력을 줄이라고 주문했고,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 정부는 비트코인 정책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엘살바도르 내 세금 납부가 미국 달러로만 이뤄질 것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에 더해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엘살바도르에서 계획된 법률 개혁으로 민간 부문에서 비트코인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엘살바도르의 기업, 상점, 기타 민간 조직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수용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IMF의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매입을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스테이시 허버트 엘살바도르 대통령 직속 비트코인 사무소(ONBTC) 국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비트코인은 여전히 법정 통화로 유지되며 엘살바도르는 전략 비트코인 비축을 위해 이를 계속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IMF의 구제금융 제공 이후 엘살바도르 내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처로 보인다.

연준 의장, 트럼프 '친비트코인' 행보에 반기

비트코인의 잠재적 리스크를 우려하며 자산화를 반대하고 있는 건 IMF 만이 아니다. 일례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며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어떤 제도적 계획도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는 의회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연준은 이에 관여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시장은 파월 의장이 이번 발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비트코인적 행보에 반기를 들었다고 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전부터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공언해 왔으며, 가상자산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정책은 경제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Pixabay

시장도 의구심 제기

시장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친가상자산 정책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실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우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문제다. 최근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이 의회에 제출한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법안은 미국 정부의 목표 비트코인 보유 개수를 총 100만 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가격 기준 980억 달러(약 142조4,000억원) 규모다.

루미스 의원은 해당 법안이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강화하고 36조 달러(약 5경2,300조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일부 처분해 비트코인 매입용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인 미국이 가상자산 매입을 위해 금을 대규모 처분할 경우, 금값이 폭락하며 시장에서 막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루미스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달러 패권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모건스탠리의 앤드루 필 디지털자산 책임자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관한 인식과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이 미국 달러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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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철강 공습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위기 깊어지는 韓 철강사들

"중국산 저가 철강 공습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위기 깊어지는 韓 철강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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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스틸, 내년 1월 유상증자 단행
공장 멈춘 포스코·현대, “경기 불투명”
중국산 철강재 '저가 공습'에 직격탄

불황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가 연이어 공장을 멈추고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내수가 부진하고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관세 장벽까지 예상돼 더 큰 혹한기 대비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주스틸 품은 동국제강, 내달 유상증자

2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그룹 산하 아주스틸은 내년 1월 유상증자에 나서기로 했다. 신규 주식 1,136만 주를 발행해 약 570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방식으로 그룹사인 동국씨엠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주스틸은 확보한 자금으로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주스틸은 올해 3분기 누적 26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억원 흑자에서 적자전환했다. 아주스틸은 지난 8월 동국씨엠이 최대주주 등 보유지분 42.4%를 624억원에 인수하면서 그룹사에 포함됐다. 유상증자를 마치면 동국씨엠의 지분은 59.7%로 늘어난다.

아주스틸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543%에 달한다. 같은 업종 경쟁사인 KG스틸의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70%, 포스코스틸리온의 부채비율이 46%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모회사인 동국씨엠의 올해 3분기 말 부채비율은 78%, 비상장 경쟁사인 세아씨엠의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은 76%다. 동국제강그룹은 ‘DK컬러비전 2030′을 달성하고 컬러강판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아주스틸을 인수했는데,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지배구조를 확실히 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포스코 직원이 제철소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

포스코, 포항 1제강공장 이어 1선재공장도 셧다운

대형 철강사들의 경우 아예 공장 문을 닫고 경영 효율화와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달 45년 9개월간 가동하던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폐쇄했다. 지난 7월 포항 1제강공장 폐쇄에 이은 두 번째 공장 폐쇄다. 포스코는 설비 노후화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중국 장쑤성의 장가항포항불수강 제철소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장가항 스테인리스 사업은 중국 경기 회복 지연과 공급 과잉 등의 여파로 1억3,000만 달러(약 1,812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전년 5,900만 달러(약 822억원) 적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현대제철 역시 중국산 제품 공급 과잉과 철강 업황 침체로 생산 규모를 줄이기 위해 포항 2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앞서 현대제철은 포항2공장 휴업 지침을 내렸으나 노동조합의 반발로 지침을 철회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철강업계, 내년엔 더 어렵다

철강 업체들의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부진이 컸다. 건설 경기를 비롯한 중국 내수 침체로 자국에서 과잉생산된 철강이 소비되지 못하자, 저가 제품이 대거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올해 10월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후판(115만7,800톤)은 지난해 전체 수입량(112만2,774톤)을 넘어섰다. 중국 당국은 과잉생산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철강 기업 빅딜을 추진하고 내수 부양책도 발표했지만, 아직 한국에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크다. 업계에선 트럼프 2기 정부가 고율의 관세 부과나 현재 주요국에 부과된 쿼터(수출 할당량)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대중 제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당장 이를 타개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대로 대중국 견제를 위한 산업 전반의 관세 장벽을 높이 세우고 중국을 글로벌 무역 구조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철강을 비롯한 글로벌 산업의 공급 과잉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 접근하지 못한 채 자국 내에서도 소화되지 못한 중국발 저가 제품이 각국으로 쏟아지면서 국내 철강 업계의 부담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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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남매 전쟁’ 아워홈 주인 '한화'로 바뀌나, 주주간 합의 안 되면 정관 문턱 넘기 어려워

‘7년 남매 전쟁’ 아워홈 주인 '한화'로 바뀌나, 주주간 합의 안 되면 정관 문턱 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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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아워홈' 인수 추진, 급식 사업 재진출 노려
1.5조 가치, 57.84% 경영권 인수 실사 착수
아워홈 오너 일가 우선매수권이 변수
김동선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사진=한화갤러리아

한화그룹 셋째 아들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이 아워홈 인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2020년 급식사업 부문을 매각한 지 4년 만에 대형 급식업체를 인수하며 시장 재진출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다만 아워홈 인수를 마무리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인다. 3대주주인 막내 구지은 전 부회장과 4대주주인 셋째 구명진 씨(19.6%)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화 김동선 부사장, 아워홈 인수 검토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워홈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수대금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단계로 파악된다. 이번 아워홈 경영권 인수 검토는 김동선 부사장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는 올해 초부터 아워홈 인수를 물밑에서 검토하다 6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장에 앉았다.

김 부사장이 생각하는 방향은 아워홈의 급식사업을 가져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푸드테크 사업과 시너지를 내는 그림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푸드테크 사업을 펼치면서 서울 한남동에 로봇 파스타 레스토랑 ‘파스타X’를 선보인 데 이어, 로봇 피자 브랜드 ‘스텔라피자’를 인수하고 경기 성남시에 대규모 연구·개발(R&D) 센터를 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자회사인 한화푸드테크가 급식사업본부를 신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체급식 사업에 재진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2019년 호텔·리조트 사업과 시너지가 큰 외식브랜드 사업을 제외하고 위탁급식(푸디스트)·식자재 유통(소후레쉬) 사업을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VIG파트너스에 매각한 바 있다. 단체급식·식자재유통 사업은 업사이드가 크지는 않지만 현금창출력은 꾸준하다는 평가다. 아워홈의 지난해 매출(연결 기준)은 전년 대비 약 8% 늘어난 1조9,835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76% 증가한 943억원을 기록했다.

한화그룹이 주력하고 있는 우주항공, 방산, 에너지 사업장이 단체급식 수주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사업적 시너지도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계열사가 추가적으로 관련 사업 수익성을 끌어올릴 기술적 역량도 확보하고 있다.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한화로보틱스는 지난 3월 단체급식 업체인 CJ프레시웨이와 푸드서비스 산업에 로봇·자동화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 부사장은 또 백화점 중심이던 한화갤러리아의 사업 구도를 바꿔 신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김 부사장이 국내 입점을 직접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수제 버거 파이브가이즈의 성과도 기대 이상인 상태다. 출범 1년째를 맞은 파이브가이즈는 국내에서 4개 점포가 글로벌 매출 10위 안에 들었다. 최근에는 미국 본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 일본에 진출해 7년간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역에 20개 이상의 매장을 열기로 했다.

아워홈 차녀·막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할 수도

한화 측은 아워홈 오너가 차녀 구명진씨와 구지은 전 부회장이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 회장 지분 매각에 반대하더라도 지분 매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워홈 지분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38.56%, 구미현 회장이 19.28%, 구지은 전 부회장이 20.67%, 구명진씨가 19.60%를 보유하고 있는데,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 회장 지분이 57.84%에 이르는 만큼, 이 지분만 확보해도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지분 인수 후에도 불편한 동거가 예상된다. 한화 측이 경영권은 가지고 있지만 구명진씨와 구지은 전 부회장 측 인사를 대표하는 사내이사들과 갈등은 피할 수 없어서다. 아워홈은 2016년부터 회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오너 2세 남매 간 다툼을 벌여왔다. 그러다가 올해 5월 구본성 전 부회장과 손잡은 구미현 회장이 구지은 전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퇴출시키고 대표이사직에 오르며 분쟁이 일단락됐다. 그럼에도 구명진씨와 구지은 전 부회장의 보유 지분은 변동이 없는 상태인 데다 해당 지분 합산 시 40.27%에 달한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딜의 성사 여부가 구지은 전 부회장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지은 전 부회장은 부친의 유훈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는 2년 전 별세한 고(故) 구자학 아워홈 창업회장 회고록 '최초는 두렵지 않다'를 발간, 서문을 통해 “아버지의 기록을 찾고 정리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길을 따라 걷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구지은 전 부회장은 이런 유지를 꼭 계승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분 매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비해 지분 매각에 나선 구본성 전 부회장은 여러 구설수에 오른 인물이다. 대표이사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2021년쯤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입해 임의로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구지은 전 부회장 측과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일차적으로 회사 정관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정관에 따르면 아워홈은 네 남매 가운데 누군가가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할 경우 다른 형제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22년 기준 아워홈 정관 제 9조(명의개서) 3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양도 당시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각 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또 정관에는 ‘일부 주주가 주식인수를 포기할 시 잔여 주주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양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다 보니 시장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오너일가의 분열로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 회장 지분 57.84%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수작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자금 조달도 과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인수자금 조달은 또 다른 장애물이다. 현재 아워홈의 기업가치는 약 1조5,000억원으로 평가되며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인수하려는 지분 가치는 8,600억원에 달한다. 2년 전 이들 남매가 지분 매각을 추진할 당시엔 기업가치를 최대 2조원에 책정했으나 시장에서 본 적정가와는 괴리가 있었다. 이에 거래 성사를 위해 가격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속적인 순손실로 결손금이 쌓여있는 데다 올해 9월 말 기준 현금성자산을 포함한 유동자산은 2,356억원에 불과하다. 자체적인 보유현금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선 모회사인 ㈜한화의 유상증자 지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한화의 유동자산은 27조원 수준이다. 모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인수금융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기업신용등급은 'A-'로 전반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좋고 재무구조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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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우리가 탄소세 도입에 찬성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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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탄소의 사회적 비용’, 탄소 배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 핵심 지표
새롭게 산정한 사회적 비용, 기존 수치의 3배 이상
탄소세 포함 강력한 기후 변화 대응 정책 필수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이하 SCC)은 이산화탄소 1톤 배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나타내는 핵심 단위다. 최근 개발된 새로운 SCC 계산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경제적 생산성에 대한 피해는 물론 반복되는 기후 재해와 재앙적인 기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거대한 기후 변화)가 가져올 손실을 수치화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탄소세 도입과 시장 원리에 기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사진=CEPR

‘탄소의 사회적 비용’, 기후 정책의 이정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임기 초반 경제학자들에게 미국 정부의 기후 정책 기준이 되는 SCC 계산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역사적으로 이 측정법은 탄소세와 탄소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는 지침이 돼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SCC를 185달러(약 26만8천원)로 산정한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발표된다. 해당 수치는 톤당 51달러(약 7만원)였던 이전 기준의 세 배를 넘는 것으로, 발전한 기후 과학의 성과를 수용하고, 지구 온난화와 심화하는 기후 재해 등 회복 불가능한 기후 위험을 반영한 결과였다.

SCC는 단순한 추상적 숫자가 아니라 정책 수립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지표다. 탄소 배출로 인한 실제 피해가 이전의 믿음보다 훨씬 크다면 더 강력한 기후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경제적 근거도 명확해진다. 탄소 배출량 감소의 이점이 비용을 초과한다는 것으로 탄소세 시행을 비롯한 강력한 규제가 정당성을 얻는 것이다.

SCC 산정, 기후 패턴 불확실성으로 난이도 높아

SCC 계산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경제 및 기후 모델을 구축하는 복잡한 작업이다. 미래 기후 조건과 연쇄적이고 불가역적인 티핑포인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새로 개발된 계산법은 SCC 산정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는데 ‘경험칙’(rule of thumb)에 의거해 세 가지 필수 요인에 집중했다. 먼저 경제적 생산성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지구 온난화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총 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일정량의 투입물에서 얻어지는 생산량)을 떨어뜨린다.

여기에 반복되는 기후 재해가 추가된다. 허리케인, 홍수, 산불 등은 시간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 또한 기후 티핑포인트는 빙산 소실과 같이 되돌릴 수 없는 기후 변화를 의미하는데 지구 온난화를 가중하고 이후의 완화 노력을 의미 없게 만든다.

이렇게 정확성과 실용성을 감안해 단순화된 계산법은 정책 입안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기후 변화 방관 시 야기될 결과를 명확히 보여준다.

새롭게 산정한 SCC, 기존 수치보다 3배 이상 높아

먼저 이산화탄소 1톤 배출로 인한 생산성 손실 25달러(약 3만6천원)에, 반복되는 기후 재해로 인한 위험을 반영하면 SCC는 톤당 139달러(약 20만원)로 크게 증가한다. 여기에 지구온난화가 티핑 포인트에 이르러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민감도(temperature sensitivity) 급변 등의 위험을 감안하면 SCC는 톤당 182달러(약 26만원)로 또 한 번 증가한다. 이 결과는 SCC의 86%가 기후 위험으로 인한 피해임을 보여줘 대응 정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입증한다.

기후 위험을 반영한 SCC 예상
주: 계산 방식(Method of calculation), 경험칙(Rule), 수치 계산(Numerical), 차이 비율(Error), SCC 내 비중(Share of SCC), 생산성 영향만 고려(TFP damages only), 생산성 및 반복 기후 재해 고려(TFP damages and recurring climate disasters), 생산성, 반복 기후 재해, 티핑포인트 고려(TFP damages, climate disasters, and climate tipping)/출처=CEPR

한편 동일한 계산법을 사용한 SCC의 미래 증가 추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탄소 배출로 인한 생산성 영향만을 고려하면 SCC 평균값은 현재 톤당 25달러(약 3만6천원)에서 2050년 80달러(약 12만원)로 증가한다. 하지만 반복 기후 재해와 티핑 포인트를 감안하면 SCC는 현재 182달러(약 26만원)에서 2050년 600달러(약 87만원)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단의 왼쪽 그래프는 2040년과 2050년경 기후 변화와 상관없는 거시경제 위기로 인한 SCC의 급격한 하락을 가정한 예시(점선)를 보여준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는 2020년부터 기후 티핑포인트가 높은 기후 민감도를 불러 SCC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상황(점선)을 가정한다. 기후 재해가 닥치면 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SCC 역시 이에 맞춰 하락하지만 경제는 곧 정상을 회복한다. 하지만 티핑포인트 때문에 급격히 상승한 SCC 곡선은 상향 추이를 장기간 유지한다.

SCC의 미래 추이 예상(95% 신뢰구간)
주: 거시경제 위기만 반영(좌측), 기후 위험 전체 반영(우측), 연도(X축), SCC(Y축), 평균(실선), 예시(작은 점선), 95% 신뢰구간(큰 점선)/출처=CEPR

새로운 SCC에 맞는 정책 실행 시급

결국 더 높은 탄소세와 배출 규제의 강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SCC 결과에 정책 방향을 일치시켜야 탄소 배출의 실제 비용을 해결하고 기후 위험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무대응이 불러올 위험은 2019~2020년 호주 산불을 위시해 극심해지는 허리케인과 유례없는 폭염 및 홍수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들을 SCC에 반영해야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비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톤당 185달러(약 26만8천원)에 이르는 새로운 SCC는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실행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랜 논란을 지속하는 탄소세 실행 문제 역시 새롭게 경제적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 숫자들은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기후 변화가 글로벌 정책상의 최우선 순위임을 알리는 비상 신호이기 때문이다. 정책 입안자들과 세계 시민들은 높은 탄소세가 탄소 배출로 인한 실제 피해를 바로잡아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원문의 저자는 크리스토프 함벨(Christoph Hambel) 틸버그 대학교(Tilburg University) 조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A new way to price carbon: Understanding the social cost of carbon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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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폴리시] 아프리카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돕는 ‘중국 융자금’

[딥폴리시] 아프리카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돕는 ‘중국 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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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융자금, 아프리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기여
아프리카 국가들 ‘글로벌 공급망 참여’ 촉진
산업화와 고용 증대에도 긍정적 영향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5년간 중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융자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해 증가해 왔다. 대부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국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성립된 해당 투자는 무역 비용을 줄이고 무역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촉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앞당기고 있다. 또한 수출 성장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 대륙 전반의 생산성까지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CEPR

중국, 아프리카 중심 ‘글로벌 융자 기관’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 글로벌 융자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7~2020년 중국의 개발은행들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개발은행을 모두 합친 규모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하라 사막 이남(sub-Saharan Africa)의 공공-민간 인프라 프로젝트(public–private infrastructure projects)에 쏟아부어, 해당 분야 다국적 개발은행들의 융자 규모를 넘어선 바 있다.

중국의 융자는 2017년부터 주춤했다 작년에 다시 상승했는데 대부분 교통, 에너지를 포함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투자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우선순위를 짐작하게 한다. 비교하자면 세계은행의 아프리카 융자는 교육, 의료, 식량 안보 등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돼 교통이나 통신 등 인프라 투자 비중은 작다.

인프라 투자는 무역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로의 통합을 촉진하는데. 중국의 융자금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종 생산단계에 가까운 GVC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 이는 물류비용을 줄이고 무역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과 통신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교통, 통신 등 인프라 투자에 집중

케냐의 나이로비와 몸바사를 잇는 표준궤 철도(Standard Gauge Railway)는 융자 방식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큰 투자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다. 몸바사 항구 이용권 담보 조항이 우려를 자아냈지만 중국 융자가 모두 그렇게 약탈적인 것은 아니고 나이로비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최근 프로젝트들은 보다 지속 가능한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아프리카 연구 이니셔티브(China-Africa Research Initiative, CARI) 자료를 보면 중국의 융자금 중 1/3을 넘는 금액이 교통과 통신 인프라 분야에 투자된 반면 세계은행 융자의 해당 분야 투자는 10%에 그쳤다. 이는 두 융자금의 확연한 성격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의 유형 기반 시설에 대한 강조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GVC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세계은행 융자금의 산업별 투자 비중
주: 융자금 비중(X축), 교통 및 통신 인프라, 전력 및 수도, 제조업, 농업, 사회복지, 정부, 서비스, 기타(위부터 순서대로), 중국(보라색), 세계은행(하늘색)/출처=CEPR

인프라 투자가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촉진

구체적으로 중국의 사회기반시설 융자가 1 표준편차만큼 늘면 아프리카의 GVC 참여는 이후 4년 동안 0.11 표준편차 증가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GVC 참여가 수입 원료를 이용해 부가가치가 포함된 수출품을 생산하는 최종 단계 영역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자원은 풍부하지만 생산 기술이 모자라는 국가들이 보다 정교한 제품들을 만들도록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통합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중국 인프라 융자와 아프리카 GVC 참여 간 상관관계 증가율
주: 융자 후 기간(X축), 상관 계수 증가율(Y축), 90% 신뢰구간/출처=CEPR
GVC 중 원료 수출 단계와 최종 생산 단계 참여 비교
주: 융자 후 기간(X축), 상관 계수 증가율(Y축), 최종 생산 단계(청색), 원료 수출 단계(노랑), 90% 신뢰구간/출처=CEPR

물론 중국의 대규모 융자는 그 동기와 장기적 영향에 대한 논란을 일으켜 왔고, 이기심으로 뭉친 ‘악당 원조’(rogue aid)라는 비판까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중국의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방식의 다양성과 기대 효과를 강조하며 기존 비판들을 반박한다. 지나친 비밀 유지 조항이나 담보 계약이 눈살을 찌푸리게도 하지만 모든 융자가 획일적이고 약탈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산업화와 고용 증대로 이어져

확실히 융자금의 인프라 투자 집중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역 네트워크 개선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 기반 시설 개발을 통한 GVC 참여 감화가 대륙 전체에 걸쳐 산업화와 고용 증대를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 단계 가치 사슬 참여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원자재 수출 단계를 넘어 고급 상품 생산이 가능한 산업을 일으키는 토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융자금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정책 입안자들은 우선 인프라 투자가 제공하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엄격한 재정 관리와 목표에 기반한 경제 정책도 확장된 무역 시스템 통합으로 인한 장점이 장기적 성장과 경제 개발로 이어지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중국의 인프라 융자는 무역 비용을 줄이고 GVC 참여를 촉진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글로벌 무역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의 저자는 비토 아멘돌라진(Vito Amendolagine) 이탈리아 포자 대학교(University of Foggia) 부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Chinese infrastructure lending and Africa's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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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파이낸셜] 세계 최강 미국 이끄는 군사력과 금융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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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권, 군사력과 금융 파워가 견인
강력한 군사력과 금융 지배력이 선순환 구조 형성
중국 인민폐 ‘기축 통화 도전’ 견제해야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세계 최고 지위는 군사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금융 지배력과 함께하는 것이다.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지탱하기 위한 군사력은 유리한 조건으로 국방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 분야의 위상이 있어 가능하며, 강력한 군사력은 다시 금융 지배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엄청난 특권’(exorbitant privilege, 미국이 기축 통화 보유국으로서 누리는 혜택)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달러의 지위도 군사력이 글로벌 금융 파워를 만들어냈던 역사적 선례들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미국의 특권은 영원하지 않으며 세력 구도의 변화에 따라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진=CEPR

군사적 패권이 금융 지배력으로 연결

미국의 금융 및 군사 분야 위상은 우연한 사건의 소산이 아닌 현재의 금융 질서를 있게 한 지정학적 사건들로 가능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군사력은 금융 지배력의 도래를 알리는 전조의 역할을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제1차세계대전 발발 이후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영국보다 낮아지면서 미국이 세계 금융 질서의 중심 위치에 등극하게 된 일이다.

유사한 사례는 나폴레옹 전쟁(Napoleonic Wars) 이후 영국이 네덜란드를 대신해 금융 패권을 장악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군사력과 금융 지배력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증언하는데,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된 시기에 더욱 그러했다.

역사상 군사 패권과 채권 수익률 간 상관관계
제1차세계대전 전후 미국과 영국 채권 수익률
주: 연도(X축), 수익률(Y축), 미국 국채 10년물(실선), 영국 국채 10년물(점선), 제1차세계대전 발발 시점(수직 점선)/출처=CEPR
나폴레옹 전쟁 전후 영국과 네덜란드 채권 수익률
주: 연도(X축), 수익률(Y축), 영국 국채 10년물(실선), 네덜란드 국채 10년물(점선), 나폴레옹 네덜란드 침공 시점(수직 점선)/출처=CEPR

리스크 고조 시기에 미국 채권 수요는 오히려 증가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하다. 견고한 무역 네트워크와 탄탄한 금융 시장을 주원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만으로는 군사력과 금융 지배력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미국이 안전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들 덕에 낮은 채권 수익률로 인한 이점을 누리는 사실에 주목하면 추측이 가능하다.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도 미국 채권 금리는 강력한 군사력이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는 가운데 어김없이 하향 곡선을 기록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군사력이 미국의 금융 지배력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근원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말해준다.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미국-선진국 간 채권 수익률 차이
주: 연도(X축), 미국-선진국 간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좌측 Y축), 미국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우측 Y축), 미국-선진국 간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실선), 미국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점선),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 = 미국 채권 수익률 - 선진국 채권 수익률, *선진국: 호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 냉전 종식(End of Cold War), 걸프전(Gulf War), 이라크 전쟁(Iraq), 우크라이나 전쟁(Ukraine)/출처=CEPR

군사력과 금융 파워가 만드는 ‘선순환 구조’

실제로 1차대전과 2차대전 승전국인 미국은 전후 낮은 인플레이션과 금융 시장 안정성을 유지한 반면 패전국들은 치솟는 물가와 주체할 수 없는 부채 가치 하락에 허덕여야 했다. 결국 미국이 패전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설득해 대외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군사력에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보유한 두 가지 지배력은 영원하지 않고 도전에 흔들릴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군사력과 금융 파워의 연관 관계를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군사력이 해당 국가의 채무 변제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동안 금융 파워는 유리한 조건으로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을 높여 준다.

그럼에도 중국과 같이 견고한 금융 시장을 보유한 경쟁자가 달러화의 위상을 흔드는 데 성공한다면 두 영역에서의 선순환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 중국이 인민폐(renminbi)를 국제 통화로 만들려는 시도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물론 현재의 패권적 지위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 무책임한 차입 자체하고 군사 예산 유지해야

미국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현재의 지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차입금 증가와 재정 관리 부실이 현재 누리는 특권을 빼앗고 군사적 지위와 금융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국방 예산 조달을 위한 차입은 재정 문제만이 아닌 전략적 투지임을 인식해야 한다. 군사력이 미국의 지정학적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 부문에서의 위상을 높여 장기적으로 차입 비용을 낮춰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급격한 국방 예산 감축은 미국의 자금 조달상 이점을 앗아갈 가능성이 높다. 군사력 약화는 차입 비용을 늘려 높은 금리가 글로벌 영향력 감소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한편 중국이 인민폐의 세계화에 성공한다면 달러화 위상을 약화시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불안정을 가져올 확률이 높다. 지정학적 힘의 균형이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군사력과 금융 지배력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의 지위를 유지하는 핵심 요인이다. 미국 달러화의 ‘엄청난 특권’도 경제적 편리만이 아닌 미국 글로벌 패권의 토대로 보는 것이 옳다. 지나친 부채 규모와 방만한 재정 관리가 두 영역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신중하게 금융 건전성과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 실수하면 미국의 안보는 물론 세계 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피에르 야레드(Pierre Yared)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US military strength secures financial dominance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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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폐기물 수출 금지’ 앞둔 유럽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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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폐기물 수입 금지로 유럽 ‘쓰레기 문제’ 심화
EU 폐기물 수출 금지가 ‘쓰레기 피난처’ 만들 가능성
회원국 간 “환경 기준 일치부터”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17년 중국이 플라스틱 포함 수종의 폐기물 수입 금지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폐기물 거래 시스템이 출렁거렸다. 영향은 전 세계에 미쳤는데 특히 대중국 폐기물 수출에 의존하던 유럽 국가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회원국에 대한 유럽연합(EU) 자체 수출 규제로 인해 유럽과 OECD 국가들 내에서 폐기물 처리를 해결하느라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EU가 ‘폐기물 출하 규정’(Waste Shipments Regulation)의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해당 사례는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사진=CEPR

중국 수입 금지로 유럽 폐기물 처리 ‘복잡성 가중’

금지 조치 전까지 중국은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량의 절반 가까이를 수입했고 유럽 국가들 역시 폐기물 수출의 절반을 중국에 의존해 왔다. 갑작스러운 조치로 유럽 국가들은 폐기물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든지 다른 유럽 및 OECD 국가들에 재배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우려가 속출했다. 현재 EU가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규제를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수입 금지 사례는 당면할 문제를 예견하게 한다.

유럽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지역 변화 추이
주: 연도(X축), 거래액(Y축), 유럽 및 중국 이외 지역(적색), 유럽 내 국가(노랑), 중국(청색), *선=중국 수입 금지 시행 시점/출처=CEPR

EU 폐기물 수출 금지, ‘폐기물 피난처’ 조성 우려

EU는 2026년 5월~2029년 5월 기간 OECD 비회원국에 대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고 이후 엄격하게 규제할 예정이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처리 비용이 낮고 환경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국가들 중심으로 과거 중국과 같은 ‘폐기물 피난처’(waste haven)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현상은 금지 조치 전 중국에서 목격됐는데 폐기물 수입 이후 환경 관리 규제가 느슨한 지역 위주로 오염 수준이 높아진 바 있다.

이와 비슷하게 처리 비용이 낮은 유럽 내 국가들에 폐기물 유입이 급증해 지역 오염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크다. 미국에서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로 쓰레기 매립량이 증가한 사례가 있는데 유럽이 규제를 시행한다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 정책이 당초 목표한 재활용 촉진보다 더 높은 매립 증가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매립 및 재활용 비용에 따른 유럽 내 폐기물 거래 추이
주: 매립 비용에 따른 구분(좌측 그래프), 재활용 비용에 따른 구분(우측 그래프), 연도(X축), 수입액 로그값(Y축), 저비용 지역(적색), 고비용 지역(청색)/출처=CEPR

중국 수입 금지 조치가 유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높은 국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폐기물 수출을 늘리는 ‘폐기물 피난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다. 이 현상은 폐기물을 제외한 다른 재화의 교역량에 변화가 없고 1인당 GDP(국내총생산) 등의 경제 요인들을 변수에서 제거해도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조치가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한 국가에서 넉넉한 국가로 수출이 늘어난 점을 볼 때 재활용 대비 매립 및 소각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도 예견할 수 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 효과’ 우려

여기에 수출 폐기물의 품질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 수입국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튀르키예의 유럽 폐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유럽 지역 내 환경 관리 격차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부분의 폐기물 피난처가 낮은 환경 기준을 갖고 있어 특정 지역 오염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수입 금지로 인한 유럽 각국 폐기물 수입 변화 예측
주: 변화율(X축), 유럽 전체 평균 이하(Below Median), 유럽 전체 평균 이상(Above Median), 불가리아, 체코, 스페인,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위부터 순서대로)/출처=CEPR

따라서 EU의 폐기물 수출 금지는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OECD 비회원국에 대한 폐기물 수출 규제를 통해 피난처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는데 오히려 그 범위가 유럽과 OECD 국가들로 좁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 규제 당국은 먼저 EU 회원국 간 환경 기준을 일치시켜 저비용 국가에 대한 폐기물 처리 위탁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역 격차를 해소해 피난처 생성을 원천 차단하자는 얘기다. 또한 제품 내 최소한의 재활용 소재 포함(content requirement for recycled material)을 강제하는 것도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해 매립 및 소각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콘스탄틴 소머(Konstantin Sommer) CPB 네덜란드 경제정책 분석국(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Chinese plastic waste import ban: Lessons for EU polic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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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반 박자 느린 호재 “미 테라파워 SMR 주기기 공급 계약 체결”

두산에너빌리티, 반 박자 느린 호재 “미 테라파워 SMR 주기기 공급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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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합니다. 빠르게 전하되, 그 전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핵심만을 파고들되, 그 전에 넓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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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SMR 개발사 3곳과 모두 계약
지분 투자 전무, ‘기술력’으로 인정받아
SMR 60기 수주 목표에는 먹구름

두산에너빌리티(이하 두산에너빌)가 미국 테라파워가 진행하는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에 주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업계에서는 두산에너빌의 기술력이 높이 평가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사업 재편안 무산에 따른 투자 축소가 수주를 늘리는 데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분위기다.

내년 주기기 3종 제작 본격 착수

19일 두산에너빌은 미국 테라파워와 SMR 주기기 제작성 검토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은 테라파워 초도호기 SMR 기자재의 제작 가능성 검토와 설계 지원 용역을 수행한다. 이후 내년부터는 원자로 보호 용기, 원자로 지지구조물, 노심동체구조물 등 주기기 3종에 대한 제작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로써 두산에너빌은 미국 주요 SMR 개발 기업 3곳과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서 두산에너빌은 뉴스케일파워, 엑스에너지와도 테라파워와 유사한 형식의 SMR 주기기 제작 관련 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가장 앞선 것은 뉴스케일파워와의 프로젝트로, 두산에너빌은 뉴스케일파워 SMR의 제작성 검토를 끝내고 지난해부터 소재 제작에 한창이다. 엑스에너지와는 2021년 맺은 계약에 따라 제작성 검토 및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김종두 두산에너빌 원자력BG 부사장은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제작 역량을 인정받아 테라파워의 초도호기 SMR 사업에도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작 역량을 고도화하는 데 힘쓰고, 신규 제작공장 건설을 추진해 글로벌 SMR 파운드리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국 와이오밍주에 건설되는 테라파워 SMR 발전소 조감도/사진=테라파워

테라파워, 정권 불문 적극적 행보

2008년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는 “탄소 연료를 쓰지 않는 청정·안전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차세대 SMR 개발에 속도를 높여 왔다. 게이츠는 올해 상반기 CBS 방송 ‘페이스더네이션(FacetheNation)’에 출연해 “나는 지금까지 테라파워에 10억 달러(약1조4,000억원)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수십억 달러를 더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하며 사업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테라파워가 보유한 대표 기술로는 차세대 SMR의 한 유형인 소듐(나트륨) 냉각고속로(Sodium-cooled Fast Reactor·SFR) 설계 기술을 꼽을 수 있다. 고속 중성자를 이용한 핵분열을 통해 발생한 열을 액체 나트륨으로 식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SFR은 현재 가동 중인 3세대 원전과 비교해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에서 월등한 기술로 평가받는다.

6월에는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에서 차세대 SMR 착공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2030년까지 완공 및 가동을 목표로 하는 해당 SMR 원전은 인근 지역 25만 가구가 사용할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건설 사업에는 최대 40억 달러(약 56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며, 절반가량을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원한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기점으로 DOE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게이츠는 “나는 많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는데, 두 정당 모두 차세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지를 드러냈다”며 “공화당은 에너지 안보와 전력 수출 면에서, 민주당은 청정 에너지원이란 점에서 원자력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테라파워의 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뜻이다.

1조원 실탄 목전에서 놓쳐, 자금 조달 차선책 절실

업계는 두산에너빌이 테라파워와 맺은 계약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SMR 개발사들은 지분투자 등 관련이 있는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두산에너빌의 투자를 받지 않은 테라파워가 이번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만큼 테라파워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두산에너빌의 SMR 투자가 애초 계획보다 상당 부분 축소되면서 대규모 수주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두산에너빌은 올해 들어 회사를 기존 사업회사와 두산밥캣 지분 46.06%를 보유한 신설 법인으로 인적 분할한 뒤, 신설 법인의 지분을 두산로보틱스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 재편안을 추진해 왔다.

약 7,000억원의 차입금을 로보틱스에 넘겨주는 등 1조원 이상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SMR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상현 두산에너빌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대형 원전, SMR, 가스·수소터빈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설비 투자를 통해 5년간 대형원전 10기와 SMR 60기를 수주하고, 가스터빈 엔진은 2038년까지 100기 이상 따내는 게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주주들과 금융감독원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업 재편 속도가 늦춰졌다. 두산에너빌은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약속된 주가에 주식을 매입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합병 비율 수정안 등을 제시하며 양사 주주들의 반대를 무마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사이 계엄 사태에 따른 주가 폭락 여파에 모든 청사진이 빛을 잃게 됐다. 결국 두산에너빌은 이달 12일로 예정돼 있었던 임시 주주총회를 철회하고, 사업 재편안 또한 거둬들였다.

이후 두산에너빌은 뚜렷한 자금 조달 차선책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회사채 발행 등 대안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동원할 수 있는 규모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두산에너빌이 사업 재편을 통해 1조원 상당의 자금 실탄을 마련했다면, 이번 테라파워와의 계약을 발판 삼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란 업계의 안타까움이 짙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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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합니다. 빠르게 전하되, 그 전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핵심만을 파고들되, 그 전에 넓게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