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 시설 피해에 의문 표한 기자 질타
백악관 등도 '트럼프 치켜세우기' 나서
핵 시설 피해 인정한 이란 "핵 개발은 지속할 것"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 시설 공습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언론 보도를 전면에서 반박했다. 이란 핵 시설 공격을 결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정보당국 수장, 백악관 등이 일제히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란 측은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 자국의 핵 시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CNN 기자, 개처럼 쫓겨나야"

25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 CNN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녀는 즉각 비난받고 CNN에서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고 적었다. CNN이 이란의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보도를 내보내자, 공개적으로 언론사 측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CNN과 유사한 보도를 한 뉴욕타임스(NYT)에 대해서도 "정말 나쁘고 병든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같은 날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 핵 시설이 파괴됐다는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은 새로운 정보를 통해 확인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두둔했다. 이어 "만약 이란이 (핵 역량) 재건을 택한다면 3개 핵 시설(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을 모두 재건해야 하며, 거기에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역시 '이란의 핵 시설은 괴멸됐으며,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란 핵 시설 피해를 강조한 일부 기관과 인사들의 평가를 소개했다. 일례로 백악관이 공개한 이스라엘 원자력에너지위원회의 평가 보고서에는 '미국이 포르도 공격을 통해 현장의 핵심 인프라를 파괴했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수년 후퇴한 것으로 평가한다'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DIA의 초기 피해 분석

문제가 된 CNN과 NYT의 보도는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피해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CNN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CNN에 “(미국의 공습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길어야 몇 달 정도 늦춘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두 명의 관계자는 이란의 원심분리기가 여전히 대부분 “정상 작동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NYT도 “해당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포르도와 나탄즈 핵시설 입구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지만, 내부의 지하 구조물은 무너지지 않았다”며 “다섯 장 분량의 초기 보고서는 ‘이란이 핵 물질 대부분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필요시 비교적 빠르게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농축 우라늄이 이미 다른 장소로 옮겨진 정황도 포착됐다. NYT는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공습 이전에 이미 다른 장소로 옮겨 핵 물질의 실질적 피해는 미미했다”며 “일부는 비공식 핵 시설로 이전된 정황도 포착됐다"고 짚었다. 이어 "이스라엘 정보기관도 이란이 소규모 비밀 농축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시설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핵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도 이후 백악관은 국방정보국 초기 분석 자료의 존재 자체는 인정했으나, 평가 내용에 대해선 “전적으로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유출은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투기 조종사들을 모욕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라며 “3만 파운드짜리 폭탄 14발이 정확히 명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두 알고 있으며, 그것은 전면적인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란의 '북한화' 조짐

이란 역시 25일 최초로 자국의 핵 시설이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 유의미한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아랍권 대표 방송사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핵 시설 상태에 대한 질문에 “우리 핵 시설은 심하게 손상됐다”며 “반복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가) 확실하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라며 말을 아꼈고, 구체적인 타격 지점과 피해 규모도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란 측이 공습 이후로도 핵 개발 의지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날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지속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란의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NPT(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사용 권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의 이번 공습을 국제법, 외교, 윤리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미국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이 향후 NPT에서 탈퇴하고 북한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사회의 감시에서 벗어나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체제 유지를 위한 협상 카드로 삼는 고립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란은 이번 교전을 통해 안보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 핵 개발뿐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밀한 국제 감시를 통한 외교적 해결 없이는 핵 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관 부처 간 업무 충돌 등 혼란
선택적 허용, 실질적 봉쇄 효과
중국 희토류 생산업체 고사 위기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한 지 3주가 넘은 가운데, 수출 허가제를 둘러싼 관료주의 혼선과 자의적 운영으로 실제 공급은 오히려 막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희토류 수입은 76% 급감했고, 일본과 유럽 등 주요국들도 중국의 선택적 허용에 반발하고 있다. 전략자산 통제를 앞세워 외교적 압박에 나선 중국은 정작 수출량 급감으로 자국 산업계의 우려를 자초한 상황이다. 이미 다수의 희토류 수입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본격화한 만큼 중국의 현행 수출 정책이 자충수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겉으론 “수출 재개” 실상은 ‘제한적 허가’

25일(이하 현지시각)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의 통상 전쟁 과정에서 사마륨과 디스프로슘 등 핵심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허가제로 변경한 후 신청서 처리 지연과 복잡한 서류 작업으로 인해 예상보다 더 큰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이달 초 자국 희토류 생산자들에게 거래량, 판매 고객의 성명 등 각종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당국의 조처에 따라 희토류 생산 기업은 매월 10일 전에 생산·보유량을 입력해야 하며, 거래를 위해선 당국에 이력 추적 코드를 신청해야 한다. 수출과 관련된 행정 요건은 한층 더 강화됐다. 수출 허가를 위해서는 품목 정보는 물론 구매자 신원, 최종 사용 목적, 물류 경로 등 민감한 정보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심지어 승인권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분산돼 있어 지역별 처리 속도에서도 차이가 불가피하다. 같은 기업이더라도 어느 성(省)에서 처리하느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단 의미다.

이 같은 관료주의 병목은 기업에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과거에는 규제 자체가 명확했기에 적어도 ‘어떻게 대응할지’를 설계할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공급 일정 자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허가 지연과 정보 요구가 반복되면서 수출 타이밍을 놓치거나 납품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희토류는 공급 시점이 매우 민감한 산업재인 만큼 통관이 늦어지면서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이 파기되는 불상사도 피할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는 수입 업체 입장에서도 큰 불안 요소다. 영국의 공업용 자석 업체 마그넷애플리케이션즈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최종 소비자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여러 차례 거절당했다. 업체 관계자는 “약 100만 파운드 상당의 자석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지만, 세관원들이 그것을 물리적으로 반출하는 걸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과거에도 수차례 거래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경고 발언 쏟아낸 일본·EU, ‘보복 대응’ 시사

주요 수입국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중국이 겉으로는 희토류 수출을 허용한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물류 흐름은 여전히 막혀 있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중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각국 정부와 산업계 역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문이) 열렸다’는 표현이 사실상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외교적 경고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 통상 원칙에 위배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똑같이 대응하지 않길 바란다면,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어조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일본 정부 또한 “중국은 자국 공급업체를 통해 특정 노선만 허용하며, 수출 대상을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차별적 배분’에 가깝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산업계에 의하면 지난 5월 중국산 희토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6%가량 급감했다. 이는 단순한 수요 감소가 아니라 ‘허가 누락’ 및 ‘통관 실패’로 인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청 절차에서 보완 요구가 반복되거나, 이유 없이 접수가 반려되는 등 정상적인 행정 프로세스라 보기 어려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단 지적이다.

이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제를 단기적 압박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는 분위기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 핵심 산업의 기반 소재인 만큼,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각국의 대응 강도 역시 높여야 한다는 진단이다. 실제 EU와 일본은 통상 분쟁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자 협의 채널을 가동 중이며, 한국도 특정국 의존도에 대한 구조적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공급 줄고 수출 최저 ‘부메랑’

이처럼 전략물자 통제를 통해 국제사회를 압박하려던 중국의 시도는 오히려 글로벌 수요 이탈과 공급망 다변화를 부추기며 도리어 시장 내 입지를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발표한 5월 희토류 자석 총 수출량은 1,238톤(t)에 그치며 전월 대비 약 53% 감소했다. 지난 4월(2,626t)도 3월(5,324.6t)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두 달 연속 급감세를 보인 것이다. 전년 동기 기준으로는 약 74% 급감해 전례 없는 수출 위축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중국 중심 희토류 공급망에서 벗어나려는 주요국들의 시도에도 속도가 붙었다. 미국은 호주·캐나다와 협력해 정제시설 투자에 나섰고, 일본 역시 비중국산 희토류 조달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U도 ‘전략자원 자립 프레임워크’에 희토류를 포함하는 등 법제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단순히 중국산을 피하자는 차원을 넘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그러는 동안 중국 내 희토류 생산업체들의 어려움은 더 짙어졌다. 수출 경로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내수 소비에만 의존하게 된 기업들은 가격 하락과 재고 누적, 생산 축소 등의 삼중고에 직면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 당국은 ‘희토류 전주기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생산부터 운송, 거래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감시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란 비판이 주를 이룬다. 아울러 생산허가 갱신 지연, 세금 혜택 보류, 환경평가 강화 등으로 문을 닫는 중소기업 또한 증가세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희토류를 외교적 무기이자 전략자산으로 활용하려 했던 구상은 수요국뿐 아니라 자국 산업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수출시장과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깎아 먹는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국들의 희토류 대체 기술과 신규 공급지 확보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중국은 ‘무기화한 전략자산’의 지위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산업계와 외교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中, AIIB·일대일로 연계한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중앙아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까지 영향력 확장
'부채함정' 빠진 수혜국, 종속화 논란으로 이어져

중국이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BRI) 정책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앞세워 아시아 개발도상국 인프라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의 국제 원조 축소 속에 중국은 자국 건설사와 금융기관을 묶은 ‘패키지 수출’ 전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자금 공백을 파고드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확장 전략은 일부 국가의 부채 의존도를 높이는 탓에 ‘부채함정 외교’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中 재무장관, AIIB에 자금 지원 확대 촉구

26일 닛케이아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무역전쟁에 휘말린 중국이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AIIB에 자금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란 포안 중국 재무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AIIB 정례회의에 참석해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제 개발 원조 기금은 감소함에 따라 제한된 공공 자원으로 제약을 받는 개발도상국들은 국경 간 연결성 투자에 대한 자금 격차에 직면하고 있다"며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AIIB는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개발은행으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과 연결성 향상을 위해 2016년 설립됐다. 회원국은 110개국으로 이 중 49개국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위치한 '역내 국가'다. 특히 중국은 AIIB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국가로 26.4%의 지분(납입금 297억8,040만 달러)을 보유해, 단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가입하지 않고 있어 서구와 중국 간 금융 패권 경쟁의 상징적 기구로 여겨지고 있다.

이날 란 장관은 "중국은 AIIB가 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고, 국경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추가 자원을 동원하기를 바란다"며 "역내 국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국경을 초월해 투자 프로젝트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추진해 온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와 궤를 같이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글로벌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AIIB를 통해 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의존도를 높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타지키스탄은 부채 상환 못 해 영토 양도

실제로 중국은 AIIB와 일대일로 구상을 연계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건설사업을 빠르게 잠식해 왔다.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대일로를 제시한 이후, 중국은 유라시아·아프리카·중동·동남아시아를 잇는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다. 철도·항만·도로 등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을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 중국철도건설공사(CRCC), 중국교통건설공사(CCCC) 등 자국의 국영 건설사가 맡고, AIIB·실크로드기금 등 국책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패키지 구조를 통해 수주와 자금 흐름을 통제했다.

중국 정부도 일대일로 정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판단해 외교적 협력과 금융 지원을 쏟아부었고, 이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 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국영 건설사들은 빠른 시공 속도, 느슨한 환경·인권 기준, 현지화 전략, 유연한 자금 조건 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서방 기업과의 격차를 좁혔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 내 부동산 침체와 건설 수요 감소로 과잉 생산된 철강·시멘트 물량을 해외로 돌리려는 산업 조정 전략과 맞물려 시너지를 발휘했다.

하지만 중국의 확장 정책은 인프라 건설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 키우는 부채함정 외교라는 비판을 낳았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일례로 타키지스탄은 최근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최장 도로 교량 건설을 위해 AIIB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은 7,550만 달러(약 1,025억원)로, 이와 별개로 중국은 이미 타지키스탄 외채의 3분의 1(10억 달러·약 1조3,50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도 타지키스탄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1,158㎢에 달하는 영토를 중국에 양도한 바 있다.

이런 구조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이어 동남아에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중국의 자금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60억 달러(약 8조1,500억원) 규모의 중국·라오스 철도가 대표적 사례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라오스는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대한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캄보디아도 도로·항만·신도시 개발에 중국 자금이 투입되면서 시아누크빌이 사실상 중국 중심의 경제특구로 변화했다.

트럼프 원조 축소에 中 영향력 확대 시도

이 같은 논란 속에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의 국제 원조 정책이 대폭 축소되면서 개발도상국들이 전례 없는 재정 공백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랜 기간 세계 최대의 원조 공여국으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보건·교육·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왔다. 미국의 해외 원조는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의 20%를 차지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담당 기관을 축소하고 상당수의 원조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의 신흥국과 저개발국은 필수 인프라 투자와 사회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경우 미국 원조가 주요 보건·교육·재난 구호 프로젝트의 핵심 재원이었으나, 올해 들어 대규모 예산 삭감과 프로그램 폐지로 인해 현지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중국은 이 같은 공백을 노리며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AIIB 등 개발금융을 활용해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동시에 아시아 파트너국과의 경제적·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진리 쿤 AIIB 총재의 발언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진 총재는 지난달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닛케이 아시아의 미래포럼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양허 자금 감소가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주요 경제국들이 회원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한 AIIB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 속에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며 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과 자유무역 체제 유지 의지가 외부 충격을 극복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만 해도 지지율 1% 무명
무상보육·임대료 동결 등으로 반향 일으켜
“일부 기업 탈(脫) 뉴욕 고려”

미국 뉴욕시의 차기 시장을 뽑기 위한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급진적 성격의 정치 신예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이 1위에 오르자 세계 금융 중심지 월스트리트가 충격에 빠졌다.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 아파트 임대료 동결 등 사회주의적 성격이 녹아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맘다니가 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자본주의 최전선에 서 있는 월가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서 조란 맘다니 1위 파란

25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회주의자가 뉴욕시를 운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월가가 공황에 빠졌다”고 전했다. 맘다니는 24일 열린 선거에서 정치 거물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월가는 맘다니가 오는 11월 본선에서 승리할 경우 가져올 파장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 맘다니는 수백만 명의 뉴욕 시민의 임대료를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이 주택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저해해 공급을 줄여 결과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의 주거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버스 요금 무료화, 시간당 최저임금 30달러 등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내세우면서, 이에 대한 재원을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같은 당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세금 문제는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맘다니의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월가의 큰손들이 맘다니의 경쟁자였던 쿠오모를 지지한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충격을 주고 있다. 경선 기간 억만장자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회장, 댄 로엡 서드포인트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등은 쿠오모에게 거액을 기부하거나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아직 민주당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쿠오모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유력 여론조사 기관(폴리마켓)에서 지난달 27일 발표한 자료에서도 쿠오모의 승리 확률은 90%를 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뒤집고 34세의 뉴욕주 의원이 승리를 거둔 것이다.

'무상' 공약으로 젊은 층 사로잡아

작년 10월 맘다니가 출마 선언을 할 때만 해도 그가 뉴욕주지사를 세 번 지낸 오모를 물리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검사 출신 루돌프 줄리아니, 거대 경제 통신사의 창립자 마이클 블룸버그 등 역대 뉴욕시장을 거쳐갔던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그는 무명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맘다니는 대학 때부터 뚜렷한 진보 정치 성향을 드러냈다. 대학 시절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 모임’을 창립하고,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닷새간 단식 투쟁을 벌였다. 시장 선거 공약으로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서민 주거비 동결, 부자 증세 등 급진 공약을 대거 쏟아냈다. 그는 실제로 민주당과 진보 진영 내에서 가장 강경한 진보 인사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맘다니에게는 자연스럽게 ‘제2의 샌더스’라는 별칭이 붙었다.

무명이나 다름없던 그가 선두권 주자로 떠오른 데는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선거 전략도 한몫을 했다. 뉴욕의 맛집 등을 방문한 영상을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인기 팟캐스트에 출연하며 젊은 층을 적극 공략했다. 젊고 신선한 이미지와 파격적인 공약으로 자발적 팬덤이 급증했다. 뉴욕 곳곳을 다니거나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맘다니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가 2만7,000명에 달했고, 2만여 명으로부터 800만 달러(약 109억원)가 넘는 선거자금을 모았다.

선거전에서 맘다니가 돌풍을 일으키자 위기를 느낀 쿠오모 진영은 그를 ‘과격한 풋내기 정치인’으로 보이게 하는 데 주력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쿠오모가 그의 팔레스타인 지지 이력을 부각시키며 “‘반(反)이스라엘 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공격하자 맘다니는 “이 땅에 반이스라엘 주의가 설 곳은 없다”며 신속히 ‘태세 전환’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투표를 앞두고 열린 토론에서 쿠오모가 맘다니의 경험 부족을 부각하며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일도 없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대적하기 힘들 것”이라고 날을 세우자, 맘다니는 “나는 (당신처럼) 불명예스럽게 사임한 적이 없다”며 반격했다. 쿠오모가 2021년 여직원 성추행 추문으로 사임한 사실을 거론하며 도덕성을 정면으로 파고든 것이다. 결국 쿠오모는 거물들의 지지를 업고도 맘다니 바람을 버텨내지 못했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과 세대교체에 대한 열망, 불법 이주자 체포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강경한 보수 정책에 대한 반감 등이 맞물리며 ‘맘다니 열풍’을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금융사 경영진 "플로리다나 텍사스로 이전 고려 중"

하지만 뉴욕시장으로 가는 7분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 속에 그의 급진성에 대한 우려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중영합주의 성격이 강한 그의 공약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시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 언론사인 뉴욕타임스(NYT)조차 “맘다니는 엘리트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매력적이지만 도시에는 해롭다고 판명된 정책을 제시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맘다니가 시장에 취임하면 뉴욕을 떠나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다른 주로 떠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상당수 금융사 경영진은 맘다니 시 정부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문제와 반이스라엘주의 확산 공포를 생각하면 회사를 옮기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뉴욕시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진보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에서 고소득층과 기업의 엑소더스 움직임이 관측돼 왔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에드워드 J. 핀토(Edward J. Pinto) 수석연구원이 기고한 '미국인들은 저항을 다짐한 좌파적 주지사들로부터 도망치고 있다(Americans Are Fleeing Progressive Governors Vowing #Resistance)' 칼럼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구체적으로 △ 기후위기 대처 △ 총기 제한 △ 낙태의 자유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많은 미국인이 공화당 성향 주로 대거 이주하고 있다.

칼럼은 미국 국세청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매사추세츠를 떠난 미국 내 이주자가 총 1,300만 명에 달하며 반대로 플로리다,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테네시,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성향 주에는 같은 기간 동안 1,300만 명의 순유입 인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칼럼은 통제 불능의 공적 연금 및 기타 지출, 비효율적인 주택 보조금 프로그램, 비효율적인 공립학교, 학교 선택의 자유 억제, 높은 범죄율, 과도한 세금, 노숙자 폭증 등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민주당의 세가 강한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로부터 탈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의 극좌성향 정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럼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런 추세를 돌리고 싶다면 세금 인하, 범죄 단속 강화, 규제 완화, 공적 연금 개혁, 학교 선택권 보장, 이민법 시행, 임대료 규제 폐지 등 파격적인 우파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블루 스테이트는 인구 감소, 보조금 증가, 경제 활력 저하, 빈곤 증가, 등으로 인해 영구적인 쇠퇴의 운명의 고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G7 정상회담 ‘이탈’
미국 빠진 G7 위상, ‘브릭스’에 못 미쳐
역할 및 기대감 ‘바닥’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지난 6월 16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혼란에 빠졌다. 미국이 빠진 자리는 남은 6개국이 어떤 방법으로도 채울 수 없었고 정상회담은 상징적인 연례 모임에 지나지 않았다.

G7 정상회담, 트럼프 ‘갑작스러운 이탈’

물론 이전에도 참가국 중 일부가 중간에 빠지는 일은 있었지만 빈자리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다. 기반 시설 투자 및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축소되거나 아예 취소됐다. 최대 현안인 무역 관련 회담도 빠졌고 해상 안보에 대한 핵심 내용도 최종 성명서에서 삭제됐다. 프랑스 언론은 중단된 15개 의제를 보도해 당시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상황을 전달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백신 개발부터 디지털 인프라까지 G7 회담의 중대 현안은 모두 미국의 자금 지원에 의존한다. 2020~2024년 기간 미국은 G7이 공동 기여한 1,220억 달러(166조원)의 자금 중 절반 이상을 담당했다. 해당 자금은 작년부터 미국의 지원이 사라지며 60% 이상 줄었고 남은 6개국이 공백을 메울 방법은 없다.

미국을 빼도 남은 국가들의 경제력이 강력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력에서 G7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을 빼면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28.4%에서 13.1%로 줄어들어 최근 확장된 브릭스(BRICS)의 1/3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 경제 규모, G7 절반 이상

무역 규모도 마찬가지다. 작년 미국의 수출은 G7 제품 무역의 43%를 차지해 나머지 국가들을 합쳐도 브릭스 플러스(BRICS+, 5개 회원국에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가 추가)는 물론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도 미치지 못한다. 디지털 기술로 가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미국 기업들이 클라우드 인프라와 인공지능(AI), 양자(quantum) 연구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금융에서는 달러화가 글로벌 자산과 원자재 무역의 기반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7이 제공한 재정 지원도 미 연준(Federal Reserve)의 유동성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지난 3월 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연준의 스와프 협정으로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었다.

미국 빠진 군사력 규모, ‘중국+러시아’보다 작아

G7이 군사 동맹은 아니지만 미국의 안보 우산 역시 G7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방위 예산 증액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빠진 G7의 군사력 규모는 중국과 러시아를 합친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 홍해와 같은 주요 분쟁 지역의 해상 순찰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6개국이 최종 성명서에서 안보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은 미국이 협력에서 빠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와 독일의 방위 예산 증액 제안도 불안감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운영 방식 개선’으로 살아날까?

G7의 불안감은 브릭스의 확장 때문에 가중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르헨티나까지 포함하면 11개 회원국이 글로벌 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인구는 절반에 이른다. 중국-인도 갈등처럼 내분이 없지 않지만 글로벌 금융과 개발 분야에서 존재감을 굳히고 있다. 작년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통해 G7의 영향권 밖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후 금융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무역 파편화는 심화하고 있고 세계은행(World Bank)은 보호무역이 내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2% 이상 깎아 먹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공급망과 긴밀히 연결된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수출 주도형 국가가 특별히 위험하다. 미국의 힘이 없다면 남은 6개국은 무역 기준을 바꾸거나, 위험이 큰 광물 벤처를 지원하거나, 진정한 의미의 경제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번 G7 정상회담은 과잉 의존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미국이 물러나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더 이상 개혁을 미루고 미국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회원국 간 의장국을 돌아가며 맡고, 개발 금융을 위한 공동 자산을 결성하고, 불참한 나라가 있어도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운영상의 변화는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고 G7이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지는 의문이다.

원문의 저자는 앨런 알렉산드로프(Alan Alexandroff) 글로벌 서밋리 프로젝트(Global Summitry Project) 디렉터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rump’s disruption in Canada leaves the G7 at a crossroads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