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책 좌초 위기
사업성 악화 우려, 리모델링 선회
재초환 폐지 가능성 원점 회귀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도시 주민 사이에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리더십 부재와 조기 대선 정국이 이어지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공을 들여온 정부의 정책이 백지화할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다. 무산이 유력한 정책으로는 재건축 특례법 제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꼽힌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 가능성에 무게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후 도시 주민 사이에서는 재건축 회의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주택 270만 호 공급을 목표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 힘써 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책 동력을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1기 신도시인 경기 안양 평촌의 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차기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 방향이 정해질 수 있어 재건축파 주민들의 우려가 커졌다”고 토로했다.

인근에 사무실을 둔 개업공인중개사도 “이번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두고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들과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린다”며 “그간 위축됐던 리모델링 측에서는 수직증축 등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재차 극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놨던 공약도 재건축을 바라는 노후 도시 집주인의 우려를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 당시 민주당은 △용적률 500%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 완화 △ 세대 구분 리모델링 허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또 재건축 과정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하고,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는 청약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들은 대부분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가구 수 증가가 많은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노후 단지들로선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선도지구 경쟁 밀려난 단지들, 대응책 마련 분주

오랜 시간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온 단지들이 속속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목련2단지’가 대표적 예다. 해당 단지는 최근 권리변동계획 확정총회를 열고 과반의 동의를 얻어 수평·별동 리모델링 계획을 확정했다. 기존 195% 용적률의 994가구를 299.74% 용적률의 1,023가구로 바꾸는 게 골자다.

공사비는 3.3㎡당 778만원이며, 추정 비례율은 80.23%다. 공사비가 오르면서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은 전용면적 58㎡ 기준 4억7,9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1년 추정치인 2억8,600만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재건축을 택하면 자칫 감당하기 어려운 ‘지각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형욱 목련2단지 리모델링조합장은 “지금 리모델링을 취소해도 재건축을 바로 추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선도지구 경쟁에서 밀려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은 이주단지를 마련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평촌 50개 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면 후순위 단지는 공사 착공 시점마저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해마다 공사비도 급증하는 만큼 빠른 사업 추진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정책 동력 상실 불가피

한편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법안들도 줄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해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지만, 이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여야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선 큰 틀에서 뜻을 함께하고 있었다. 일반법을 개정해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느냐, 정부 방안대로 특례법을 새로 제정하느냐의 방법론에서만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국회의 법안 심사는 일제히 멈춰 섰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은 통과 여부가 더욱 불확실한 상황이다.

야당인 민주당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해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또한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이 가운데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폐지를 발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 정비사업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사안은 집권당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것”이라고 짚으며 “공공임대, 재초환 정비 등 세부적인 사안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주택 공급은 장기 정책인 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관세 폭탄 직격한 머스크 "무관세 희망"
관세 부과 이후 사업 타격 직접적 원인일 듯
끊이지 않는 머스크 사임설, 동업자로선 여전히 견고

미국 연방정부 대규모 구조조정과 국내외 극우정치 세력 지원 행보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곧 역할을 그만둘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고 있는 머스크가 권력을 버리고, 기업가로 컴백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머스크 떠날 시점 올 것, 아마 몇 달 후"

7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론은 환상적이지만 운영해야 할 회사가 많다”며 “그가 가능한 한 오래 머물기를 바라지만, 떠나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으나 “아마도 몇 달 후”라고 했다. 그러면서 “머스크 퇴임 후 각 부처 장관들이 완전히 인계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두고 “저는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는 똑똑한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를 좋아한다”며 “그는 애국자이며 원하는 만큼 백악관에 머무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각 각료를 포함한 측근들에게 “머스크가 곧 역할을 그만둔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쓰레기(garbage)”라며 부인했다. 머스크 역시 자신의 X에서 “완전한 가짜 뉴스(Completely fake news)”라고 일축했다.

반(反) 머스크 정서 확산 추세

하지만 최근 머스크가 사실상 '반(反)관세' 입장을 드러내면서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결별설이 더욱 힘을 얻는 분위기다. 머스크는 5일 이탈리아 극우 정당 '동맹(Lega)' 행사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유럽과 미국이 무관세란 이상적인 상황으로 나아가, 실질적인 유럽과 북미 간 자유무역지대 창출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NN 등 현지 언론은 이에 대해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하는 견해를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고 할 정도로 관세 정책을 선호한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대부분 나라의 제품에 10% 이상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교역국에는 국가별 상호관세(10%+α)를 물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제품에 대한 관세는 20%가 책정됐다.

그간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뒤 침묵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반대로 해석될 수 공개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와는 큰 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식 연설에서 머스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고 선언하는 등 머스크와 브로맨스를 자랑했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테슬라 주가가 연일 급락하자 테슬라 전기차를 직접 사는 등 머스크를 위해 사실상의 판촉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꼬집은 배경으로 관세 부과 발표로 인해 머스크의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은 점을 꼽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영향으로 지난 3일 다른 주요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주가도 급락하면서 머스크의 개인 자산은 110억 달러(약 16조원) 줄었다. 또 미·중 관세 전쟁으로 중국 내 대미 여론이 악화하면 테슬라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반(反) 머스크 정서도 부담이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의 1등 공신으로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 '공동 대통령'이라는 호칭까지 얻었으나, 행정부 내 견제와 더불어 전 세계에 반감을 사는 등 각종 악재가 잇따랐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곳곳의 테슬라 매장에 시위대가 결집했으며, 이탈리아 로마 매장에서는 차량이 불타는 사태도 벌어졌다.

트럼프 '관세 책사', 유럽 무관세 주장 머스크에 "차 조립공"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불협화음 징후는 이뿐만이 아니다. 머스크는 5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의 핵심 역할을 맡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공개 저격했는데, X에서 한 이용자가 '나바로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쓴 데 대해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이라며 "두뇌(brains)보다 자아(ego)가 큰 것을 의미한다"고 썼다. 또 다른 X 이용자가 나바로의 통상정책이 옳다고 옹호하자, 머스크는 "그는 아무것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응수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각 회의에서 여러 부처 장관이 머스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따로 불러 "머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머스크의 조기 사임설은 끊이질 않고 있다.

다만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동행을 마치더라도, 이들의 동업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최근 59억 달러(약 8조6,500억원) 규모의 미국 국방부 위성 발사 계약을 수주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머스크의 로켓 회사와 미 정부 간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보복 관세 부과한 중국에 '재보복' 시사
지정학적 질서 재편 위한 전략적 행보
"오히려 中에 좋은 꼴", 과도한 자충수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이 미국의 통상 장벽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보복을 암시하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나날이 격화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트럼프 "中, 관세 철회 않으면 보복하겠다"

7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중국은 이미 기록적인 수준에 달하는 관세, 비화폐적인 관세, 불법적인 기업 보조금 지원, 대규모 장기적인 통화 조작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34%의 보복 관세를 (미국에) 부과했다”며 “내가 경고했던 대로 만약 어떤 나라가 미국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해 기존의 장기적인 관세 남용을 넘어서는 보복을 한다면, 그 나라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정된 관세보다 새로운 더 높은 관세가 즉시 부과될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중국이 이미 장기적인 무역 남용을 초과하는 34%의 인상을 내일, 2025년 4월 8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4월 9일부터 중국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또한 중국과의 모든 (관세 관련) 회담 요청은 종료될 것이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했으며, 최근 중국에 34%의 상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중국 역시 지난 4일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맞불을 놨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국의 대응에 대한 재보복 의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팀의 '내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강수'가 지정학적 질서를 조정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제니퍼 번스 미 스탠포드대 경제사학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광기에 대처하는 법(There’s a Method to Trump’s Tariff Madness)'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관세 자체가 핵심이 아니며, 세계 경제 및 지정학적 질서를 파괴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려는 보다 야심 찬 계획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모두가 이 같은 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경우, 지난 5일 이탈리아 극우 정당 라리가(La Liga)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미국과 유럽이 매우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길 바란다”며 “이상적으로는 무관세 체제로 나아가 사실상의 자유무역지대를 실질적으로 창출하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트럼프는 지난 2일 유럽연합(EU)에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의 관세 계획 설계자로 불리는 백악관 수석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는 이 같은 일론 머스크의 주장을 단호하게 일축했다. 그는 7일 CNBC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유럽 무관세를 주장하며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대를 표했다’는 질문에 “백악관과 미국 국민 모두는 일론의 회사가 자동차 제조업체라고 알고 있지만, 머스크는 해외 부품에 의존하는 자동차 조립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슬라의 많은 부품이 일본, 중국, 대만에서 왔다”며 “그는 값싼 외국 부품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트럼프 팀'이 무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내분을 겪고 있는 것이다.

美 통상 장벽, 中에는 이득?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지정학적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관세가 시진핑의 날을 만들었다’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무역전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략적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인해 함께 중국을 견제하던 서방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대EU 20%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잔인하고 근거 없는 결정”이라며 프랑스 기업의 대미 투자를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캐나다도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 중국의 기술 발전과 독자 생태계 구축에 오히려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의 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중국 빅테크들의 기술 자립이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질 경우,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궈차오(애국소비)’ 유행이 본격화하며 중국 소비와 내수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관세 전쟁 속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했다. 베트남 46%, 태국 36%, 인도네시아 32% 등이다. 이 같은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동남아 주요국들은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미국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보복전을 보면 알 수 있듯,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주 타깃은 중국"이라며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실패하고 거꾸로 고립될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전적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구상인 듯싶으나,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건설업서 2.1만 명 20개월째 감소
구직급여 신청 13.7만 명 4.6% 증가
실업급여 지급액·지급자, 4년來 ‘최고치’

고용시장에 불어닥친 찬바람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은 3월 기준 통계 집계 이래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구직급여는 지급자와 지급액 모두 4년 만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건설업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같은 대외 경제 불안 요인이 고용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모양새다. 기업들의 고용 여력 또한 점점 떨어지고 있다.

3월 고용보험가입자 1% 증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아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만4,000명(1.0%) 늘었다. 이는 3월 기준으로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던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3월처럼 월별 기준으로 증가 폭이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은 지난해 8월부터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경기 위축까지 겹치면서 고용 시장이 단기 회복이 어려운 침체기에 빠졌다는 평가다.

특히 건설업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만1,000명 감소한 75만4,000명을 기록하면서 20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은 최근 발표된 건설수주나 건설경기지수 모두 크게 부진하다. 이 때문에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반등 기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일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지표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들 사업장이 줄면 근로자들이 고용 시장에서 일용직 등 ‘더 나쁜 일자리’로 내몰리고 이 일자리를 두고 더 심한 취업 경쟁을 해야 한다. 실제 1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인당 일자리 구인배수 0.32 불과,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업의 일자리 공급도 다시 바닥권으로 추락했다. 1인당 일자리 개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지난달 0.32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은 새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기업의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4,000명으로 지난해 3월 대비 4만5,000명(22.8%) 줄었으나, 신규 구직 인원은 48만 명으로 6만3,000명(15.2%)이나 증가한 탓이다. 구인배수는 1월 0.28로 충격이 온 뒤 2월에 0.40으로 반등했지만 다시 주저앉았다.

이는 기업들이 경영 악화에 대비해 채용 문을 닫기 시작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월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설문조사를 한 결과 61.1%는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다. 채용 계획이 있더라도 지난해보다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기업도 28.6%를 기록했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늘리지 않는 이유 1위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영 긴축(51.5%)이 꼽혔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이나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최근 경기가 부진한 산업을 중심으로 구인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추후 미칠 영향이지만 기업들이 미리 대비하기 위해 채용 수요를 많이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신청자 전년比 4.6%↑

이런 가운데 3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나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3만8,000명(5.9%) 늘어난 69만3,000명에 달했다. 지급액도 815억원(8.4%) 늘어난 1조510억원으로 두 달 연속 1조원을 돌파했다. 구직급여 지급액과 지급자 모두 2021년 3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직급여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일자리 여건이 악화된다는 의미다. 다만 구직급여액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로 인해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영향도 있다.

채용 시장도 얼어붙었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속보성 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채용 공고의 평균 모집 인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4% 감소했다. 이는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며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보류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기 전망도 어둡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생산 둔화와 수출 여건의 악화를 들었다. KDI는 “건설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하며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광공업(1.0%)과 서비스업(0.1%)도 낮은 증가세에 그치며 산업 전반에서 생산이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도 93.4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며 소비 부진 흐름도 이어졌다.

KDI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도 했다. 2월 수출은 전월(0.7%)보다 높은 3.1% 증가했지만, 그동안 견조한 흐름을 보이던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점차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국제 통상 환경이 악화되면서 다른 주요 품목들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