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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허권 침해했다" 모토로라, 美 판매 금지 위기

"5G 특허권 침해했다" 모토로라, 美 판매 금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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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5G 기술 특허권 침해"
현재 中 레노버 소유, 美·中 패권 갈등이 판정에 영향 미쳤나
美 시장 점유율 점차 확대 중, 韓에서는 '점유율 0%' 굴욕
모토로라 엣지50 울트라/사진=모토로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대폰 제조업체 모토로라의 특허 기술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내년 4월까지 소니에릭슨 측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모토로라는 ICT 제재에 따라 미국 역내에서 일부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모토로라가 중국 레노버 산하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 이번 ICT의 판정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산물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모토로라, 美 판매 중단되나

23일(이하 현지시각) IT 매체 톰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ITC는 일본 소니와 스웨덴 에릭슨이 합작한 스마트폰 제조업체 '소니에릭슨'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소한 ‘5G 기술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모토로라의 일부 제품이 소니에릭슨이 보유한 5G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톰스가이드는 ITC의 판정 결과로 인해 플래그십 모델인 모토 엣지 시리즈, 보급형 모델인 모토 G 시리즈 등 모토로라의 주요 스마트폰 모델이 미국에서 판매 금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ITC가 특허 침해 판정을 내리면 해당 제조 업체에는 수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며, 유예 기간 동안 분쟁 업체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판매 금지 조치가 현실화하게 된다. 모토로라에 주어진 유예 기간은 내년 4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中 레노버의 모토로라 인수

시장 일각에서는 ITC의 이번 판정에 중국과 미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모토로라가 중국 IT 업체인 레노버 산하 브랜드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4년 레노버는 구글로부터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29억1,000만 달러(약 4조2,25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당시 관련 업계에서는 레노버가 모토로라 인수를 통해 미국, 유럽 시장 진입에 대한 '입장료'를 지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레노버가 스마트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모토로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노렸다는 분석이었다. 실제 레노버는 현재까지도 다수의 국가에서 모토로라 브랜드를 활용해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다.

모토로라는 레노버 품에 안긴 이후 한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지난 2020년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한 이후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의 빈자리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특유의 브랜드 정체성과 피처폰 시절 인기 제품을 재해석한 디자인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한 것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레노버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24년 3분기 기준 14% 수준이다. 같은 기간 애플의 점유율은 53%,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3%였다.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사진=모토로라

한국 시장서는 '찬밥 신세'

다만 모토로라는 한국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시장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모토로라는 ‘레이저폰’의 선풍적인 인기를 앞세워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으나,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하는 시기적절한 대응에 실패하며 2012년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모토로라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한 뒤 국내 시장에 재진출했다.

문제는 국내 시장에서 모토로라의 브랜드 파워가 눈에 띄게 약화했다는 점이다. 모토로라의 첫 폴더블폰 ‘레이저 40 울트라’의 국내 판매량은 집계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일부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는 기존 129만9,000원(256GB 기준) 수준인 판매 가격을 30만원가량 낮춰 판매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모토로라 스마트폰은 하루에 1대도 안 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모토로라의 국내 점유율은 0%에 가까울 것"이라고 짚었다.

레이저 40 울트라의 흥행 실패로 한 차례 쓴맛을 본 모토로라는 내년 초 중저가 모델 ‘모토로라 엣지 50 퓨전’을 국내에 출시, 재차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이미 해외 판매가 시작된 제품으로, 국내 판매 가격은 4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100만원이 훌쩍 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중저가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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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타벅스 직원들 파업 확대, "바리스타 임금 아껴 CEO 항공료 대나"

미국 스타벅스 직원들 파업 확대, "바리스타 임금 아껴 CEO 항공료 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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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타벅스 노조 파업 확산
서부 일부 5일간 파업, 동부도 동참
노조 "24일까지 수백개 매장 동참할 것"
사진=스타벅스

미국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부당 노동행위 근절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이 미국 내 여러 도시로 확산 중이다. 스타벅스는 수익 부진에 지난 CEO 교체까지 단행했으나, 연말 소비 대목을 앞두고 파업 사태로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신임 CEO만 누리는 파격적 혜택

22일(현지시각)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 로스앤젤레스·시카고·시애틀 지역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파업한 데 이어 이튿날은 뉴저지·뉴욕·필라델피아·세인트루이스 등에서 일하는 스타벅스 근로자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파업 지역은 콜럼버스, 덴버, 피츠버그로 확대될 것이며 24일까지 미 전역 수백개 매장이 파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먼저 지난 9월 취임한 브라이언 니콜 최고경영자(CEO)가 연간 기본급 수십억원과 1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근로자와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6년 반 동안 미국의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치폴레의 이익을 7배 늘리고, 주가를 800% 끌어올린 니콜 CEO는 스타벅스로 옮기는 대가로 현금 1,000만 달러(약 145억원)와 7,500만 달러(약 1,090억원) 규모의 주식 등 총 8,500만 달러(약 1,235억원) 상당의 보수를 받기로 했다. 주식 보수는 회사의 성과에 따라 3∼4년에 걸쳐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그는 연간 기본급으로 160만 달러(약 23억원)를 받고, 목표 성과를 달성할 경우 현금 보상으로 최대 880만 달러(약 127억원)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2025년 회계 연도부터는 성과에 따라 연간 최대 2,300만 달러(약 334억원)의 주식 보너스를 받을 자격도 주어진다.

노조 “임금 인상해달라”

일부 노조원들은 니콜 CEO가 본사와 캘리포니아의 자택 왕복비용을 회사 측이 지원해 주는 것을 겨냥해 “우리는 한 잔에 9달러짜리 (비싼) 커피를 팔고 있지만, 그 수익은 전부 CEO의 전용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는 데에 쓰인다”며 차별적인 복리후생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 영국 BBC에 따르면 니콜 CEO의 계약서에는 그가 회사 본사가 있는 곳으로 옮길 필요가 없으며, 집에서 본사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업무와 관련된 여행은 물론 출퇴근에도 회사 항공기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스타벅스는 임직원이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는 하이브리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임 CEO는 매주 출퇴근을 해야만 한다.

노사 단체협상의 또 다른 쟁점은 임금이다. 그간 바리스타들은 인플레이션과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를 고려할 때, 현재의 임금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왔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워커스 유나이티드는 시급 파트너(파트타이머)의 최저임금을 즉시 64% 인상하고, 3년의 계약 기간 동안 77%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카고의 한 노동자는 “회사 측은 시급 18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복리후생도 제공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지역 최저 임금은 시간당 17달러 미만”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과 높은 생활비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사진=맥도날드

美 최저임금 인상의 그림자

실제 미국 곳곳에서는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패스트푸드 체인 노동자들의 최저 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주는패스트푸드 체인 노동자들의 최저 시급을 20달러로 인상했다. 지난해 15.5달러였던 최저임금은 올해 1월 16달러로 소폭 인상됐는데, 불과 넉 달 만에 4달러가 더 오른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시급은 원래도 적은 편이 아니었다.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었다. 안 그래도 높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배경엔 고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자리한다. 실제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3만4,000달러(약 4,940만원)로, 최저 생계비(약 5만6,000달러)에 한참 못 미친다. 노동환경도 열악하다. UC버클리노동센터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 직원의 87% 이상이 1년에 한 번 넘게 근무 중 다쳤고, 90%는 휴식 시간 보장과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거부당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요식 사업에 직격탄이 된다. 식자재 업체도 임금 인상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임금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위해 운용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별점이 높은 일부 고급 레스토랑은 아직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는 데다 고객의 기대 수준을 맞추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레스토랑은 그렇지 않다.

해당 업계 종사자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미 캘리포니아주 내 피자헛의 일부 지점은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배달 기사 1,200여 명을 해고하거나 다른 파트로 배치했다. 피자헛 레스토랑 가맹점 운영 법인인 서던캘리포니아피자도 840여 명의 배달 근로자를 해고했다. 소비자들은 외식 비용 부담이 커졌다. 맥도날드가 최저임금 인상을 제품 가격에 반영한 결과 빅맥세트는 지역에 따라 11.3~18달러 수준이다. 일부 지역에선 원화로 약 2만4,000원을 내야 빅맥세트를 먹을 수 있다.

인건비 인상의 그늘은 다른 기업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글로벌 물류업체 UPS는 관리직 직원을 중심으로 1만2,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매출과 수익 둔화가 원인이다. 업계에서는 UPS가 지난해 택배기사 연봉을 14만5,000달러에서 17만 달러로 올린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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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보다 실리” 실용주의 택한 EU, 러시아산 LNG 수입 사상 최대치 기록

“신념보다 실리” 실용주의 택한 EU, 러시아산 LNG 수입 사상 최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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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LNG 수입 감소 장기화
저렴한 가격에 현물 계약 늘어
EU 회원국 모두 에너지 순수입국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도리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실리 앞에서 결국 실용주의를 택한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적 압박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러시아는 EU 시장 내 입지가 약화할 것에 대비해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까지 모색하고 나섰다.

가격 경쟁력 앞세워 시장 장악

22일(현지 시각) 공급망 정보분석기관 케이플러(Kpler)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EU 각국이 수입한 러시아산 LNG는 1,650만 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18만 톤) 대비 8.7% 증가한 수준이자, 종전 최대치인 2022년 1,521만 톤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올해 러시아산 LNG 수입량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러시아산 LNG 수입 증가는 미국산 LNG 수입 감소와 맞물린 현상이다. 원자재시장 분석 업체 ICIS의 조사 결과 지난 6월 기준 EU와 영국, 스위스,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된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LNG 규모는 해당 지역 수입량의 15%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산 수입은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14%에 그쳤다. 당시 시장에서는 미국 주요 LNG 수출 시설이 정전 등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단기적 현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 이후로도 유럽의 러시아산 LNG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유럽 국가들은 올해 주로 현물 시장에서 러시아산 LNG 구매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컨설팅기업 라이스타드에 의하면 EU의 러시아산 LNG 수입 물량 가운데 현물 계약 비중은 작년 23%에서 올해 33%로 대폭 확대됐다. 크리스토프 할서 라이스타드 애널리스트는 “러시아 야말 터미널에서 유럽으로 운송되는 LNG는 미국을 출발해 대서양을 건너오는 가스보다 가격 면에서 매우 경쟁력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프라인 덕 ‘톡톡’, 러시아 대체 쉽지 않아

이런 추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하며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EU의 행보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다. 앞서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모두 사용하지 않겠다는 2027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현재의 수입 증가세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일각에선 러시아의 국제 정치적 입지가 되레 더 강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EU를 구성하는 27개 회원국 모두가 에너지 순수입국인 만큼 합리적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EU가 석탄, 원유 등에 대한 에너지 표적화 제재를 내놓자, 루블화 결제를 요구하는 등 천연가스 공급을 축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천연가스의 약 41%를 러시아에 의존해 왔던 EU는 가격 폭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2022년 8월 기준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가 되는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은 320.9유로/MWh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는 1년 전(22.48유로/MWh)과 비교해 무려 14배 뛴 수치다.

EU는 천연가스 수급 다각화를 위해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는 액체인 원유와 달리 운송과 보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액체 상태의 LNG를 파이프라인 없이 운반선 등을 통한 장거리 공급하는 게 가능해졌으나, 높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유럽 남동부, 중부 및 발트해 지역의 많은 국가가 LNG에 접근할 수 없거나 단일 가스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 사이 러시아는 EU 시장 내 입지가 약화할 것에 대비한 차선책까지 마련한 상태다.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인도는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는 이념이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며, 가격이 유일한 기준”이라며 러시아의 아시아 시장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한 가운데 러시아에 가해지는 경제적 압박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수출 감소 상쇄한 가격 인상 효과

서방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됐다는 점도 위와 같은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서방 기업들의 철수가 본격화한 2022년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는 2,274억 달러(약 281조6,000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스 생산량에서는 전년 대비 11.8% 감소를 기록했지만, 국제 가스 가격 고공행진에 따른 수혜를 봤다는 게 러시아 중앙은행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외국은 물론 일부 국내 전문가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최대 2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며 “그러나 지난해 전체적인 감소 폭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지난해엔 전체 유럽 수출이 849억 달러(약 112조8,490억원)로 전년 대비 68% 감소했지만 아시아로의 수출이 5.6% 증가한 3,066억 달러(약 407조5,330억원)를 기록하면서 감소분을 상쇄했다. 그중에서도 중국과의 무역 및 정치적 유대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양국 간 교역은 사상 최고치인 2,400억 달러(약 319조원)를 달성했다. 러시아의 입지가 유럽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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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와 엮인 소프고, 美 제재 명단 포함 예정 “대리인 색출·처벌 불사”

화웨이와 엮인 소프고, 美 제재 명단 포함 예정 “대리인 색출·처벌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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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기업과 거래 전 허가 받아야
화웨이 AI 칩에서 TSMC 7나노 반도체 발견
우회로 차단까지, 제재 수위 높이는 미 정부

임기 종료를 한 달가량 남겨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선다. 발표를 앞둔 제재 대상 명단에는 중국의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업체 소프고(Sophgo)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고는 지난 10월 화웨이의 AI 칩에서 발견된 TSMC 핵심 회로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반도체 인력 불법 채용에 TSMC 핵심 회로 유출까지

2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소프고를 화웨이에 협조하는 업체로 보고 제재 기업 명단에 포함할 방침이다. 미국은 중국의 AI 개발을 자국에 대한 군사상 위협으로 인식하고, 최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국에도 보조를 맞추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 상무부가 정하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은 별도의 허가가 있어야만 첨단 제품이나 기술을 거래할 수 있다. 화웨이는 2019년 해당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소프고는 중국 내 10개 이상의 도시를 비롯해 미국과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칩 설계 기업이다. 소프고 설립자인 미크리 잔(Micree Zhan)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기 제조업체 비트메인(Bitmain)의 공동설립자다. 세계 각국에 거점을 둔 비트메인은 지난 2021년 대만 연구센터 두 곳을 불법 운영하며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불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대만 검찰은 “비트메인이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R&D 인력들을 유출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대만 반도체 산업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 정부가 소프고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의 AI 칩 ‘어센드910B’ 멀티칩 시스템에서 TSMC의 핵심 회로가 발견됐고, 소프고가 이를 대리 주문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TSMC는 대만에 기반을 뒀지만,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치를 사용해 고성능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어 미국 내 기업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화웨이의 AI 가속기 '어센드910B'/사진=화웨이

‘화웨이 대리인’ 지적에 소프고는 결백 주장

문제가 된 부분은 화웨이 AI 칩 내에서 발견된 TSMC의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로, 캐나다 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가 어센드910B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테크인사이트는 정식 보고서 작성에 앞서 해당 사실을 TSMC에 통보했고, TSMC는 곧바로 미 상무부에 알리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TSMC는 과거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했지만, 2020년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발동한 이후에는 거래를 중단했다.

TSMC는 문제의 반도체가 소프고의 주문에 의해 생산한 제품임을 확인했다. 소프고는 화웨이 AI 칩셋에서 발견된 TSMC 7㎚ 반도체와 동일한 제품 수십만 개의 생산을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TSMC는 소프고에 대한 제품 공급을 즉각 중단했다. 소프고는 이에 반박하며 “화웨이와 어떤 거래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미 상무부와 TSMC는 소프고가 화웨이의 대리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제재 허점 없애려면 우회로 차단 필수

시장의 관심은 미국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규제안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이달 초 발표된 수출 통제안은 중국의 AI 군사 활용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SMIC와 화웨이의 공급망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수출 제한 대상에는 중국 기업 140개가 추가됐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도 HBM 수출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업계는 추가 발표될 통제안이 중국의 우회 수입을 막는 데 방점을 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많은 중국 기업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우회 수입 경로를 확대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은) 단순히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제품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직접 엔지니어를 파견해 현지에서 필요한 제품들을 직접 검수해 조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같은 우회로를 차단해 제재의 허점을 없애야 하는 셈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이번 규제안은 앞선 추가 규제안의 연장선이 될 확률이 높다”며 “제3국 등 우회로 차단을 위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제할 경우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미국 정부에서 HBM을 AI 가속기의 핵심 품목으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주요 품목과 장비 등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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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5년차, 4대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마저 유동성 위기

중국 부동산 위기 5년차, 4대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마저 유동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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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국유자본 배경, 완커 유동성 위기설
규제당국, 보험사에 완커 리스크 노출 보고 지시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 대증요법에 기댄 탓

중국의 부동산 부채 위기가 5년째 이어지면서 시장 전반이 심각한 여파를 겪고 있다. 주요 개발업체들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해 있고, 해외 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심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구제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위기 장기화에 주식·국채시장도 흔들

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중국 주택 판매 부진이 지속되는 와중에 경영난에 빠진 디벨로퍼들의 부채 상환이 이뤄질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벨로퍼들의 달러화 채권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채권 발행은 거의 고갈됐고, 주식시장에서도 큰 폭으로 부진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 부동산 시장은 4대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萬科, Vanke)마저 유동성 위기로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 은행 규제당국인 금융감독관리총국은 대형 보험사에 완커에 대한 재무적 노출을 보고하고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 평가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2025년 5월 만기인 완커의 달러 표시 회사채는 지난주에만 약 10센트 하락했다. 1년 새 최대 주간 낙폭으로, 현재 완커 달러채 가격은 달러당 80센트에 머물고 있다. 2027년 만기 달러채는 49센트까지 곤두박질쳤다.

헝다·비구이위안 이어 완커도 '흔들'

완커는 1991년 중국 선전거래소에 상장한 중국 선두 부동산 개발사로 대표적인 우량 부동산 업체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국유기업인 선전메트로가 완커의 최대 주주로, 사실상 국유기업 배경이다. 헝다와 비구이위안이 파산 위기에 빠진 후에도 건재했던 완커의 유동성 위기는 중국 부동산 경기 불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완커는 올 들어 매출액도 급감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부동산 판매면적은 1,330만8,000㎡, 판매액은 1,812억 위안(약 35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6.8%, 35.4% 감소했다. 올 상반기엔 98억5,000만 위안(약 1조9,500억원)의 순손실도 기록했다. 이에 지난달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완커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존의 'BB-'에서 'B+'로 내리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특히 완커는 내년 역내 만기 혹은 콜옵션 행사가 도래하는 채권은 16개로, 액수는 330억 위안(약 6조5,600억원)에 달한다. 중국 매체 36kr에 따르면 역외 달러채 채권만 36억 위안 규모다. 내년 채권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디폴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진 천 제프리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부동산 거래가 반등하지 않고, 부동산 경기 불황 속 자산 매각 속도도 더뎌지면 더 신중해진 은행들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며 "완커가 예상보다 더 빨리 유동성 위기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완커가 디폴트 위기에 처했을 때 중국 정부가 구제할 가능성은 50%보다 낮다고도 내다봤다.

외국인 자금 이탈 조짐, 총체적 복합위기 우려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 역할을 했던 부동산 시장은 2021년 말 헝다그룹 디폴트 사태 이후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부동산 업체들의 디폴트 액수만 1,300억 달러(약 188조8,000억원)가 넘는다. 디폴트가 잇달아 터지며 부동산 업체들의 채권 발행도 위축되고 있는데, 올 들어서 중국 본토와 홍콩 부동산 업체들이 발행한 채권액은 모두 673억 달러(약 97조7,200억원)로, 약 10년 새 연간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췄으며, 구매 제한 조치를 대부분 해제했다. 지방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 여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대규모 지방 정부 부채 대환 정책도 발표했다. 이달 열린 중국 연간 최대 경제 업무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중국 지도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내비쳤다.

하지만 사전 단계를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기는 침체일로다. 중국 경제 성장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부동산이 30%가 넘을 정도로 높다. 부동산 가격이 성장에 미치는 자산효과 계수를 추정해 보면 ‘0.3’으로 그 어느 국가보다 높게 나온다.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중국 경기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근거에서다.

문제는 부동산 위기가 장기화하는 주요인이 시진핑 정부의 정책 실수 때문이라는 점이다. 요즘 많이 거론되는 중립금리를 적용해 보면 시진핑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R스타 금리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 그러나 R더블스타 금리를 낮춘 게 패착이 됐다. 실물경제를 침체시키거나 과열시키지 않는 R스타가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R더블스타보다 높을수록 부동산 위기는 악화하기 때문이다.

결국 R더블스타에 맞춘 정책금리 인하로 올해 8월 이후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 아래로 하락했다. 절대 수준으로는 연 1% 내외인 일본 국채 금리 다음으로 낮다. 중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이제 막 1만 달러를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0%가 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대탈출(GCE·Great China Exodus)’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규모가 크다. 최근에는 국채 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조짐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채 시장에서마저 외국인 자금이 이탈해 거품이 무너지면 큰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1990년대 일본 자산시장에 낀 거품이 주식, 부동산, 국채 순으로 무너진 것과 동일한 경로를 겪기 때문이다. ‘일본화(Japanization)’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중국 경제도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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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키워도 美로 빠져나간다" AI 인력난 시달리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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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4개, 인력은 1명" 中 AI 고용 시장의 불균형
칭화대학 등 주요 대학교, AI 인재 집중 육성 착수
속속 中 떠나는 AI 인재들, 현지 기업들 美서 인재 확보

중국의 인공지능(AI) 시장이 인재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2년 말 시작된 '생성형 AI 붐' 이후 중국 기업들의 AI 인재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중국 내 AI 인재 다수가 해외로 이탈하며 고용 시장 불균형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中, AI 일자리 폭증

22일(현지시각) 중국 전문 온라인 네트워크 ‘마이마이’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 '신경제(IT를 위시한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 분야 주요 일자리의 4분의 1은 AI 관련 직종이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수요-공급 비율은 0.27로, 자격을 갖춘 구직자 1명당 약 4개의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색 알고리즘 분야의 수요-공급 비율 역시 0.39에 그쳤다. 구직자 1명당 2개 이상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셈이다. 시장은 AI 관련 일자리 수가 중국 내 AI 인재 수를 웃돌면서 인재 수급 불균형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인력난을 타파하기 위해 전문 인력에게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AI 분야 최고 인재의 월평균 급여는 4만2,874위안(약 852만원)으로, 중국 평균 가처분 소득(월 3,500위안) 대비 10배 이상 높다. 이 같은 중국의 치열한 AI 인재 확보 경쟁과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 붐으로 중국에서도 관련 인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AI 인재 확보를 위한 주요 기업들의 연봉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中 대학, AI 인재 양성에 총력

AI 분야 인력난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주요 대학들은 AI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중국 최고의 이공계 대학인 칭화(淸華)대학은 ‘AI반(班)’이라는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AI반은 정규 학과가 아닌 수학·물리·전자공학 등의 학과 신입생 중 최고 인재를 선별해 구성한 특별반이다. 고등학교 때 전국 수학경시대회, 컴퓨터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학생들도 선발 대상이다.

칭화대는 국내·외 최고 교수들을 초빙해 수업을 진행하거나 해외 유학을 독려하는 등 AI반으로 선발된 인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칭화대의 인재 육성 노력은 중국의 AI 산업에 활력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중국의 4대 AI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즈푸AI, 바이촨AI, 문샷AI, 미니맥스는 모두 칭화대 교수와 졸업생이 창업했다.

이 밖에도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2,000건이 넘는 대학 학부 과정에 AI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이 중 300건 이상이 최상위 대학이다. 이에 대해 시장 관계자는 "대부분 중국 대학의 AI 육성 전략 뒤에는 정부가 있다"며 "AI가 핵심 전략 기술이라고 판단, 정부가 자원을 몰아주며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행 택하는 中 인재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공들여 양성한 AI 인재들이 속속 미국 등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시카고대학 폴슨연구소 산하 싱크탱크인 마르코폴로가 올해 초 발표한 ‘글로벌 AI 인재 추적(The Global AI Talent Tracker)’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일하는 연구원 중 중국 출신 연구원의 비중은 3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양성한 AI 인재 다수가 자국에서 근무하는 대신 미국행(行)을 택한 셈이다.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기준 미국에서 근무하는 고급 AI 인재 중 중국 출신 비중은 27%에 불과했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역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자리를 잡고 인재 확보에 나섰다.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IT 기업들이 지난 수개월간 실리콘밸리에서 급격히 업무 기반을 확장했다고 전했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바이두 등 중국 최대 IT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AI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채용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실리콘밸리 내 서니베일에서 AI 팀 확장에 주력 중인 알리바바는 최근 자사의 AI 기반 검색 엔진 아시오(Accio) 개발을 위해 오픈AI에서 근무 중인 엔지니어, AI 연구자들에게 이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챗봇 도우바오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연구하는 바이트댄스도 실리콘밸리의 AI 우수 연구자 채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두는 실리콘밸리에서 AI 연구실을 운영하며 2017년부터 음성 인식 및 자율 주행 분야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다수 고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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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우수대부업 제도, 은행 차입금 1.2% 그치며 실효성 논란 계속

허울뿐인 우수대부업 제도, 은행 차입금 1.2% 그치며 실효성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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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 은행 차입 1,530억원
‘서민 대출 공급 확대’ 효과 전무
대출 원가↑, 저신용자 외면 심화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핵심 내용인 우수대부업자의 은행 차입금 비중은 전체 대부업 자금 공급의 1%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의 비판을 우려한 은행들의 정책 참여 의지가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대부업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할수록 많은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도 자금 조달 95% 저축은행·캐피털 의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수대부업자 19곳의 은행 차입액은 1,5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반기 차입액(615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지만,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계 전체 대출 잔액 12조5,146억원과 비교하면 1.2%에 불과하다. 19개 우수대부업자의 전체 대출 공급액은 약 3조원으로, 이와 비교해도 5%가량에 그친다.

2021년 도입된 우수대부업 제도는 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대출 공급 기여도가 높은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대부업의 경우 예금, 적금 등 수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은 은행 차입을 허용하면 이자 비용을 줄여 사업에 유리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4월에는 한 차례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정부는 반기별로 심사를 통해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존 제도에선 유지 요건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었다. 이에 당국은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잔액이 제시된 요건보다 10~25% 부족해도 이를 개선할 기회를 2회 부여했다. 다만 이 같은 개선 기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취소된 대부업자에 대해선 재선정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정부가 우수대부업 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최근 대부업 대출 이용자 수가 갈수록 감소하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6월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84만8,000명으로 2022년 12월(98만9,000명)보다 14.3% 줄었다. 대출 잔액 또한 같은 기간 8% 감소한 14조6,000억원에 그쳤다. 제도 시행 후 2년이 지나도록 서민 대출 공급 확대 효과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은행 외면에 제도 취지 무색

이렇다 보니 대부업권의 반응도 비판 일색이다. 은행들이 여전히 대부금융에 자금을 융통하길 꺼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산업은행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은 국책은행 자회사가 대부업체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대부업 취급을 중단했으며, 같은 해 하나은행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에 대출을 실행했다가 일부 시장 참여자의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우수대부업 제도개선 이후 우수 대부업체에 대규모 지원 정책을 계획한 곳은 5대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이 유일하다.

제도 개선 후에도 여전히 까다로운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유지 요건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저신용자 대출 잔액을 직전 반기 잔액의 80% 이상 또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당시 잔액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화한 고금리에 해당 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워졌고, 직전 반기에도 1곳이 유지 요건을 달성하지 못해 우수대부업자에서 제외됐다.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격 유지 또한 쉽지 않아 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취지 또한 점점 더 빛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연동형 최고금리제 등 도입 필요성 대두

대부업계는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꼽았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해 유지 중이다. 한 대부업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는 신용대출에 적용되는데, 대부업 신용대출은 대출 잔액이 대부분 1인당 300만~700만원에 몰려있다”고 짚으며 “최고금리가 1~2%p 더 오른다고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차이는 크지 않은데,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도리어 서민들의 자금 융통 요건만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는 의미다.

시장금리가 오를 때 법정 최고금리도 조정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취약차주의 대출시장 배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일부 해외 국가에서 시행 중인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페이데이론(Payday loan)’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페이데이론은 통상 2주 간격으로 있는 급여일 상환을 조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허용하는 제도다. 금리 기준은 주별로 다르지만, 통상 30일 이내·500달러 이하 대출에 연 28%~36% 금리를 적용하는 곳이 주를 이룬다. 미국 외에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대출금액에 따른 금리를 차등적용 중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상이나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최고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고금리 대출을 허용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 반서민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진정성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얘기는 삼가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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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라이너스, 重희토류 가공 시작 '中 독점체제 도전장'

호주 라이너스, 重희토류 가공 시작 '中 독점체제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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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레이시아에서 첫 가공 시설 가동
美 지원금 받아 텍사스에 가공시설 건설
전기차 수요 부진 등으로 수익성은 의문
호주 서부 마운트 웰드 광산 인근의 라이너스 칼구리(Kalgoorlie) 공장/사진=라이너스

희토류 생산업체 라이너스 희토류(Lynas Rare Earths)를 비롯한 호주 기업들이 세계 원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에 도전장을 냈다. 라이너스는 내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중(重‧heavy)희토류 가공을 시작하고, 미국 텍사스에도 새로운 가공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일루카 리소스(Iluka Resources)와 아라푸라(Arafura Rare Earths) 등도 호주 정부의 지원 속에 광산과 가공공장을 건설하는 등 생산시설 확장에 나서고 있다.

中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해 사업 확장

22일(현지 시각) 라이너스는 내년부터 말레이시아 시설에서 중희토류 가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 국방부로부터 2억5,800만 달러(약 3,763억원)를 지원받아 텍사스에 새로운 가공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희토류는 원자량에 따라 경(轻‧Light)희토류와 중희토류로 분류하는데 총 17종의 원소 중 10개 원소가 중희토류에 해당한다. 이 중 테르븀,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유로퓸 등은 고성능 자석 제조에 필수적인 원료로 주로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야간 투시경,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기술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번 결정은 중국의 희토류 시장 지배력 약화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7종의 희토류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70%, 가공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992년 덩샤오핑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고 선언한 이후 희토류를 전략자원으로 관리하면서 전 세계가 중국의 희토류 채굴·제련·가공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빌미로 2010년 대일본 수출 금지, 2023년 자석 생산기술 수출 금지 등 무기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아라푸라 등 호주 기업도 생산시설 확대

이 같은 중국 독점 체제 속에서 그간 라이너스는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희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업체로 자리 잡았다. 다만 경희토류인 란타넘, 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등을 주로 생산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항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희토류는 중희토류에 비해 채광이 용이하고 풍부하게 존재해 공급량이 많다. 실제로 경희토류의 매장량과 생산량은 경희토류의 18배에 이르는 반면 가격은 중희토류가 경희토류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20배가량 비싸게 형성된다.

하지만 라이너스가 중희토류 생산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독점 체제를 우려해 온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가 중국의 대체 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라이너스는 그간 호주 서부 마운트 웰드에서 희토류를 채굴해 말레이시아에서 가공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으나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의 방사능 우려로 일부 공정을 호주 카굴리 공장으로 이전하고 미국 시설 건설 등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생산능력을 10만5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4분기에는 1,504톤의 NdPr 생산이 예상되는데 현재는 시장 수요에 맞춰 생산을 조절하고 있다.

라이너스뿐만 아니라 호주의 다른 희토류 생산업체들도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보고 있다. 아라푸라는 호주 노던 테리토리에 14억 달러(약 2조원) 규모의 희토류 광산 및 가공 시설 건설을 계획 중이다. 이곳에서 아라푸라는 연간 4,440톤의 NdPr 산화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일루카 리소스는 서호주 에네아바에 희토류 정제소를 건설 중이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핵심 광물의 현지 가공을 늘려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호주 정부의 전략적 목표와 맞닿아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22년 일루카에 12억 5,000만 호주달러(약 1조4,000억원)를 지원한 데 이어 최근 4억 호주달러(약 3,645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승인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라푸라의 놀란스 희토류 프로젝트 개발 현장 전경/사진=아라푸라

가격 하락·수요 부진 등으로 수익성 감소

다만 수익성은 과제다. 라이너스는 지난 회계연도에 전기차 판매 둔화로 매출이 40% 감소한 4억6,330만 호주달러를 기록했다. 순이익도 70% 급감했다. 올해 2분기에는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 속에 희토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감한 2,188톤에 그쳤다. 매출도 9,072만 호주달러를 기록하며 역시 전년 동기(1억5,750만 호주달러) 대비 감소했다. 실적 발표가 있던 7월 22일 라이너스 주가는 2.8% 하락하며 지난 4월 11일 이후 3개월 사이 최저가를 기록했다. 다른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아라푸라도 6월 30일 기준 주당 순이익(EPS)이 -0.05를 기록하며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국 희토류 업체들도 지난 1년간 손실을 기록했다.

희토류 업체의 생산과 판매가 급감한 배경에는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부진이 있다. 여기에 재고 누적에 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수익성이 약화됐다. 영국 원자재 전문업체 아거스미디어에 따르면 이 기간 희토류 판매가격이 kg당 43.5 호주달러에서 42.3 호주달러로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네오디뮴과 디스포슘이 각각 전년 대비 23%씩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아만다 라카즈 라이너스 최고경영자(CEO)는 "단기적으로는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탈탄소화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뿐 아니라 자동화 제품 전반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희토류 가공은 제품 범위 확대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첨단 자석 제조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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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보조금 6조9,000억원 확보한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가동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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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삼성전자, 美에서 6조9,000억원 규모 보조금 받는다
투자 규모 줄어들며 보조금 지급액도 축소
가동 지연되던 테일러 공장, 2나노 생산 기지 도약할까

미국 정부와 삼성전자가 반도체 보조금 관련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했지만, 삼성전자에 지급될 보조금 규모가 예비거래각서(PMT) 체결 당시 발표된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액이 감소하며 지원 규모 역시 자연스럽게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발판 삼아 수차례 연기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소재 공장 가동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美 정부,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 확정

2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미국 상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보조금은 앞으로 수년간 삼성전자가 텍사스 중부의 기존 시설을 미국 내 최첨단 반도체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종합적 생태계로 전환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두 개의 첨단 로직 팹과 R&D(연구·개발) 팹, 그리고 기존 오스틴 시설의 확장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기존 반도체 생산 시설의 확장 및 테일러 신규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반도체과학법(CHIPs Act)에 따른 조치다.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및 R&D 역량 강화를 위해 제정된 전략적 법안으로, 기초과학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총 810억 달러(약 105조7,000억원)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반도체 시장의 대표 플레이어로 꼽히는 SK하이닉스 역시 해당 법안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 보조금으로 4억 5,800만 달러(약 6,600억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지급 규모 예상보다 축소

주목되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수령하게 된 보조금이 지난 4월 PMT 서명 당시 발표한 64억 달러(약 9조2,000억원)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다. 최종적인 보조금 지급 규모가 축소된 것은 협상 도중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액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서명 당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4조6,000억원)를 투자하고,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440억 달러(약 63조8,2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삼성전자는 협상 과정에서 최종 투자 규모를 370억 달러(약 53조6,600억원) 수준까지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2나노 중심으로 변경하며 전반적인 투자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투자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해 일부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정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규모 역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전체 투자 금액 대비 보조금 비중은 약 12.8%로 보조금 수령이 예정돼 있는 여타 기업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앞서 상무부는 미국 인텔에 최대 78억6,500만 달러(약 11조4,000억원), 대만 TSMC에 66억 달러(약 9조5,700억원), 미국 마이크론에 61억6,500만 달러(약 8조9,400억원)를 각각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전체 투자 금액 대비 보조금 비중은 TSMC가 10.2%, 인텔이 7.8%, 마이크론이 4.9%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사진=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본격 가동 전망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여러 차례 지연된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의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21년 착공한 테일러 공장은 당초 2024년 하반기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삼성전자는 가동 시기를 2025년으로 한 차례 연기했고, 이후 올해 6월 가동을 2026년으로 재차 미뤘다.

삼성전자는 2026년 테일러 공장 로드맵에 따라 2나노미터(nm) 공정 제품 생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시장 관계자는 "당초 삼성전자는 해당 공장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4나노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고, 이에 맞춰 고객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며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며 가동 시점에 여유가 생긴 만큼, 전략을 전환해 2나노 최선단 공정에 힘을 싣기로 한 것"이라고 짚었다.

차후 관건은 삼성전자가 테일러 공장을 발판 삼아 2나노 시장 패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의 주요 경쟁사로 꼽히는 TSMC는 현재 탄탄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2나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내년 4월부터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 시험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중 2나노 공정 시험 양산에 돌입하고, 4분기 안에 완전한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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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만 일한다" 업무 적극성 부족한 美 Z세대, 기업들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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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 7곳 중 한 곳은 최근 대학 졸업자 안 뽑는다
Z세대 특유 근무 문화와 기업 이해관계 충돌
"최소한의 일만, 여유롭게" 美 Z세대의 근무 문화

미국 기업의 상당수가 최근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의 채용을 꺼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위 'Z세대(밀레니얼 세대와 알파 세대 사이의 세대, 1990년대 중·후반생~2010년대 초반생)'의 근무 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기업들의 채용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 , '레이지 걸 잡(Lazy girl job)' 등 Z세대 특유의 근무 문화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Z세대 기피하는 美 기업들

22일(현지시각) CBS뉴스는 인텔리전트닷컴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기업 임원 96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응답자 6명 중 한 명이 올해 사원 모집 과정에서 최근 대학을 졸업한 Z세대 예비 직장인의 채용을 피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기업 7곳 중 한 곳은 내년 채용에서도 최근 대학 졸업자를 뽑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미국 기업들의 'Z세대 기피' 경향은 지난 9월 인텔리전트닷컴이 진행한 유사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당시 고용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올해 초 채용한 Z세대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주 7명 중 1명은 Z세대 근로자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며 내년에 신입사원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청년층 강타한 '조용한 사직' 문화

미국 기업들이 청년층 채용을 기피하는 원인으로는 Z세대 특유의 근무 문화가 꼽힌다.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조용한 사직 문화는 Z세대 근무자들의 수동적 근무 태도를 대표하는 예로 꼽힌다. 조용한 사직이란 실제로 사직하지는 않은 채 주어진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며 직장을 다니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문화는 ‘우리는 임금대로 행동한다(act your wage)’는 표어와 함께 수년 전부터 Z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조용한 사직 문화의 확산은 근로자들의 근무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올해 초 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33%가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인다는 응답은 50%, 적극적으로 업무를 피하고 있다는 응답은 16%에 달했다. 전체 중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같은 문화가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갤럽은 '업무에 전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두 부류 응답자의 생산성 손실을 달러 가치로 환산한 뒤, 이를 미국의 전체 노동 인구(1억6,000만 명)에 대입했다. 그 결과 이들 노동자의 업무 기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입은 생산성 손실은 1조9,000억 달러(약 2,769조6,000억원), 세계 경제에 돌아갈 총피해액은 8조8,000억 달러(약 1경2,8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레이지 걸 잡' 문화까지 확산

최근 들어서는 조용한 사직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레이지 걸 잡 문화도 Z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레이지 걸 잡은 실제로 게으른 사람이 갖는 직업이 아닌, 게으르다고 느껴질 만큼 유연한 근무 형태를 지닌 직업을 일컫는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 환경을 추구하는 문화인 셈이다.

레이지 걸 잡이라는 용어는 지난 5월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게재된 한 콘텐츠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해당 영상에는 편안한 모습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물의 모습과 함께 정오 산책 등 부담 없는 근무 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상을 게재한 인플루언서인 가브리엘 저지(26세)는 레이지 걸 잡을 ‘스트레스가 적고 감독이 심하지 않은 원격 근무 직장’으로 정의했다. 또 ‘집에서 일하고, 9시부터 5시까지의 표준(미국 기준) 근무 시간, 수월한 업무, 그리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급여(60,000~80,000달러)에 압박감 없는 근무 환경’이라는 구체적인 예시도 들었다. 이 영상은 Z세대의 큰 호응을 얻으며 유명세를 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레이지 걸 잡 유행의 원인으로 청년층의 인식 변화를 지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삶과 일 사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근무에 임하는 청년층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엄격한 기업 규제와 긴 근무 시간, 강압적인 직장 상사 등 유해한 직장 문화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려는 Z세대의 특성 역시 이 같은 직업 트렌드 변화를 촉발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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