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협상력, 관세 아닌 지식과 인적 자본
무역 연합이 안고 있는 분배 갈등과 구조적 한계
교육·연구 협력이 만든 지속 가능한 연대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관세율이나 무역수지가 아니다. 핵심은 지식 자본이다. 2023년 아시아는 세계 특허 등록의 약 70%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중국이 절반 가까이 발급했다.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의 비중은 13% 높아졌다. 이는 협상력이 물류량이 아니라 인적 자본과 지식 생산에 기반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미국의 분할·통제 전략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무역 연합이 아니라 교육·연구·자격 인증·인재 이동을 축으로 한 협력이다.

분배 갈등과 연대의 취약성

‘아시아판 EU’ 구상은 관세 충격과 수출 변동이 큰 시기에 매력적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 중국 등 15개국이 가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이미 세계 GDP의 30%,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나 연대가 흔들리는 이유는 이해관계 부족이 아니라, 이익 배분을 어느 국가도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협력적 게임이론(Cooperative Game Theory)은 이 점을 설명한다. 연대가 유지되려면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의 몫을 더 선호하지 않아야 하고, 각국이 단독으로 행동할 때보다 연대 안에서 더 큰 이익을 얻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작은 양보에도 균열이 발생한다. 특히 무역 협약은 가치사슬을 따라 이익이 불균등하게 쌓이기 때문에 조건 충족이 어렵다. 중소국은 대형국의 전략 선택에 따른 충격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

투자 구조가 보여준 교육 협력의 필요성

최근 투자 흐름도 같은 문제를 드러낸다. 지난 10년 동안 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체의 58%로 확대됐고, 절반은 역내에서 이뤄졌다. 기후 관련 그린필드 투자는 2013년 8%에서 2023년 27%로 증가했다. 이는 아시아 통합의 성장 동력이 디지털 서비스, 녹색 기술, 소프트웨어 등 무형·기술집약 분야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분야의 성과는 인재 양성, 자격 상호인정, 연구 협력을 통해서만 공정하게 나눌 수 있다.

재정 여건의 차이도 변수다. 일부 국가는 대규모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소규모 국가는 첨단 산업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격차는 무역 연대를 보조금과 보상 거래로 몰아가며, 관리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쉽다. 반면 교육 지출, 연구개발 투자, 자격 상호인정은 규칙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 한국은 GDP 대비 5% 수준의 세계 최고 연구개발 투자율을 기록했고, 중국도 2024년 2.7%까지 높였다. 이 역량은 공동 박사과정, 합동 연구소, 마이크로 자격증 제도 같은 협력 기반으로 전환될 수 있다.

분야별로 엮이는 협력

2025년 아시아에서 주목할 변화는 거대 연합의 출범이 아니라 분야별 협력의 확대였다. 인도와 중국은 자신을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 규정했고,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경제 협력 격상 의지를 밝혔다. 일본은 선거 패배 이후 대중 관계를 둘러싸고 국내 논쟁을 겪고 있다. 이는 ‘아시아판 EU’식 단일 연합과는 거리가 있지만, 안보 노선이 다르더라도 사안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교육은 가장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영역이다.

교육 협력의 차별성

미국의 분할·통치 전략은 개별 국가에 혜택을 제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관세 면제, 공급망 핵심 지점에 대한 라이선스, 특정 기술 분야의 수출 통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이익을 만들어내며, 협상 단위가 작을수록 효과가 크다.

교육 협력은 성격이 다르다. 교사 훈련 기준, 학위 상호인정, 장학금 제도, 에듀테크 안전 규정은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적용 범위가 넓다. 일단 시행되면 학생, 대학, 기업이 동시에 얽혀 있어 철회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 예를 들어 동일한 마이크로 자격 체계를 여러 도시가 함께 인정하면, 이를 무효화하는 순간 학습 경로와 채용 과정 전체가 흔들린다. 교육 협력은 배타적 혜택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할·통치 전략이 작동하기 힘든 영역이다.

지식재산이 만든 지속성

협력이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안보 동맹도 분열돼 있다. 그럼에도 교육 분야의 최소 공통프로그램은 추진이 가능하다. 학습자와 기관 모두가 혜택을 받고, 학생 배치·연구 성과·자격 이동성 같은 지표로 성과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져도 대학은 교육을 이어가고, 학생은 학업을 계속하며, 연구는 지속된다. 교육 협약은 이런 지속성을 기반으로 한다.

지식재산 흐름도 교육 협력의 타당성을 강화한다. 2023년 아시아는 국제 특허출원(PCT)의 56%, 세계 특허 등록의 70%를 처리했다. 이 지식재산 축적은 아시아 연대가 활용해야 할 핵심 자산이며, 교육은 이를 조율하는 중요한 장치다.

교육 중심 협약의 설계

‘아시아 교육·연구 이동 협약(ECAMR)’은 무역 중심 연대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구상이다. 핵심은 학습자, 연구, 자격을 중심에 두고 기여를 투명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자격 상호인정이 첫 단계다. 아세안은 이미 공학, 건축, 간호 등에서 협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세계 고등교육 자격 상호인정 협약’도 확대돼 한국과 몽골이 가입했다. 대학 학위, 직업교육훈련, 마이크로 자격을 통합하는 ‘자격 여권’을 마련하면, 외교적 긴장 속에서도 협력을 지지하는 기반이 형성된다. 연구와 인재 교류 기금은 국경 간 학생 수, 공동 논문,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율 같은 지표를 조합해 배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계산의 정교함보다 각국이 기여가 인정된다고 받아들이는 정치적 수용성이다.

투자 흐름과 연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신규 투자에 일정 비율의 교육 기금을 배정해 현지 인력 양성과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 반도체 시설이 건설되면, 투자금 일부를 교육과 연구 인프라에 사용하고, 자격은 투자국과 수혜국 모두에서 인정하는 구조다. 에듀테크 분야에서는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학습 기록 이식성 같은 공동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역내 시장 통합과 지식재산 활용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인력 이동은 전면적 자유 이동 대신 분야별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해양공학, 노인 요양, 재생에너지 등 국가별 수요와 강점에 맞춘 협력이 가능하다. 기업이 공동 자금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연계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교육이 이끄는 지속 가능한 연대

아시아의 협상력은 지식과 인적 자본에 기반한다. 무역 연합은 경쟁적 시장 접근권이라는 취약한 카드와 불균등한 이익 배분이라는 정치적 난제를 안게 된다. 반면 교육 중심 협약은 공공재를 키우고, 이를 사람과 기관에 고정하며, 투명한 규칙으로 배분해 중소국도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아시아 질서는 단일체가 아니라 겹치고 분화된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이 속에서 교육은 가장 먼저, 가장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분야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격 상호인정을 제도화하고, 역내 투자에서 일정 부분을 인재 개발에 배정하며, 공동 기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외부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시아의 지식 기반을 공동의 힘으로 전환하는 연대 설계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An Asian “EU”? Why Education, Not Tariffs, Is the Coalition Glue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

삼국 동맹 내 북한 위상 부각
10년 사이 없어진 ‘회색 지대’
경제·군사 블록 강화 움직임 커져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여 군사 동맹을 과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으로부터 특급 대우를 받으며 북한의 위상이 ‘군사적 전초기지’로 부상했음을 드러냈다. 이는 불과 10년 전 방중 당시의 주변적 위치와 극명히 대비되면서 ‘신냉전 시대’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전략적 동맹 성격 강화

4일(현지시각) 인도 매체 유라시안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외교계에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그간 구축해 온 공동전선을 한층 강화하는 단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6월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무역을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해 왔다. 여기에 세 나라 정상의 연이은 회동은 정치·안보 분야에서 사실상 준(準)동맹 관계를 제도화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중국 승전 80주년 열병식은 이러한 결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행진하는 모습은 북·중·러 삼국이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드러냈다. 외신들은 이 장면을 “새로운 군사 블록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표현하며 앞다퉈 보도했다.

이 같은 결속은 미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대응 구도와 맞물리며 새로운 구도를 형성한다. 국제전략연구소(IISS) 분석에 의하면 NATO는 항공모함과 전투기 등 첨단 공군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중·러·북은 병력 규모와 핵무기 보유량에서 앞선다. 잠수함 전력은 양측이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국방부 역시 일찌감치 “중국의 조선 능력이 미국의 200배에 달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고, 이후 태평양 중심 전략과 군비 증강을 가속한 바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 북·중·러 삼각 축에서 ‘사회주의 혁명 동지’로 불리며 최우선 순위의 전략적 동맹으로 자리매김했단 사실이다. 중국과 북한은 최근 회담에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선언하며 정치·군사적 유대를 강화했고, 시 주석 역시 이번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각별히 예우하며 관계 복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는 러시아와의 밀착을 계기로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가 다시 공고히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양극 체제’ 고착화 조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전략적으로 북한과 거리를 두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했을 당시, 중국은 박 전 대통령을 주요 손님으로 예우하며 한중 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북한은 행사에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참석하는 데 그쳤고, 의전 서열에서도 변방에 배치됐다. 이와 같은 10년 전의 ‘모호한 삼각관계’는 중국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비중이 훨씬 커지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그러는 동안 북·중·러를 제외한 국제사회에서도 블록화가 진행됐다. 미국과 NATO는 2022년 유럽·인도태평양을 연계한 전략 문서를 통해 중·러 동시 억제의 프레임을 명문화했고, 미국은 이듬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연례 정상협의,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연합훈련 확대 등 제도화에 속도를 냈다. 일본 역시 안보문서 개정으로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했고, 이후 호주·영국·미국의 AUKUS(2021년)와 상호운용성 협력을 넓혔다. 한국 또한 공급망·반도체·배터리 등 경제안보 의제를 동맹 틀에 결합하며 군사·산업 두 축 모두에서 미·일과 정합성을 높였다.

이 같은 블록화를 두고 외교계에선 “과거의 ‘회색 지대’가 지난 10년간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급격히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북·중·러 측의 상징과 메시지는 ‘내부 결속의 과시’, 한·미·일·NATO 측의 제도화는 ‘상호운용의 일상화’로 수렴했다는 진단이다. 이는 곧 양측이 군사부문에서는 물론 기술·금융·에너지로 전장을 넓히는 전면적 경쟁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국도 외교적 전략 조율 과제 직면

이처럼 북·중·러 결속이 노골화되면서 일본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아사히, 요미우리 등 주요 현지 언론은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스스로 ‘안보 네트워크’를 확대하려는 행보를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역 안보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외무·방위 당국 역시 호주·한국·필리핀 등과의 협력 일정을 빠르게 조율하고 나섰다. 이는 북·중·러 결속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해 미국 중심 억지력에 더해 자구책을 병행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본의 가장 큰 고민은 미국의 태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우선순위’를 낮추고 자국 우선 기조를 강화하면서 아시아 내 다자안보 체제가 흔들린다는 불안감에서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반발해 상하이협력기구(SOC) 정상회의에 참석한 사례, 올가을 인도에서 예정된 쿼드(Quad)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 불참설이 제기된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일본은 북·중·러를 견제할 서방 진영의 리더십이 미국에서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점을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다.

이에 그 공백을 메우려는 자구책을 하나둘 현실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일본은 호주와 2+2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군사 협력을 과시하고, 이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한국 방문을 추진하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조율 중이다. 여기에 필리핀까지 포함해 ‘유사 상황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다층적으로 연결하는 움직임 또한 전개 중이다. 북·중·러의 외교적 연대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일본이 주도적 움직임을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과의 관계 조율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을 모색하며 갈등 관리와 협력의 균형을 노리고 있다. 이처럼 북·중·러 결속을 견제하면서도 중국과의 완전한 대립을 피하려는 ‘투트랙 외교’ 전략은 한국 정부에도 요구되는 사항으로, 군사 블록화 흐름 속에서 동북아 외교 지형의 불안정 또한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불체자 학비 혜택 안 된다”
연방 법무부 잇단 소송 제기
텍사스·켄터키주 등 규정 타깃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시행 중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대학생에 대한 일부 주(州)의 학비 지원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법체류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은 잇따라 철회되고 있다.

22개州·워싱턴DC, 서류 미비 학생 학비 지원 지속

4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일부 주에서 최근 불법체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했다”면서 “법무부가 불법 이민자에게 주 내 수업료를 제공하는 몇몇 주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조치가 미국 시민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22개 주와 워싱턴 D.C.(컬럼비아특별구)는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주 내 학비를 제공해 왔다. 미국 대학 지도자들의 초당파 단체인 ‘고등교육 및 이민에 관한 대통령 연합’에 따르면, 현재 미국 대학에 등록한 서류 미비 학생은 약 51만 명으로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의 2.4%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불법 체류 대학생의 학비를 지원해 온 주 정부를 상대로 해당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미 법무부는 텍사스 주를 시작으로 켄터키주, 미네소타주 오클라호마주 등의 불법 체류 대학생 지원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일에는 일리노이주가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주 내 학비와 장학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타 주 출신 미국 시민을 차별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주립대는 주내 거주자 출신 재학생 학비가 타주 출신 재학생 학비보다 훨씬 저렴하다.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내 최소 21개 주는 주내 고등학교를 일정 기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같은 주에 있는 주립대에 진학할 경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 주는 이른바 '드림액트'를 주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행정부 제동에 각 주들 학비 지원 폐지 나서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타주 출신의 미 시민권자는 비거주민으로 분류돼 비싼 대학 학비를 내야하는 반면, 불법체류 신분 학생에게는 저렴한 거주민 학비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은 차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법에 따르면 학교는 미국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혜택을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면서 “미국 시민이 2등 시민처럼 대우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 7월 DACA(추방유예) 프로그램 대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다섯 개 대학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는 일부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보조금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는 1996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서류미비자는 미국 시민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간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여러 주는 “이 제도는 체류 자격이 아니라 출신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내세워 소송에 맞서 왔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010년 '불법체류자 자녀 학비혜택법(AB540)'의 합법성을 인정했으며, 연방 대법원도 2011년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해 제도의 근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자 각 주는 한발 물러서며 잇따라 불법 체류 대학생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의회는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주 내 학자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폐지했으며, 텍사스주도 지난 6월 법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결하자 거주민 학비 적용을 종료했다. 최근 오클라호마주에서는 판사가 불법체류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허용한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드림액트 폐지를 위해 더 많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드림액트를 주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버드, 불법체류 학생 및 추방유예 대상자에 재정 지원

불법체류자에 대한 학비 지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기도 하다. 실제 하버드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물론 DACA 대상자들에게도 입학과 재정 지원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하버드 입학 및 재정지원사무소는 “시민권 여부에 관계없이 재정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으며, 해당 학생들은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FAFSA)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학교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버드는 단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불법 체류 신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도 갖추고 있다. 법적 조언 및 학생 지원 네트워크 제공은 물론, 하버드 불법체류 대학원생 연대 조직(HUGC·Harvard UndocuGraduate Collective)과 같은 대학원 중심 조직을 운영하는 등 심리적·공동체적 지지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하버드의 정책은 ‘니드 블라인드 어드미션(need-blind admissions, 수업료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성적만으로 선발)’ 원칙을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는 학업 능력과 필요 기반의 재정 지원이 시민권,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인권·교육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들 조직은 학문적 성취와 연구 활동에 있어 신분 문제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연방·주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또한 장학금 및 재정 지원 접근성 확대, 학내 안전망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삼으며, 불법체류 학생들의 권리 옹호를 위한 정책적 압박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불법 체류 신분을 가진 학생에게 재정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합법적 체류와 시민권 기반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행정부는 이를 국가 정책에 반하는 사례로 규정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재정 지원이 사실상 ‘불법 체류 권장 신호’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연방 자원의 간접적 전용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첨단 장비 반입 금지 조치 강화
중국·동맹국 기업 동시 압박 의도
中 기술 개발 촉진 가능성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첨단 장비 반입을 제한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두고 겉으로 기술 유출 차단을 내세웠지만, 기업을 압박해 수익을 환수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동시에 이러한 규제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자립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점치는 상황이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술 고도화 지연과 생산 차질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중국의 추격까지 더해진 복잡한 대응 과제를 떠안게 됐다.

반도체 경쟁력·패권 전략 내포

4일(이하 현지시각) 대만 IT전문매체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기업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중국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체는 이 같은 미 정부의 조치를 “단순한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를 넘어, 희토류 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지렛대 확보를 노린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특정 기업에 부여하는 특례로, 사전 승인 없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2022년 미국이 대중 반도체 장비 제재를 시작한 이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지위를 인정받아 첨단 장비를 제외한 장비를 중국 내 메모리 생산라인에 반입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들의 지위는 박탈됐고, 반면 대만 TSMC와 대부분의 미국 기업만 특례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에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기반은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개별 허가제 전환과 장비 업그레이드 불허가 겹치면 중국 팹의 공정 고도화가 막히고, 종국엔 저사양 제품 중심의 비핵심 기지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삼성 전체 낸드 생산량의 42%를 담당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회사 전체 D램 생산능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중국 공장의 원활한 운영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필수”라며 영향 최소화 협의 방침을 밝혔다.

한편, 미국의 지렛대 전략에 대한 해석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간 힘겨루기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중국은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약 85%를 점유하며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와이오밍주 브룩 광산 개발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통해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입장에선 ‘맞대응 카드’가 필요했단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양국 사이에서 장비 반입 지연·공정 고도화 제한·원재료 조달 불안정이라는 삼중 리스크에 노출된 셈이다.

엔비디아 사례로 보는 수익 환수 요구 가능성

미국은 이에 앞선 지난달 중순에도 엔비디아와 AMD의 중국향 반도체 수출을 허용하는 조치로 이목을 끈 바 있다. 엔비디아 H20와 AMD MI308 등 일부 인공지능(AI) 칩 모델이 그 대상으로, 미국 정부는 이들 반도체 판매 수익의 15%를 거둔다는 조건으로 수출을 허용했다. 이는 특정 수출품에 대해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한 전례 없는 조치로, 미 정부가 기술 규제를 통해 직접적인 재정 수익을 챙기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이를 두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관세를 피하려면 자국에 투자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한 단계 더 진화한 형태”라고 정의했다. 미국이 안보 논리를 빌려 실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압박에 나섰단 평가다. 실제 올해 엔비디아의 중국향 수출 규모는 약 150억 달러(약 21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 경우 최소 20억 달러(약 2조7,000억원) 이상이 미 정부의 몫으로 돌아간다. AMD 역시 연말까지 8억 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산돼 양사 합산 23억 달러(약 3조원) 이상이 미국 재정으로 흡수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매출 환수 모델’이 엔비디아와 AMD에만 국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압박을 본격화한 만큼, 앞선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중국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라’는 요구가 더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글로벌 낸드플래시와 D램 생산의 핵심 기지로 꼽히는 삼성 시안과 SK 우시 공장은 이 같은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제격이라는 평가다.

점유율 확대 노리는 中 반도체 산업엔 기회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역설적으로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온다.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 확대와 기술 업그레이드는 제약이 불가피하지만, 그 공백을 메우려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과 중국 공장을 모두 위축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성장 기회로 작용한다.

과거에도 중국은 미국의 제재 국면에서 보조금과 내수 중심 정책을 통해 빠르게 대응한 전례가 있다. 2019년 화웨이는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에 오르며 매출 급락을 겪었지만, 자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자체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시장 복귀에 성공했다. 화웨이 외에도 캠브리콘을 비롯한 다수의 중국 AI 반도체 설계사가 현지 고객 수요를 확보하며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는 외부 압박이 기술 발전을 자극한 전형으로 평가된다.

다국적 투자은 BBVA 역시 미국 정부의 제재 강화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양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BBVA는 보고서를 통해 “통상 중국 메모리 기업들은 수익성보다 점유율 확대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짚으며 “(이번 조치로) 삼성과 SK가 중국 내에서 제약을 받는 사이 현지 수요를 대체하며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낸드플래시와 D램뿐 아니라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중국의 자급 노력이 빨라지고 있어, 한국 기업은 기술 고도화 지연과 시장 잠식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美,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군에서 '후방'으로 빠져
美 지원 원하는 젤렌스키, 상황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유럽 안전보장군 이용해 '동두천식 경제 회복' 도모해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의 발전 사례를 들며 우크라이나에도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군에서 사실상 '후방 지원' 역할을 맡은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안보 보장 필요성을 호소한 것이다.

젤렌스키 "韓 시나리오 재현되길"

4일(이하 현지시간) BBC와 RBC-우크라이나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모인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35개국 중 26개국 정상들은 전후 우크라이나에 육·해·공 병력을 파병하기로 약속했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호주 등은 영국의 주도하에 우크라이나에 2만5,000~3만 명 규모의 지상군을 파병할 계획이다.

튀르키예는 해상 안보를 보장할 예정이며, 폴란드는 파병 의사를 밝히지 않는 대신 물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독일은 이번 회의에서도 확실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후방에서 공중 안보와 정보 지원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이전부터 미국이 안전보장군의 전면에 서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 왔다. 지난 3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랑스 매체 르 푸앵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뒤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경제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시나리오가 우크라이나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그 시나리오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묻는다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라며 “한국에는 북한의 장악을 막을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식 시나리오가 재현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이다.

현실적인 '상황 종결' 시나리오는?

다만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바람대로 상황이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고 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일부분 확보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강화하는 선에서 상황이 종결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러시아 측은 꾸준히 돈바스(러시아-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로스토프주 일대) 지역 영토를 요구해 왔다.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철수하면 나머지 전선을 동결하고 추가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제안이었다.

앞서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을 시작하면서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을 점령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이들 지역에서 러시아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 투표까지 치렀고, 이후 주민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며 4개 지역의 합병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이 같은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 사회의 반발에도 불구, 러시아는 좀처럼 뜻을 꺾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인도네시아 신문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러시아의 우선 과제”라면서도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주민 투표 이후 러시아에 편입된 지역 등 새로운 영토 현실이 국제법적 차원에서 인정되고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딛고 살아난 동두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미군 주둔을 요구하는 대신, 파병이 확정된 국가들의 안전보장군을 경제 회복의 기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군 파병을 계기로 발전한 한국의 동두천시처럼 안전보장군을 발판 삼아 지역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동두천에 미 제24사단, 제3사단, 제7사단 등 미군 부대가 파병된 것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이었다. 미군은 동두천에 들어오며 시 전체 면적(95.66㎢)의 42%(40.63㎢)를 군용 부지로 제공받았다. 산지 면적이 67%에 달하는 동두천의 '노른자 땅'을 미군이 차지한 것이다. 이후 동두천은 자연스럽게 미군 맞춤형 도시가 됐다. 부대와 인접한 동두천 보산동을 중심으로 유흥가가 자리 잡았고, 동두천 제일시장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입는 옷을 판매하며 세를 불렸다. 미군을 겨냥한 양복점도 우후죽순 늘었다.

이후 유흥과 의복 구입을 위해 동두천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며 인구 역시 증가했다. 작은 마을이었던 경기도 양주시 이담면은 1963년 동두천읍으로 승격했고, 1981년에는 지금의 동두천시가 됐다. 이후로도 2008년 미군 병력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 전까지 수십 년간 동두천은 미군이 돈을 쓰고, 그렇게 번 돈을 주민들이 다시 쓰는 선순환 구조에 기대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