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쇼크에 세계 경제 ‘S’ 공포, 시험대 놓인 트럼피즘
미국 부호들도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비판 가세
'월가 황제' 다이먼 "관세로 인플레 반등·美 성장 둔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막무가내식 관세전쟁의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센 분위기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1930년대 대공황 직전 상황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때도 미국이 관세 전쟁을 촉발하면서 세계 경제가 폭삭 꺼졌다. 일각에선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계속 키워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수준을 넘어선 ‘완전한 경기침체’(full-blown recession)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美 성장 둔화‧인플레 자극 한목소리

7일(이하 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헤지펀드 억만장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인 빌 애크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90일 간의 관세 유예 기간을 두고 각국과 재협상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9일은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경제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크먼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도 “미국은 지금 무역 파트너, 사업하기 좋은 곳, 자본 투자 시장으로써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월가 거물인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도 관세 정책이 미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수입품과 국내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이먼은 이어 “최근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고 많은 사람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더 크게 고려하게 한다”면서 “관세가 경기 침체를 유발할지는 아직 불문명하지만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어 되돌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수록 좋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블랙록 설립자인 래리 핑크도 “지금 경기가 이미 침체 상태일 수 있다는 게 현장 경영진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빌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블룸버그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의 이중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은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불과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미국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완전한 경기침체에 빠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들리 전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무역에 대한 공격은 그 범위와 규모, 비타협적 태도 측면에서 전례가 없다고 평가하며 미국의 가중 평균 관세율이 올해 3% 미만에서 25% 이상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밖에도 스탠리 드러켄밀러(듀케인패밀리오피스), 하워드 막스(오크트리 캐피털), 댄 선드하임(디원캐피털), 댄 로엡(서드포인트) 등 월가 CEO들이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은행권 고위 임원들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백악관 고위관계자들과 잇따라 비공식 회동을 하며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물가 상승해 경제 부담 키울 것

이들 전문가들은 관세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미국이 발동을 건 관세전쟁이 오히려 자국 내 경제 펀더멘털을 약화시키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이 3.5%에 이르는 반면 성장은 1%에 그치고 실업률은 4.5%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침체 확률은 종래 20%에서 35%로 높였다.

JP모건도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로 인해 올해 미국 경제가 역성장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1.6%포인트나 낮췄다. 지난 2년간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온 미국 경제가 관세 충격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JP모건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 마이클 페롤리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이전 1.3%에서 -0.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업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해 추가로 실업자가 거의 2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앞서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일 투자자 노트에서 상호관세가 올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1.5%포인트 올릴 수 있는 반면 개인소득과 소비지출을 억누를 수 있다며 "이 효과만으로도 미국 경제를 위험할 정도로 침체에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실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충격파는 이미 미국 내부를 강타했다. 증시 불안,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상호관세 발표 직후 미국 증시는 폭격을 맞았다. 말 그대로 '검은 목요일'이었다. 미국증시 대표주인 'M7(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알파벳·애플·엔비디아·테슬라)' 종목은 7~9% 폭락했으며,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최고치 대비 20% 이상 빠졌다.

세계 경제 운명을 건 ‘도박’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악재다. 영국 애스턴대학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EU로 확전해 전 세계로 확대될 경우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1조4,000억 달러(약 2,06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미국도 치명타를 입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재정 건전성 회복과 제조업 부활이라는 정치적 목적하에 당분간 강경한 통상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제조업 종사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 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저렴한 수입품은 미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수입품을 만든 해외 수출업체와는 경쟁할 수 없는 미국 생산자에겐 피해를 준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생산자는 생산을 줄이거나 문을 닫아 좋은 제조업 일자리를 없앤다.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다시 찾더라도 임금은 전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건강이 나빠지고, 메디케이드(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예산이 증가하며, 더 가난해진 지역 사회는 범죄와 약물 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저렴한 수입품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초래하는 만큼 관세를 통해 수입 제품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런 사태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시적인 혼란을 감수하고라도,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외국 기업들이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 임금도 높아져 값이 비싸진 제품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란 논리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비웃으며 반박했다. WSJ는 “우선 관세는 (결국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국에서 부담해야 할 수입세나 마찬가지”라며 “캐나다, 멕시코, 중국, 유럽연합 등이 가만히 앉아서 관세 명목으로 미국 금고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드시 보복관세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 이에 “미국 내 수입업체들은 결국 인상된 수입 제품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비판하는 선을 넘어 “미국민과 경제를 볼모 삼아 도박을 하고 있다”고 공격을 퍼붓고 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탕 도박’(Trump’s Big Bet)이란 제목으로 “미국인들은 제조업 회복을 위해 경기 침체를 용인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관세정책은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도박”이라며 “미국인들은 미국 중부(러스트 벨트)의 재(再)산업화라는 막연한 희망을 위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경제적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위험한 사태”라고 경고했다.

"관세 때문에 납품 중단" 중소기업계 비명
은행권도 부실 리스크에 '한숨'
중소기업 대출 문턱 높아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장벽'으로 인해 국내 시장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세발(發) 충격이 확산하는 가운데, 기업들에 자금을 내어준 은행권까지 건전성 위기에 내몰리는 양상이다.

국내 산업계 뒤흔드는 美 관세

8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10% 보편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어 9일 15% 상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제품들에 총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셈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 기지인 베트남에도 46%의 관세를 부과한다.

대응 여력이 충분치 못한 중소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18일부터 가동한 '관세 애로 신고센터'에는 두 달도 되지 않아 80여 건에 달하는 피해 신고 사례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 문제가 발생한 건은 7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소재 A사는 매년 70만 달러(약 10억3,100억원)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미국으로 수출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이후 아직 납품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 소재 중소기업 B사의 경우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 법인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으나, 관세로 인해 납품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소재의 알루미늄 제조업체 C사 대표는 "미국 수출 비중이 20~25% 정도 됐는데 거의 중단됐다"며 "대안으로 인도와 접촉해 주문을 받았지만, 미국보다 20% 정도 단가가 저렴해 적자가 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단은 그걸 안 하면 (수입이) 제로라 먹고살 수가 없으니 적자라고 해도 계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 '건전성 리스크' 떠안아

중소기업계가 휘청이며 은행권 역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율 관세는 대미 수출품의 가격을 올려 현지 내 상품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수출품 경쟁력이 약화하면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벤더)들도 생산 저하 및 경영 악화에 빠지게 되고, 중소기업계 전반의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 반면 금전 융통을 위한 대출 수요는 더욱 확대된다.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 및 부실 규모가 늘어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게다가 이번 상호관세 발표 전부터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은행들의 중소법인 대출 연체율은 0.81%를 기록했다. 이는 금감원이 처음 중소법인 대출 연체율 통계를 공개한 2020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소법인 대출 연체율은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사업자들의 연체율을 따로 집계한 수치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 감소세

위기를 감지한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며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은행들은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개선을 위해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에 나서며 기업대출 공급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실적이 불안정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공급을 조절하고, 우량 차주에 대해서는 여신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 업종별 위험도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조정하거나, 재무 구조가 취약한 차주의 신규 여신 공급을 제한하는 등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관세를 비롯한 대내외 리스크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건전성 관리에 나서며 중소기업 대출 잔액 규모에도 변화가 생겼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63조1,922억원으로 전월 대비 0.13% 감소했다. 지난해 말부터 2월까지 꾸준히 지속되던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연초 대비 1.5% 줄며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0.06%, 0.05% 줄었다. 반면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0.5%, 0.4% 증가했다.

스텁허브, 내주 예정된 IPO 계획 연기
상장 코끝 클라르나·차임 등도 시장 예의주시
투자자 "관세 자체보다 불확실성 더 큰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폭탄 여파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치솟으면서 세계 각국 기업들의 사업 확장 움직임도 멈춰 섰다. 시장 상황 악화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향후 경기 둔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자 외면에 IPO 계획 연기하는 기업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글로벌 주식시장 급락으로 기업들의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등이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티켓 거래 플랫폼 스텁허브는 다음 주 예정했던 IPO 계획을 연기했다. 투자자들이 설명회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시장 혼란으로 투자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스텁허브는 부활절 이후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IPO 설명회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올 초 규제 당국에 상장 서류를 제출하며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준비해 온 스웨덴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도 같은 이유로 IPO를 무기한 연기했다. 여기엔 목표로 했던 150억 달러(약 22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됐다. 또 다른 핀테크 기업 차임도 재무 정보 공개 제출을 미루며 IPO를 연기했고, 헬스케어 기업인 힌지헬스는 이달 말 예정한 IPO를 앞두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다.

작년 글로벌 기업 자금조달, 8조 달러 '사상 최대'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투자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은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금리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가치 평가가 더 어려워진 만큼 어떤 거래도 마무리 짓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베일을 벗기 전부터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미국 내 M&A 거래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국제 로펌 에버셰즈서덜랜드의 M&A 파트너인 앤서니 월시는 “관세 그 자체보다는 관세로 경영진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라고 짚었다. 투자를 철회한 영국 런던의 한 사모펀드(PEF) 관계자도 “이번 주는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무역전쟁에 유럽이 어떻게 반응할지, 매크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주식 자본시장 부문을 총괄하는 필립 주스 골드만삭스 대표도 “대규모 IPO가 최근 들어 성사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수요일 밤 이후 IPO 시장의 분위기는 한층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해 이미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 마련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는 사상 최대인 8조 달러(약 1경1,700조원)를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33% 급증한 수치다. 금융정보업체 LSEG 데이터를 보면 2024년 회사채 발행과 레버리지 대출 규모는 7조9,3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수익 추구가 맞물린 결과였다.

지난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전략도 진화했다. 작년 미 제약사 애브비는 이뮤노젠과 세레벨 테라퓨틱스 인수를 위해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등급 채권을 발행했으며 시스코, 보잉, 홈디포 등도 대규모 자금조달에 동참했다.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지자 기업들은 올해 자금조달 계획까지 앞당기며 유리한 금융 조건을 선점하기도 했다.

韓 기업도 자금조달 수요 위축

국내 기업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티메프(티몬·위메프), 홈플러스, 발란 등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825조2,0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2조4,937억원(-0.3%) 감소한 수치다.

통상적으로 기업대출 규모 축소는 사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연말에 이뤄지는데, 올해는 오히려 연초부터 대출이 감소해 이례적이란 평가다. 기업은 신년 새 사업을 추진하거나 새 설비 투자를 위해 은행 대출을 확대한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들의 법정관리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금융권은 물론 기업들도 대출에 신중한 분위기가 조성된 까닭으로 보인다.

국내 산업 생태계의 정점인 대기업부터 씀씀이를 줄이면서, 그 투자를 받는 하도급 중소기업과 기술 기반 스타트업도 영향을 받게 됐다. 실제 지난해 대기업 출자 벤처투자(CVC)는 전년 대비 9%가량 감소했는데, 올해는 추가로 더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2024 한국의 CVC들: 현황과 투자 활성화 방안’ 리포트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CVC 투자금액은 전체 스타트업 투자의 32%를 차지했다. 이는 글로벌 평균(26%)과 미국(29%)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분기까지 글로벌 CVC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10% 증가했지만, 국내는 9% 감소했다. 글로벌 산업계에서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수합병 및 투자 유치가 한창이지만, 국내는 그 혜택을 보질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받으면서 국내 인공지능(AI), 원자력 관련 기업은 해외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더 힘든 형국이 됐다. 최근 AI는 글로벌 제조업, 유통 서비스, 보건산업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한 가치를 증명하면서 전 세계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IT 강국으로 소문난 우리 업계는 특히 보건의료 AI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해 국내 기업은 미국과 우방국으로부터 배제당할 위험에 노출됐다.

시중은행 외국인 전용점포 확대 추세
높은 니즈에도 신용대출 불가능 가까워
대안 신용평가 모델 구축 움직임도

성장 둔화 국면에 진입한 금융사들이 앞다퉈 외국인 고객 모시기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적극적인 공략으로 주요 고객층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입출금 계좌 개설이나 해외 송금 등 기초적인 서비스에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탓에 외국인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 송금 및 계좌 개설 등 기초 서비스가 대부분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 외국인 소비자 수는 23만9,822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37만7,882명)에 이은 가파른 증가 폭이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최근 3년간 신규 외국인 소비자는 100만 명에 달할 것이란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금융 서비스가 연이어 출시된 데 따른 결과다. 일례로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외국인 전용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담 상담사가 영상통화를 통해 실명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고객이 편하게 입출금 계좌·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신한카드와 손잡고 외국인 전용 신용카드인 ‘E9페이 신용카드(가칭)’를 내달 선보일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경기 평택 등에 ‘외국인 전용 점포’를 열었고,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위치한 16개 영업점을 일요일에도 연다. 우리은행 또한 외국인 전용 창구 3곳을 일요일에 열어 소비자 편의를 증대했고, 국민은행은 외국인 소비자가 많이 찾는 8개 지역에 외환송금센터를 운영하며 주말에도 환전과 송금 등을 서비스 중이다.

다만 이런 외국인 대상 금융 서비스는 대부분 해외 송금 및 계좌개설 등 기초 서비스에 그친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은행 상품의 핵심인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소위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마저 신용대출을 이용할 방도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유일하게 ‘외국인주거래우대론’이라는 전용 대출을 판매하던 하나은행도 2022년 해당 상품 취급을 중단하면서 시중 은행에서 외국인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길은 모두 막혔다.

은행권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대출 소비자가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은행으로서는 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외국인 소비자에 대한 대출 태도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했다”며 “외국인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부실이 속출했고, 수익성 악화로 외국인 고객 담당 부서의 추진력이 많이 상실됐다”고 전했다.

불법 사금융 내몰리는 외국인들

업계에서는 외국인 금융 소비자를 위한 유연한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갈수록 증가하는 대출 니즈에도 은행의 문턱은 막혀 있어 많은 외국인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 시중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SOL 글로벌 전세대출’(신한은행), ‘아파트론’(우리은행), ‘웰컴 플러스 전세자금대출’(국민은행) 등 담보대출뿐이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외국인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에서 ‘외국인 대출’을 검색하면 ‘비대면 대출 가능’, ‘국적 무관 최대 3,000만원 대출’ 등 문구를 내건 대부업체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들로선 급전이 필요할 때 불법 대출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은행들이 외국인 소비자를 확보해 성장 둔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외국인 신용 대출 수요가 꾸준히 있는 만큼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면서 “소액으로 카드를 만들어주고 이를 금융 거래 이력으로 반영해 주거나 연체율 등을 책정해 신용평가 모델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씬파일러’에게도 기회는 필요

이 같은 시도는 미국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신용 이력이 없고, 소득 증빙이 어렵더라도 사용자가 담보금을 제공하고 해당 금액만큼의 한도를 가진 ‘담보신용카드(SCC)’를 발급받을 수 있다. 소액 한도로 SCC를 사용한 후 일정 기간 신용 점수를 적립하면 미국 신용평가 점수인 페어아이작(FICO) 점수 등이 부여되고, 이후 정식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식이다.

일부 금융사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외국인 대상 신용평가점수 모형 개발에 나서기도 했다. 신한카드 사내 벤처 ‘하이크레딧’은 2019년 국내 금융사 최초로 외국인 전용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했다. 해당 모형은 소득 추정 규모, 연체 일수 등 기존 신용도 측정 요소에 고객 생활 정보를 활용한 비금융 정보를 추가해 신용도를 측정하는 게 특징이다. 다만 해당 모형은 보조적 지표로만 활용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외국인 신용평가 모형은 대안으로 봐야 한다”며 “본 지표라기보다는 기존 신용평가에 더해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도 대안평가에 돌입했다. 외국인을 포함한 ‘씬파일러(Thin Filer)’에 대안적인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씬파일러는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해 기존 신용평가 모델로는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금융 소비자를 의미한다. 통신 3사 합작법인 통신대안평가는 연내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이퀄(EQUAL)’을 시중은행과 신용카드사·저축은행 등 금융사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반응 느린 연준, 금리인하 서둘러야”
아시아 주요국 일제히 대응책 마련 나서
한은, 대출 증가 우려에 금리인하 신중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해 오던 전문가들도 금리인하가 시급하다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과 뜻이 일치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인하와 추경 편성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증시→선물 시장, 연이은 폭락

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증시 선물 시장에서는 큰 폭의 하락장이 연출됐다. 다우 선물은 3.9% 떨어졌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선물은 4.2%, 나스닥100 선물은 5.1% 각각 하락했다. 지난주 S&P500지수와 다우지수 낙폭이 2020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선물 시장마저 무너지며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처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대로 미국의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미국은 과거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제정 당시에도 보복 관세로 인한 경제적 참사를 경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혼란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는 동시에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인플레이션은 전혀 없다”며 “느리게 반응하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관세 부과 대상인 국가들로부터 한주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이는 가장 큰 가해국인 중국이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상호 관세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려는 의도다.

그간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인하를 촉구할 때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지곤 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만큼 연준에 대한 그의 금리인하 요구가 ‘현명한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JP모건 역시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관세 부담으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고용은 억제될 것”이라며 연준이 내년 1월까지 모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인하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주말 한 콘퍼런스에서 “관세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몇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갈지,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경로에 관해 묻는 말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답하며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매파적 입장을 내놨다.

관세 협의 서두르는 일본, 통화 완화 검토하는 중국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아시아 증시까지 집어삼켰다. 중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증시에서는 앞다퉈 패닉셀(공포에 따른 투매)이 이어지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버금가는 급락장이 연출됐다. 7일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7.83% 떨어졌으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7.34%, 홍콩 항셍지수는 13.22% 급락했다. 또 대만 대만 자취안지수는 9.70% 떨어졌다.

각국은 즉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중국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 “정부는 필요시 기준금리와 금융기관 지급준비율 인하, 재정적자 확대, 특별 국채와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는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발표된다. 이르면 오는 21일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인민일보는 또 “내수 확대를 위한 비상조치를 비롯해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역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세 피해를 본 산업과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기업들이 미국 외 시장 개척과 내수 중심의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2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제 막 회복기에 들어선 일본 경제가 다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국 1,000여 곳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또한 “이번 관세는 국난에 가까운 사태”라고 정의하며 “최대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담당 장관을 지명해 관세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0%대 성장 우려에 한은 고민 깊어져

한국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 7일 코스피지수는 5.57% 급락한 2,328.20에 거래를 마쳤으며, 코스닥지수는 5.25% 밀린 651.30에 마감했다. 급격한 폭락장이 연출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오전 9시 12분 매도 사이드카(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 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을 소집한 자리에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국의 대응책 마련에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에서는 0%대 성장까지 언급할 정도다. JP모건은 1.2%에서 0.9%로 전망치를 내렸고, 골드만삭스는 1.8%에서 1.5%로 낮춰잡았다. HSBC 또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4%로 내렸다. 한국은행이 1.5%의 전망치를 유지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평가하는 경제 상황이 정부 기관보다 비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간극이 크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주된 견해다.

또 다른 IB는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씨티은행그룹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외부 충격에 대한 한은의 우려가 완화되고, 통화정책 여력이 커졌다”고 예측했다. 바클레이즈 역시 “한은이 늦어도 5월에는 금리인하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수는 가계부채 증가세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번복 여파로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확산하면서 간신히 잡혀가던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인 탓이다. 지난해 9월부터 다섯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던 서울 월간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6,000건을 돌파했으며, 3월 거래량은 신고 기한이 약 한 달 남았음에도 7,000건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통상 주택 거래량 증가는 1~2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진다.

한은은 지난 3년 동안의 긴축을 통해 이룬 가계부채 하향 안정 추세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초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15년 동안 한 번도 꺾인 적 없는 가계부채 비율이 꺾인 것은 큰 변화”라면서 “잠시라도 2~3년간 이룬 성과가 악화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99.3%까지 치솟았고, 금리인상이 본격화한 2022년 말에는 97.3%로 낮아졌다. 이후 2023년 말에는 93.6%, 지난해 말 90.5%(추정치)까지 내려왔다. 정부 당국은 중장기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목표로 80% 미만을 설정한 바 있다. 금리인하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한은이 당장 오는 17일로 예정된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를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