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韓 증시의 구조적 위험성 해결이 우선
이재명 대표 "유예나 개선하겠다 하면 정쟁이 계속 이어질 것"
"개혁·진보 진영 비난 아프게 받아들여, 증시 선진화에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2020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금투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두 차례 유예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주식시장 침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과 관련해 4년간 찬반 논쟁을 이어오다 결국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채 폐기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는 진보 진영의 비판에 민주당은 향후 상법 개정을 포함한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금투세 폐지로 가닥, 당론 번복 불가피"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가 아닌 폐지로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다각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그것으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부인이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국내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같은 주식이어도 국내 주식은 다른 나라보다 할인되는데 이는 군사적 긴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금투세 시행 당론을 번복한 데 대해서는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과 국민 투자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 내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혼돈의 금투세 '시행 발표 → 유예 → 폐지' 수순

이날 폐지로 가닥이 잡힐 때까지 정치권과 금융계에서는 금투세를 둘러싸고 지난 4년간 뜨거운 찬반 논쟁이 이어져 왔다.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가 신설돼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이후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했고 올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는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 기간에 사견을 전제로 금투세 시행 유예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 대표가 취임하자 금투세 시행 문제를 둘러싼 당내 토론회 등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과세 합리화 취지로 도입된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외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

신설되는 세제인 만큼 금투세는 초기부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애초 비과세인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조처라 대중의 반감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주식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를 한국 증시에서 몰아내는 부작용만 클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졌다. 금투세의 도입 시기를 걱정하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현재 국내 금융투자 시장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너무 쇠약해져 새로운 세제를 도입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증시는 지난 9월 '블랙 먼데이' 때는 코스피 2,500선이 무너졌고 아직 이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세수 결손 2조원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없지만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2025년 8,066억원에 이어 2026년과 2027년 각 1조6,131억원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3년간 늘어나는 연평균 세수가 1조3,443억원에 이른다. 즉 금투세 폐지로 3년 간 4조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도 고려할 대목이다.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고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됐다.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

그간의 세율 인하로 인해 증권거래세 수입도 감소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을 당초보다 4,000억원 낮춰 잡았다. 지난해 결산보다 1조1,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은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3조8,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 유예와 증권거래세 감소로 내년에만 최소 2조원이 넘는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증권거래세,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한국 대상 일방적 무비자 정책
항공사 노선 확장-여행사 상품 라인업 확대
자유 여행 선호 2·30대 관광객 증가 예상

오는 8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 중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여권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면서다.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여행 업계에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호황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중국 내 비즈니스와 여행 장려”

4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해당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가 여행 및 관광, 비즈니스, 친지 방문 등 목적으로 중국 입국 시 최대 15일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인들이 비자 없이 중국을 방문할 길이 열린 것은 1992년 수교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순차 확대해 왔다.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에콰도르, 조지아 등 24개국이며,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개국이 있다.

이번에 한국과 유럽 8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까지 확대됐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무비자 입국 적용 국가 범위를 확대한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다만 지난해 8월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된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2월에도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 수수료를 25% 인하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비자 면제 조치까지 시행하면서 양국의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중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선스웨이 중국 저장사범대학 초빙 연구원은 “중국과 한국의 항공사들이 노선 확장에 한창인 가운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정책까지 시행되면서 연말·연초 한중 여행 수요가 몰릴 전망”이라며 “한국인들의 중국 내 비즈니스와 여행을 장려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연차 소진-겨울 방학, 여행 성수기 목전

국내 여행 업계는 중국의 이번 조치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비자 발급 수수료 인하 당시를 능가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여행 특수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 동남아시아와 함께 한국인 여행객의 비중이 큰 지역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435만 명에 달했다.

여기에 연말·연초는 대대적인 여행 성수기로 꼽힌다. 직장인들의 남은 연차 소진과 학생들의 겨울 방학이 맞물리며 여행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해외로 출국한 여행객 수는 652만116명으로, 3분기(626만4,250명)보다 4%가량 많았다.

이에 여행사들은 발 빠르게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그간 중국 여행을 미뤄오던 관광객들을 겨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윤우 모두투어 매니저는 “이번 깜짝 무비자 발표로 중국 여행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당사는 동계 시즌 중국 인기 여행지로 꼽히는 샤먼(하문), 쿤밍(곤명), 리장(여강) 등과 2박 3일 정도의 가벼운 일정으로 떠날 수 있는 칭다오(청도), 다롄(대련), 상하이(상해) 등 다양한 여행 상품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알렸다.

‘비자 장사’ 중단한 중국, 자유 여행객 증가 기대

비자 발급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여행을 망설이던 관광객들에게도 중국 외교부의 이번 결정은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는 단수(일회용)라고 해도 6만원의 비용과 통상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여기에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까지 심심찮게 발생하면서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비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팽배했다.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비자 거절당하지 않는 법’ 등의 글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들 게시물에는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 후 행동 요령과 함께 비자 발급 거절 사례 등이 나열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 정보, 가족 사항 등 개인 정보 상세히 기재 △신청서 제출 후 걸려 오는 확인 전화 무조건 받을 것 △구체적인 목적지 기재 △규격에 맞는 사진 준비 등이다. 하지만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출신 지역, 이전 중국 방문 여부 등을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이같은 절차상 복잡함과 불확실성 탓에 중국을 찾는 관광객은 비자 발급을 비롯한 여행 준비 일체를 대행해 주는, 이른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연령대 역시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회복세가 가장 더딘 곳으로 꼽혔다”며 “장자제(장가계), 백두산 등 자연 풍경구 중심의 수요 회복세를 보였지만,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 수요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단체 여행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는 2·30대 젊은 관광객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건강보험 당국, 일용직 소득에 건보료 매기는 방안 논의
"더 이상 취약계층 아냐" 건설업 일용직 평균 임금 日 25만원
말라붙은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 수입 확대 절실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소득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적자의 늪에 빠진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수입 확대를 위해 건보료 부과 대상 확대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으로 일용직도 건보료 낸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당국은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관행적으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러한 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이며,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일급 15만원 초과분부터는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 세액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을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원천 징수 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 세금을 납부하면 일용근로자의 납세 의무는 종결된다.

치솟는 일용직 임금

당국이 일용근로소득 건보료 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들어 일용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일용근로소득을 '취약계층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91개 일반공사 직종의 평균임금은 25만8,359원으로, 지난해 동기(24만4,456원)보다 5.6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을 끌어다 써도 임금이 하향 조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분기별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3월 기준) 기준 외국인 피공제자 수는 11만8,735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피공제자 수(73만4,276명)의 16.2%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 외국인 피공제자 수는 12만4,451명으로 전체 피공제자 수(80만7,446명)의 15.4%였다.

문제는 국내 일용근로 일자리를 잠식한 외국인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건보료 부과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6,110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4,594억6,000만원이었으며, 이 중 외국인(45만8,678명)이 올린 소득은 총 9조961억3,900만원에 육박했다.

건강보험 재정 '아슬아슬'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의 위태로운 재정 상황이 건보료 부과 범위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달 14일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 같은 시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확인됐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 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후 △2021년 2조8,229억원 △2022년 3조6,291억원 △2023년 4조1,276억원 등 3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정부가 2020년(지원 규모 9조2,000억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지원금 규모를 늘려왔기 때문이다. 당국은 올해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당기 수지가 3조828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4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4년 시행계획'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당기 수지가 2조6,402억원 흑자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민 세금인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건강보험 흑자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게 되면 결국 국가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정부 지원금으로 재정 적자를 메꾸는 것은 결국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며 "당국이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해서라도 자체적인 재정 역량을 갖춰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대기업 10.2%·中企 5.2% 인상
최근 4년간 기업용 전기료 70% 이상 껑충
전기요금 1위 삼성전자는 3,000억원 증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고 나섰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치적 수월성에 근거해 인상안을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경기 둔화 장기화에 고금리·고환율,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전기요금이 1억원 이상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 전기요금 7회 오를 때 주택용은 5회 인상

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전력은 7차례에 걸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같은 기간 주택용 전기요금은 5차례 올렸다. 이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폭은 1kWh(킬로와트시) 당 72.6원으로 40.4원 오른 주택용을 크게 웃돌았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소상공인용), 산업용, 농업용 등으로 나뉘는데 통상 정부는 용도 구분 없이 전기요금을 일괄 인상해 왔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해 11월 산업용 전기요금만 6.9% 인상하고 가정과 소상공인 전기 요금은 동결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5월 kWh당 8원 인상된 후 1년 5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기업·중견기업 대상 전기 요금은 kWh당 16.9원(10.2%) 올라 역대 최대 인상 폭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동결됐던 중소기업 대상 전기 요금은 kWh당 8.5원(5.2%) 오른다. 한전은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되, 물가·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주택용, 일반용 등은 동결하고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력 사용량은 지난해 기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3.2%에 이른다.

하나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나타날 수 있는 한전의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 효과는 약 4조7,000억원에서 5조원 수준으로 역대 요금 인상 중 가장 큰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전이 정상화 초입에 들어섰다"며 "두 자릿수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매년 기후 변동성 심화로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 조치로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6%, 66.8%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대 기업 전기료, 1.3조 오를 것으로 추산

그러나 재계에서는 계속된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업부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한 곳당 전기요금이 연평균 1억1,000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대 기업은 1조2,700억원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해 20대 기업이 사용한 전력은 8만5,009GWh으로 납부한 전기요금은 12조4,430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은 반도체, 철강, 화학, 정유 등으로 전력 사용량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로 연간 전기요금이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기요금 인상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국내 산업계는 고물가·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에 놓였다"며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국내 산업계의 경영 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소기업 대다수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302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비용 부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93%에 달했다.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도 39.7%에 이른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 응답은 74.2%, '적자 전환한다'는 응답은 8.9%로 집계됐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76.8%가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결국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

국내 기업들은 경기 둔화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까지 떠안게 됐다. 최근 철광석·원료탄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다 환율이 치솟으면서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하는 중간재 기업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물류비 부담도 커졌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선회하면서 해상운임이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기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062.15로 연초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더 문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 공장 완공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기료를 인상하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전기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미 낮은 전기료는 직접 보조금과 함께 미국이 해외 기업을 유치할 때 쓰는 핵심 카드가 됐다. 전기료가 기업 경쟁력 확보에 핵심 요인이 되자 유럽도 전기료 인하에 나섰다.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포퓰리즘이 국내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가도 들썩일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제품 원가가 오르면 기업이 원가 상승을 온전히 다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에 일부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서다. 산업부는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1.4% 수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만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가 구매하는 자동차, 휴대폰, TV 등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 자연히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5% 인상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0.2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번 주 중으로 반도체특별법 발의 예정
"미국·대만이랑 어떻게 경쟁하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사실상 무산
일률 규제에 묶인 韓 반도체 업계, R&D 효율 저하 우려

국민의힘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 시간 규제 적용 제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다. 노동계의 반발로 반도체 업계의 숙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신기술 선점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 근무 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핵심' 빠진 반도체특별법

4일 정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명의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과 송석준·박수영 의원 안을 기초로 만들었다. 여당은 각 법안의 공통 분모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체 직접보조금 지급의 준거 조항 마련 △대통령 직속 반도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본부 설치 △시설·장비 투자 금액 세액공제 일몰 기한 폐지 등의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중 핵심 쟁점으로 꼽히던 직접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당정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의 조항을 시행령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산하 반도체 산업 본부 설치도 당초 계획한 차관급이 아니라 국장으로 조율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도체 업종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즉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관련 조항은 노동계 반발로 특별법 자체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반도체 강국, 노동 시간 제약 적어

산업계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관련 조항이 반도체특별볍에서 제외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업계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세제 혜택이나 현금 지원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며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청해 온 바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규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결국 단기적인 지원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주요국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게 R&D(연구개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반도체 생태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국가들은 한국 대비 노동 시간 제약이 적은 편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와 팹리스(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강자 미디어텍 등이 자리 잡은 대만의 경우, 노동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근무제도가 없다. 대만은 주 40시간제를 채택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를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만의 올해 8월 기준 월평균 근로 시간은 180.3시간 수준으로, 지난해 한국 월평균 근로 시간(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인 157.6시간 대비 22.7시간 많다.

엔비디아, 인텔 등을 보유한 미국은 연장 근로에 대한 제한 자체가 없다. 근로자가 법정 근로 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초과 근로 시간에 한해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일정 급여 이상의 관리직과 행정직, 전문직, 고연봉자 등에겐 이조차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크게 웃도는 연봉을 받는 데다 유·무형의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는 만큼, 법정 근로 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기준에 따르면 급여 수준이 연 4만3,888달러(약 6,058만원) 이상인 관리직과 행정직, 전문직 근로자와 연봉 13만2,964달러(약 1억8,355만원) 이상 고액 임금 근로자가 이 같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韓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반면 한국의 경우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모든 업종, 모든 사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 주요 플레이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꼼짝없이 규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한 반도체 업계 종사자는 “한창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할 때임에도 불구, 늦은 밤이나 주말에는 회사가 움직이질 않는다"며 “경쟁국이 막대한 시간을 들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안 노동 시간 규제에 묶인 한국은 매일같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력 확보와 운용이 원활하지 못한 한국의 반도체 기술 경쟁력은 여타 주요국을 밑돌고 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2023년 산업기술수준조사'에 따르면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국 미국(100점)보다 낮은 86점에 불과했다. 이는 유럽(90.9점)과 일본(88.8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R&D에 각각 28조3,527억원과 4조1,884억원을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미진한 성과다.

이에 관련 업계는 반도체 R&D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라도 노동 시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R&D는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얻으려면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이러한 R&D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고집할 경우,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가 커지며 반도체 부문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