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보호무역주의 시대 회귀 예고
미국 기업 배불리는 ‘지식재산권 규정’ 재검토해야
자유 무역 수호, 아시아와 유럽이 “선봉 서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는 미국을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다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복 관세보다는 미국 제약 및 빅테크 기업에 현저히 유리한 지식재산권 규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가 힘을 합쳐 자유 무역 체제를 지켜낼 것도 주문한다.

트럼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만지작”

이력 자체가 논란 많은 모험과 의문스러운 행적으로 가득한 트럼프는 무역을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여긴다. 미국이 이기려면 다른 나라들이 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현재는 집행이 유예된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포함한 무역 전쟁의 논리를 뒷받침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무역 파트너로 해당 조치가 실행된다면 그간 원활했던 북미 공급망을 단절시켜 전면적인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1946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악화시키고 브레턴우즈 회의(Bretton Woods Conference)에서 수립된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 보고 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의 기반이 됐으며 역설적이게도 미국을 최대 수혜자로 만들어 줬다. 미국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고정환율 제도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우방들이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이라고 반발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자신이 주무르던 시스템을 허물고 ‘힘이 곧 정의’(might is right)라는 지배 모델을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가 태생적으로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적자는 미국 자산 투자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다. 무역 적자의 해소는 미국 자산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물론 미국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까지 잃게 만든다. 자초한 불안정으로 인해 미국의 경제적 위상까지 약화할 것이다.

트럼프 관세, 대공황으로 이어진 ‘30년대 보호무역’ 연상

현재 예고된 미국의 관세 조치는 1930년 악명 높았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떠올리게 한다. 해당 관세는 당시 평균 20%, 최대 60% 세율로 19세기 보호무역 시대로의 회귀를 초래했으며 트럼프 관세와 놀랍게 유사하다. 하지만 스무트-홀리 관세는 무역 상대국들이 차례로 무역 장벽을 높여 세계 무역의 붕괴를 부르는 ‘보복의 악순환’으로 결국 대공황의 원인이 된 역사가 있다.

그런데 비슷한 양상이 다시 펼쳐지려 하고 있다. 트럼프가 유예 기간 후 관세를 시행한다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EU의 선례를 따라 보복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U 역시 트럼프 1기 정권 때 이미 보복 조치를 발동한 바 있으며 현재도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보복 관세는 경제 침략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상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 세계를 1930년대식 대공황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결국 세계 경제는 각국의 방어 조치가 집단적 피해로 이어지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정치적 강박을 경제적 고려 사항과 절충해 파괴적인 결과를 막을 필요가 절실하다.

미국 기업 살찌우는 ‘지식재산권 제도’ 재검토해야

이러한 관점에서 보복 관세의 대안으로 미국 기업들에만 불균형적 수혜가 돌아가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생각할 수 있다. 다수의 국가가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정한 무역 협정에 합의해 미국 기업들에 막대한 로열티와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혁신이 사라지고 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을 희생해 미국의 제약 및 테크 기업들만 배불리는 것이다.

즉 미국의 무역 침략에 반격할 방법을 찾는 국가들은 지식재산권법부터 재검토해 자국에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오고 미국만 살찌우는 재산권 보호 규정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치를 통해 불균등한 부의 분배 문제를 해소해 전 세계의 경제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를 단순한 협상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고 영구한 정책 수단에 포함하는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 자유 무역 수호 “선봉에 서야”

중국의 대응도 참고할 만 하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일대일로 맞받아치기보다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품에 대한 선별 관세와 구글을 포함한 미국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치 등으로 맞선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제소했지만 WTO 역할에 대한 미국의 의도적인 방해로 큰 효익을 얻고 있지는 못하다.

현재 상황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공동 행동을 요구한다. 더 이상의 분열은 치명적이다. 특히 자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와 유럽이 규칙 기반 경제 체제 수호의 선봉에 서야 한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 보복 조치보다는 기존 체제를 지키고 개선하는 데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무역 체제가 완벽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불러오려는 일방주의와 혼돈에 기반한 경제 질서는 최악에 다름 아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가 수십 년간 이뤄온 발전을 허물고 세계 경제를 금융 위기와 정치 불안정에 취약한 상태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 역사의 실수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 사회는 협력과 공동 대응을 바탕으로, 자유 무역과 공정 무역의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

원문의 저자는 시로 암스트롱(Shiro Armstrong) 호주 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교수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rump’s trade madness risks global depression if retaliation’s not measured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냉각
서울 평균 아파트 거래량·매매 가격도 '하락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된 강남권, 나 홀로 '봄날'

서울 부동산 시장에 드리운 '침체'의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매수 수요가 적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급증하면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며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진 강남권 일부 지역은 나 홀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노·도·강 하락 거래 속출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하계1청구'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6일 6억8,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이는 같은 달 6일 거래가(8억8,000만원) 대비 2억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노원구 상계동 소재 '보람아파트' 전용 84㎡도 지난달 20일 6억6,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해당 평형 매물은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7억2,00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도봉구 창동에 있는 '북한산아이파크5차' 전용 84㎡는 지난달 8억4,7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거래가(9억5,000만원)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도봉구 방학동 소재 '신동아아파트1' 전용 70㎡ 역시 지난달 4억200만원에 거래되며 작년 12월(4억4,500만원) 대비 4,000만원 넘게 내렸다.

서울 외곽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한 중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도·강 지역의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며 "시세보다 가격을 크게 조정한 급매물이 아니면 문의조차 들어오지 않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집값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점점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침체하는 서울 부동산 시장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냉각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량 역시 급감하는 추세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343건(2월 12일 기준)에 그쳤다. 이는 2023년 12월(1,789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역시 3.3㎡당 3,996만원으로 전월 대비 5.2% 하락했다. 직방은 "지난해 4분기부터 조여진 대출 여파와 연초 탄핵 국정 이슈 및 대외적 리스크 압박으로 최근 국내 주택시장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됐다"며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거래량이 줄자 저가 매물 위주의 거래, 고가 거래 비중 감소로 평균 매매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12.6%) △강북구(-5.9%) △관악구(-5.6%) △은평구(-4.3%) △강서구(-3.7%) 순으로 내림폭이 컸다. 서초구의 1월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7,639만원으로 지난해 12월(8,742만원) 대비 12.6% 하락했으며, 매매 거래량도 146건에서 87건으로 40% 가까이 감소했다. 래미안원베일리 등 랜드마크 단지의 고가 거래 비중이 감소하며 평균 매매가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월 서초구의 15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은 74.7%로 지난해 12월(83.6%) 대비 8.9%p 감소했다.

강북구의 경우 전용 85㎡ 이하의 소규모 단지에서 저가 매물 거래가 늘며 평균 매매 가격이 하락했다. 관악구에서도 신림동 삼성산주공(전용 113㎡, 6억7,000만원), 관악산휴먼시아2단지(전용 82㎡, 5억7,500만원) 등 저가 단지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권 일부 지역 집값만 강세

반면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매매 거래 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가능해지고, 매물과 매수 수요가 나란히 증가하며 집값이 뛰게 된다.

실제 최근 대치동, 잠실동 등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대감으로 인한 가격 상승세가 관측되고 있다. 2월 첫째 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 매매 호가는 33억2,000만원 선에서 형성됐다. 이는 이달 초 대비 약 3억2,000만원 상승한 수준이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05㎡는 최근 50억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대표 아파트 단지인 잠실 엘스와 리센츠 84㎡도 매매 호가가 5,000만원가량 상승했고, 잠실주공 5단지 76㎡ 역시 최근 31억7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권 집값이 줄줄이 상승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기점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기조가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일부 핵심지에서만 집값이 오르고, 이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양극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규제 완화로 강남권의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면 거래가 말라붙은 외곽 지역과의 격차는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최근 5년 원전 출력제한 23회 달해
전남 영광 한빛원전 단골 등장
‘허수’ 재생에너지 사업장 수두룩

지난해 국내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기생산량 감소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 지역의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 급증과 맞물려 원전의 출력제한 또한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허수 사업자 적발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대립까지 본격화하며 ‘탈원전’ 논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한빛·한울 원전, 최대 261시간 출력제한되기도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력 생산량 감소분은 17만838메가와트시(MWh)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전력 감소량 8만4,314MWh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자, 약 5만7,000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가구당 한 달 전력소비량 250kWh 기준)과 맞먹는 수치다.

주요 원인으로는 원전의 출력제한이 꼽힌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력거래소의 원전 출력제한 요청은 23회에 걸쳐 이뤄졌다. 이 기간 출력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각 원전이 전기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낮춘 횟수는 74차례에 달했다. 한빛원전과 한울원전 등 국내 주요 원전은 작게는 42MW부터 많게는 500MW까지 출력을 줄였으며, 출력제한 시간은 최대 261시간으로 파악됐다.

과거 전력거래소의 출력제한 요청은 설날과 추석 연휴 등 전력 수요가 감소하는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2021년에는 설날과 추석 연휴 두 차례에 걸쳐 총 900MW(새울 1·2호기)의 출력제한이 이뤄졌고, 2022년에도 원전 출력제어는 설 연휴(새울 1·2호기, 500MW)와 추석 연휴(새울 1호기·신한울 1호기, 200MW)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봄철과 가을철 주말까지도 원전에 대한 잦은 출력감발 요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3년 봄에는 5차례 걸쳐 총 3,580MW에 규모에 원전 출력제한 조치가 발동됐고, 지난해 가을 역시 세 차례의 출력감발 요청이 있었다. 이처럼 봄·가을에 집중된 원전 출력제한 조치에는 한빛 원전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한빛 원전은 전남 영광군에 위치해 있다.

더딘 사업 추진, 비용 문제 커

업계는 이를 두고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와 연관성이 크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2020년 6.2기가와트(GW) 수준이던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최근 11GW까지 늘어났는데, 송전망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가 원전의 출력제한 조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력계통 전문가는 “그동안 일정한 출력을 유지하며 기저수요를 담당하는 발전원으로 활용된 원전들이 계통이나 수급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발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전력망 이용 계약을 하고도 실제 발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전력망 알박기’ 현상을 문제 삼고 나섰다. 다수의 허수 계약자가 부지를 높은 가격에 판매할 의도로 송전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7GW에 달했다. 나아가 올해 상업운전 예정일이 도래하는 발전소 중 미착공 물량은 20.3GW로 집계됐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극렬한 반대, 기자재 가격 상승 탓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후 사정도 고려하지 않은 채 몰지각한 낙인을 찍었다는 지적이다. 퇴직금을 태양광 사업에 모두 쏟아부었다는 A씨는 이와 관련해 “전기위원회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고 선로를 확보해 지자체에서 추가 인허가를 진행 중이나, 기자재 가격이 올라 사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 “급증한 전력 수요, 공급 안정 위해 원전이 최선”

탈원전을 둘러싼 논쟁이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그 편익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먼저 산업계는 전 세계가 탈원전에서 유턴하는 추세라며 원전이 전력 생산 안정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산업계의 주장처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탈원전에 나섰던 유럽 국가들마저 최근에는 친(親)원전으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프랑스는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2050년까지 최대 14개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으며, 영국도 2050년까지 원자로 최대 8기를 더 설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전력 수요량이 급증한 만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원전 유지는 필수라는 목소리 또한 거세다. 지난달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력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요청 1건당 필요한 전력은 2.9Wh로, 구글 1회 검색(평균 0.3Wh) 대비 10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데이터센터 설립도 늘고 있다. 2022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가 사용한 전력은 460TWh로 한국 1년 전력소비량의 약 80% 수준을 기록했다. IEA는 2026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사용 전력이 2022년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는 재생에너지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일부 불편과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녹색연합은 “국제기구들은 기후위기 대응 핵심 수단으로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선택한다”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서는 원전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 및 경제성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원전 3기 추가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전기본에 근거해 안정적인 중장기(15년) 전력 수급을 위한 수요 예측 및 전력 설비 설계 등을 2년마다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가 원전 건설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제11차 전기본의 국회 보고는 1년 이상 연기되고 있다. 필요 이상의 논쟁이 자칫 전력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는 배경이다.

트럼프 특사 파견,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 착수
美 방위비 압박에 유럽 내에서도 자강론 부상
NATO 내 유럽 회원국들, 방위비 확대 등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러 직접 대화를 통한 종전 협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방적인 침공에 면죄부를 주고, 전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흔들 것이란 우려가 크다. 최근에는 미국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유럽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럽 정상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서 사실상 배제될 처지에 놓인 데 대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17일 유럽 정상들, 프랑스에 모여 긴급회의 개최

16일(이하 현지시각) CNN,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 파리에 유럽 정상을 초청해 비공식 긴급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독일·영국·이탈리아·폴란드·스페인·네덜란드·덴마크 정상들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기점으로 유럽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이 급변한 상황과 이에 따른 유럽의 안보 위험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은 키스 켈로그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 특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유럽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통화한 뒤 미국 고위 관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CNN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종전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다.

트럼프, 우크라 안보 보장에 유럽의 역할론 강조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패싱'은 미국 우선주의 안보 정책의 연장선으로, NATO 내 유럽 국가의 방위비 증액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적게 쓰면서 자국의 경제와 복지에 투자하는 것을 가리켜 "미국에 대한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현재 NATO 소속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각국의 방위비 지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2024년 기준 32개 회원국 중 9개국이 '2%룰'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NATO 회원국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미군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책무를 강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유럽 동맹국에 외교 문서를 보내 종전 협상이 이뤄질 경우,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문서에는 우크라이나 파병 여부, 유럽 주도 평화유지군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질문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있어 유럽의 책임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 문서를 토대로 유럽에 '안보 청구서'를 내밀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켈로그 특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협상 참여 여부를 불평할 게 아니라 구체적 제안과 아이디어를 마련하고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미국과 러시아가 오는 18일 고위급 회담 등 본격적인 실무 협상을 예고하자, 유럽 주요국은 방위비 규모 확대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등 새로운 군사 강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23일 독일 총선이 끝나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부 장관은 뮌헨 안보회의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과거에 본 적 없는 대규모 방위 패키지를 출시할 것"이라며 "유럽 안보를 위해 유로존 재정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재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핀란드나 크로아티아 등 일부 국가 정상들은 EU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려면 특사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켈로그 특사처럼 유럽 차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협상 과정에 참여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긴급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유럽의 메시지는 스타머 총리가 이달 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유럽 당국자들은 미·러의 종전 협상이 가시화함에 따라 당혹감 속에서도 종전 협상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이를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中, 평화적 위기 해결 강조하며 중재자 역할 자처

미국의 유럽 패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독일을 비롯한 EU와의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뮌헨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독일을 방문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자유무역, 다자주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숄츠 총리와의 회담에서 왕이 부장은 독일을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며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정신에 입각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일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같은 날 진행된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왕이 부장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위기 해결을 원한다"며 공통의 목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유럽 당사국과의 소통을 유지하며 평화 회담을 촉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뤼터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NATO의 유럽 회원국들을 향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균형 잡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럽 안보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력 강화가 아닌, 유럽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개입 움직임 속에 미국은 유럽 다독이기에 나섰다.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들이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불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히 종전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고 스타머 총리와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 협상 이후 유럽의 안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군사 안보 측면에서 유럽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미국이 러시아와의 협상을 먼저 시작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모두를 한자리에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