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고분양가 단지 위주로 미분양 매물 쌓여
서울 전역에서 매물 '옥석 가르기' 이어져
분양 시장과 함께 가라앉는 건설 경기

서울 강동구 미분양 주택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규모 신축 단지 공급이 쏟아지는 가운데,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된 단지들을 중심으로 미분양 매물이 쌓인 결과다.

외면받는 강동구 분양 시장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서울 미분양 주택은 969가구였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매물이 발생한 지역은 미분양 매물이 전년 동기(212가구) 대비 45.8% 증가한 강동구(309가구)로 확인됐다. 최근 강동구에서 분양이 이뤄진 ‘그란츠리버파크’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한 만큼, 현시점 강동구의 실제 미분양 주택은 309건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강동구는 소위 '준강남'으로 불릴 정도로 입지가 좋고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최근 신축단지들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분양을 진행한 그란츠리버파크의 경우 한강변에 입지한 고급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불구,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했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평균 5,299만원, 전용면적 84㎡ 기준 최고 19억4,900만원에 달한다. 인근 ‘래미안강동팰리스’(2017년 7월 입주) 전용 84㎡가 지난달 13억9,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억원 이상 비싸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천호동 마에스트로는 전용 55㎡의 분양가가 최고 12억9,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비슷한 시기 인근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원 전용 59㎡가 최고 9억8,380만원에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비싼 가격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1만2,032가구 규모 분양 역시 강동구 미분양 매물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중개업계 관계자는 “강동구 내 수요자들의 이목은 대부분 둔촌동에 집중돼 있어 길동, 천호동 등 미분양 단지는 사실상 외면받는 추세”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을 시작으로 강동구 내에 수많은 매물이 공급됐지만, 이들 단지와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시장의 주목도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입지 나쁘면 안 사" 수요자 눈높이 상승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강동구 외에도 서울 각지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수요자들은 거주 편의성과 가격을 꼼꼼하게 따진다"며 "서울에 위치해 있고, 대형 시공사가 짓는 단지여도 입지가 나쁘거나 분양가가 비싸면 좀처럼 팔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각지의 미분양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같은 시장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일례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지난해 10월 청약 일정을 진행했지만 1년 가까이 미분양 매물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외대앞역이 가까운 1·2단지, 역에서 멀리 떨어진 3단지로 나뉜다. 미분양이 발생한 100여 가구는 모두 3단지에 몰려 있다. 테라스형 단지인 3단지는 분양가가 1·2단지에 비해 다소 높음에도 불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1·2단지에 주로 배치된 커뮤니티 시설도 사실상 이용이 어려워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난 5월 청약 일정을 진행한 뒤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해 4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에는 5번째 임의공급 일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단지가 장기간 잔여 물량을 해소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교통 불편이 지목된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 2㎞ 가까이 떨어져 있어 도보로는 사실상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 낙후된 단지 주변 환경, '북한산 두산위브' 등 인근 단지 대비 높은 분양가 등도 물량 적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신음'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어닥치며 건설업계 경기 역시 나란히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경제활동별 원계열 실질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건설업 국내총생산은 2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28조9,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급감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에도 이 정도로 생산이 줄진 않았다"며 "2020년 당시에도 심각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최근 건설업계 상황은 당시보다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3분기 건설업 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감소한 바 있다.

업계 체감 경기는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다. 한은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10월 건설업 업황실적 BSI는 4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8월(71)은 물론,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본격화한 2020년 4월(5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건설착공면적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심리가 매우 크게 얼어붙었다”며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자금 사정도 체감적으로 안 좋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내수에 미치는 악영향도 날로 커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0월호’에서 내수가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단 판단을 11개월째 유지하고, 건설투자 부진이 향후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9월 공사 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한 건설기성(불변)은 0.1% 감소하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토목(9.9%)에서 공사 실적이 개선됐으나, 건축(-3.7%) 부문의 부진이 이를 상쇄했다.

내년 경찰청 벌금·과태료 수입 1조4,500억원 추산
법무부·공정위·관세청 수입도 증액, 총 4억원 편성
'3년 연속 세수 펑크 메꾸려 사실상 서민 증세' 지적

지난해 56조4,000억원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29조6,000억원의 결손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벌금과 과태료 등을 역대 최고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1조 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내년도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고 대기업에서 직원이 제품을 살 때 할인해 주는 혜택에 대한 과세도 확대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을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벌금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내년 경상이전수입 역대 최대인 13조원 편성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안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써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4,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도 세입 목표를 높게 잡았다. 내년도 국세 수입 목표는 올해 예측치보다 44조7,000억원 높은 382조4,000억원으로 책정돼, 올해 대비 약 13%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도 경상이전수입을 역대 최대치인 13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과태료, 변상금·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경상이전수입이 많다는 것은 국민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경찰청 과태료 수입은 올해 1조2,67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늘어나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범칙금과 무인 교통 단속을 통한 과태료 수입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금·몰수금 등을 징수하는 법무부 수입도 올해 1조2,800억원에서 내년에 1조4,8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는 같은 기간 4,500억원에서 5,400억원으로 늘렸고 관세청은 18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28% 증액했다. 세금 징수기관인 국세청이 3,600억원에서 2,960억원으로 낮춰 잡은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단속과 법 집행을 강화해 재정 부족을 메우려는 의도"라며 "법을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단속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증세를 택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직원 할인도 과세 추진, 1인당 253만원 증세

부족한 세수를 끌어모으기 위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부족을 일부 보완한다.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 폭은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40원, 경유는 리터당 41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유류세 수입을 늘려 세수 결손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직원 할인 혜택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서비스 할인 혜택 중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방침이다. 현행 세법에서도 직원 할인은 과세 대상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각 기업은 연말정산 시 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세수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삼성전자 등 6개 대기업의 직원 할인 과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당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 직원은 1인당 연간 253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근로소득세도 총 3,154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A사, B사 등 여러 대기업 직원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률 둔화 등으로 법인세 등 감소, 세수 펑크 불가피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불가능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막으려면 13%가 넘는 세수 증가율을 달성해야 하는데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감소세를 감안할 때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이 올해보다 10% 넘게 늘어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이 중 법인세과 소득세가 각각 역대 최고인 88조5,000억원, 12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는 배경에는 기업 실적 개선, 수출과 민간 소비 증가로 전반적인 세입 확대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자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예측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이란 전망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세수 증대를 기대할 곳도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GDP 성장률을 2.6%, 내년은 올해보다 0.4%포인트 하락한 2.2%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도 정부가 제시한 4.5%보다 낮은 4.2%로 제시했고 국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 전망치와의 차이가 큰 세목은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등으로 예정처는 경기 여건이 악화하면서 법인세 등 주요 세수가 총 4조원가량 덜 걷힐 수 있다는 예상했다.

이에 반해 지출은 정부 전망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복지 지출이 7.2%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데 비해 정부는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최근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세와 내년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계획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정준칙 달성 시점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히고, 총지출은 늘어남에 따라 재정준칙 달성 시점을 2029년으로 예상했다.

사실상 미국 제외 모든 국가 해당
전쟁 국가에 무기 수출 차단 의도
통과 시엔 납품 일정 차질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방산 업체가 무기 등을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들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납품 일정 지연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통제권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방산 업체의 방산물자 수출을 허가하기 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국회에 수출 허가 동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비공개 심의 후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의 수출길이 막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제시한 개정안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한국이 맺은 안전 보장 관련 조약은 미국과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일하다. 결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이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산물자 수출 허가는 1년에도 수백 건씩 이뤄지는데, 그 모든 허가를 검토할 정도의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미 의회보다 우리 국회의 방산 수출 통제권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대통령은 대외 군사 거래에 대해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의 경우 ‘무기 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면 정부가 수출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통제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의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방산 수출은 모든 수출이 아닌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진행된 계약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방산 업체의 무기나 장비를 우방국에 수출하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을 의미하는 FMS는 통상 직접상업판매(DCS)보다 작은 규모로 이뤄진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기 수출액은 2,380억 달러(약 332조원)로, 이 가운데 FMS는 809억 달러(약 113조원)어치에 그쳤다.

“남의 전쟁에 무기 지원, 있을 수 없어”

일각에선 최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의 정책과 이념이 이번 개정안 추진의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무기가 우크라이나 등 전쟁 중인 국가로 빠져나가는 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를 두고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전쟁에 끼어드는 것과 같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전쟁을 획책한다며 이처럼 현격한 견해차를 보여 온 민주당이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남북한 군사 불균형을 불러올 것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관련 최첨단 군사기술 등을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실제 전투 경험까지 고려하면 북·러 밀착 거래가 발등의 불이나 다름없어 무조건적 무기 수출 차단으로는 이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적시 수출’ 관건인 글로벌 방산 시장

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합리적인 가격과 함께 우리 방산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던 빠른 공급 능력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주요 무기 수출국의 공급 능력과 비교해 그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례로 2022년 7월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에서 1차분인 K2 전차 10대, K9 자주포 28문을 납품하는 데는 불과 4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당시 독일과 한국을 두고 수입처를 고민하던 폴란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산이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과 함께 우리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업계 관계자들은 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 “그야말로 입법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지연시키기 위한 정부의 협상 카드를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무기 수출까지 막아섰다는 비판이다. 한 방산 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방산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시 수출 승인(허가)이 관건”이라고 짚으며 “정치권의 역학 관계나 국회 일정 등일 이유로 납품 일정이 지연되면 종국엔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운행 제한-불법 주정차 적극 대처
통행금지 구역 지정 찬성 시민 88%
속도 제한에 퇴출론까지 ‘솔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나선다. 해마다 증가하는 안전사고와 시민들의 불편 호소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보행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계에서는 이용객 감소를 우려하며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연내 구역 지정 및 시범운영 돌입

5일 서울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동킥보드 과속과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는 것에 따른 조처로, 서울시는 연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해 시범운영에 돌입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한다. 먼저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한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을 유예해 줬다. 하지만 업체가 수거를 제때 하지 않아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12월부터 킥보드 즉시 견인을 시작할 방침이다. 또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에 나선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9월 킥보드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한 바 있는데, 이를 여타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일부 견인 대행업체의 소위 ‘묻지마 견인’, ‘셀프 신고 후 견인’ 같은 각종 부당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시민 대다수가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시민은 79.2%에 달했다. 이 가운데 충돌 위험을 겪었다고 답한 이들이 7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도주행과 무단방치, 과속운전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의 93.5%는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강화에 찬성했으며, 주정차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달라는 응답도 85.5%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과 민간 업체의 대여 서비스 금지에는 각 88.1%, 75.6%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사고 폭증에도 안전 수칙 준수는 미비

해마다 증가하는 킥보드 관련 사고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등에 비해 바퀴가 작고 차체가 가벼워 도로 파임이나 높낮이 차이 등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때 운행자는 물론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 수준이던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 사고는 2020년에는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늘어나 불과 5년 만에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24명이 숨지고 2,622명이 다쳤다. 특히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가을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킥보드 이용자의 8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최준호 교수 연구팀의 논문에 의하면 2018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108명 중 92명(85%)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23명(21.3%)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 내원했다. 보행자 등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서울 시내 4만여 전동킥보드 ‘발 동동’

PM 업계에서는 생존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통상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잦은 눈으로 인한 도로 환경 악화 등 이동 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은 계절이다. 이는 곧 전동킥보드 이용객의 감소를 의미한다. 여기에 이번 서울시의 대책으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운행까지 제한을 받게 되면서 이용객 감소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전동킥보드를 아예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규제와 대시민 교육 수준으로는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는 시속 25km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동킥보드 관련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배가되면서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 등은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을 결정했다”며 “법을 준수하는 산업의 활성화는 장려하되, 이를 어기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내에서는 더스윙, 올룰로, 빔모빌리티코리아, 피유엠피, 지바이크 등 5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수는 총 4만3,259대다.

美 반도체 장비 업체들, 부품 공급망서 中 배제
미국 정부의 '중국 리스크' 견제가 영향 미쳐
"매출 30%는 중국에서 나오는데" 수출 통제 타격은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제조사로 꼽히는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와 램리서치가 공급망에서 중국 업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중국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속속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내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대(對)중국 제재 움직임 역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AMAT·램리서치, 대중국 제재 본격화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AMAT와 램리서치는 최근 자사 공급업체들에 ‘중국산 부품을 대체하지 않으면 공급업체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회사는 네덜란드 ASML과 함께 3대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로 꼽힌다. 공급업체들은 투자자 및 주주 명단에도 중국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국 뉴욕주에 있는 반도체 처리 시스템 개발사 비코 역시 공급업체에 새로운 중국산 부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내년 말까지 기존 중국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지침을 서면으로 보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AMAT는 공급업체 약 70곳 중 반도체 재료 회사 장쑤야커기술, 석영 가공 기업 장쑤퍼시픽쿼츠, 정밀기계 제조업체 쿤산킹라이하이제닉머티리얼 등에서 직접 부품·장비를 공급받는다. 2차 벤더 이하로 내려가면 공급망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수십 개가 넘는다. AMAT는 “부품의 대체 공급처를 파악해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규제 강화하는 美 정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나란히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 배경에는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있다. 미국은 2022년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뒤 점차 대중국 반도체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WSJ은 “미국 관료들은 자국 기업이 부품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면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항할 카드를 손에 쥘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규제는 비단 중국산 부품 유입 차단을 넘어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자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가 중국 공급업체에 기술 세부 사항과 계획을 공유하고자 할 경우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내년까지 현재 공급업체를 유지할 수 있는 임시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올여름에는 모회사가 중국에 있는 타국 공급 업체에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는 지난달 말에는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투자 제한 규칙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제재를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분리)’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일부 업체 매출 축소 전망

미 당국은 자국 반도체 장비 제조사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AMAT는 최근까지 수출 통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상무부가, 지난 5월에는 메사추세츠주 지방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AMAT를 소환했다. AMAT가 중국 SMIC에 수백만 달러어치의 장비를 허가 없이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SMIC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업체로, 올해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5.7% 점유율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대만 UMC를 제치고 시장 3위 기업으로 올라선 바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20년 12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SMIC를 무역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AMAT는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AMAT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생산한 장비를 한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SMIC에 우회 수출, 이 같은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갔다. 문제가 된 장비 판매 거래는 2021~2022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정부 규제로 인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할 경우, AMAT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실적에 상당한 타격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AMAT의 3분기(5∼7월) 보고서에 따르면 AMAT의 분기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대만(17%), 한국(16%), 미국(16%)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크다. AMAT와 함께 중국산 부품 배제에 나선 램리서치 역시 3분기(7∼9월)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달했다. 이는 한국(18%), 대만(15%), 미국(12%) 등 주요 첨단 반도체 제조사들을 보유한 국가들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美 대선 앞두고 양국 관계 부정적 영향 최소화
물가 상승률 연동, 연간 증가율 상한선 재도입
韓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위해 조속히 국회 제출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협상을 시작해 단기간에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다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경제 규모나 재정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일본, 독일 등에 비교해 높은 수준인 데다 1조원이 넘는 미집행액이 있는 상황에서 증액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4월 공식 협의 착수, 8차례 협의 끝에 합의

4일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미 SMA에 서명했다. 이날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해당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이어 진행됐다. 서명된 협정은 국내 마지막 남은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비준을 거쳐야 정식 발효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SMA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 협정으로 분류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약 5개월간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협정 본문과 이행 약정에 최종 합의했다.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했다. 또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고 연간 증가율 상한선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한국은 머니 머신, 100억 달러 받을 것"

이번 제12차 협상은 현행 협정의 만료 기간이 2년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한·미 정부는 이례적으로 조기에 협상을 시작해 단기간에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 문제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즉, 5일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바이든 정부와 맺은 협정을 깨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집권하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선거 과정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 내내 방위비 대폭 인상을 거론해 왔다.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지불하기로 한 액수의 9배 가까운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인 2019년부터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파행을 거듭했다. 2019년 9월 협상에서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전년도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2020년 분담금이 결정되지 못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2021년 분담금은 2020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으로 합의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협상 결렬로 공백 상태였던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며 1조389억원을 지불했다.

韓 방위비 분담금 1991년 이후 15배 이상 증가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한 미군의 규모는 2만8,500명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군사시설, 탄약이나 정비 수송 등의 군수지원,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포함한다. 한국은 1991년부터 특별협정에 따라 분담금을 지불했는데 도입 이후 현재까지 15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등 한국의 경제 규모나 정부 재정 수준, 주둔 미군의 병력 규모를 따지면 대표적 미군 주둔 국가인 일본·독일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해에만 약 3조4,000억원을 주한미군에 직⋅간접 비용으로 지원했다. 지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국방비 인상률을 연동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다년도 협상을 체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급증했고 실제로 2024년 분담금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현재 쌓여있는 미집행액도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2026년 분담금 인상률 8.3%의 근거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 건설 분야의 건설관리 비용 증액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담금 연평균 증가율을 물가상승률로 합의했음에도 첫해 분담금은 최근 5년 간의 분담금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했다. 또한 반복적인 미집행액과 불법 전용 문제에도 군사 건설 분야 비용을 또다시 증액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국·동맹국 국방 기관에 활용 허용
중국 챗비트 개발 소식 발표 이틀 만
오픈소스 활용한 중국 AI 생태계 급성장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 메타가 미국의 국방 기관과 방산 업체들이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AI를 자국 군사 기술에 활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시장에서는 메타가 공공부문에서 입지를 다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또한 짙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로 안보·경제적 번영 지원”

4일(현지 시각) 메타는 성명을 내고 미국 국방 기관 및 관련 민간 업체들에 자사 AI 모델 라마(Llama)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메타가 발표한 업체 목록에는 록히드마틴과 레이도스 등 방산 업체들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오라클 등 미 국방 기관에 소프트웨어(SW)를 제공하는 경쟁 업체들도 대거 포함됐다. 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파이브아이즈(미국 포함 5개국 간 기밀 정보 동맹체) 회원국 정부 기관과 계약 업체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닉 크레그 메타 글로벌 담당 사장은 “우리는 미국이 지지하는 기업가 정신과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우리 또한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가 민주적 가치와 안전장치에 뿌리내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의 안전, 안보, 경제적 번영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타가 자사의 AI 모델이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데 공식적으로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메타는 지난해 2월 대규모 언어모델(LLM) 라마를 선보이며 학계를 대상으로 오픈소스 공개했다. 이어 7월에는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선보이면서 기업 등 상용으로도 공개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군사, 전쟁, 핵 관련 산업, 스파이 활동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둬 왔다.

메타가 이례적으로 이같은 규정에 예외를 둔 배경에는 공공 부분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지난달 30일 3분기 실적 발표에 나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의 “미국 정부 전반에 걸쳐 공공 부문에서 라마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메타는 미국 정부에서 라마를 핵심 AI 모델로 사용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했다.

中 인민해방군 활용 앞둔 AI, 오픈소스 라마 활용해 개발

메타의 이번 결정은 중국이 오픈소스 라마를 활용해 군사용 AI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군사과학정보연구센터·국방기술혁신연구원·베이징공업대학·민족대학 공동 연구팀은 메타의 라마2에 약 10만 건의 군사대화 기록을 통합해 군사용 AI 모델 챗비트(ChatBIT)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라마의 오픈소르를 활용해 만든 챗비트를 인민해방군의 전략 기획, 시뮬레이션 훈련, 지휘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이 오픈소스 LLM, 특히 메타의 LLM을 군사적 목적으로 연구 및 활용한 실질적 증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메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중국의 라마 사용은 허가되지 않은 행위이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라마가 오픈소스인 탓에 특정 연구자들의 활용을 저지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메타가 서둘러 미군과의 협력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메타는 이번 미국 국방 기관과의 협력을 발표하며 “우리는 미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모델을 능가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미국과 민주주의 세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가 안보 ‘빨간 불’, 미국은 예의주시

이런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각종 오픈소스 기술을 적극 활용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3억7,600만 명에 달하는 콰이쇼우 사의 비디오 생성 AI 클링(Kling)과 알리바바의 생성형 AI 큐원(Qwen) 등은 미국의 선두 시스템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주목받으며 중국의 오픈소스 AI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자국의 첨단 기술을 향한 중국 기업의 접근을 차단하고 나선 미국 정부의 견제를 보기 좋게 따돌린 모습이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오픈소스 AI 모델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해 10월 AI 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AI 모델 내 안전장치 제거와 같은 상당한 보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당시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오픈소스 AI 모델에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경쟁국의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