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실무 수습 미지정 회계사 속출 사태 발생
회계사들 “내년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 최소 836명”
설문조사 결과 수험생 71%도 “선발인원 축소” 

회계업계가 선발 인원 감축 압박에 본격 나서고 있다.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최종 합격자 중 수습 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가 속출하면서다. 업계는 인력 수요 둔화 등을 고려해 합격자 최소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계사 98% "선발인원 10% 이상 감소해야" 주장

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회계학회, 회계정책연구원과 지난 5일 서울 중구 바비엥교육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에 관한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공인회계사 2,550명 및 수험생 2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공인회계사 중 향후 5년간 연간 선발인원을 올해 정원 1,250명보다 큰폭(10% 이상)으로 감소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98%에 달했다. 1,250명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 뽑아야 한다는 의견은 2%에 불과했다.

수험생의 50%도 선발인원을 현재 인원 대비 10% 이상 줄여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고, 10%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수험생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선발인원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낸 비율은 29%로 집계됐다.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로는 전체의 88%가 ‘체계적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을 선택했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적절한 실무 수습기관이 대형 회계법인 4곳뿐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 회계법인 4곳의 채용 담당 파트너들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안정적인 채용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교육훈련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적절한 선발인원을 1,000~1,1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회장 선거 공통공약도 '선발인원 축소'

이처럼 최근 회계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이다. 올해 6월 치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47대 회장 선거에서 3명의 후보 모두가 선발인원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다. 47대 회장으로 당선된 최운열 회계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당시 “적정 회계사 선발인원을 원점에서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회계법인의 신규 회계사에 대한 수요, AI시대의 도래, 경력단절 여성회계사의 업무 복귀 등을 고려해 적정한 회계사 선발인원이 얼마가 돼야 하는지, 관계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후보(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도 회계사 선발인원 축소에 확실한 방점을 찍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여 년간 매년 1,000여 명을 선발해 수급 균형이 이뤄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매년 선발인원 발표 대신 3~5년 예시제를 제안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외부기관 분석에 기초한 인원을 제안하고, 논의와 설득을 통해 축소 조정하겠다”고 역설했다. 나철호 후보(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역시 “합격자 수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감사원 지적에 선발인원 대폭 늘린 금융위

회계업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건 공인회계사 합격자 중 수습기관을 찾지 못하는 미지정 회계사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회계사 합격 인원 증가와 관련이 깊다. 실제로 최근 경기 침체 여파로 일거리가 줄면서 회계법인의 인력 수요는 줄었지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인원은 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제대로 된 수습 교육이 가능한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의 채용 인원과 합격자 수 간 격차가 10년 만에 400명 이상으로 벌어졌다. 올해 합격자 1,250명 중 이들처럼 빅4는 물론 로컬 회계법인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인원은 2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회계사 선발 인원을 축소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금융당국이 채용 규모를 무작정 늘린 탓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초 금융당국은 회계사 선발 인원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100명을 유지했는데, 감사원의 조사 결과 금융위는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시장 수요보다 축소 산정한 다음, 이 인원을 사실상 선발 목표인원처럼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령상 절대평가로 규정된 공인회계사 시험을 실제로는 상대평가처럼 운영하며 선발 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절한 것인데, 금융당국은 합격자가 4대 회계법인 외 법인에서 실무수습을 하면 회계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감사원은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수요가 증가하고 중소·중견 회계법인과 비회계법인이 채용난을 겪는 상황을 알면서도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4대 대형 회계법인 채용 계획 수준인 1,100명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꼬집었고, 금융당국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곧바로 선발 인원을 역대 최대로 늘렸다.

이와 관련해 한 4대 회계법인 관계자는 "당국도 일반 기업에 필요한 건 수습이 아닌 경력 회계사임을 알지만, 현업 분위기를 잘 모르는 감사원 눈치만 보고 있다”며 "더군다나 당국의 점수 조정으로 인해 역량이 부족한 회계사까지 업계로 유입돼 법인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발표
눈에 띄게 불어난 디딤돌대출 급증액, 가계대출 억제 '발목'
은행권도 대출 문턱 높이며 가계대출 조이기 동참

오는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소득 요건 완화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정책대출 수요가 폭증하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진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책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축소 압박이 이어지며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 규제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디딤돌대출 조이는 정부

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정부는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후취 담보대출'과 이른바 '방 공제 면제'를 원칙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방 공제 면제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시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을 포함해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방 공제 면제가 중단될 경우 최우선 변제금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다만 해당 조치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서 적용한다. 서울 외곽이나 경기·인천의 5억원 이하(신혼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수도권이라도 빌라 등 비아파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 최초 구입자의 LTV(담보인정비율)은 기존과 같이 80%로 유지한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살 때도 대출 한도를 줄이지 않는다. 대출 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리도 낮으니까" 집행액 폭증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는 디딤돌대출에 규제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최근 들어 디딤돌대출 신청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은 올해 1∼9월 42조847억원 집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조7,868억원)보다 14조3,979억원(51.5%) 증가한 수치이자, 정부의 올해 정책 상품 공급 목표액(55조원)의 78.2%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디딤돌대출의 올해 1∼9월 집행액은 22조3,20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조1,196억원)보다 2.7배 늘었다. 전세 자금용인 버팀목대출이 올해 1∼9월 19조7,645억원 규모로 집행돼 전년 동기(19조6,672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폭발적 증가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간 디딤돌대출 집행액이 3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0% 늘어난 규모다.

디딤돌대출 수요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소득 요건 완화'가 지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요건을 10월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1월 출시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은 1억3,000만원 수준이며, 다음 달 2일부터 2억원으로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정책대출 특유의 낮은 금리 역시 수요 폭증에 영향을 미쳤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는 와중에도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3%대로 유지돼 왔으며, 최저 1%대 저금리 상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은행권도 가계대출 축소에 '총력'

정부는 디딤돌대출을 비롯한 정책금융을 조이는 한편, 은행권에도 꾸준히 가계부채 축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최근 다수의 주요 은행은 다주택자 대출을 중단하고 주담대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나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9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3%로 전월(4.08%)대비 0.15%p 상승했다. 특히 주담대 금리는 전월 대비 0.23%p 상승하며 3.74%까지 치솟았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시중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10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730조9,671억원) 대비 1조1,141억원 증가한 732조81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5조629억원 폭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폭이 눈에 띄게 축소된 것이다. 10월 주담대 잔액은 575조6,687억원으로 전월(574조5,764억원) 대비 1조923억원 증가했다. 9월 주담대 잔액이 전월 대비 5조9,148억원 늘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확연하게 꺾였다.

최근에는 제2금융권도 '대출 조이기'에 속속 동참하는 추세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5일부터 수도권의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취급을 전면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농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수협중앙회도 이번 주 중으로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 거치기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단위조합에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파산 신청 10.6%는 10억원 초과 채무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투자 수익률 낮아지며 임대인 대출 상환 난항

10억원을 초과하는 빚을 진 고액 채무자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해진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의 불황이 그 배경으로 지목돼 눈길을 끈다.

채무총액 평균값 4억원 ‘훌쩍’

6일 서울회생법원이 공개한 ‘2024년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 중 채무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채무자의 비율은 10.68%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6.08% 수준에서 2022년 6.5%, 2023년 7.17% 등 꾸준히 증가한 결과다. 올 상반기 채무총액의 평균값 또한 4억3,320만원을 기록하면서 3년 2021년 상반기 2억3,944만원과 비교해 2배가량 뛰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이 77.1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60대 이상이 49.64%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7.55%로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2.09%에 그쳤고, 30대와 40대는 각각 5.21%, 15.51%로 집계됐다. 이는 30대 이하 채무자들의 경우 비교적 구직 활동이 용이하다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회생은 단기간 채무를 감당할 수는 없지만, 소득은 있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은퇴 등을 이유로 고정 소득이 없는 노년층은 채무를 갚은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개인회생 대신 파산을 택할 수밖에 없다.

파산 신청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과거에 파산을 신청했거나 이미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다시 법원을 찾는 재파산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5.52% 수준이던 재파산자는 2022년에는 6.5%, 지난해 6.71%로 꾸준히 늘다가 올해 상반기 9.78%를 기록했다. 전체 개인파산 10건 중 1건은 재파산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파산자 대부분은 생계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많다”며 “이전에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신용정보가 보관돼 있어 대출이 어려운데, 이들 중 일부는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고액 채무자가 늘면서 개인파산 신청자의 유형도 다양해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높은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거액의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사무실과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을 매입한 임대인들의 파산이 대표적이다. 장기화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강도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한 도산 전문 법조인은 “예전엔 재산이 적고 빚도 많지 않은 채무자들이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다가 거액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도심 오피스 줄줄이 외곽행

임대인들의 난감한 상황은 높은 공실률에서도 잘 드러난다. 상업용 부동산 정보 업체 알스퀘어에 따르면 3분기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2.9%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0.3%p 상승한 수치로, 소폭이지만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공실률이 증가하며 임대료 상승세는 둔화했다. 같은 기간 서울 오피스 3.3㎡당 명목 임대료는 97,000원으로, 전 분기 대비 0.9% 증가에 그쳤다.

공실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은 광화문과 시청 권역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도심권역의 3분기 오피스 공실률은 3.1%로 전 분기 대비 0.5%p 상승했다. 특히 대기업이 임차해 있던 초대형 빌딩의 공실률은 0.7%p 상승한 2.5%로, 서울 주요 권역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진원창 알스퀘어 빅데이터컨설팅 실장은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본사 이전을 계획하는 임차사들의 임대 전략 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온라인으로 몰린 소비자들, 오프라인 상가 ‘텅텅’

상가 임대차 시장은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최근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상가 수요가 줄고, 신도시에서까지 상가 공실률이 치솟은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수도권 주요 신도시의 집합 상가 공실률은 남양주 다산 14.5%, 김포 한강 8.9%, 하남 미사 6.1%, 위례 5.7% 등으로 나타났다. 주상복합 용지의 경우 10% 이상을 반드시 상업 시설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상가 분양에 실패하거나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곤 한다.

공실률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임대인들의 투자 수익률도 낮아졌다. 3분기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은 오피스 1.41%, 중대형 상가 0.92%, 소규모 상가 0.80%, 집합 상가 1.20%로 오피스, 상가 모두 직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높은 공실률과 운영 경비 증가, 재산세 부과 등이 맞물린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은 “상가 통합 임대가격지수가 지난해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뚝섬, 용산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관광객 유입에 따른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존 상권은 유동 인구 분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해 상권 침체가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고려아연 증권신고서 정정 신고 제출 요구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등 기재 미흡 판단
MBK·영풍 연합도 "편법·탈법 유상증자" 비난

금융감독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추진한 기습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의 과반 지분 확보를 막고,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해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최 회장 측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고려아연에 칼 빼든 금감원

6일 금감원은 고려아연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공지를 통해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 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 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 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은 주당 67만원에 신주 373만2,650주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채무 상환에 2조3,000억원을, 시설 자금에 1,350억원을, 타 법인 증권 취득에 658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유상증자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일반공모증자는 기존 주주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이 먼저 청약 기회를 받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진 당일 고려아연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장중 한때 83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52주 신고가(154만3,000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1일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추진할 때 신고서에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 그 당시 이미 유상증자 계획을 짜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주요 사항 누락 및 허위 사실 기재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4일에는 미래에셋증권뿐 아니라 유상증자의 공동모집주선을 담당한 KB증권도 금감원의 조사 대상이 됐다.

MBK·영풍 연합, 유상증자 불법성 강조

시장에서도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공개매수 자금 조달 부담을 기존 주주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돼 지분 가치가 내려가고 주가도 떨어진다. 아울러 시장은 고려아연이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택한 것도 불법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특정 우호 주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대부분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MBK·영풍 연합의 반발도 격화하고 있다. MBK·영풍 연합 측은 고려아연이 형식상 공모 방식을 취했더라도 경영권 방어 목적이 다분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우리사주조합 등 우호 주주들이 낮은 가격으로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경영권 분쟁에 대응하려는 ‘꼼수 증자’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공모가인 67만원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기준 주가에 할인율 30%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최종 공모가는 청약일 전 과거 3~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할인율 30%를 적용해 산정된다.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 하락을 고려하면 오는 12월 청약 시점 공모가가 50만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주가가 7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공모가가 50만원을 하회한다.

MBK·영풍 연합 측 한 관계자는 "유상증자 공모가가 경영권 분쟁 이전 주가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최 회장의 우호 주주들이 헐값에 지분을 살 기회를 열어준 편법·탈법 유상증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에 고가에 지분을 취득한 기관 및 일반 주주들은 지분율 희석의 희생양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1인당 배정 주식 수를 제한한 것도 MBK·영풍의 지분율 희석을 노린 것으로 평가했다. 최 회장 측 지분율도 같이 희석되지만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이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합류하면 양측의 지분율이 역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상증자 반대 의견 없었다?

현재 고려아연은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발단은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를 결정했던 지난달 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인 최 회장을 비롯해 경영권 분쟁 중인 장형진 영풍 고문 등 모두 13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결의한 뒤 증빙 서류로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타워 고려아연 본사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엔 최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이사 11명이 참석했다. 사외이사인 성용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과 기타비상무이사인 김우주 현대차 본부장 등 이사 2명은 불참했다.

최 회장과 장 고문 도장이 찍혀있는 의사록엔 “최윤범 의장이 유상증자를 승인해 줄 것을 제의하자, 출석이사들은 의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장형진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유상증자 승인을 결의했다”며 “장형진 이사는 특별히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다.

문제는 이날 이사회에 화상으로 참여한 장 고문이 유상증자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이다. 영풍 측은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이사는 거수하라고 해 장 고문이 화상을 통해 어깨 위로 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이사회 의사록은 투자자들이 보는 서류인 만큼 정확하게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고려아연 쪽이 장 고문도 마치 유상증자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읽히도록 이사회 의사록을 왜곡해 작성했다는 게 영풍의 주장이다.

게다가 장 고문 쪽이 지난 1일 고려아연에 이사회 의사록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고려아연은 의사록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의사록에 장 고문을 빼고 다른 이사들이 유상증자에 찬성했다고 기재했고, ‘장 고문이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건 그가 이날 이사회에서 구두로 유상증자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 추진
기아 노사, 정년 연장 TF 구성해 내년 임단협에서 논의
동국제강은 정년 62세로 연장, 2022년에 이어 두번째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미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연장을 위한 노사 협의에 착수한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 고령층의 정년 연장으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과 함께 세대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년 연령·단계적 추진 등 두고 노사 간 협의 본격화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오는 2033년 65세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자는 취지로 야당과 노동계가 내놓은 입장과 유사하다. 관련 법안은 2025년 초에 발의할 예정이다.

재계도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아 노사는 지난달 9일 제9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정년 연장을 위한 노사 협상안을 마련했다. 회사 상황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해 올해 정년 연장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 연장안을 마련하고 내년 단체교섭을 통해 정년 연장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미 정년을 늘린 사례도 있다. 지난 2022년 정년을 61세로 늘린 동국제강 노조는 올해 3월 정년 연령을 62세로 또다시 상향했다. 2년 만에 정년 연장을 추가로 단행한 만큼 향후 이보다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진통도 만만치 않다. 몇 년 연장이 적절한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릴지 한꺼번에 올릴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제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에 나선 기아 노사도 정년 연령, 단계적 확대 여부 등 세부 사항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급격한 인건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을 통해 일하는 기간을 늘리자는 주장도 있어 상황을 지켜보는 기업도 많다.

'청년 일자리 빼앗는 장년층' 세대 갈등 양상도 나타나

일부에서는 정년 연장이 기업 내 세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인건비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 내 연령 구조는 역피라미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미래의 청년 일자리를 현재의 장년층이 빼앗아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반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 대기업 30대 직원은 "일을 가장 많이 하고 효율성도 높은 청년층의 고용을 줄이고, 장기근속으로 근로 의욕이 떨어진 장년층만 회사에 남는 것은 생산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60세 정년 의무화'로 55~60세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15~29세 청년층 일자리는 감소했다. KDI 분석 결과,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1명 많아지면 고령층 고용은 0.6명 증가하고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한다. 실제로 정년 60세 법제화가 시행된 2016년과 2017년 청년 실업률은 9.8%로, 법 시행 이전의 7~8%보다 늘었다. 정년 연장이 곧 청년 실업률 증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자리를 물려줄 사람이 일을 더 하게 되면서 실업률에 기여하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고용층 고용률과 청년 실업률은 관계없어" 반론도

반면,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률과는 직결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층 고용률이 청년층 실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호 간 부정적인 관계도 없다는 내용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오히려 일부 조사에서는 청년층이 정년 연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 1,000명 중 69.1%가 법정 정년을 61세 이후로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10.7%로 나타났다. 청년의 80%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 것이다.

임금 측면에서도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 중장년층, 노년층 : 도시의 고령화 파급 효과' 논문에 따르면 2016년 정년 60세 연장 이후 연령별 근로자 임금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55세~65세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0.63% 감소했는데 이때 임금 감소 효과는 중장년(36~54세)층과 고령층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근로자가 집중된 중장년층의 임금은 0.9% 줄어들었고 고령층이 받는 돈도 1% 감소했다. 이에 반해 16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중장년과 고령층의 일자리 질은 오히려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근로자 1%포인트 상승시 고령층 정규직은 0.6% 늘어난 데 반해 비정규직은 1.8% 증가했다. 이때 중장년층도 정규직은 0.9%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1.3% 늘어났다. 연구진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을 덜 뽑기보다는 중장년층을 조기 퇴직을 장려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년 연장으로 비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질 것이란 일반적 예상과 달리 결국 정년 연장은 일부 근로자, 주로 고령층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日 계속 고용 방식 도입, 中 70년 만에 정년 연장 추진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속에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인다. 한국과 같이 고령화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도 일제히 정년 연장에 나서고 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912만 명에 달하고, 취업자 중 고령자 비율은 13.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근거로 정년을 정하는 데 1994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높인 이후 지난 2013년에는 희망하는 직원은 모두 65세까지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기업에 부과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먼저 일정 기간 기업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 뒤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시행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정년 70세를 목표로 2021년부터 기업에 65세 이상 직원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새롭게 부과했다. 다만 퇴직 후 임금을 낮추고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계속 고용' 방식이 대부분이다 보니 직원 입장에서는 나이에 의한 역차별로 작용한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데 월급은 큰 폭으로 깎이기 때문에 업무 의욕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70년 만에 정년 연장에 나섰다. 지난 9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정 퇴직 연령의 점진적 연장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현재 남성 노동자 60세, 여성 간부(당정 기관·국유기업·공공기관 관리직 등) 55세, 여성 노동자 50세인 퇴직 연령을 내년부터 15년에 걸쳐 각각 63세·58세·55세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중국 정부는 기대 수명이 높아진 데다 신규 노동력의 교육 연한이 개혁·개방 초기의 8년에서 현재 14년으로 늘어 취업 시점 자체가 늦춰졌다는 점, 노동 인구 감소로 경제·사회 발전 활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등을 정년 연장의 배경으로 들었다.

저출산·고령화 흐름과 양로보험 부담, 이미 정년이 60세를 넘어선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 연한이 짧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년 연장은 필연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심각한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가 정년 연장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처음 알려진 지난 10일부터 '노년층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등 비판이 줄을 이었다. 3일 뒤 전국인민대표대회 의결 소식이 보도되자 웨이보 상위 10대 인기 검색어는 순식간에 절반 이상이 '정년 연장'으로 들어차기도 했다.

강동구, 고분양가 단지 위주로 미분양 매물 쌓여
서울 전역에서 매물 '옥석 가르기' 이어져
분양 시장과 함께 가라앉는 건설 경기

서울 강동구 미분양 주택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규모 신축 단지 공급이 쏟아지는 가운데,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된 단지들을 중심으로 미분양 매물이 쌓인 결과다.

외면받는 강동구 분양 시장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서울 미분양 주택은 969가구였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매물이 발생한 지역은 미분양 매물이 전년 동기(212가구) 대비 45.8% 증가한 강동구(309가구)로 확인됐다. 최근 강동구에서 분양이 이뤄진 ‘그란츠리버파크’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한 만큼, 현시점 강동구의 실제 미분양 주택은 309건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강동구는 소위 '준강남'으로 불릴 정도로 입지가 좋고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최근 신축단지들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분양을 진행한 그란츠리버파크의 경우 한강변에 입지한 고급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불구,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했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평균 5,299만원, 전용면적 84㎡ 기준 최고 19억4,900만원에 달한다. 인근 ‘래미안강동팰리스’(2017년 7월 입주) 전용 84㎡가 지난달 13억9,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억원 이상 비싸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천호동 마에스트로는 전용 55㎡의 분양가가 최고 12억9,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비슷한 시기 인근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원 전용 59㎡가 최고 9억8,380만원에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비싼 가격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1만2,032가구 규모 분양 역시 강동구 미분양 매물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중개업계 관계자는 “강동구 내 수요자들의 이목은 대부분 둔촌동에 집중돼 있어 길동, 천호동 등 미분양 단지는 사실상 외면받는 추세”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을 시작으로 강동구 내에 수많은 매물이 공급됐지만, 이들 단지와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시장의 주목도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입지 나쁘면 안 사" 수요자 눈높이 상승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강동구 외에도 서울 각지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수요자들은 거주 편의성과 가격을 꼼꼼하게 따진다"며 "서울에 위치해 있고, 대형 시공사가 짓는 단지여도 입지가 나쁘거나 분양가가 비싸면 좀처럼 팔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각지의 미분양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같은 시장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일례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지난해 10월 청약 일정을 진행했지만 1년 가까이 미분양 매물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외대앞역이 가까운 1·2단지, 역에서 멀리 떨어진 3단지로 나뉜다. 미분양이 발생한 100여 가구는 모두 3단지에 몰려 있다. 테라스형 단지인 3단지는 분양가가 1·2단지에 비해 다소 높음에도 불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1·2단지에 주로 배치된 커뮤니티 시설도 사실상 이용이 어려워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난 5월 청약 일정을 진행한 뒤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해 4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에는 5번째 임의공급 일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단지가 장기간 잔여 물량을 해소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교통 불편이 지목된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 2㎞ 가까이 떨어져 있어 도보로는 사실상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 낙후된 단지 주변 환경, '북한산 두산위브' 등 인근 단지 대비 높은 분양가 등도 물량 적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신음'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어닥치며 건설업계 경기 역시 나란히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경제활동별 원계열 실질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건설업 국내총생산은 2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28조9,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급감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에도 이 정도로 생산이 줄진 않았다"며 "2020년 당시에도 심각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최근 건설업계 상황은 당시보다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3분기 건설업 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감소한 바 있다.

업계 체감 경기는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다. 한은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10월 건설업 업황실적 BSI는 4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8월(71)은 물론,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본격화한 2020년 4월(5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건설착공면적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심리가 매우 크게 얼어붙었다”며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자금 사정도 체감적으로 안 좋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내수에 미치는 악영향도 날로 커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0월호’에서 내수가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단 판단을 11개월째 유지하고, 건설투자 부진이 향후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9월 공사 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한 건설기성(불변)은 0.1% 감소하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토목(9.9%)에서 공사 실적이 개선됐으나, 건축(-3.7%) 부문의 부진이 이를 상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