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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대출 규제 두고 우왕좌왕하는 정부, 서민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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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도권 지역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예정
디딤돌·버팀목대출 집행액 작년보다 50% 늘었다
"정부는 오락가락, 지자체는 불협화음" 곳곳에서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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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등 서민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시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수 차례 규제 관련 입장을 번복하면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 결과다.

정부 "디딤돌대출 한도 줄이겠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나설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연 2~3%의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의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 최초 구입 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최대 4억원을 빌릴 수 있다.

디딤돌대출 축소 경위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 시장과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 불편이 없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규제에 유예 기간을 두되, 수도권 디딤돌대출 신청자에 한해 대출 가능 금액을 수천만원가량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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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정책대출 집행액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는 디딤돌대출에 규제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최근 들어 디딤돌대출 신청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은 올해 1∼9월 42조847억원 집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조7,868억원)보다 14조3,979억원(51.5%) 증가한 수치이자, 정부의 올해 정책 상품 공급 목표액(55조원)의 78.2%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디딤돌대출의 올해 1∼9월 집행액은 22조3,20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조1,196억원)보다 2.7배 늘었다. 전세 자금용인 버팀목대출이 올해 1∼9월 19조7,645억원 규모로 집행돼 전년 동기(19조6,672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폭발적 증가세다. 디딤돌대출 수요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 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 효과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 금리 △소득 요건 완화 등이 지목된다.

가계대출 둘러싸고 '불협화음' 속출

문제는 시장이 정부 디딤돌대출 규제 방안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시중은행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했으나, 수요자의 반발을 사며 나흘 만에 규제 시행을 유예했다. 닷새 뒤에는 다시 수도권에 한해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고 밝히며 재차 규제 방향을 수정했다. 열흘 사이에 세 차례나 입장을 번복하면서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렸다. 이후 박 장관은 24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다”며 “조치 시행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께 혼선과 불편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올해 디딤돌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박 장관은 국감에서 "신생아 대출은 (대출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지방, 저출산 등 인구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액은 올해 1월 29일 출시 이후 9개월 만에 1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규제에서 제외될 경우 전반적인 규제 효과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정부가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오히려 부동산 대출을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으며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례로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경우,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주택 할인 혜택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연 4,000호씩 공급한다. 1자녀 출산 가구는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주고,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같은 할인 정책은 이미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대출 수요를 오히려 자극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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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북한군 이미 우크라이나 진입", ‘레드라인’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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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북한군 사실상 전선 투입"
유일한 생존자, 부랴트인 신분증 소지
북한군 투입돼도 전투 영향 미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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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 일부 캡처, 북한군 추정 병력들이 러시아 군사기지에서 보급품을 지급 받고 있다/사진=SPRAVDI 페이스북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내로 진입했다는 전언이 나오면서 국제사회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군의 전선 투입 동향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영토 진입은 사실상 전선 투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서방 국가 등의 대응이 긴박해지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군 이미 1차 교전, 1명 빼고 전멸

29일(현지시간) CNN은 2명의 서방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진입했다”며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면 침투 병력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북한군 상당수는 이미 작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고위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북한군 약 3,000명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 떨어진 곳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NGO)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전날 현지 매체 LRT에 “우리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의 첫 육안 접촉은 10월25일 쿠르스크에서 이뤄졌다”며 “내가 알기로 한국인(북한군)은 1명 빼고 전부 사망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오만 대표는 1차 교전 당시 북한군 몇 명이 전장에 투입됐는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대신 “북한군 생존자는 부랴트인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부랴트인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몽골계 원주민으로, 생김새가 북한 주민과 비슷해 러시아가 북한 파병을 숨기기 위해 이들 신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 있다.

이어 오만 대표는 “몇 주 전 우린 북한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되고 있다는 알람을 받았다”며 “처음에는 1,500명이었고 그다음은 1만1,000~1만2,000명의 병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 숫자는 8만8,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이건 단순히 길거리에서 얻은 데이터가 아닌 수집된 정보”라고 강조했다. 또 “몇몇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이제 쿠르스크로 이동했다”며 “그들은 매우 치명적인 장비를 받았고 이들의 임무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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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의 T-80BVM 탱크가 2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포격하고 있다/사진=러시아 국방부

북한군, 우크라 점령지 러 탈환 도울 듯

미국 국방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앞서 약 1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훈련 중이며 일부는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확인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내 진입’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소식이다. 미국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파병 사실을 확인하기까지에도 한국·우크라이나 등의 발표와 시차가 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선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초 전격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곳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 당시 깜짝 기습에 허를 찔린 러시아군은 곧바로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군 병력의 진격을 막고 나섰지만, 아직 우크라이나군을 국경 밖으로 밀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 쿠르스크 전투는 러시아군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치고 빠지는 우크라이나군을 상대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는 면적은 지난 8월 1,000㎢에서 지금은 600~700㎢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서울시 면적(605㎢)과 비슷하며, 러시아군도 격렬한 전투로 손실된 병력을 제때 채우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최정예 특수 병력 파병, 전투 향배는?

러시아군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광범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해 몰아내려는 작전이 필요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병력 보충이 필수적인 만큼, 북한군이 이곳에 파병되면 우선 러시아군의 병력 부족을 메우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부대가 운영하는 국가저항센터(NRC)에 따르면 현재 쿠르스크 현지에서 3,000명 이상의 북한 용병들이 지상에서 조직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NRC은 "북한군들은 주로 밤에 투입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군 파병이 전투의 향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이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위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이 포함된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술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내기에는 너무 적다는 분석이다. 현재 쿠르스크 지역엔 우크라이나군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군 병력 5만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에 영향을 주려면 북한군이 적어도 5만 명은 파병돼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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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하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 당정 '반도체 특별법' 통과 최우선 추진

가열하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 당정 '반도체 특별법' 통과 최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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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도체 지원 강화' 강조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속도
전문가들 "인력 수급이 더 시급"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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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TV 캡처

경기 둔화와 민생 악화가 계속되자 당·정이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 등 민생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당정, 민생입법과제 협의

29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만나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서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당정은 인공지능(AI),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송전망과 송전탑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전력망법을 우선 순위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2014년 이후 10년째 시행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기유통법도 폐지키로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 통신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 비상사태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며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민생에서 성과로 보이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 과제들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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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특별법 통과' 최우선 과제로 선정

특히 당정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 국면에서 국내 반도체산업 지원대책을 총망라하는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 법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직접 보조금 지급을 명문화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이 강연을 진행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에 참석해 “(AI·반도체)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타고 숟가락 얹어서 이 드라마틱한 성장의 계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우리 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법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반도체 기업 지원이) 반도체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AI의 혁명을 통한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고 세금이나 법적 자원으로 우리 모두를 잘 살기 위한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반도체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 산업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라며 “반도체가 어떠한 전략 무기보다도, 더 소중한 지금 우리의 안보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 지원법’을 토대로 당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법안에는 직접보조금 지급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전날 출범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에서도 반도체·AI 산업은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우선 처리 법안으로 거론됐다.

고 의원은 이날 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민생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법안에) 반도체 특별법도 포함되어 있다”며 “(그 법안에) 직접보조금을 넣으려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대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팹리스 회사나 중소·중견 기업, 소부장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11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 한파’보다 더 심각한 인력난

다만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에 있어 가장 시급 과제는 인력 수급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 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학비 무료, 채용연계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주요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이공계 우수 학생들은 의대를 선호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수도권 주요 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 최초 합격자의 등록 포기율은 15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연계된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등록 포기율의 경우 130.0%에 달했다. SK하이닉스와 연계된 고려대 반도체학과와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등록 포기율도 각각 72.7%, 80.0%를 기록했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등록 포기율이 무려 275.0%에 달했다. 대기업과 함께 협력해 만든 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가 정작 우수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학생 이탈만이 문제가 아니다. 학부생들을 가르칠 교수도 부족한 형국이다. 지난해 기준 반도체 관련 학과(기계·기전·반도체 및 세라믹·신소재·재료·전자공학 계열)가 있는 대학교의 학과 1,421개 중 전임교수가 1명도 없는 학과 비율은 69.2%(984개)에 달했다. 반도체학과 10곳 중 7곳은 겸임, 객원교수 등 비전임교수가 강의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임교수가 그나마 많은 연세대 시스템반도체학과의 경우 지난해 4명에서 올해 2명이 추가되긴 했으나 입학 정원이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임교수가 없다. 학계에서는 실력 있는 전임교수를 채용하려면 고액 연봉을 줘야 하지만, 국내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교수 채용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 대만, 일본이 정부 주도로 교수진을 육성하는 것과 대비된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무차별적인 러브콜로 인재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인력은 2031년 30만4,000명에 달하지만 실제 공급 규모는 5만4,000여 명 부족할 전망이다. 인력 배출 규모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매년 공급되는 인력이 직업계고 1,300명, 전문학사 1,400명, 학사 1900명, 석·박사 430명 등 5,000여 명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산업 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반도체 산업 분야의 기술 부족 인력은 2019년 1,579명, 2020년 1,621명, 2021년 1,75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일각에선 향후 10년간 반도체 부문의 인력 부족이 3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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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비 결산검사 세무사도 허용" 판결에 회계사·세무사 갈등 격화

"지자체 사업비 결산검사 세무사도 허용" 판결에 회계사·세무사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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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만 하던 사업비 결산서 검사, 세무사도 가능해져
회계사법 개정안서 ‘세무 전문가’ 문구 빠지기도
세무업계, 변호사·세무플랫폼에 이어 회계사와도 직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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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직역(職域) 수호' 기싸움을 벌여온 회계업계와 세무업계 간 업무 영역 갈등이 최근 다시 심화하고 있다. 특히 회계사들의 불만이 들끓는 분위기다.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대법원이 회계사 고유 업무로 여겨져 온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마저 세무사에게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세무사도 가능"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기관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5일 대법원(주심 서경환 대법관)이 앞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다.

개정된 조례안은 회계사만 할 수 있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롭게 정의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5월 제출돼 2021년 12월 의결됐으나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했다. 금융위와 회계업계는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가 공인회계사법에서 회계사의 직무로 정한 ‘감사 및 증명 업무’에 해당해 세무사에게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공인회계사법 제50조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만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하는 서울시 조례의 효력이 즉시 발효됐다. 세무사가 서울시를 비롯해 추후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원래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했던 업무인데 회계사가 회계감사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이 같은 판례가 이어질 경우 다른 업무도 점차 세무사에게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세무사는 회계 기록 검증 업무를 하는 자격사가 아니기에 회계사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전문직 인력은 자꾸 늘다 보니 먹거리를 하나라도 늘리기 위해 (세무사 업계가) 회계업계를 넘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변호사와도 '밥그릇 싸움'

세무업계과 갈등을 빚은 곳은 회계업계만이 아니다. 변호사업계도 세무사법(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폐지) 개정안을 두고 지난한 분쟁을 벌인 바 있다. 두 업계의 해묵은 다툼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부터는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미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까지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생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국세청이 2008년부터 세무대리업을 보던 변호사의 자격 갱신을 반려한 것이다.

결국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됐고, 2021년 7월 15일 헌재는 세무사법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서 헌재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 제거 및 세무사시험 응시자의 형평성 도모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세무‧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돼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서울변회는 해당 세무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민들에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같은 달 성명을 통해 서울변회가 법률가의 지위를 이용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 철 지난 주장을 되풀이하며 헌법소원을 남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세무사회는 "이미 2021년 동일한 내용으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헌법소원을 제기(2018헌마279, 2018헌마344, 2020헌마961)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을 폐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서울변회는 직업선택의 자유 박탈이니 국민의 선택권 침해니 주장하면서 변호사는 따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세무사 자격을 받고 기장 등 세무사 업무도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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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비스앤빌런즈

세무사회 vs 삼쩜삼 갈등도 격화일로

세무사회는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과도 갈등을 겪고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2021년 3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대표를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무자격자 불법광고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2022년 8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자 세무사회는 이의신청을 접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으나 서울중앙지검 역시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올해 기각됐다. 세무사회는 즉각 재항고로 대응했으나, 업계는 대검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항고장에는 납세자가 아닌 삼쩜삼이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홈택스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점과 삼쩜삼 광고내용은 직접 환급대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세무사 자격도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대리하고 환금금의 20%까지 세무대리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환급 신청한 납세자가 전혀 신고내용에 대하여 모르는 상황에서도 '삼쩜삼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것'이라고 하거나 '삼쩜삼이 받는 수수료는 프로그램이용료'라고 주장하며 불법세무대리를 해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세무사회는 올해 5월 자비스앤빌런즈를 불성실 신고·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홈택스 수입자료 없이 원천징수 자료만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하고 홍보해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20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27일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삼쩜삼을 신고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고 환급 금액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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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개발사 오픈AI, 브로드컴·TSMC와 자체 AI 칩 개발 착수

챗GPT 개발사 오픈AI, 브로드컴·TSMC와 자체 AI 칩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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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글로벌 반도체 공장 네트워크 구축 철회
브로드컴·TSMC와 협력 통해 엔비디아 의존도↓
AI 반도체 시장 흔드는 빅테크의 '내 칩' 개발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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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오픈AI CEO/사진=소프트뱅크벤처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에 자체 인공지능(AI) 칩 생산을 맡길 예정이다. AI 반도체 패권을 쥐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오픈AI, 자사 AI 칩 개발에 삼성·SK 아닌 TSMC와 맞손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오픈AI가 칩 공급을 다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브로드컴과 자체 칩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오픈AI는 자체 칩 개발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에서의 AI 칩 조달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칩 설계는 브로드컴이 맡는다. 브로드컴은 통신용 칩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다. 구글의 딥러닝 특화 칩인 텐서프로세서유닛(TPU)과 메타의 AI 칩 ‘미타’ 등이 브로드컴 설계를 기반으로 한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운영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도 브로드컴과 AI칩 개발에 나선 바 있다.

제조는 TSMC가 담당한다. 당초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는 방대한 AI칩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글로벌 팹(반도체 공장) 네트워크'를 구상, 이를 위해 7조 달러(약 9,300조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웠고, 중동 등지의 투자자들을 다수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로 해당 계획을 포기하고 설계만 전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현재 오픈AI는 내부 반도체 설계 팀을 확장할지, 외부 기업을 인수할지를 고려 중인 상태다. 로이터는 “토마스 노리와 리처드 호를 비롯해 구글에서 TPU을 개발한 엔지니어들이 이끄는 20명가량의 내부 팀이 있지만 다른 파트너와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AI 기업에 있어 학습과 추론의 기반이 되는 대형언어모델(LLM) 유지를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연산용 칩이 필수적이다. 엔비디아 A100, H100 같은 서버용 AI 연산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대표적이다. AI 기업들은 매년 칩 구입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다. 이에 오픈AI는 칩 비용을 낮추고 공급을 다변화하기 위해 많은 선택지들을 검토해 왔다. 올트먼 CEO가 지난해 6월과 올 1월 한국을 방문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올트먼 CEO는 1월 삼성전자 평택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수주 기대감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TSMC와 손을 잡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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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의 2세대 MTIA/사진=메타

메타도 자체 개발 차세대 AI 칩 'MTIA' 출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메타에서도 포착된다. 지난 4월 메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메타 학습 및 추론 엑셀러레이터(MTIA, The Meta Training and Inference Accelerator)’ 2세대 반도체의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5월 1세대를 공개한 지 불과 1년 만이다. 1세대 대비 컴퓨팅 및 메모리 대역폭이 2배 이상 커진 MTIA 칩은 메타가 개발한 추천 광고 및 순위 모델을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내부 테스트 결과 차세대 MTIA는 1세대 대비 4개 AI 모델에서 3배 나은 성능을 기록했다. 이번 2세대 MTIA는 AI 추론 작업에 최적화된 PE라 불리는 64개의 컴퓨팅 모듈로 구성된다. PE 전용 데이터 캐시의 용량도 3배 늘어 처리 속도가 2배 이상 향상됐다. 64개의 PE 컴퓨팅 모듈은 해당 캐시로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도 있다.

메모리 반도체로는 HBM(고대역폭 메모리)가 아닌 SRAM이 사용됐으며, 1세대 칩 대비 SRAM 용량도 2배로 늘었다. SRAM과 함께 LPDDR(저전력더블데이터레이트)5 D램 용량 역시 2배 확장됐다. 메타는 차세대 MTIA의 성능 향상에 기여한 또 다른 요인으로 희소 컴퓨팅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일련의 개선 사항을 들었다. 이런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해 AI 추론 칩의 계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2세대 MTIA는 1세대에 비해 3.5배의 고밀도 컴퓨팅 성능과 7배의 희소 컴퓨팅 성능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메타의 차세대 칩 역시 TSMC의 5나노 공정으로 생산됐으며, 최대 72개의 가속기를 담을 수 있는 대형 랙(rack) 기반 시스템도 함께 개발했다. 여러 개의 가속기를 하나처럼 묶어 더 강력한 연산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설계다. 메타는 또 개발자가 프로세서에서 AI 모델을 보다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소프트웨어 도구를 개발했다. 핵심 요소는 개발자의 AI 모델을 칩이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트리톤-MTIA(Triton-MTIA)'라는 시스템이다. 트리톤-MTIA는 파이토치(PyTorch)를 포함한 다른 오픈 소스 기술과도 통합된다.

구글도 자체 AI 반도체 선보여

구글도 자체 AI 반도체 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달 AI 연구 부서인 구글 딥마인드는 칩 레이아웃을 설계할 수 있는 'AI 알파칩(AlphaChip)'을 발표했다. 알파칩은 바둑 AI '알파고'(AlphaGo)나 게임 AI '알파제로'(AlphaZero)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 칩 레이아웃 설계를 게임처럼 처리한다. 이를 통해 짧으면 몇 주에서 길면 몇 달이 걸리는 레이아웃 설계를 단 몇 시간 만에 완료할 수 있다.

알파칩은 기존 IC 칩에서 부품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일반화해 다른 칩 레이아웃 설계에 활용하는데, 이를 통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이미 실제 칩 설계에도 사용되고 있다. 구글이 올해 자체 설계한 AI 특화 칩 TPU에는 2020년 이후 출시된 TPU v5e, TPU v5p, 트릴리움(Trillium) 세 가지 모델에 알파칩이 활용되고 있다. 또 지난 4월 출시된 Arm 프로세서 액시온(Axion)에도 알파칩이 사용됐다.

구글은 알파칩을 타사에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객사가 애플이다. 애플은 자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반이 되는 AI 모델을 구글의 클라우드 TPU 클러스터에서 학습시켰다. 애플이 구글의 AI 칩을 장착한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해 AI 모델을 개발했단 의미다. 대만 팹리스 기업 미디어텍도 스마트폰용 칩 다이멘시티 5G(Dimensity 5G)의 개발에 알파칩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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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폴리시] 포퓰리즘 정치가 부른 멕시코의 경제적 재앙

[딥폴리시] 포퓰리즘 정치가 부른 멕시코의 경제적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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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치적 이득’ 위해 ‘경제 발전 희생’ 경향 보여
멕시코 신공항 건설 취소, 1년간 경제 차질 “94조원”
지지율만 바라보는 포퓰리즘 정권의 ‘원죄’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많은 민주 국가들이 눈앞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장기적 경제 성장 가능성을 희생하는 ‘포퓰리즘’(populism)의 득세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8년 멕시코 신공항(Nuevo Aeropuerto Internacional de México, NAIM) 건설 취소가 대표적인 경우로 이 결정은 즉시 3%의 멕시코 페소화 가치 절하를 부르고 1년이 지나지 않아 680억 달러(약 94조원)의 국내총생산(GDP) 차질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지지율만 바라보는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경제 손실을 초래한 사례로 당시 멕시코 정권의 ‘원죄’(original sin)라고 불렸다.

사진=CEPR

민주주의 경제 위협하는 ‘포퓰리즘 발흥’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내의 포퓰리즘은 경제 안정을 해치는 내부의 적인 경우가 많다. 사회를 ‘대중’(the people)과 ‘엘리트’(the elite)로만 구분해 ‘중간이 없는’(thin-centered) 이념으로 불리는 포퓰리즘이 경제적 폐해를 가져올 때가 그만큼 자주 있다는 얘기다. 느슨한 거시 경제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경제 민족주의의 경향을 보이는 포퓰리즘은 무엇보다 권력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견제 장치를 해체하려는 성향을 보여 위험하다.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뚜렷한 특징 하나는 기술적 정확성과 법적 검토가 결여된 정책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투표 등의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동원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민주주의적으로 보이지만 거쳐야 하는 제도적 절차를 피하려는 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멕시코, 법적 근거 없는 국민 투표 통해 신공항 건설 취소

2018년 10월 멕시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 당선자는 과부하 된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Benito Juarez International Airport)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한 멕시코 신공항(Nuevo Aeropuerto Internacional de México, NAIM) 건설 취소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시작부터 환경 문제, 부패,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신공항에 대한 국민 투표 결과는 채 1%가 안 되는 투표율 속에 사전 여론 조사를 뒤집고 ‘반대’로 정리됐다. 문제는 취소 시점에 이미 20%를 넘는 공정이 완료된 데다 공사비 예산의 60%가 계약 체결 상태였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는 국민 투표 결과를 가지고 신공항 건설 취소를 결정한 것은 앞으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임기가 어떨지 보여주는 그의 ‘원죄’로 평가됐다. 동시에 경제학계에서는 중대 결정에 대한 포퓰리스트적 접근이 재정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귀중한 ‘거시경제적 자연 실험’(macroeconomic natural experiment)으로 회자됐다.

기예르모 우모라(Guillermo Woo-Mora) 파리 경제대학원(Paris School of Economics, PSE) 박사과정생은 신공항 취소 결정 이후 실제 멕시코 페소화 환율을 콜롬비아 페소화, 러시아 루블화, 아르헨티나 페소화, 칠레 페소화, 브라질 헤알화, 튀르키예 리라화로 가중 평균한 대조군과 비교해 취소 결정이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통화 가치 변동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공항 취소 결정은 즉각 투자 심리 위축으로 연결돼 미국 달러 대비 멕시코 페소의 가치를 3% 절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2020년 2월 신공항 건설 취소 말고 페소화 평가 절하를 발생시킨 또 다른 정치적, 경제적 사건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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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취소 결정 전후 멕시코 환율 추이
주: 신공항 취소 발표 전후(0=발표 당일)(X축), 멕시코 페소-달러 환율 로그값(Y축), 실제 환율 추이(적색선), 대조군(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 환율을 가중 평균해 신공항 취소가 없었을 경우의 페소화 환율 예상, 검정선), 대조군 대비 환율 변동 차이 및 표준 오차(SDID Estimate), *신공항 취소가 없었을 경우 페소 가치는 실제보다 2.9%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오차 범위는 ±1.3%/출처=C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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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취소 결정 전후 멕시코 주요 사건 (2018.1~2020.2)
주: 기간 및 날짜(X축), 실제 환율과 대조군 환율 차이(신공항 취소가 없었을 경우와의 차이)(Y축), 국민투표 및 신공항 취소 관련(적색), 통계적 무의미(회색), 통계적으로 의미 있으나 신공항과 무관(검정) / 선거 절차 개시(Electoral process begins), 선거(Elections), 국민투표 실시 발표(Referendum announcement), 신공항 취소(NAIM Cancelation), 대통령 취임(President in office),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비준(USMCA ratification)(좌측부터 순서대로)/출처=CEPR

취소 발표 직후 경제 지표 하락, 1년간 경제 차질 94조원

기예르모 우모라 연구자는 이어 월간 경제 지표 및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등의 자료를 활용해 신공항 취소 결정이 없었을 경우 멕시코 경제 성장률을 예측해 실제와 비교했는데, 결과적으로 신공항 취소는 발표 직후부터 월간 경제 지표를 추락시키고 1년도 안 되는 사이 680억 달러(약 94조원)에 달하는 GDP 차질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Populism’s original sin_PE_Figure2_20241029
신공항 취소 결정 전후 멕시코 월간 경제 지표 추이
주: 신공항 취소 발표 전후 기간(월, 0=발표 당일)(X축), 대조군과 실제 경제 지표 차이(Y축), *대조군: 미국,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포함 6개국 경제 지표 가중 평균, 95% 표본 내 예측구간(짙은 음영), 90% 표본 외 예측구간(옅은 음영), 평균 제곱근 예측 오차(RMSPE, 수치가 작을수록 예측 정확성이 높음)/출처=C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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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취소 결정 전후 멕시코 분기별 GDP 추이
주: 기간 및 분기(X축), 분기별 GDP 로그값(Y축), 실제 분기별 GDP(적색), 대조군 분기별 GDP(검정), *대조군: 미국,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등 3개국 분기별 GDP 가중 평균, 95% 표본 내 예측구간(짙은 음영), 90% 표본 외 예측구간(옅은 음영), 평균 제곱근 예측 오차(RMSPE, 수치가 작을수록 예측 정확성이 높음), 선거(Elections), NAIM cancelation(신공항 취소)/출처=CEPR

신공항 취소는 또한 건설업 부문에 심각한 침체를 불러 장기 투자 지표로 여겨지는 ‘총 고정 자본 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이 8.8% 줄어드는 결과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생산성과 연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경기 침체의 발화점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가 되는 셈이다.

포퓰리즘 정치가 부른 ‘불확실성 함정’

‘불확실성 함정’(uncertainty trap)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 위축을 불러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신공항 취소 사태 이후 멕시코는 피치(Fitch), 무디스(Moody’s),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 Poor’s) 등 신용평가 기관들에 의해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중앙은행인 멕시코 은행까지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언급하는 상황을 겪는다. 결국 신공항 취소가 불러온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 멕시코에서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장기간의 ‘불확실성 함정’으로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공항 취소 사태는 포퓰리즘에 근거한 정책이 법적 검토를 회피한 채 민주적 합법성만을 가장하려 할 때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례다. 포퓰리스트 정치가들에게는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즉각적 이득을 안겨줬을지 모르지만, 지속적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확신과 투자 심리를 앗아가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본 사례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활개 치는 국가들에 귀중한 교훈을 안긴다. 비록 그들이 들고나온 정책이 ‘공공의 이익’(common good)을 표방하고 있다 해도 제도적 절차와 법치주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경제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은 투자 심리 위축이 야기하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화려한 포퓰리즘적 수사에 취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신중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재앙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기예르모 우모라(Guillermo Woo-Mora) 파리 경제대학원(Paris School of Economics, PSE) 박사과정생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Populism’s original sin: Short-term economic consequences of populist polic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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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클라우드 부문이 성장세 견인

구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클라우드 부문이 성장세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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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분기 호실적 기록, 비결은 '클라우드 컴퓨팅'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구글·MS 약진
구글, 클라우드 경쟁력 확보 위해 AI 부문 투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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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인공지능(AI) 열풍과 함께 구글의 주요 먹거리로 부상한 클라우드 부문이 실적 성장세를 견인하는 양상이다. 구글의 탄탄한 클라우드 역량이 실적을 통해 입증된 가운데 시장은 차후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3강'이 벌일 패권 경쟁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글, 클라우드 중심으로 실적 성장

29일(현지시간) 구글은 올해 3분기 매출 882억7,000만 달러(약 122조3,000억원), 주당 순이익 2.12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5% 성장하며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평균 전망치(863억 달러, 약 119조4,300억원)를 대폭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도 전망치 1.85달러를 상회했다. 순이익은 263억 달러(약 36조4,040억원)로 전년 대비 33.6% 늘어났다.

구글의 실적 성장을 이끈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이었다. 구글은 3분기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에서 113억 달러(약 15조6,41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한 수치이자 시장 예상치(108억8,000만 달러, 약 15조570억원)를 가뿐히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 2분기의 성장률(28.8%)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성장폭이 커졌다. 특히 기업용 ‘구글 워크스페이스’ 서비스가 3분기에 강력한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소프트웨어(SW) 등 컴퓨팅 자원과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글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AI 기반 수요 증가가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검색과 클라우드 부문에서 AI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내고 있다"며 "AI 제품군이 이제 대규모로 운영되고 수십억 명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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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3강'의 클라우드 시장 경쟁

구글이 클라우드 부문에서 눈에 띄는 호실적을 거둔 가운데, 시장은 AI 열풍이 클라우드 시장에 불러온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웹서비스(AWS), MS, 구글 등 '빅테크 3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시너지리서치그룹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AWS가 31%로 가장 높았고, MS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가 25%로 뒤를 이었다. 구글 클라우드의 점유율은 11%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때 40%를 웃돌던 AWS의 시장 점유율이 2018년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탄탄한 AI·SW 경쟁력을 갖춘 MS와 구글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된 결과다. MS는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통해 다수의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오픈AI와의 협력을 통해 AI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픈AI에 선제적인 투자를 단행해 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애저에 오픈AI의 챗GPT 등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자사의 검색 엔진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자체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 도입을 통해 클라우드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다. 현재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탑재돼 있는 '제미나이 1.5 프로' 모델은 오픈AI의 GPT-4o 미니 대비 약 60% 더 빠른 속도로 구현되며, 200만 토큰 컨텍스트 윈도우를 갖춰 △2시간 분량의 동영상 분석 △대용량 코드베이스 작업 △장문의 계약서 및 재무 문서에 대한 답변 등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격화하는 패권 경쟁

이런 가운데 구글은 격화하는 클라우드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격적으로 AI 부문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태국에 데이터센터 설립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을 위해 360억 태국 밧(약 1조4,760억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달에는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SMR(소형 모듈 원전) 기업 카이로스파워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해당 계약으로 구글은 카이로스파워가 가동할 6∼7개의 원자로에서 총 500메가와트(MW)의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500MW는 수십만 가구가 거주하는 중소 도시나 AI 데이터센터 캠퍼스 1곳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클라우드 부문의 주요 경쟁사인 MS와는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MS 측 변호사인 리마 알라일리는 28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오픈클라우드연합'이라는 로비 단체에 대해 "경쟁 관할 당국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MS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대중을 오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구글이 비밀리에 이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라일리 변호사는 구글이 개입 사실을 숨기고 풀뿌리 활동처럼 보이기 위해 작업 중이라면서 이 단체를 '가짜 풀뿌리'(AstroTurf) 그룹이라고 불렀다.

이어 그는 "구글이 개입이나 자금 지원, 조직 통제 등을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 상당히 노력해 왔다"며 "구글은 이 단체 출범 시 리더가 아닌 뒷자리 회원으로 보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 측이 해당 단체를 만들기 위해 자문업체 DGA그룹을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우리를 비롯한 다수는 MS가 반경쟁적 관행으로 소비자들을 가둬두고 사이버 안보·혁신 등에 부정적인 후속 효과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MS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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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붐에서 소외된 삼성전자, 초격차 기술력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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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드러난 삼성 반도체 위기론
삼성전자와 TSMC의 다른 길
파운드리에 HBM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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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위기론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준 상태에서 올 3분기 어닝쇼크를 냈다. 이런 가운데 경쟁사에 밀리고 있는 삼성전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대만 경제 전문가까지 등장했다.

셰진허 회장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서 경쟁사에 밀려"

29일 대만 경제전문가 셰진허 재신미디어 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TSMC가 지금 같은 자리에 오른 건 미국이 첨단 공정 장비를 보호한 덕분”이라며 “중국이 첨단 공정 기술을 돌파하면 가장 먼저 사라질 기업은 ASML이며, TSMC 또한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핵심 사업에서 중국 기업 등 경쟁사에 밀리고 있는 삼성전자를 타산지석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셰 회장은 “삼성은 과거 오랫동안 TSMC와 대등한 위치에 있었으나, 현재 TSMC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약 1,380억원)를 넘어섰고 삼성의 시총은 TSMC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삼성전자의 첨단 공정 수율은 TSMC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평했다.

또한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중국 브랜드에 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05년 이전 30%를 넘었으나, 이후 급격히 하락해 0.3%에 불과하다”며 “아프리카와 동남아 시장에서도 중국 브랜드에 잠식당했고, 주요한 생산 기지인 베트남에서도 중국 브랜드에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건 삼성의 최대 경쟁력이었던 D램 시장에서도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에 완패한 점”이라며 “올해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인텔을 넘어선 것은 반도체 업계의 큰 사건”이라고 했다. 셰 회장은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건 중국이 참여하는 세계화 속에서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최종 승자는 기술 장벽을 높이는 기업뿐”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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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의 한계, TSMC와 격차 더 벌어져

명실상부 메모리 업계 1위였던 삼성전자가 최근 부진한 가장 근본적 문제는 기술력의 한계에 있다. 기술 격차로 인해 예전처럼 빠른 속도로 경쟁사를 추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다. 이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GAA(Gate-All-Around) 기술을 적용한 3㎚(1㎚=10억분의 1m) 파운드리 양산에 성공했음에도 글로벌 거물들이 여전히 TSMC의 생산라인만 바라보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에는 큰 물량을 맡기는 고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TSMC에는 애플과 엔비디아가 주문을 계속 내고 있다. 이에 삼성 파운드리는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역시 수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삼성파운드리의 수율(웨이퍼당 결함이 없는 합격품이 나오는 비율)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TSMC와의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파운드리 매출 점유율은 TSMC가 59% 삼성전자는 10%를 기록했다. 올해는 TSMC의 점유율이 더욱 높아져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와중에 파운드리 사업을 둘러싼 대외적 불확실성까지 확산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을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서다.

만약 반도체법에 변화가 생길 경우, 삼성전자의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가동 시점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약 23조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 보조금 발표 이후 이를 450억 달러(약 62조2,000억원) 규모로 확충했다. 그러나 고객사 확보가 늦어지자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의 완공 시점을 이미 한 차례 미뤘다. 당초 올해 말 가동 예정이었으나, 2026년에 생산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비용 부담이 지금보다 더해진다면 공장 완공 시점은 더 지연될 수 있다.

기술 리더십 후퇴·임직원 사기 저하 등 총체적 문제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에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성적을 기록하며 위기론을 더욱 부각시켰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사업 부문은 영업이익 3조8,6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컨센서스인 4조원대를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삼성은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 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지만, 각 계에선 HBM 등 AI 반도체 시장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실책과 조 단위 적자를 내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의 부진 등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현재 삼성전자의 위기론은 단순한 실적 부진을 넘어 기술 리더십의 후퇴와 도전적인 조직 문화의 실종, 임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 기업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전영현 DS 부문장(부회장)이 직접 '반성문'을 쓰며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 복원 △보다 철저한 미래 준비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법 혁신 등의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심기일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그 대상으로 임직원, 투자자와 함께 고객을 포함했다.

다만 전 부회장 사과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고객’은 있지만 이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투자자들에겐 "기회가 될 때마다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명시했고, 임직원을 겨냥해선 "전통인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를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시장 지형은 과거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고객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른바 ‘커스터마이징’이 잘된 브랜드가 생존에 유리한 구조가 됐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도 고객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유연성이 TSMC와 삼성의 격차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그동안 발목을 잡아 온 HBM과 파운드리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3분기 실적발표에서 삼성전자는 연내 HBM3E 주요 고객사 공급을 확대하고, 파운드리는 2나노 GAA 공정을 내년부터 양산에 나서는 등 AI 향 고성능 반도체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특히 그동안 시장의 우려를 샀던 엔비디아 HBM3E 공급에 대해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는 공식 입장을 언급함에 따라 AI 메모리 시장 합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일단 HBM3E 공급으로 물꼬를 트면, 내년 HBM4(6세대) 등 차세대 제품에선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리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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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복마전 태양광사업’ 올해도 태양광 비위 한전 임직원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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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전 임직원 겸직 비리 적발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지어 수억원 보조금 수령
128명 징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비위 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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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또 대거 적발됐다. 지난해 말 같은 사유로 적발된 128명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위를 저지른 것이다. 한전의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어가며 국가 재정 투입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할 한전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 '겸직의무 위반' 31명 중징계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전에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며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 추가 적발된 임직원은 31명(해임 4명, 정직 23명, 감봉 4명)에 달했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과 한전의 자체 조사 결과 해임 10명, 정직 118명 등 임직원 128명이 징계를 받은 데 이어 또다시 규정 위반 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올해 징계자 중 상당수는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던 전 정부에서 가족 등 명의로 사업을 벌였다가 이후에도 발을 빼지 않아 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난해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태양광 사업을 몰래 추진하던 사례도 있었다. 경북본부 예천지사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은 작년 5월 경북 상주시에서 토지를 매입, 7월 배우자 명의로 전기 판매 계약을 관할 사업소에 제출했다. 이후 9월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준비하다 올해 초 덜미를 잡혔다.

그런데 2만3,000명에 이르는 한전 직원들은 지난해 5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서약까지 한 터였다. 게다가 한전은 지난해 감사원 지적 직후 위반 직원에 대해 경고 없이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그 시점에도 비리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낮은 처벌 수위 때문이다. 지난 2018~2020년 이뤄진 징계 조치 58건 중 해임 처분은 한 차례도 없었고, 정직도 1건에 불과했다. 감봉 6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51건은 징계 수위가 견책에 머물렀다. 제 식구 감싸기와 공기업 특유의 온정주의에 빠져 잘못을 저질러도 슬쩍 넘어간 탓에 똑같은 비위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형국이다.

비리의 온상 '탈원전 정책', 태양광 보조금만 연간 5조원

전문가들은 한전 임직원들의 비리를 부추긴 요소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을 지목한다. 실제로 공직자나 한전 직원들 사이에서 연간 5조원에 이르는 태양광 보조금은 '안 빼먹으면 바보'란 소리를 들을 만큼 눈먼 돈이었다.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를 만들어 태양광발전소로 둔갑시키는 것은 그래도 환경적 측면에서는 차라리 나았다. 대부분은 멀쩡한 산을 파헤치고 경치 좋은 호수를 훼손하며 태양광 패널을 깔아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했다.

심지어 무자격자들까지 끼어들었다. 2017∼2022년 전국 182개 공공기관의 태양광 사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752건 중 234건을 전기공사업법상 자격이 없는 시공업체가 시행했는데, 이들 업체에 지급된 돈은 510억원에 달한다. 또 국무총리실에 의하면 '전력사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한 태양광 사업 비리만 8,440억원 규모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을 불법적으로 나눠 가졌다는 뜻이다. 이는 공공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 정부가 지원한 전국 14개 시도 1만2,113건의 태양광 사업 중 1,214건을 무자격자가 시공해 예산 125억원을 낭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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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사업 200억 손실도

한마디로 총체적 비리 복마전이다. 발전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원전 가동은 중단해 놓고 태양광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공직자를 포함한 수많은 관련자들이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갖다 썼다.

태양광 과속 정책이 야기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발전 안전성 문제도 심각하다. 태양광은 기후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같은 보조 전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글로벌 LNG 가격은 최근 1년 새 3배 가까이 뛴 데다 LNG에 의존한 발전 방식은 수급 불안 우려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안정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이 발표한 '세계 태양광과 풍력 안정성의 지리적 제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신재생발전 안정성은 분석 대상 42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의 관련 수치는 72.2%에 불과해 러시아(90.9%), 캐나다(89.8%), 호주(89.5%), 이집트(88.2%), 미국(87.7%), 중국(87.5%)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 시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출력 제어 건수도 급증했다. 출력제어란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면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가 전력계통에 유입되지 않도록 연결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전력 손실액은 8년간 503억원에 이른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비를 늘리면서도 송배전을 위한 전력망 확충은 소홀히 해 애꿎은 혈세만 낭비한 것이다.

무모한 투자로 인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7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미국 칼라일그룹(Carlyle Group) 자회사인 코젠트릭스 솔라홀딩스(Cogentrix Solar Holdings)로부터 미 콜로라도주 앨라모사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했다. 당시 한전은 “세계 최대 전력시장인 미국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됐다”며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위한 현지 기반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발전소는 설비결함 등을 원인으로 발전량이 급감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했고, 발전소의 적자가 누적됐다. 결국 한전은 인수 3년 만인 지난 2020년 7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발전소를 청산했다. 당초 한전은 이 사업을 통해 25년간 2억3,000만 달러(약 3,170억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3년 만에 철수하며 원금 200억원을 모두 잃었다. 다른 해외 사업장의 실제 수익률도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괌 사업장은 예상 수익률 7.2%에 비해 실제 6.5%, 캘리포니아 사업장은 예상 7.2%에 실제 1.7%에 그쳤다. 멕시코 사업장의 경우 정책 변화로 사업이 지연돼 투자 수익 산출이 불가능한 상태며 사업비만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탈원전 정책과 함께 한전은 적자 기업으로 돌아섰다. 2017년까지만 해도 흑자를 내던 한전은 2018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2018년 2,080억원, 2019년 1조2,765억원이다. 2020년엔 영업손실 면했으나, 전 정부가 탈원전 정책 정당화를 위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유지하면서 2021년부터 다시 대규모 적자로 전환했다. 2021년 한전은 2조9,707억원의 매출손실을 냈으며, 영업손실 규모는 5조8,465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제유가 상승이 본격화한 2022년에는 매출손실 규모가 29조6,457억원으로 커졌고, 영업손실 역시 32조6,552억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증가했다. 국가 자원과 기후 변화, 미래 세대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와 함께 치밀하게 진행해야 하는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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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돈줄' 죈 미국, 내년 대중 투자 통제 "기술 패권 전면전 돌입"

중국 '돈줄' 죈 미국, 내년 대중 투자 통제 "기술 패권 전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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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첨단 기술 대중 투자 규제 최종안 확정
내년 1월 2일 시행, 미, '중 기술 발전' 위협 판단
반도체 기술과 양자컴퓨팅 관련 거래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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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으로의 첨단 칩 수출 규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번 규칙은 구형 반도체 관련 투자의 경우에도 신고를 요하는 등 기존 규제를 구체적으로 보완한다.

美 '對中 통제' 강화, 투자 '원천 봉쇄'

2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최종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최종 규칙안은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 역시 '우려 국가'로 규정했다. 통제의 목적은 중국이 해당 첨단 기술로 군사 역량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백악관은 "국가 간 투자 흐름과 미국의 개방적 투자 정책은 미국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부터 반도체, 양자컴퓨팅, AI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미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먼저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군사 분야에 초점을 맞춘 중국 AI 회사의 경우 미국 개인과 기업이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민간 AI 모델 투자의 경우에도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CSET)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1년 사이 중국 AI 기업의 글로벌 투자 거래의 17%에 미국 자본이 들어갔으며 10건 중 9건이 벤처캐피털(VC) 단계에 참여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또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폴 로젠 재무부 보안 담당 차관보는 "첨단 암호 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차세대 군사, 사이버 보안, 감시 및 정보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양자컴퓨팅과 관련된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中기술 굴기’ 견제 쐐기

백악관은 이번 규칙이 중국 견제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로 규정하면서 재무부에 대중 투자 제한 세부 규칙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에 재무부는 올해 6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칙 제정안(NPRM)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 최종 규칙을 발표한 것이다.

워싱턴DC의 신미국안보센터(CNAS)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반도체나 AI 등 첨단 분야에서 40개 이상의 대중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0월 16㎚(나노미터) 내지 14㎚의 로직(시스템) 반도체 등 장비 및 기술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듬해 10월에는 규제되는 장비와 반도체를 대폭 늘렸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커텍티드카(인터넷에 연결된 차량)의 중국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중국의 첨단 기술을 견제하는 미국의 제재 수위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다만 이런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이번엔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더 적극적으로 저지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미 언론들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중국 견제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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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합작사 전방위 피해 가능성

미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도 미국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거나 미국 기업 혹은 펀드의 투자를 받으면 모두 대중 투자가 막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선 한국 기업이 최선두 국가인 미국에 법인을 두거나 미국 자본의 투자를 받은 사례가 많다. 올해 6월 미국 실리콘밸리 VC 등에서 440억원 투자를 유치한 AI 벤처기업 뤼튼 테크놀로지스(Wrtn Technologies)나, 지난해 10월 엔비디아와 인텔의 투자를 유치한 AI 영상 스타트업 트웰브랩스(Twelve Labs) 같은 곳들은 향후 중국 시장 진출 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리콘밸리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삼성넥스트, LG테크놀로지벤처스, GS퓨처스 등 주요 그룹의 기업벤처캐피털(CVC)도 마찬가지다.

양자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협력 차질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양자 기술 협력을 위해 SK텔레콤, KT, LG전자 등 국내 기업 107곳 정도와 미국 IBM 등 글로벌 유수 기업이 합작한 표준화 기구 ‘퀸사(QuINSA)’를 출범시켰다. 미래 산업인 양자 분야에서 기술 표준화를 주도하고 글로벌 기술 발굴 및 투자를 함께하기 위한 협의체다. 하지만 이번 규제안이 시행되면 IBM이 끼어 있다는 이유로 대중 양자 기술 협력이나 투자 프로젝트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투자를 금지하는 대상도 매우 광범위하다. 단순히 우려 국가 뿐만 아니라 ‘우려 국가 국민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사실상 중국·홍콩·마카오와 거래관계가 있는 우리 기업들까지 모두 미국 투자 유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중국 반도체 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국영기업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합작법인 계약을 마무리한 SK하이닉스도 앞으로 미국 투자 유치가 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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