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호적 관련 성령 5월 시행
‘잘못된 신호’ 비판 나선 중국
한·미·일 “대만 국제기구 참여 지지”

일본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대만인이 호적에서 자신의 국적을 ‘대만’으로 표기할 수 있게 허용한다. 지금까지 외국인 주민표 및 재류카드에만 대만 국적 표기를 허용했던 것과 달라진 조치다. 이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외치고 있는 중국은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 중국 국적자도 변경 가능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호적(전부사항증명서)에 기재하는 국적란을 ‘국적·지역란’으로 변경하는 호적 관련 성령(시행령)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출신 국가명만 쓸 수 있었던 국적란을 지역명도 함께 기입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닛케이는 “사실상 대만을 공식 국적으로 인정하는 길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대만과 단교하기 전인 1964년 통달(소관기관 등에 전하는 문서)을 통해 중화민국(대만) 국적 표기를 ‘중국’으로 정했다. 당시 중국과 국교가 없었던 탓에 중국인과 대만인 모두 중국으로 표기했던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1972년 중국과의 국교 수립 이후로도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할 때 호적 정보란에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과 국적 등 개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입양된 외국인 또한 출신 국적을 적어 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등록하는 대만인은 물론 기존 중국으로 등록한 대만인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대만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대만인 약 800~1,000명이 일본인과 결혼한다.

중국 정부는 즉각 “수작 부리지 말라”는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분할이 불가능한 일부분이고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는 모두 중국인”이라면서 “일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대만 문제에서 모순되거나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대만의 국체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건국 이래 줄곧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대만을 자국의 일개 지방으로 간주하고, 이를 부정하는 국가와는 국교를 맺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만 역시 한때 중국이 대륙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양국의 국력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국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거둬들인 상태다.

“韓 사회 내 화교 다중정체성 인정해야”

한국은 일본보다 앞서 대만인들의 국적을 인정했다. 해방 이후 민적법에 의거해 성씨가 없던 화교들에게 한국 성씨를 부여하면서 외국인으로 등록한 데 이어 그들과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혼혈아에게도 화교로서 대만 국적을 부여한 것이다. 이후 1992년 8월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대만과 단교를 선언했지만, 한국에 정착했거나 정착하려는 대만인들의 국적을 중국으로 강제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한국에서 나고 자란 3·4세대 젊은 화교들은 대만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생활을 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 공공연히 자행됐던 차별과 배척은 대부분 개선됐으나, 한국에서 일상을 영위하며 마주하는 장벽이 젊은 화교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다가온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금융거래 등 이제는 일상화한 서비스조차 누리기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대학생 화교 A씨는 “한국 국적자만 가입이 가능해 친구들은 다 사용하는 간편송금 앱도 이용하지 못한다”며 “요즘엔 다들 모임통장을 만들어 돈을 주고받는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매번 돈을 따로 보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화교들은 한국 귀화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다른 대학생 화교 B씨 “한국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면 ‘한국 국적자’가 대상인 경우가 주를 이룬다”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아예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마저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귀화하려고 해도 최소 2년 이상 걸려 시간과 비용에서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행인 점은 최근 들어 이 같은 차별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만 국적자들의 ‘다중정체성’이 그들의 선택이 아닌, 환경에 의해 주어진 만큼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김윤태 동덕여대 교수는 “화교들은 생존을 위해 초국가적 활동 공간을 구축하고, 자신들이 가진 정체성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다”며 “그들이 한국과 대만 양국관계의 상생적 발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귀중한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美, 중국 견제할수록 대만 지지 움직임도 활발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대만 지지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의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란 제목의 문서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지웠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서든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고 짚으며 “적절한 국제기구의 가입을 포함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달 10~12일(이하 현지시각) 미 해군 구축함 존슨함과 해양측량선 보디치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이다. 미 군함이 대만해협을 지난 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지지 의사를 공식화한 바 있다. 그는 공동 발표문에서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힘과 강압에 의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만 지지 선언에 한국과 일본도 공조하고 나섰다.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 “적절한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대만 지지 행보에 일본이 발 빠르게 호응하고, 한국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몽준 명예이사장, SAIS 기금 기탁식에서 화두 던져
"북·중·러 군사적 모험주의 대응해 협력 강화 필요"
"유럽에 전술핵 배치했듯이 한반도에 재배치 고려해야"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북한·중국·러시아 등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가칭 '인도·태평앙조약기구(IPTO)'의 창설을 제안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아시아판 NATO'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며 미·일 동맹의 재편과 전술핵 공유를 주장하는 등 최근 아시아의 집단안보 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안보의식을 공유해 온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 간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산업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집단안보 체제가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와 동맹국들, 북·중·러에 강력한 협력 의지 보여야"

17일(현지시각) 정 명예이사장은 미국 워싱턴 DC의 존스홉킨스대학 국제학대학원(SAIS)에서 열린 '정몽준 안보 부문 석좌교수직 기금 기탁식'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들이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아시아판 NATO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3년 이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 명예이사장은 석좌교수직 기금으로 750만 달러(약 108억원)를 기탁했다. 해당 기금은 세계 안보 문제 연구와 신진 학자 양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정 명예이사장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전문가와 지도자들이 아시아의 집단 안보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아시아판 NATO의 명칭으로 IPTO를 제안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체제를 중심축(Hub)과 바큇살(Spoke)의 관계에 비유하며 구체적인 참여국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필리핀·태국 등 바큇살에 해당하는 동맹국 간의 협력(spoke to spoke)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인도·인도네시아·싱가포르·베트남과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명예이사장은 한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지속되는 기적(miracle in progress)'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중국은 지난 10년간 일본·필리핀·호주·캐나다에 대해 경제·외교적 강압을 행사해 왔다"며 "한국도 지난 2016년 북핵·미사일 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SAAD)를 배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은 한국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군용기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침투시키는 등 군사적 위협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전술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이 냉전 종식과 함께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에서 전술핵 무기를 철수한 반면, 독일·벨기에·네덜란드 등 유럽에는 100여 개의 전술핵 무기를 배치했다"며 "안보 위협이 더 심각한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술핵의 일부를 한국 기지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정 이사장은 '아산플래넘2024' 환영사에서도 "한국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기반 마련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바 있다.

日 이시바도 평화헌법 개정, 대등한 미·일 동맹 등 제안

아시아판 NATO에 대한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는 제102대 일본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 신임 자민당 총재가 총재 당선 이틀 전인 지난해 9월 25일 미국 허드슨연구소에 기고한 '일본 외교 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시아판 NATO의 창설을 주장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UN 집단안보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아시아의 내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중국·대만과 등치시키면서 중국, 나아가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아시아판 집단안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해당 기고문에서 쿼드(Quad)·오커스(AUKUS) 등 미국 주도의 소다자(小多者) 체제는 물론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를 거론하면서 일본이 캐나다·호주·필리핀·인도·프랑스·영국과 유사 동맹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관련한 소다자 협력 체제를 모두를 묶어 아시아판 NATO를 창설할 수 있다는 게 이시바 총리의 구상이다. 그러면서 동맹의 핵심 축인 일본은 제도적으로 새로운 안보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안보기본법 제정과 함께 일본의 전력 보유를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또 다른 한 축인 미국은 전술핵 무기를 역내에 반입해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과 이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미·일 동맹을 대등한 동맹 관계로 바꾸자고도 주장했다. 미국이 '일본을 지키는 의무'를 지는 대신 일본은 미군에 '기지 제공 의무'를 다하는 게 미·일 안보조약의 기본 구조였지만, 이제는 이런 비대칭을 고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미·영 동맹에 버금가는 대등한 관계로 미·일 동맹을 강화해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며 "미·일 안보조약을 '보통 국가' 간 조약으로 개정할 조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주일미군 지위 관련 협정인 미·일 지위협정을 개정해 자위대를 미군 핵심 기지 중 한 곳인 괌에 주둔시켜 억지력 강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면서 일본이 독자적인 군사전략권을 확보하는 '군사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 중심 양자동맹·소다자주의가 현실적 대안이란 지적도

다만 이시바 총리의 제안을 두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NATO와 같은 집단안보 체제의 생명력은 통일된 위협 인식과 공통의 안보 이해관계에서 나온다. NATO의 설립 목적 자체가 소련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데 있었던 만큼 소련이 '공통의 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고 회원국 하나가 소련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면 다른 모든 회원국도 자국이 침략당한 것으로 간주해 공동으로 전쟁에 나서는 데 반대하는 나라가 없었다. 또한 유럽은 안보 문제에 대한 다자적 협의와 평화적 위기 해결의 전통이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부터 거의 4세기에 걸쳐 축적돼 왔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상황은 유럽과 다르다. 위협 인식과 안보 이해관계가 나라마다 상이해 집단안보 체제 구축의 정치적 기반이 결여돼 있고 다자 안보 협력의 역사도 일천하다. 예를 들어 중국이 일본이나 필리핀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한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한국이 중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나 필리핀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더욱이 아시아판 NATO가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구상임을 전제로 할 때 이시바 총리가 주장하는 평화헌법에 따른 상호 방위는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많다는 점도 집단안보의 한계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구조와 정치적 기반을 고려할 때 결국 동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양자 동맹 체제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고, 양자 동맹을 연결하는 소다자주의로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지적한다. 동아시아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 역시 현재처럼 소지역별·사안별로 분화된 동맹 시스템하에서 융통성 있게 대응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체제가 핵으로 무장한 북한·중국·러시아 3자 연대에 대항할 실질적 능력을 갖춘 유일한 소다자적 틀이지만 현 단계에서 이를 동아시아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대만,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무기 구매 검토
HIMARS 등 첨단 무기 포함 100억 달러 규모
FT "트럼프 친화적 관계 조성을 위한 보증금"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는 가운데, 대만 정부가 최대 100억 달러(약 14조4,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해 협상에 돌입했다. 이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만의 자국 방어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거래적 동맹관을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해 11월부터 미국산 첨단 무기의 구매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만 정부는 트럼프 집권 1기 시절에도 미국으로부터 20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입한 바 있다.

中 군사적 압박 속에 美 지지 확보 위한 결정

1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무기 구매 결정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 대만의 자체 방어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구매 목록에는 첨단 무기로 분류되는 해안 방어용 순항미사일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가 포함돼 있으며 계약 금액은 최소 80억 달러에서 최대 1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바로 답변하지 않았으나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만에 신속하게 무기를 인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산 무기 구매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방어력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군사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든 무기와 장비는 입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은 향후 정밀 유도탄, 방공 체계 업그레이드, 지휘통제 시스템, 예비군 장비, 대(對)드론 기술 구입 등을 포함한 특별 방위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트럼프 집권 1기 210억 달러 규모 무기 구매

대만이 미국산 첨단 무기의 대규모 구매를 추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된 지난해 11월부터다. 당시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만 정부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공격에 대비한 국방력 강화에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F-35 전투기 최대 60대, 노스롭 그루먼사의 공중 조기경보통제기인 E-2D 어드밴스트 호크아이 4대, 미 해군의 퇴역 이지스(Aegis) 전함 10척,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400기의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무기의 구매액이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FT는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기 구매는 새 행정부와 친화적 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 성격"이라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해 온 이른바 ‘동맹 비용’ 개념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협력에는 동맹국의 비용 지불이 필수적이라는 '거래적 동맹관'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기조하에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유럽 회원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한국·대만·사우디아라비아 등에도 방위비 지급을 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인 2019~2020년에도 대만은 F-16V 전투기(80억 달러), M1A2T 에이브럼스 전차(20억 달러), 해안 침투 저지용 하푼 방어 미사일 시스템(23억7,000만 달러) 등 총 210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를 사들였다.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대형 무기보다는 중국의 공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동성이 뛰어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기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당시 미국 정부는 무인공격기 MQ-9 리퍼 등 비대칭 작전 장비와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 등 모두 7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레이더·잠수함 등 기존 무기의 개량도 추진

대만은 무기 구입에 멈추지 않고 무기 개량·개발 작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은 대만이 중국의 군사 안보 위협에 맞서 공군 레이더 장비와 잠수함 개량에 나섰다고 전했다. 중국군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J-20 전투기와 신형 드론을 실전 배치함에 따라 대만 공군은 주력 방공 레이더인 고정 진지용 조기경보 시스템(FPS-117)과 기동 조기경보 시스템(TPS-117)의 성능 개선 프로젝트에 돌입한 것이다. 대만은 2002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FPS-117(7세트)와 TPS-117( 4세트)를 도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만은 현재 운용 중인 젠룽(劍龍)급 잠수함 2척의 전투시스템 개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만 측 관계자는 "예비시스템 등 3개 전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수가 끝나는 2027년이면 젠룽급 잠수함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돼 중국군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군의 대만 포위 전략과 제1도련선 봉쇄 전략을 돌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진수한 첫 자국산 방어형 잠수함(IDS)에 이어 7척 이상의 IDS를 건조해 대만 주변 해역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중국이 설정한 작전 반경 중 하나인 제1도련선은 일본 쿠릴열도와 대만 동쪽, 필리핀 서쪽, 믈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말한다.

대만은 미국과 무기를 공동 생산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주미 대사 격인 위다레이 주미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TECRO) 대표는 지난해 10월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과의 인터뷰에서 대만과 미국이 무기 공동 생산·연구개발(R&D)과 관련해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위다레이 대표는 “미국 장비를 대만 내에서 생산 또는 조립해 대만을 미국 군사 공급망의 일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부 무기의 인도 지연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켈로그 특사 "평화협정 관한 모든 것은 여전히 논의 대상"
동맹국 대사들 만나 '더티 딜' 우려 불식
"모든 국가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비현실적", 유럽 참여 부정적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롯이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요구 사항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더티 딜'(dirty deal)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 ‘유럽 패싱’ 우려 진화

17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한 켈로그 특사는 기자들에게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지는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일이라며, "아무도 주권 국가의 선출된 지도자에게 그것(평화협정)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것이 여전히 논의 대상(on the table)"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나토 가입이나 영토 수복 등 우크라이나의 종전 요구사항에 선을 그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발언이다.

켈로그 특사는 이날 나토 북대서양이사회(NAC) 회의에 참석해서도 우크라이나의 항구적 평화 보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요구 사항만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도 '패싱'할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또 켈로그 특사는 기자들과 문답 과정에서 러시아의 북한·이란·중국과 관계를 언급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글로벌 현안'이 거론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이 러시아 측에 파병 북한군의 완전한 철수, 북·러 무기 거래 중단 등을 협상 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유럽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모든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실행 가능하지 않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앞서 15일 뮌헨안보회의에서도 유럽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역할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규모 토론장(large group discussion)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켈로그 특사는 당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며 '이중 트랙(dual-track)' 방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자신은 미국과 우크라이나·동맹국 간 협의를 맡아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들의 얘기를 듣고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미·러 간 협의를 맡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종전 드라이브 급물살, 미·러 사우디 회담

켈로그 특사의 이번 발언은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18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미국 대표단 회의 참석을 위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이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사우디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관련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확인했다.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을 조직하는 문제도 18일 논의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라브로프 장관도 사우디 회담 참가 계획을 확인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데 합의했다”며 “(사우디 회담에서) 미국 대표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주로 듣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화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개시’를 승인한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유럽의 협상 참여를 원하는 우크라이나 측 요구에는 “초대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일축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초대된다고 해도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반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생각을 하길 원하느냐. 어떻게 양보하겠느냐”고 핀잔을 놨다.

다급한 젤렌스키, 사우디 급방문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에 초청되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중동 지역을 찾아 미·러 중심의 현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외교전에 나섰다. 16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등 중동 순방에 나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우선순위는 더 많은 포로를 귀환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UAE 방문을 시작으로 사우디와 튀르키예를 잇달아 방문한다. 그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군 포로 교환을 중재한 이들 중동 국가를 상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부탁할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고위급 회담이 예비적인 성격을 띠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러시아와만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NBC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국민이 뽑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다”면서도 자국을 협상 테이블에 포함하지 않은 미국과 러시아 간 종전 협정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종전 협상에 유럽 동맹국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나토가 미국의 지원을 얻지 못하면 러시아가 올여름께 유럽의 특정 지역을 침공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보복할 위험이 없다고 러시아가 믿으면 옛 소련 지역 등 유럽 일부를 점령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작은 나라들부터 시작할 것이고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이 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마당에서 발생하는 전쟁의 종전 협상에조차 배제될 처지에 놓인 유럽도 황급히 움직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 파리에서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정상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초청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뜻을 모았다. 유럽은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이 끝날 경우 향후 역내 안보 위협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은 또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해 평화유지군 창설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일간 텔레그래프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유럽은 자체적인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며 평화유지군 창설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당초 유럽 주도의 평화유지군 구상은 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는데 침묵을 지켜왔던 스타머 총리가 이 주장에 동조하면서 유럽 주도의 평화유지군 창설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등 새로운 군사 강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23일 독일 총선이 끝나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