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미국 간 회의가 우선순위"
평화협상 EU 참여 필요성도 주장
美, 우크라 나토 가입 막는 협상 전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평화협상을 추진할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겠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양자 담판’을 통해 종전에 합의하려는 조짐이 드러나자 반발한 것이다.

젤렌스키 "우크라 빠진 합의 수용 못한다"

13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독립 국가로서 우리 없이 이뤄진 어떠한 합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푸틴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푸틴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종전 협상에 유럽연합(EU)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같은 날 러시아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어떤 식으로는 평화 회담에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러시아와 미국 간 양자 트랙이 있고,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또 다른 트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대면 회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무 수준이나 최고 수준에서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회담을 준비하는 데는 몇 주 혹은 한 달,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우크라, 평화 협상에 참여할 것" 진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자 우크라이나도 함께 협상에 나설 뜻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밝히며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날 것”이라며 양국 정상회담도 예고했다. 이에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 초기 단계에서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를 ‘패싱’하고 러시아에 유리한 종전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가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뮌헨에서, 다음 주엔 사우디에서 회의가 있다"며 "나 자신이나 푸틴 대통령이 아닌 고위 관료들과 함께하는 형태로, 우크라이나도 그 일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린 그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다. 우린 그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3자 회의가 열릴지는 불분명하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회담이 먼저라며, 러시아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종전 협상 급물살, 쟁점은 안보 보장 방식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우크라이나 종전안은 14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 등 미국 대표단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 이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협상의 최대 쟁점은 종전 후 역내 안보보장 방식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자국 방어를 위해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나토가 현재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회원 자격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 나라의 한 부분에만 (나토 가입) 초대장을 줄 수는 없다"며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해당 영토일 뿐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많은 사람들이 휴전을 제안했지만 러시아의 재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휴전은 너무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나토 회원국만이 그런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반면 나토가 회원국을 늘리며 동진하는 데 민감하게 반응해 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해 "나는 그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미국이 추진하려는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의 '현실적 결과물'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미국은 자국 이외의 다국적군의 주둔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역할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유럽이 도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당선인 신분으로 프랑스를 찾았던 지난해 12월엔 종전 후 유럽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며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최근 유럽 및 비(非)유럽 국가로 구성된 군대의 주둔을 언급하며 여기에 "미군이 파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평화유지군에는 미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포기 등을 수용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현지 TV 인터뷰에서 유럽군의 주둔을 지지한다면서도 이는 반드시 '나토로 가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10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선 "미국이 없는 안보 보장은 실질적인 안보 보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대선 ‘인구통계학 기반’ 예측, 번번이 빗나가
정당들, 유권자 변화에 맞춰 강령 변경 등 ‘전략적 대응’
고객 놓고 다투는 ‘완전 경쟁 시장’과 동일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미국 유권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공화당, 또는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예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미국 대선도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심지어 1952~2020년 기간 있었던 선거 분석 결과는 전문가 분석이 ‘어림짐작’보다 못할 때도 많았음을 보여준다. 유권자들의 변화에 맞춘 정당들의 전략적 대응이 늘 선거에서 팽팽한 균형이 유지되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진다.

인구학적 선거 예측, ‘동전 던지기’보다 부정확

1969년 작가 케빈 필립스(Kevin Phillips)는 저서 ‘새로운 공화당 주류’(The Emerging Republican Majority)에서 교외 지역의 성장과 직업 전문화가 공화당 우위 정국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2년에는 언론인 존 주디스(John Judis)와 정치학자 루이 테이세이라(Ruy Teixeira)가 ‘새로운 민주당 주류’(The Emerging Democratic Majority)에서 라틴계 인구 증가와 여성을 비롯한 좌파 성향의 영향력 강화로 인한 민주당 우위를 선언했다. 하지만 두 가지 예상 모두 틀렸고 어느 당도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연령과 인종, 소득, 교육, 거주지 등의 인구학적 요소들은 확실히 투표 성향을 좌우한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인구학적 예상은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항상 실패해 왔다. 1952~2020년 기간 미국 선거 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y, ANES) 자료 분석에 따르면 완벽하다고 판단한 인구학적 모델도 동전 던지기보다 못한 예측 결과를 보였다. 단순히 50대 50을 가정한 것보다 정확도가 22%나 낮았던 것이다.

노동 참여율이나 종교 등의 변수를 추가하고 회기 트리(regression tree, 연속적인 수치를 예측하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 같은 진화된 예측 모델을 사용해도 예측력은 개선되지 않았다. 지역구까지 분석을 세분화해도 결과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인구학적 추이만 가지고는 선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결과다.

원인은 정당의 ‘유권자 변화’에 대한 대응

원인은 정당의 행동에 있었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정당들은 인구학적 추세에 대응해 그들의 강령을 바꿈으로써 추세를 통한 예측을 쓸모없게 만든다. 50년대에 나온, 민주주의를 ‘완전 경쟁 시장’(perfectly competitive marketplace)으로 보는 관점이나 ‘선거 경쟁 모델’(electoral competition model) 등은 모두 유권자들의 표를 놓고 경쟁하는 정당들이 유권자 구성에 맞춰 정책을 바꾼다고 상정했었다.

그런데 ‘미국 선거 연구’ 자료나 매니페스토 프로젝트(Manifesto Project, 1945년 이후 50개국 이상의 정당 선거 프로그램에 대한 정량적 분석)상의 정당 강령들이 이를 증명한다. 1952~2020년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의 강령은 상당한 변화를 보였는데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우파 성향을 더해 왔다. 민주당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세 번의 선거에서는 다시 왼쪽으로 경로를 변경했다. 모두가 유권자 및 선거 양상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적응한 결과이며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 많은 면에서 더 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선거는 ‘완전 경쟁 시장’

미국 선거에서 정당들이 표를 얻기 위해 다투는 것은 기업들이 고객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과 비슷하다. 인구학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유권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정체성은 상당한 일관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불변은 아니다. 그리고 정당들이 인구학적 변화에 맞춰 대응했을 때 정당 선호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면 민주당은 교외 지역에서 기반을 잃은 후 메시지를 수정함으로써 교외 지역 주민들의 정치 성향에 변화를 가져왔다. 2012년 대선에서 밋 롬니(Mitt Romney) 후보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에게 패배한 후 공화당이 라틴계 유권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도 비슷한 사례인데, 이 전략은 이후 선거에서 공화당에 큰 도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 11월 대선 패배 후 민주당이 라틴계 유권자들을 되찾아 올 방법을 고민할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미국 정치가 지속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원인이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되는 양극화에도 어떻게 유권자들이 그렇게 반으로 나뉘고 선거 때마다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겠는가?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정치의 최대 미스터리’라고 부른 이 현상은 미국 정치 시장의 ‘균형 성향’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

정확한 선거 예측은 인구학적 추세와 이에 대한 정당의 대응은 물론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변화에 대응 수위를 높일수록 예측은 어려워진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어느 한쪽의 대세론이 빗나가고 민주주의 선거 경쟁의 불확실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리처드 칼보(Richard Calvo) UC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박사과정생 외 3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Why the 2024 US election, and so many others, were so hard to predict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TV 대신 유튜브로 정치 의사 결정
유튜브에 판치는 가짜뉴스, 정치편향 부추겨
소득 및 교육 수준 막론하고 대다수에 영향

20년 전 ‘당신의 TV(Your TV)’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유튜브가 이제는 TV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영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미디어 권력'이 미디어 기업에서 시청자에게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유튜브가 해낸 셈이다. 하지만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가 본 것과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보여주는 알고리즘으로 과도한 정치 편향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이런 정치 편향성이 유튜브의 취약점인 가짜뉴스, 음모론과 결합해 사회 여론을 극단화하고 결국 분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유튜브가 TV 이겼다"

13(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11일 닐 모한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연례서한에서 “유튜브가 TV를 이겼다”고 밝혔다. 모한 CEO는 “지난해 미국에서 스마트폰보다 TV를 통해 유튜브를 시청한 이용자가 더 많아졌다”며 “유튜브가 ‘오래된 TV’를 넘어 ‘새로운 TV’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튜브가 글로벌 콘텐츠와 인터넷 산업 전반에 끼친 영향력은 막대하다. 우선 기존에 거대 미디어의 자의적인 편성에만 의존했던 시청자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고 거기에 직접 제작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특히 누구나 쉽게 영상을 올리고 이를 통해 광고를 포함해 다양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든 것은 유튜브의 가장 큰 공으로 꼽힌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유튜브가 연 글로벌 크리에이터 산업 규모는 2023년 2,500억 달러(약 362조원)에서 2027년 4,800억 달러(약 695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디지털미디어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국내에서도 유튜브를 필두로 한 디지털 창작자 산업의 전체 매출은 5조3,1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8.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리즘 필터 버블 심화, 확증편향 불러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다. 유튜브에 판치는 가짜뉴스가 정치 편향 및 음모론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의 주요 동기로 알려진 부정선거 음모론 유튜브에서 시작됐다. 일부 극우 유튜버가 관련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며 사실과 상관없이 과도한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결국 계엄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현실화된 것이다. 지난달 발생한 법원 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서 이를 생중계하며 사태를 부추긴 유튜버들이 ‘슈퍼챗(후원)’으로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유튜브는 사실상 이를 수수방관하는 데 그쳤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다.

유튜브는 이용자의 시청 또는 검색기록을 분석해 이용자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만한 영상을 추천한다. 이처럼 성향에 맞게 걸러진 정보만을 접하는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은 이러한 필터 버블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확증편향을 부를 수 있다. 확증편향이란 가설 진위를 가리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취하고 상반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무의식적 사고 성향을 가리킨다.

이와 관련해 김성완 정치평론가는 “TV 대신에 즐겨보는 유튜브로 정치 의사를 결정하는 건 그만큼 유튜브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나 스스로가 일단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채널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가짜뉴스도 믿게 되고, 거기에서 확증편향이 생기고, 극단적인 폭동으로 발전한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똑똑한 사람도 홀리는 가짜뉴스

더군다나 가짜뉴스는 소득과 교육 수준을 막론하고 대부분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프리 코헨 미국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국제 학술지 '실험심리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춰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판가름한다. 이 경향은 교육 및 소득 수준과 무관했다.

연구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투표를 앞둔 2020년 무렵, 1,808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성별, 연령, 인종, 소득, 교육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해 참가자 표본을 구성했으며 참가자의 30%는 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했다. 전체 참가자의 38%는 트럼프의 재선을 지지했고 52%는 재선을 반대했다. 나머지 10%는 중도층이었다. 참가자 중 1,445명은 사실 검증을 마친 진짜뉴스와 가짜뉴스가 절반씩 혼재하는 환경에, 나머지 363명은 진짜뉴스만 볼 수 있는 환경에 무작위로 배정됐다. 이어 참가자에게 뉴스 헤드라인 총 16개를 주고, 이중 어떤 헤드라인이 진짜뉴스인지 판단하게 했다. 정치와 관련된 헤드라인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가 섞여 있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참가자는 자신의 기존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뉴스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나의 판단엔 정치적 편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과 상관없었다. 이들은 대체로 정보의 정확성에 근거해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별했지만, 적중 확률은 뉴스의 내용이 자신의 성향과 일치할 때 특히 높았다. 연구팀은 이를 '편리한 정확성'이라고 불렀다.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는 행동이 추론의 결과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흐를 때 더 극대화됐다는 것이다. 불편한 결론이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선 정확성으로 사실을 가늠하려는 태도가 옅어졌다.

또한 실험 말미 참가자들에게 어떤 뉴스 헤드라인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묻자 대부분 가짜뉴스의 헤드라인을 먼저 꼽았다.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는 뉴스의 헤드라인은 오히려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당초 연구팀은 가짜뉴스를 접한 참가자가 진짜뉴스만 접한 참가자보다 실험 후 좀 더 극단적인 정치적 견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 대해 "어떤 정보가 '나의 믿음과 일치하는가'가 사안 판단에 있어 정확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라며 "모든 사람은 나보단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작년 국세 수입 전년比 7.5조원↓
부가가치세·소득세 나란히 증가
2008년 이후 재정적자 지속

기업 실적 부진 등 영향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늘며 세수 감소를 일부 만회했지만, 전년 대비 18조원 가까이 줄어든 법인세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다. 세수 감소와 함께 재정 적자의 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스피 상장 기업 영업이익 45% 급감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총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344조원) 대비 7조5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6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줄어들며 전체 국세 수입 감소를 이끌었다.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코스피 전년 대비 45%↓, 코스닥 39.8%↓)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간소비 증가와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힘입어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8조5,000억원 늘어난 8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와 취업자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는 1조6,000억원 늘어났다. 교통세 또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결과 전년 대비 5,000억원 증가한 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줄어든 7조원을 기록했으며, 기타 세수도 1,000억원 감소한 45조7,000억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1,000억원 증가했다.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외수익이 각각 4,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늘어난 542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총지출은 21조5,000억원 증가한 57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 지출과 기금 지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조8,000억원, 11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총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확정치를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방침이다.

17년 연속 재정적자 목전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랜 시간 나라 살림이 적자로 얼룩진 상황에서 정치권이 성장률을 높일 구조 개혁은 미뤄둔 채 현금성 복지와 지역 민원 예산에 나랏돈을 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 또한 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2010~2018년만 해도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조~40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9년 54조4,000억원으로 늘어나더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112조원까지 불어나며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역시 9월까지 마이너스(–) 91조5,000억원을 기록해 17년 연속 적자가 확실한 상황이다.

그나마 흑자를 유지해 오던 통합재정수지도 2019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 이전 문재인 정부의 보편 복지 기조에 코로나19 대응 지출까지 맞물린 탓이다. 이 같은 기조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는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이 동원된 탓에 적자 폭이 110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정적자 지속의 대표적 요인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꼽을 수 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4% 안팎이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2% 안팎에 머물고 있다.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이 일찌감치 재정 개혁을 실천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최근 거론 중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2010년대 초중반 언급되던 의제임에도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는 재정준칙이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의 논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던 만큼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처럼 과거에 거론됐던 각종 대안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만성화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돌려막기 급급,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비상’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18조원이 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삭감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 재정 대응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하지 않고 일부 국가 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와 연동돼 자동으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을 9조7,000억원을 감액해야 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6조5,000억원에 대한 집행만 보류한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 야당 일부 의원은 즉각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면 지방세가 적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윈은 “중앙정부의 재정 결손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으며 “지자체의 재정은 중앙정부처럼 세입·출이 다를 수 없는 구조라 교부세를 줄이면 재정 균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를 인용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세수 결손 대응은 국회에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방교부세 삭감과 기금 돌려막기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中 딥시크 경계 본격화한 日 산업계
미국·호주·대만 등에서도 금지령 떨어져
韓 정부, 금융권, 기업 등 줄줄이 '접속 차단'

일본 기업들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AI 모델 사용을 속속 금지하고 있다. 딥시크를 이용할 시 중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국 곳곳에서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日 주요 기업, 딥시크 이용 금지

12일 교도통신은 일본 기업들이 잇따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모델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딥시크를 이용할 경우 정보 유출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일본 정부는 딥시크 이용 시 데이터가 중국 서버에 저장되고 AI 모델이 중국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현재 토요타자동차는 정보 안전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딥시크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소프트뱅크의 경우 사내에서 딥시크에 접속하는 것을 규제하고, 업무용 단말기에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 것을 막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직원이 딥시크 사용을 요청해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등 주요국 '경계 태세'

딥시크 이용 금지령은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확대되는 추세다. 호주와 대만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이탈리아는 아예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미국의 경우 해군과 항공우주국(NASA) 등 일부 연방기관이 이미 딥시크 이용을 금지했고, 주(州) 정부 차원에서는 텍사스주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상태다.

미국 의회에서는 딥시크 사용 금지 조치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닛케이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민주당 소속의 조쉬 고트하이머 하원의원과 일리노이주 공화당 소속 대린 라후드 하원의원은 미국 하원에서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No DeepSeek on Government Devices Act)을 제출했다.

두 의원은 중국 정부가 딥시크 앱을 감시 및 허위 정보 유포에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 연방 네트워크에서 딥시크 앱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제안서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유해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미국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중국 공산당이 우리 정부 관리들의 기기에 침투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韓 정부·산업계도 '딥시크 밀어내기'

우리나라 역시 딥시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미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등 다수의 중앙 부처가 정부망을 통한 딥시크 접속을 금지했으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거관리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딥시크 금지령이 떨어졌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PS 등 정부 산하 기관 역시 최근 내부에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금융권 또한 딥시크 이용을 속속 금지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31일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4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도 딥시크 금지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딥시크 금지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카카오와 라인야후의 경우 최근 사내 공지로 임직원들에게 업무 목적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다고 전했으며, 네이버는 기존 사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임직원이 딥시크를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했다. 이 밖에도 SK하이닉스, LG유플러스,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등 다수의 국내 기업이 딥시크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