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서대문구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취소 사례 등장
서울시, 입안 취소·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등으로 사업 추진 속도
"불이익 앞세워 조합 조종한다" 일각선 불만 제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 거르기에 나섰다. 주민 갈등이 심한 지역을 과감하게 후보지에서 제외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신속하지 않은' 신통기획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의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취소했다. 이들 지역은 신통기획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의 비율이 30%를 넘어 이주민들 간 갈등·분쟁이 극심하던 곳이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도 충족하기 어려웠다.

신통기획은 지난 2020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주택공급 모델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해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을 2년가량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초기부터 민간의 정비 사업을 지원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문제는 신통기획 모델 도입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시점 신통기획 사업장 중 가장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곳은 올해 1월 정비구역이 지정된 중랑구 면목7구역이다. 하지만 면목7구역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곳곳에서 신통기획이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한 내로 절차 밟아라" 서울시의 압박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자, 서울시는 올해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을 후보지에서 배제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 취소는 기본계획 개정 이래 첫 취소 사례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서울시의 제도 개선 노력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1일 서울시는 신통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은 신통기획 자문 요청, 자문 결과 통보, 주민공람, 신통기획 완료, 심의, 정비계획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시는 자문 요청 이후 결과 통보까지는 1개월, 이후 주민공람까지는 2개월의 처리 기한을 설정했다. 심의 상정은 신통기획이 완료된 후 2개월 내로 완료해야 하며,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엔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기존 신통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 단지로 전환된다.

단계별 처리기한제는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최초 적용된다.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은 이미 지난해 10월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3개월의 처리 기한을 지키라는 주문인 셈이다. 향후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에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 엇갈려

다만 업계에선 이 같은 서울시의 신통기획 개선 움직임을 두고 이견이 갈린다. 우선 일부 전문가들은 신통기획 자체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갈등이 심한 소수의 사업지를 제외하고 사업 진척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통기획 자체가 일반 정비 사업보다 지자체의 손이 많이 가는 제도인 만큼, 시 차원에서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까지 포용할 수는 없다”며 “정책 수용성이 높은 후보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신통기획 취소 시의 불이익을 이용해 정비사업 조합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통기획이 취소돼 일반 재건축 사업 단지로 전환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재개발 사업 기간이 대폭 지연될 수 있어서다.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 상황에서 사업이 미뤄질 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역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한 신통기획 후보지 조합원은 “신통기획 신청 당시에는 조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처럼 해놓고, 기부채납 등 서울시가 원하는 조건을 안 들어주면 후보지 지정 취소를 하겠다니 막막하다”며 “조합원으로선 사실상 서울시가 내세우는 조건을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경협 ‘2024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올해도 채용한파 “작년보다 취업 어렵다” 36.5%
취준생 60%는 '소극적 구직 상태', "더 준비하려고"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 이상이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좁아진 취업문 앞에서 대다수의 청년이 구직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가운데 ,취업을 포기하고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청년층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35명 중 748명은 소극적 구직 상태

2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졸업생 2,9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 이상 및 졸업생 1,235명 중 60.5%(748명)가 소극적 구직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극적 구직의 형태로는 ‘형식만 갖춘 의례적 구직’이 30.9%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함’(23.8%), ‘쉬고 있음’(5.8%) 등 순이었다.

적극적으로 구직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의 역량, 기술, 지식 등이 부족해 더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46.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공 분야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18.1%)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14%) △적합한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10.1%)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36.5%는 올해 신규 채용 시장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느꼈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 비중(30.3%)보다 6.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작년보다 취업 시장이 좋다’는 응답 비중은 3.2%에 그쳐 작년 조사(3.6%)보다 0.4%포인트 줄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경력직 선호에 따라 신입 채용 기회 감소’(27.5%)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그다음으로 원하는 ‘근로조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부족’(23.3%), ‘실무 경험 기회 확보의 어려움’(15.9%) 등을 꼽았다. 예상되는 취업 준비 기간으로는 ‘6개월 이상’이 67.6%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30.5%, ‘1년 이상 2년 미만’이 28.2%, ‘2년 이상’이 8.9%였다.

응답자들은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로 ‘규제 완화 등 기업 고용 여건 개선’(26.4%)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진로 지도 강화, 현장실습 지원 확대 등 미스매치 해소’(21.9%), ‘정규직·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18.2%) 등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의례적 구직 활동만 해도 수당 지급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의례적 구직 등 소극적인 구직 활동의 원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찾는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명목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1유형과 2유형을 나눠 각각 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을 6개월간 지원한다. 1유형인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유형은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 284,0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는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계속 참여의 필요성이 있을 때 6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아울러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취업 정보, 취업지원 등을 3개월 더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취업에 성공한 경우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처럼 의례적인 구직 활동만으로도 돈이 나오니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눈먼 돈에 혈세 낭비

이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변질된 모습이다. 그동안 수혜자 확대에 치중해 막대한 예산 불용을 초래해 왔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일부 구직자에겐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 취업 취약계층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는 국민청원이 나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죽어라 세금을 내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쉽게 50만원씩 수급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형평성 면에서도 한참 어긋난 것으로, 시급히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구직지원금이 실제로 구직활동에 쓰이지 않고, 취지에 맞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도 이를 검증·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고용부는 현금이 아닌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만큼 유흥이나 도박 등에는 사용될 수 없다고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물품 및 서비스 구매를 막거나 이를 점검할 방법이 없다.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지원 대상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배제된다. 졸업·중퇴 후의 기간이 길고,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지원 대상으로 먼저 선발된다. 고용부는 더 많은 청년들을 취업시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결과적으로 구직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한 청년일수록 사실상 지원받기 어려워진다.

각종 기금에서 세수 결손 충당용 자금 확보하는 정부
내년이면 세수 40조원 확대된다? 전문가들 "비현실적"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세 없이 '지출 구조조정'에만 초점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투입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평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줄여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자금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암울한 올해 세수 전망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수가 법인세수를 중심으로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을 드러냈으나, 시장은 좀처럼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 세수 결손 대응책 발표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결손 대응책을 발표,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채 추가 발행은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지는 데다 대외 신신도, 물가 및 금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평기금 등에서 14조~16조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 활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평기금에서 4조~6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 비상금으로 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는 4조원,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2조~3조원이 동원된다. 이외로도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 등을 통해 3조원 내외의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경우 6조5,000억원이 감액된다. 올해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예산 대비 삭감해야 할 지방교부세·교부금 규모는 9조7,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지방재정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6조5,000억원만 집행을 보류하고, 3조2,000억원은 예정대로 교부하기로 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는 지방채 인수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엔 세수 늘어날 것" 장밋빛 전망

각종 기금을 끌어다 써야 할 만큼 올해 세수 전망이 악화했음에도 불구, 정부는 내년에 걷을 세금이 올해 대비 10%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 실적 개선과 수출·민간 소비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세입 확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기재부가 제시한 내년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올해 급감한 법인세수(재추계치·63조2,000억원)가 내년 88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이라 예측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 실적 개선 흐름이 올해 들어서야 본격화한 탓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당해연도에 납부한다. 내년 소득세는 재추계한 올해 예상치(117조4,000억원) 대비 10조6,000억원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재추계치(83조7,000억원)보다 내년 전망치(88조원)가 4조3,000억원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예측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의 전망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올해보다 최소 40조원 이상 많은 국세가 걷혀야 하는데,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기업 실적 개선세가 가시화하고 있지만, 글로별 경기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면 법인세수 회복세는 재차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의 업황 악화, 내수 시장 부진 등도 내년도 세수 규모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의 '허리띠 조이기'

내년도 세수 확대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함에도 정부는 재정 적자 타개책으로 증세 대신 '지출 구조조정'을 택했다.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계획한 내년 총지출은 677조4,000억원이다. 이는 2024년 본예산 총지출(656조6,000억원) 대비 20조8,000억원(3.2%) 증가한 수준이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늘어난 651조8,000억원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내년도 전체 예산 순증액(20조8,000억원)의 절반 이상은 법적의무지출 증가 및 물가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5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4,000억원 △공무원연금급여지급 2조원 △노인생활안정 1조8,000억원 등의 프로그램에서 예산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상기 4개 프로그램의 예산 증가액이 전체 예산 순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65%에 달한다. 2025년도 예산 지출은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아닌 노인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늘었다는 의미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구상은 국회의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사 일정을 시작한다. 예산결산특위는 11월 7일과 8일 진행되는 전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심사 대상 국무위원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달 11일부터 12일까지 경제부처 대상, 13일부터 14일까지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하며, 12일과 14일 부처별 서면질의 접수도 각각 마감한다. 

세교2지구 등에서 3,217가구 공급
미분양 물량도 한 달 사이 절반 줄어
新 주거 중심지로 부상, 반도체 효과 톡톡

이달 경기 오산에 아파트 3,200여 가구가 나온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반도체 클러스터, 세교3지구 신도시 조성 등 개발 호재 등이 잇따르면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달 3,200여 가구 공급, 6.6만 가구 거주 신도시로 탈바꿈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오산에는 3,217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세교2지구에서만 2개 단지가 공급된다. 세교지구는 조성이 완료된 1지구와 개발이 예정된 2·3지구를 포함해 약 6만6,000가구가 거주하는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탑동에 들어서는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1,532가구)는 세교2지구 최대 단지로, 개발이 추진 중인 세교3지구와 단지가 맞닿아 있어 향후 오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단지 바로 앞에 마루초교(가칭)가 개교할 예정이며 근린공원도 계획돼 있다. 수원, 병점으로 이어지는 서부로와 오산 도심 이동이 가능한 남부대로가 단지와 인접하고, 지하철 1호선 오산역엔 동탄 트램 등이 지날 예정이다.

벌음동 세교2지구 A20블록에 들어서는 ‘오산세교 힐데스하임’은 지하 3층~지상 25층, 9개 동, 715가구로 지어진다. 단지 바로 옆에 상재봉이 있고, 인근에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오산천도 가깝다. 입주가 예정된 2027년 2월엔 세교2지구 조성이 마무리돼 주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오산은 미분양 물량도 대부분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오산 미분양 물량은 227가구로, 7월(434가구)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5월 분양한 두 단지는 계약을 모두 마쳤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6월 공급한 ‘롯데캐슬 위너스포레’의 중·소형 평형은 일찍 주인을 만났고 전용 103㎡ 타입도 막바지 선착순 분양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 남부의 '반세권'

오산 내 물량이 조기에 해소되는 것은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각종 개발 호재에 따른 영향이 크다. 일자리 창출로 인한 수요 증가, 대규모 투자 등 미래가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실제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트라이앵글의 중심지에 위치한 세교신도시는 북측으로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수원 영통 삼성디지털시티가 남측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과 인접한 직주 근접 입지를 갖췄다.

이외에도 동탄테크노밸리·동탄일반산업단지·진위일반산업단지·가장일반산업단지·정남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도 인접해 있어 근접성이 뛰어나다. 이에 더해 정부가 2047년까지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 반도체 제조·연구시설을 신설하는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사업이 완료되면 650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와 346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현재 개발 중인 세교2지구 내 분양 단지들은 세교3지구 지정과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직주근접성 등이 부각되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5월 세교2지구 A8블록에 공급된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계약 시작 6일만에 완판됐고, A16블록에 들어서는 ‘오산세교 한신더휴’ 역시 모든 세대의 계약을 완료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트라이앵글의 중심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호재로 꼽힌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 2030년 말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첫 공장가동을 목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 조성 착공까지 기존 7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3년 6개월 단축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이 더 커진 상태다. 또 정부는 오산세교3지구를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사무 등 반도체 지원 기능을 강화한 ‘자족형 커넥트(Connect) 시티’로 개발한다고 밝힌 상태다. 오산세교3지구와 맞닿은 오산세교2지구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단지 주변으로 교통 호재도 잇따르고 있다. 먼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연장이 추진 중인 지하철 1호선 오산역과 오산역 환승센터가 세교2지구와 가깝다. 오산역에는 분당선 연장 및 수원발 KTX 정차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 환경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의 경우 자동차로 5분이면 오산역에 닿는다.

해당 단지의 거주 환경을 보면 바로 앞에 초등학교 개교가 예정돼 있고 고교 부지도 마련돼 있어 편리한 통학 환경이 기대된다. 교통 환경도 편리하다. 단지는 오산 도심으로 연결되는 남부대로와 맞닿아 있어 이마트, 롯데마트 등 오산 도심권의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광역도로교통망도 촘촘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中 합계출산율 1.0명, 인구 유지선 절반 수준
구직·결혼·출산 포기하는 청년 세대, 저출생은 필연 
14억→5억 명 급감 시나리오, 현실될 수도

지난해 중국에서 1만5,000여 곳의 유치원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이 가파르게 진행 중인 저출생 기조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가장 먼저 유치원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中, 지난해 유치원 1.5만 곳 폐업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유치원 현황’ 보고서에서 중국 전역의 유치원이 지난해 27만4,400곳으로 집계돼 2022년 대비 1만4,808곳 줄었다고 밝혔다. 전년에 비해 5% 줄어든 수치다. 중국의 유치원 수가 처음 줄어든 시기는 2022년이다. 이어 지난해 유치원 수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유치원 수가 감소한 것은 출생률 감소로 유치원에 다닐 원아들의 수가 줄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택했기 때문이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에 들어간 어린이의 규모 또한 3년 연속 줄어 지난해 현재 4,090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535만 명(11.55%) 감소한 수준이다.

학령 인구도 빠르게 줄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유치원생 수가 2003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이듬해인 지난 2022년 초등학생 수도 2013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역시 감소세를 이어갔다. 2023년 기준 중국의 초등학교 수는 2022년보다 5,645개교(3.8%) 감소한 14만3,500개교로 파악됐다.

14억 인구 "금세기 내 5억 명 추락", 멀어지는 중국몽

이 같은 저출생 문제는 중국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중국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14억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 명 줄었다. 중국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은 61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명을 기록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0.72명)을 바싹 따라잡았다.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이런 추세라면 2035년 중국 인구가 14억 명대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고, 호주 빅토리아대 정책연구센터는 "2100년쯤 중국 인구가 5억 명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막강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거듭해 온 중국으로선 2050년 세계 유일 패권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중국몽' 실현은커녕 현 경제 수준 유지조차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저출생 현상은 산아제한 정책 폐지 이후 뚜렷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1년 중국 출생아 수는 1,604만 명을 기록한 뒤 2012년 1,635만 명, 2013년 1,640만 명, 2014년 1,687만 명으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15년 1,655만 명으로 잠시 하락했다가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까지 허용한 2016년 1,883만 명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이때가 정점이었다. 2017년 출생인구는 다시 1,723만 명으로 떨어졌고, 2018년 1,523만 명, 2019년 1,465만 명, 2020년 1,200만 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2021년 기존 두 자녀 정책을 세 자녀로 확대했지만 오히려 1,062만 명으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956만 명을 기록했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밑돈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출생아 수도 902만 명 수준에 머물렀다.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공정원은 올해 중국 출생 인구가 700만∼800만 명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이는 항일전쟁 시기(1937∼1945년) 수준이다.

구직·결혼 포기 '탕핑 세대' 등장

중국 저출생의 원인은 중국보다 먼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육아 부담'이다. 특히 중국 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은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한국 못지않다. 중국 유와인구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아이를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9배로 한국(7.7배)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980년 이후 가정을 꾸린 중국 부부들은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기 이전까지 35년간 한 명의 자녀만 키웠다. 가난을 겪었던 중국 부모들은 하나뿐인 내 아이는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고 이는 사교육비 상승으로 이어졌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부모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고도 성장세가 꺾인 중국 경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며 "신생아 수와 청년실업률이 반비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구직·결혼을 포기한 탕핑(躺平·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누움) 세대 등장으로 저출생은 필연이 됐다는 얘기다.

출생률의 선행 지표 격인 혼인율도 절망적이다. 2022년 중국 초혼자 수는 1,051만 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전년보다 106만 명 감소했다. 초혼자 수가 1,1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85년 통계 작성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2013년 2,385만 명에서 약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결혼 연령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0년 24.89세였던 중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20년 28.67세로 3.78세 올랐다. 제로 코로나 정책 시기(2020~2022년) 중국인들이 결혼을 미뤘던 추세를 감안하면 현재 초혼 연령은 30세 수준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늦은 결혼은 가임 기회가 그만큼 적어짐을 뜻한다는 점에서 출생률 반등을 기대하기 더욱 어렵게 한다.

주요 대기업 중 삼성만 유일하게 공채 유지
500대 기업 57%가 하반기 채용 계획 없어
대졸 신규 입사자 절반이 경력 기간 1~2년

최근 국내 대기업에서 '중고 신입'의 입사가 늘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이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신입직원 공개 채용(공채) 제도를 없애고 결원이 발생한 자리에 적합한 경력직을 수시 채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20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진 모습이다. 실제로 국내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20대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5대 그룹 중 삼성만 유일하게 공채 실시

28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삼성그룹 계열사의 하반기 공채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높은 80대 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기업들이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신입사원 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지난 2022년 향후 5년간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힌 후 매년 1만 명 이상 채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삼성그룹은 재계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정기 공채를 진행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20개 계열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올해 반도체 부문의 실적 부진으로 불거진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채용 규모는 계획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반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5개사의 신규 채용 인원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연평균 2만6,10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15개 기업에 계열사의 채용을 함께 공시한 지주사가 포함됐음을 고려하면 30곳 이상의 대기업 신규 채용 인원이 연평균 1,000명에 못 미치는 셈이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8월 인크루트가 실시한 조사(대기업 103·중견 117·중소 588곳 대상)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103곳 중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 지은 대기업은 35.0%에 불과했다. 지난해보다 무려 43.8%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견기업은 50.4%로 절반 정도가 하반기 채용 계획을 세운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0%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10.6%포인트 감소한 47.4%가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규모 기업의 채용 계획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이다. 채용 규모도 감소해 100명 이상 채용하겠다고 한 대기업은 한 곳도 없었으며 두 자릿수 인원을 채용하겠다는 기업은 전년 대비 23.8%포인트 감소한 46.2%를 기록했다. 채용 규모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53.8%로 전체 조사 대상의 과반을 기록했다.

시총 30위권 기업 신규 입사자 중 '20대 비중'은 52%

국내 대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20대 청년 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20대 임금 노동자 338만9,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4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43.1%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20대 정규직은 같은 달 기준으로 △2014년 227만5,000명 △2018년 235만3,000명 △2020년 211만6,000명 △2023년 210만5,000명 △2024년 192만9,00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20대 비정규직 중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시간제 노동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의 정규 근로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짧게 일하는 노동자로 8월 기준으로 보면 2014년 41만6,000명에서 올해 81만7,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단기 계약직도 늘어났다. 근속기간도 감소했다. 지난 5월 기준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15∼29세) 가운데 첫 일자리의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청년의 비중은 31.4%로 통계가 공표된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주요 대기업이 그룹 단위 대규모 신입직원 공채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중고 신입의 입사가 늘었다. 실제로 시총 30위권 대기업 집단의 채용 인력 중 20대 청년 비율은 △2021년 57.5% △2022년 54.8% △2023년 50.8%로 하락했다.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신규 채용에서 20대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기업도 뽑아서 키우기보다는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인력을 뽑으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2~3년 정도 근무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신입 사원으로 뽑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 올해 초 한경협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00대 기업 대졸 신규 입사자의 25.7%가 경력자였다. 이는 2022년 22.1%에서 3.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중고 신입의 평균 경력 기간은 1년 4개월이었다. 신규 입사자 중 1∼2년의 경력을 보유한 이들이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6개월∼1년 32.8% △2∼3년 6% △3년 이상 5.2% △6개월 미만 3.4% 순으로 집계됐다.

범용 인재가 아닌 전문성을 확보한 '즉시 전력감' 원해

공채가 줄고 수시 채용이 늘어난 점도 큰 변화 중 하나다. 현재 주요 대기업 중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는 곳은 사실상 삼성그룹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 채용에서 공채의 비율은 2019년 39.9%에서 2023년 35.8%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시 채용은 45.6%에서 48.3%로, 상시 채용은 14.6%에서 15.9%로 꾸준히 늘었다.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9%가 지난해 하반기 정기 공채와 수시 특채를 병행했고 정기 공채만 시행한 곳은 단 1%에 불과했다.

수시 채용의 확산은 기업의 채용 문화도 바꿔놨다. 범용 인재를 선발해 직무에 맞게 키워내는 정기 공채와 달리 수시 채용은 특정 직무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이미 전문성을 확보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유리하다. 빈 자리가 난 개별 부서의 필요에 맞게 뽑는 '핀셋 채용'으로 기업에 따라서는 그룹 차원에서 총괄하지 않고 개별 부서에 채용을 일임함으로써 채용에 투입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즉시 전력감을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기 때문에 교육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도 있다. 경총에 따르면 대기업이 신입사원 교육에 투입하기까지는 18~26개월이 소요되고 교육비용은 1인당 6,000만원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채용 방식이 변화하면서 최근에는 신입사원 집단 교육이나 연수 개념도 사라지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그룹 연수원을 축소하거나 기능을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계단식' 일자리 이동

1차 노동시장이 경력직 위주의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청년들의 구직 트렌드도 변화했다. 경력이 없는 20대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력을 쌓지 못하고 경력이 없어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력직이 대기업 일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청년층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는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고용보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15~34세)의 첫 취업처 99.3%가 '근로자 1,000명 이하 기업'으로 집계됐다.

중견기업을 징검다리 삼아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청년 노동자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소·중견기업-대기업 간 계단식 인력 이동도 활발해졌다. 올해 6월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이동통계(2022년 기준)'를 보면 기업체 간 이직자는 415만9,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6.0%에 달했다. 이직자의 71.3%는 중소기업 소속이었으며 이 중 12.0%는 대기업으로 이동했다. 대기업의 채용 문화 변화가 청년과 중견기업의 구직·채용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중견기업에서 1~2년 근무하고 '경력 점프'를 위해 이직하는 경향이 심화하면서 중견기업 역시 무경력 신입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채용 플랫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해 중견기업의 경력직 수시채용 비중은 67.6%로 대기업의 61.1%를 앞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기업 등 더 좋은 근무 조건을 찾아 신입직원이 이른 퇴사를 할 경우 중견기업들은 채용 비용 회수조차 어렵다. 한경협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신입직원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회당 2,000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