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와 관계 강화로 국제 사회 위상 높여
식품 가격, 환율 인상으로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
러시아 무역 혜택은 모두 “김정은 수중으로”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국제 사회에서 지위를 한층 굳건히 했으나 국내 현실은 갈수록 참혹해지고 있다. 정권이 러시아와의 무역 및 대외 관계 다변화를 축하하는 사이 식료품 가격 인상과 환율 폭등, 통제 강화 등으로 일반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이러한 국내외 현실의 대비는 북한 정권의 야심과 인민들의 삶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생겼음을 말해 준다.

북한, 파병 대가로 대러시아 관계 강화

북러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병력과 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지원이 양국 관계를 공고화한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연료 공급과 국제 통화 결재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랜 경제적 후원자인 중국 의존을 벗어나 동맹국 관계를 다양화하려는 북한의 오랜 바람도 이뤄졌다.

작년 중국과의 무역은 전년 대비 5% 줄었으나 여전히 북한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023년 팬데믹 이전의 82%를 회복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그 사이 북한과 러시아는 무역 규모 확대를 공언하고 있지만 아직 국경 지대에서 뚜렷한 무역 흐름의 증가가 눈에 띄지는 않는다.

북한의 대러시아 관계 강화는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한다. 핵심 물자 조달과 오랜 숙원인 대외 관계 다각화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신중한 태도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북한의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식료품 가격 및 환율 인상으로 민간 경제 ‘피폐’

하지만 이러한 대외 관계에서의 성과와 달리 북한의 국내 현실은 훨씬 참혹한 이야기를 전한다. 작년 식료품 가격과 대외 환율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올라 심각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연료가 도착했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혜택이 민간 경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은 중앙화된 통제 방식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1990년대 경제 붕괴 및 기근으로 잃었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국영 기업과 국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암시장에서의 외환 거래를 단속해 환율을 통제하고 인위적인 환율을 도입한 것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지금까지 방관해 온 식료품 민간 거래에 대한 법적 조치도 억압과 물자 부족에 대한 공포를 심화하고 있다.

경제난에 더해지는 공포는 북한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해외 미디어에 대한 통제와 검열 강화로 모든 문화적 영향력을 뿌리 뽑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그간 김정은 정권의 전형적 특징으로 여겨져 왔으나 작년에 극단적인 수위까지 치솟아 북한 전역에는 개방성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경제난, 빈부 격차’ 개선 가능성 “안 보여”

북한 주민들의 궁핍은 군산복합체와 민간 경제가 완전히 분리된 경제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러시아 제공 물자 생산을 책임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과 업체들이 모든 자원을 김정은의 ‘사적 경제’(court economy)에 상납해 일반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거래도 대부분 물물 교환 방식을 띠고 있어 민간 경제를 해외 무역으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

북한 경제의 미래는 암울하다. 김정은 본인도 심각한 경제 상황과 대도시-지방 간 엄청난 불평등을 인정했지만 정책 실행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향후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화된 공장을 건설한다며 작년에 선언한 ‘20x10 지역 개발 정책’(Regional Development 20×10 Policy)은 추가 자원과 구조 개혁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것이 뻔하다. 실질적인 경제적 조치 없이 이념적 선동에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모순은 더욱 선명해졌다. 높아진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에 비해 국내 경기와 국민들의 삶은 피폐함 자체다. 국민 복지를 팽개치고 군사적, 전략적 목표에만 골몰한 정권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어려움을 견뎌내야 한다. 이미 수십 년간 역경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불투명하고 곤궁으로 가득한 미래를 말이다.

원문의 저자는 벤저민 카체프 실버스타인(Benjamin Katzeff Silberstein)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강사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North Korean international gains belie its domestic struggles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중국 동북부 일대 LNG 공급 추진
2019년 12월부터 단계적 개통
또 다른 수입처 미국엔 15% 관세

중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성 해소 목적으로 추진해 온 러시아와의 공동 프로젝트 ‘시베리아의 힘-2’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을 보류하면서다. 주변국인 몽골의 반대, 러시아와의 가격 협상 난항 등이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 같은 중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러시아 의존도↓, 호주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

14일(이하 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와 추진 중인 시베리아의 힘-2 파이프라인 건설을 보류하기로 최근 가닥을 잡았다.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지난해 공급 계약을 맺은 호주와 투르크메니스탄, 카타르 등 다양한 국가를 상대로 에너지 수입 다변화 전략을 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14년 중국과 러시아 양국 간 합의로 가동된 시베리아의 힘 프로젝트는 러시아 시베리아 동부 가스전에서 시작해 중·러 접경지역인 헤이룽장(黑龍江)성 헤이허(黑河)를 거쳐 상하이시까지 총 5,111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 밀도가 높아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동북부 일대와 양쯔강 삼각주에 천연가스 공급량을 늘릴 것으로 기대했다.

2019년 12월 양국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처음 중국에 공급됐고, 지난해 11월에는 동선(東線) 공정의 완공으로 프로젝트 첫 단계를 마무리했다. 여기에 중국 서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로 연결되는 시베리아의 힘-2까지 완공되면 러시아로부터 운송되는 LNG는 연간 380억㎥에 달한다. 이는 중국 내 약 1억3,0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양국이 LNG 가격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동안 몽골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2단계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다. 몽골은 환경 문제와 자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시베리아의 힘-2 파이프라인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2028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제외하기도 했다. 에너지 안보에 주력 중인 중국으로서는 공급망 다변화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늘어난 셈이다.

2024년 중국 LNG 수요 4,250억㎥ 육박

중국이 애초 시베리아의 힘 프로젝트를 추진한 배경 또한 공급망 다변화에 있다.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상 경로가 아닌 육상 경로로 안전하게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최적의 루트라는 판단에서다. 중국 국가능원(에너지)국에 의하면 중국의 LNG 수요는 해마다 증가해 작년 4,250억㎥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7%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된 러시아로서도 중국은 든든한 수요처였다. 유럽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가운데 중국과의 파이프라인이 확대되면서 수출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23년 기준 중국이 수입한 러시아산 LNG는 227억㎥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도 1월~9월 237억㎥의 수입물량을 기록했다. 이로써 중국은 유럽을 제치고 러시아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시베리아의 힘-2 건설을 둘러싸고 양국 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서방 가스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의 처지를 이용해 중국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러시아 현지 수준과 비슷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연 500억㎥의 수송 용량 중 일부만 구매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강경한 입장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러시아 반(半)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향 가스 판매가 급감하며 2023년 6,290억 루블(약 9조8,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가즈프롬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의 확대·연장이 필수라는 진단이다. FT가 인용한 러시아 주요 은행의 미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가즈프롬에 대한 기본 전망에서 시베리아의 힘-2가 제외되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완공 시점인 2029년 가즈프롬의 연간 수익은 기존 대비 15%가량 감소했다.

전력 부족 ‘심각’ 수준, 뚜렷한 대안 없어

다만 시장에서는 중국이 만성적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만큼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계속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공장 수출 수요 증가, 오염 저감을 위한 석탄 사용 감소로 전력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공장 가동 시간을 제한하고 일부 도시의 전력을 차단하기도 했지만, 사태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중국이 미·중 무역 갈등 본격화 직전까지 미국으로부터 LNG 수입을 꾸준히 늘려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조사에서 2021년 8월 대중 LNG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미국 전체 LNG 수출의 17%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시작된 미국의 대중국 제재 기조가 현 정부로도 이어지면서 이 같은 약속은 힘을 잃게 됐다. 이달 4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양국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중국은 즉각 미국산 석탄과 LNG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를 선언하며 맞불을 놨다.

다만 미국은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자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전체 에너지 수출량 중 중국의 비중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데다, 대체 시장을 발굴 또한 어렵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미국은 2020년대 이후 신규 LNG 터미널 프로젝트를 통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유럽 국가로의 LNG 수출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2020년 전세사기 사태 후 월세 전환 속도
韓 장기 임대주택 시장 수익성 증가 전망 
국내 부동산 개발·운영사와 JV 설립 증가

최근 국내 임대주택 시장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외국계 자본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글로벌 큰손으로 꼽히는 투자은행과 연기금, 부동산 회사 등이 국내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속속 진출하는 모습이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1인 가구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급증한 것이 투자 매력으로 작용한 가운데, 정부 역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어 외국계 큰손의 진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커지는 월세 시장에 글로벌 부동산 기업들도 눈독

14일 금융투자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글로벌 금융투자 기관들이 국내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한국의 코리빙(Co-Living) 스타트업 MGRV와 임대주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조인트벤처(JV)를 설립했다. JV의 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지분의 5%는 MGRV가, 95%는 CPPI이 보유한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역대 외국 기관투자자의 임대주택 투자 중 가장 큰 규모다. 양사는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와 대학교 인근의 임대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최대 1,3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모건스탠리는 국내 자산운용사와 협력해 서울 도심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고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의 원룸형 주택 '지웰홈스 라이프 강동'을 133억원에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서울 금천구에도 SK D&D와 협력해 195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국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도 지난해 3월 홍콩계 코리빙 업체 위브리빙과 함께 JV를 설립하고 서울 영등포구의 '더 스테이트 선유 호텔'을 매입해 직장인을 위한 고급 레지던스로 변모시켰다.

글로벌 금융투자 기관뿐 아니라 외국계 부동산 기업의 한국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계 부동산 기업 하인스는 기존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벗어나 지난해 국내 임대주택 사업에 진출했고, 또 다른 미국 부동산 시장의 큰손 존스랑라살(JLL)도 국내 시장 진출 시점과 방법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영국 M&G리얼에스테이트는 상업시설 투자에서 주거 임대 시장으로 전략을 전환하며 새로운 수익 구조를 모색하고 있다.

1인 가구·청년층 증가로 임대시장 패러다임 변화

이처럼 외국계 자본은 국내 임대주택 시장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로 주목하는 것은 최근 임대주택 시장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국내 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불거진 전세 사기 사태의 여파로 임대주택 시장에서 월세의 비중이 급증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확정 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계약 총 247만6,870건 중 월세 계약은 142만8,950건으로 전체 계약의 57.7%를 차지했다. 이는 대법원에 확정 일자 정보가 취합되기 시작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전세 비중은 2020년 70.5%로 고점을 찍은 후 2022년 60.5%, 2023년 51.9%로 하락했고, 2024년 들어 전월세 비중이 역전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2020년 7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꼽는다.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세입자가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형 평수의 월세를 선호하는 1인 가구의 증가도 이 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1인 가구 수는 78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하며, 이는 4인 이상 가구(370만 가구)의 두 배에 달한다. 1~2인 가구를 합치면 그 비중은 64%로 절반을 넘어선다. 특히 1인 가구의 80%가 월세에 거주하며 80%가량이 20평 미만의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젊은 층의 수요가 늘어난 점도 월세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의하면 2018~2021년에 연평균 67만3,000명 수준이었던 30세 도달 인구는 2023년 이후 7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정부, 주택 공급 위해 장기 임대주택 규제 대폭 완화

월세 수요 확대와 함께 정부가 기업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도 외국계 기업의 시장 진출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회사(리츠), 시행사, 보험사 등이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대규모 장기 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임대료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2035년까지 기업형 임대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8년간의 의무 임대 기간을 두는 '뉴스테이'를 추진했다. 당시 의무 임대 기간과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야 한다는 제한을 제외하고 모든 규제를 풀면서 고가 임대료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개편했다. 그간의 지적을 반영해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연장했지만, 사업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집값 급등기가 오면서 기업의 관심이 식었다.

이러한 정책적 한계를 고려해 최근 국토부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물량 확대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제도를 보완했다. 먼저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의 세 가지 사업 모델을 제시해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특히 자율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2년 계약'과 '임대료 상승률 5% 상한' 규제만 지키면 된다. 또한 세제 혜택을 포함한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제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러·우크라 전쟁, 중동 갈등 등 영향으로 각국 방위비 확대
러시아發 위협에 유럽 군비 16% 급증, 독일은 최대 증가 폭
中·日 방위비 증가세에도 아시아 비중 감소, 韓은 10위권

지난해 전 세계가 지출한 방위비가 2조4,600억 달러(약 3,600조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 등 글로벌 안보 환경이 악화하면서 각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위비 증액 기조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의 지정학적 긴장 등도 전 세계의 방위비 증액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GDP 대비 방위비 비율도 1.94%로 확대

12일(현지시각)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발표한 '2025년 군사력 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방위비 총액이 2조4,6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7.4%로 2023년(6.5%), 2022년(3.5%)을 앞지르며 증가 폭을 키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율도 1.94%로 2023년(1.8%)보다 0.14%포인트 확대됐다. IISS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지는 데다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간 전쟁도 1년 넘게 계속됐다"며 "안보 환경 악화와 위협 인식의 심화로 방위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방위비가 증가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를 침공 이후 대륙 전역에 위협 인식이 높아진 유럽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4,570억 달러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러시아는 구매력 평가 기준(Purchasing Power Parity, PPP) 방위비가 GDP의 6.7%인 4,620억 달러로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전체 방위비(4,570억 달러)보다 많았다. 독일은 전년 대비 23.2% 늘어난 860억 달러를 방위비로 지출해 영국(811억 달러)을 제치고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4위가 됐다. 미국은 9,680억 달러로 러시아의 2배가 넘었다. 

아시아 국방 예산은 중국의 군 현대화와 남중국해의 갈등 고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진전 등으로 지역의 위협 인식을 고조시키면서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일본의 지출이 상당히 늘어난 것도 특징으로 꼽았다. 중국의 증가율은 7.4%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평균 상승률(3.9%)을 앞질렀다. 한국(439억 달러)은 세계 10위권으로 아시아에서는 중국·인도·일본에 이어 4위에 올랐다. 세계 방위비 지출에서 아시아의 비중은 다른 지역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2021년 25.9%에서 2024년 21.7%로 감소했다. 실질적인 증가가 없었던 유일한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올해 방위비 증액

이어 IISS는 향후 방위비 전망과 관련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전쟁의 양상이 소모적인 육상전으로 변질되면서 양측 모두 단기간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러시아의 경우 전쟁을 최소 1년 더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쟁에 필요한 군 병력 규모를 확보·유지하는 데도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이미 인적 자원의 해외 도피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번 주부터 18~2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입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군사력의 손실 규모를 고려하면 러시아의 상황도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다. 러시아는 지난해 1,400대의 전차를 잃었고 전쟁 발발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4,400대의 주력 전차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무기 생산 속도가 느려 파괴된 전차를 교체하지 못한 채 냉전 시대의 비축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1950년대 생산된 장갑차와 1960년대 전차를 전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ISS의 육상전 선임 분석가인 벤 배리 연구원은 "양측이 휴전 없이 전쟁을 지속하더라도 앞으로 몇 달간 전쟁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IISS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13.7% 늘린 15조6,000억 루블(약 244조4,50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방정부와 기업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올해 GDP 추정치의 7.5%에 달한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사일과 드론 공격, 최전선 군인 수십만 명에 대한 고액 월급 등으로 소련 시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군사 지출을 늘리고 있다. IISS는 "올해 러시아 연방정부 예산에서 국방·안보 관련 지출 비중이 40%에 이른다"며 "방위비 증액은 나라 경제의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2개 NATO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 기조도 올해 전 세계 방위비를 늘리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NATO 회원국의 최소 지출 목표를 현재 'GDP의 2%'에서 5%로 올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마르크 뤄터 NATO 사무총장도 회원국에 GDP의 3.7%까지 방위비를 증액할 것을 제안하며 복지 예산의 일부를 방위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NATO의 유럽 회원국들이 GDP의 3~5%까지 방위비를 편성하면 유럽의 전체 방위비는 최소 2,000억 달러(약 288조원)에서 최대 8,000억 달러까지 늘어나 러시아의 방위비를 압도한다.

美·獨 등 주요국, 방위산업 생산력 강화

방위비 증액과 함께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미국, 유럽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자국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일례로 그동안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중동에 무기 수출을 금지했던 독일 정부는 최근 튀르키예에 전투기 유로파이터를 수출했고, 지난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금지를 해제했다. 이에 대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독일의 방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방산 강화를 위해 산업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응한 군사력 강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최근 5년간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러시아를 누르고 2위에 올라선 프랑스는 유럽 내 안보 역량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병사 2,000명을 대상으로 군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국산 무기 최대 수입국인 폴란드는 지난해 10월 리투아니아와 탄약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155mm 포탄 자체 생산을 위해 7억4,000만 달러(약 1조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도 자체 포탄 생산 시설 확충을 끝냈다.

미국은 최첨단 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대부분의 재래식 무기 생산을 중단한 미국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요가 폭증한 155㎜ 포탄의 생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 40년 만에 켄터키주 그레이엄에 트리니트로톨루엔(TNT) 생산 시설을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의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 기술 스타트업 안두릴은 연내 극초음속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호주에 공장을 세워 고스트 드론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