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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무료 배달 맞나” 공정위, 배달앱 3사 위법성 조사 차수

“진짜 무료 배달 맞나” 공정위, 배달앱 3사 위법성 조사 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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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배달'에 칼 뺀 공정거래위원회
업체에 배달비 강제했다면 매출의 4% 과징금 부과
거듭 입장차만 확인한 '상생협의체' 상생안 도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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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의 배달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입점 업체에 배달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의 무료 배달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배달앱 관행' 조사 착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이 앱에서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위법한지를 조사 중이다. 무료 배달과 관련해 배달료를 배민이 전액 부담했는지가 핵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건당 배달비는 3,000~5,000원(기본요금 기준)인데, 이 중 입점 업체는 2,900원을 부담한다. 이는 배달 음식 가격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입점 업체들이 무료 배달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배민 측이 계속 무료 배달이라고 하는데 진짜 배달비가 공짜인 줄 알았더니 사실 공짜가 아니다”라며 “판매자가 다 부담을 하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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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내릴 가능성↑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통해, 입점 업체들이 배달료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배달비를 음식값에 반영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조사를 위해 공정위는 무료 배달 서비스 시행 전후로 달라진 배달앱, 입점 업체의 배달비 부담액과 비중,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배달비용을 입점 업체에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관련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무료 배달 도입 이후 입점 업체들이 음식 가격을 올렸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전가하고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내규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사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무혐의로 종결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께 배민, 쿠팡이츠 등이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심사보고서 제출까지 6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파행 거듭한 '상생협의체', 무료 배달 관련 합의 이룰까

공정위가 배달앱을 향해 칼을 빼든 가운데, 4일 오후 열리는 10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에서도 무료 배달에 대한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상생협의체 회의는 배달 플랫폼 운영사와 입점 사업자 간 중개 수수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앞서 아홉 번의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합의가 결렬된 데는 배달 플랫폼 운영사들이 중개 수수료 9.8%를 고집하고 있는 탓이 크다. 지난달 14일 회의에서는 차등 수수료율을 제안해 논란이 된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 중개 수수료율은 9.8%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당시 회의에서 기존 조건부 차등 수수료 방안을 수정해 제시했다. 매출 하위 20~40% 점주에게는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대비 3%포인트 낮춰주고, 하위 20%에는 공공 배달앱 수준인 2%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앞선 회의에서 제시한 매출 하위 20~40% 구간의 점주가 고객에게 1,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6.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1,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4.9%의 수수료율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해당 방안이 2만원 주문 건을 가정하면, 오히려 점주의 손실 폭이 커진다는 비판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 점유율 60%가량을 차지하는 배민이 중개 수수료율을 최저 2%대까지 깎아주겠다며 한발 양보한 것이지만, 입점 사업자들은 대부분이 10%에 가까운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은 여전하다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배민이 지난 8월 중개 수수료율을 3%포인트 인상하면서 갈등이 불거져 협의체가 만들어진 만큼, 입점 사업자들 대다수는 그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무료 배달 관련 합의 역시 불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앞서도 입점 업체들의 무료 배달 폐지 요구에 따라 지난 회의에서 협의체 공익위원들이 배민과 쿠팡이츠에 “소비자가 배달비를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쿠팡이츠 쪽은 ‘와우 멤버십 혜택으로 무료 배달을 제공하고 있어 폐지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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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조에 수출 575억 달러 ‘훌쩍’, 내수 회복까지는 ‘깜깜’

반도체 호조에 수출 575억 달러 ‘훌쩍’, 내수 회복까지는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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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17개월 연속 흑자 행진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 80% 넘어
자동화로 고용 정체, 낙수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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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수출이 57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잠시 주춤하며 수출에 타격을 줬던 반도체가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며 이같은 성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수출 증대가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반도체·자동차 산업 동시 호황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75억2,000만 달러(약 79조7,000억원)로 전년 동월(550억9,000만 달러) 대비 4.6% 증가했다. 이는 역대 10월 수출액 중 최대 기록이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수출 금액은 5,663억 달러(잠정치)로, 올해 연간 총수출액은 2022년(6,835억 달러) 이후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품목별 수출액에서는 15대 주력 품목 중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바이오·헬스 ▲철강 ▲석유화학 ▲섬유·가전 등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한국 수출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나란히 10월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 반도체의 경우 125억 달러(약 17조3,200억원)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40.3% 증가했다. AI(인공지능) 서버 신규투자 및 일반 서버 교체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생산한 고부가·고성능 메모리 제품인 HBM(고대역폭메모리)과 DDR(더블데이터레이트)5 수출이 늘어났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자동차도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62억 달러(약 8조5,900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기아의 카니발 하이브리드, EV3를 비롯한 신차 효과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 수출 호조세 맞물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5.9% 늘어난 19억 달러(약 2조6,300억원)를 기록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세에 접어들었다.

철강 수출은 8.8% 증가한 29억 달러(약 4조원)를 기록하며 2월부터 8개월 연속 이어져 온 감소세를 끊었다. 또 석유화학(40억 달러, 10.2%↑)은 2개월 만에, 섬유(9억 달러, 2.5%↑)와 가전(7억 달러, 5.0%↑) 수출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석유제품은 유가 하락과 제품 가격 하락 등이 맞물리며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34.9% 감소한 34억 달러에 머물렀다.

지역별 수출에서는 9대 주요 시장 중 5개 시장에서 수출을 늘렸다. 특히 대(對)중국 수출은 1·2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급증하면서 2022년 9월(133억 달러) 이후 25개월 만에 최대치인 122억 달러(10.9%↑)를 기록,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대미국 수출은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인 104억 달러(3.4%↑)를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지난달 수입은 543억5,000만 달러(약 75조2,8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1.7% 늘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15억5,000만 달러)보다 16억2,000만 달러 증가한 31억7,000만 달러(약 4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17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에너지 수입이 6.7% 감소한 11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에너지 외 수입은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를 중심으로 4.1% 증가한 432억 달러(약 59조8,500억원)를 기록했다.

체감 경기는 여전히 ‘쌀쌀’

지속적인 수출 증가가 유의미한 것은 국가의 경제 성장에 수출의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월 발표한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17%p로 분석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36%인 점을 감안하면, 성장의 80% 이상을 수출이 견인한 셈이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35.7%를 나타냈다.

문제는 연이은 수출 호조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내수 회복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수출 대기업들의 수익 증가가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의 구매력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같은 ‘낙수효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고용 증가율은 올해 1월 0.5%, 2월 0.9%, 3월 1.1%, 4월 2.3%, 5월 0.8%, 6월 0.2% 각각 증가하며 1% 미만의 증가율에 머물렀다. 우리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와 자동차는 모두 제조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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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구매력도 제자리걸음

전문가들은 수출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자동화를 꼽는다.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자동화 기기가 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산량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제로봇연맹이 발표한 ‘세계 로봇공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로봇 밀도는 근로자 1만 명당 1,012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실질임금 감소도 체감 경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요소다. 우리나라 월평균 실질임금은 2019년(340만7,000원) 2020년(352만7,000원), 2021년(359만9,000원)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359만2,000원) 주춤하는가 싶더니, 2023년에는 355만4,000원으로 떨어졌다.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산출하는 실질 임금의 감소는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롭 수바라만 노무라홀딩스 글로벌 거시경제 리서치 부문 대표는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좋지 못한 유형의 흑자로, 장기적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다”고 꼬집으며 “한국의 경우 기업의 투자 기회가 다소 제한돼 있으며, 은퇴를 앞둔 고령 인구가 저축을 늘리면서 이어진 효과”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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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파운드리 라인 추가 '셧다운', 원가 절감에 총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파운드리 라인 추가 '셧다운', 원가 절감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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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주문 물량에 지속되는 적자 ‘이중고’
평택 P2, P3 파운드리 생산라인 셧다운 확대
P4, P5 파운드리 설비 투자도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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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캠퍼스/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도체부문(DS)이 올 3분기 조단위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 설비를 아예 꺼버리는 ‘셧다운’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서 평택캠퍼스 일부 라인에 진행했던 셧다운을 올 연말까지 절반 수준으로 확대해 원가 절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평택캠, 장비 50% 가동 중단 추진

1일 IT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 P2, P3 공장의 파운드리 4㎚(나노미터·10억분의 1m)와 5㎚, 7㎚ 생산 설비를 30% 이상 끈 데 이어, 올 연말까지 약 50%에 달하는 장비의 가동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고객사 수주 현황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설비 가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원가 절감 차원에서 셧다운을 추진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엔비디아와 AMD, 퀄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량 양산 물량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 3분기에 1조원이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주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설비를 켜두는 것보다는 전원을 꺼 전기료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설비는 켜둔 채 가동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현재 라인에서는 설비 전원이 순차적으로 꺼지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50% 수준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4, 5㎚ 공정 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중국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수주가 예상 대비 저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산업 규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팹리스 기업들은 미 대선을 앞두고 일부 프로젝트를 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TSMC가 제조한 칩이 화웨이에 공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가 강해질 수 있다는 점도 셧다운 배경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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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직원들이 화성캠퍼스 3나노 양산라인에서 3나노 웨이퍼를 보여주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웨이퍼 낭비마라" 지시도

최근 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파운드리 사업부에 "재공재고를 없애라"고 지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재공재고는 제조 또는 가공 중인 제품 재고를 뜻한다. 통상 웨이퍼 최초 투입부터 최종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약 3~4개월 소요되는데, 이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그간 수주가 없어도 고객사 주문이 도중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을 감안해 웨이퍼를 미리 투입해 왔다.

가령 A고객사가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간 600개의 웨이퍼가 필요한 주문을 넣으면 매달 100개의 웨이퍼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1월에 600개를 모두 넣어버리는 식이다. 중간에 다른 고객사의 주문이 들어올 경우 납품 시기를 당겨 맞춰주기 위해 대비한 것이었는데, 고객사 주문이 없으니 낭비한 셈이 됐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무리한 파운드리 투자가 실책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객사 확보 전략과 양산 공정 안정화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생산 능력을 확장하며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약 54조원의 설비 투자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해 강성철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연구위원은 “게이트-올-어라운드(GAA) 등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자신감 있게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지만, 결국 퀄컴과 애플 등 대형 고객사를 유치 못하면서 파운드리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TSMC와 격차를 좁히기 위한 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서 그동안의 과도한 투자가 실책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위기설' 삼성, DS부문 위주 물갈이 전망

이런 가운데 재계에서는 DS 내 사장단은 물론 핵심 보직 상당수가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재계는 삼성전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1월로 인사를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 안팎에서 나오는 ‘위기설’을 수뇌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 부회장을 다시 불러들인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내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4주기를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현직 사장단 50여 명이 함께한 오찬 분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냉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재계는 특히 삼성전자의 인사 폭이 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전 부회장도 최근 발표한 사과문에서 “위기의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에 있다”고 밝히면서 실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의 한 관계자는 “임원이 최고 20%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면서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전자 DS 부문 임원은 438명으로 경쟁사인 SK하이닉스(199명)의 2배가 넘는 상황이다. 물론 회사 전체 규모와 매출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영업이익이 역전당하는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어떤 식이든 인적 구조조정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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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AI '챗GPT 서치' 출시하며 구글에 도전장, AI 검색 시장 뜨거운 경쟁

오픈 AI '챗GPT 서치' 출시하며 구글에 도전장, AI 검색 시장 뜨거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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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 선보인 지 3개월 만에 챗GPT 서치 정식 출시
AI와 대화하듯 검색해 정보 확인, 출처·이미지 등도 표출
AI 검색이 '대화형 플랫폼'으로 진화, UI 변화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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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자체 검색 엔진 '챗GPT서치'를 공식 출시했다. 지난 7월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고 테스트에 돌입한 지 3개월 만이다. '검색 시장의 지배자'인 구글이 올해 5월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를 선보이며 수성에 나선 가운데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퍼플렉시티 등 경쟁 업체들의 공세가 점차 거세지는 양상이다. 더구나 최근 검색 시장이 기존 검색 엔진이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향후 빅테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챗GPT에 통합된 형태로 꼬리 질문도 가능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오픈AI는 챗GPT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자사 검색 엔진 '챗GPT 서치'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치GPT'라는 이름으로 프로토타입을 공개한 지 석 달 만이다. 챗GPT 서치는 기존 챗GPT에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는데 검색창 아래에 있는 작은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웹 검색이 시작된다. 일반적인 검색 엔진과 사용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대화하듯 질문할 수 있는 챗GPT의 장점이 더해졌다.

챗GPT 서치에서 친구와 채팅하는 것처럼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적합한 정보를 찾아주고 출처 링크와 이미지도 함께 표시한다. 한두 단어를 검색하는 일반 검색 엔진과 달리 긴 줄글 형태로 질문이 가능하다. 오픈AI가 소개한 예시를 보면 "이탈리아 포시타노에서 저녁에 갈 만한 레스토랑을 추천해 줘"라고 검색하면 인터넷에서 정보와 이미지를 가져와 각 장소별 특징, 장점, 거리 등을 정리해 알려 준다. 검색 결과에 출처 버튼을 클릭하면 AI가 검색에 활용한 웹페이지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차별점은 끊김이 없이 대화를 나누며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 덕에 사용자들은 이제 정보 검색을 위해 웹페이지 창을 수십 개 열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동안은 구글, 네이버 등 기존 검색 엔진은 필요한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된 블로그 등 웹페이지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링크를 하나씩 클릭해 열어봐야 했다. 하지만 챗GPT서치 같은 대화형 AI 검색 플랫폼을 이용하면 필요한 추가 질문을 하나의 창에서 연속해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받은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이 가능하다. 오픈AI는 "GPT서치의 답변에는 정보의 출처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제공된다"며 "웹의 독창적이고 고품질 콘텐츠와 연결해 사용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무단 학습시켰다는 그간의 비판에 대응해 파이낸셜타임스, 로이터, 르몽드 등 미디어 업체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루이 드레퓌스 르몽드 발행인은 "AI 검색이 가까운 미래에 정보에 접근하는 주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오픈AI와의 협력은 르몽드를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서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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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서치/사진=오픈AI

GPT서치 등 AI 검색 서비스에 대한 엇갈린 평가

업계에서는 챗GPT 서치가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의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구글에 상당한 위협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도 오픈AI가 지난 7월 서치GPT를 공개하자 오픈AI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면서 구글의 주가가 3%나 하락한 바 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WP)는 지난 9월 '오픈AI가 '구글 킬러'가 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적다'는 기사를 통해 오픈AI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WP는 "서치GPT가 구글이나 퍼플렉시티의 AI 검색을 넘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일부 사용자에 따르면 서치GPT는 사실이 아니거나 환각을 출력했으며, 쇼핑이나 지역 정보와 같은 질문에는 적절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AI 검색 서비스에서도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치GPT에 대한 테스트에 참여한 아나나이 아로라 연구원도 "오픈AI가 내놓은 새로운 서비스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했지만, 챗GPT가 출시됐을 때만큼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 이들도 적지 않다. 대니얼 레미 연구원은 "구글의 AI 오버뷰보다 서치GPT가 더 정확한 답을 찾아줬다"고 전했다. 검색 마케팅 회사인 브라이트엣지는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구글의 AI 오버뷰, 퍼플렉시티, 서치GPT 등 주요 AI 검색 서비스가 각자의 특성이 있어 사용자에 따라 평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치GPT가 가장 심층적인 응답을 해 유용하고 빠르고 간결한 검색은 퍼플렉시티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AI 오버뷰는 최신 트렌드와 실용적인 링크를 많이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저마다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의 정확도와 신뢰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올해 초 스탠퍼드대학교에서 AI 모델들이 20만 개의 법률 관련 질의에 대해 생성한 답변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챗GPT의 오류 비율은 69%에 달했다. 메타의 라마는 오류 비율이 88%로 더 높았다. MS의 빙도 선거 관련 정보의 오답률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지난 5월 구글이 내놓은 AI 오버뷰는 건강 관리법으로 '돌을 하루 하나 먹으라'는 답변을 내놓는 등 정확도 측면에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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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AI 오버뷰/사진=구글

퍼플렉시티 등 경쟁자들 공세에 구글 아성 흔들려

AI 검색 시장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오픈AI가 프로토타입인 출시 3개월 만에 서비스를 본격화한 현재, 업계에서는 구글이 구축해 놓은 검색 시장이 GPT서치로 인해 단숨에 뒤집힐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MS도 지난해 초부터 빙 검색을 앞세워 검색 시장에서 반전을 꾀했지만, 실제 점유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검색의 정확도 차원이 아니라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AI 음성 비서 등이 보편화되면 검색 엔진에 접속하기보다는 챗봇에 물어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구글의 아성은 흔들리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구글의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은 올해 50.5%에서 내년 48.3%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2억5,000만 명의 주간활성이용자를 보유한 오픈AI의 참전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AI 검색 시장을 둘러싼 빅테크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오픈AI, 구글, MS 외에도 AI 검색에 특화한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는 최근 80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서며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성장세가 빠른 스타트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메타도 자체 검색 엔진 출시를 검토 중이다. 메타는 현재 구글과 MS 빙을 기반으로 뉴스, 주식, 스포츠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체 AI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메타 AI를 구동시킬 계획이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 주요 서비스에 탑재된 메타AI 챗봇에 자체 검색 엔진을 통합해 소셜미디어 안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메타는 AI 검색 엔진 개발을 위해 최소 8개월 이상 웹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크롤링(crawling·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는 것)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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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상승 '직격탄', 주요 건설사들 3분기 실적 곤두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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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상승에 발목 잡힌 건설사들
현대건설 영업이익 반토막, 대우건설은 67% 급감
실적 견인했던 주택시장도 위축, 내년 반등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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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에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3분기 실적이 줄줄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원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추세인 만큼 당분간 실적 부진을 벗어나기는 어렵단 관측이 나온다.

국내 주요 건설사 실적 '줄하락'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1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 감소했다. 전분기와 비교해도 22.4% 줄어든 수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2.1% 줄어든 2,36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이익 또한 23.5% 감소한 475억원을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보였다. 대우건설 역시 3분기 영업이익이 6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2% 감소했다. 이는 주요 건설사 중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사 실적 하락의 주된 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실적 발표 후 보도자료에서 "원자잿값의 지속 상승과 안전·품질 투자비 반영 등의 영향으로 원가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도 실적 감소 원인에 대해 "원가율 상승과 일부 현장의 추가 원가 반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건설사들도 사정이 비슷하다는 것이 업계 얘기다.

건설공사비지수 30% 이상 급등, 원자재가·임금 상승 영향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통계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0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발했던 2020년 7월의 건설공사비지수는 99.31에 불과했지만 이후 112.51(2021년 7월), 125.01(2022년 7월), 127.33(2023년 7월) 등으로 꾸준히 오르더니, 결국 4년 사이 30% 이상 상승하게 됐다. 특히 올 2월부터는 130대의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같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에는 자재가격 인상과 함께 임금이 오른 것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한건설협회의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에 의하면 전체 127개 직종의 일 평균 임금은 27만4,286만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29% 상승했다. 공사 현장의 일 평균 임금은 3.02%(2022년 1월ㆍ직전 분기 기준), 2.42%(2022년 9월), 2.49%(2023년 1월), 3.95%(2023년 9월), 1.99%(2024년 1월) 등으로 매 반기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렇다 보니 건설 공사비를 둘러싼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도 끊이지 않는 분위기다. 건설원가관리 전문기업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가 시행사·정비조합·기업·자산운용사 등 발주자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주자들이 최근 5년간 진행한 74건의 프로젝트 중 52건(70%)에서 건설사가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물가상승 보상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총 공사비의 5% 이하 및 5~10%를 물가상승 보상금으로 요구한 프로젝트가 각각 11건(15%)이었고 10~15% 증액 요구가 19건(26%)으로 가장 많았다. 15~20% 및 20% 초과 증액 요구는 각각 15건(20%), 18건(2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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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업, 3가지 악재 해결 못 하면 생존 불가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업황 악화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가 상승세가 여전한 데다 최근 주택시장까지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건설시장 실적을 견인한 국내 주택시장의 규모는 2015년 이전까지는 20조원 내외였으나, 2020년 이후 80조원 규모로 급격히 확대했다. 지난 10년간 건설기업체 수도 9만9,000개 수준에서 15만8,400개 수준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1사당 평균 매출액도 종합건설사는 2010년 125억9,000만원 수준에서 77억9,000만원, 전문건설사는 17억2,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국내 건설 산업이 현재 처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서울대학교 이복남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국내 건설은 3고(금리, 물가, 환율), 3저(생산성, 기술, 수익성), 3불(부정, 불신, 부실)이라는 3대 악재로 큰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이 3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생존하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건설에는 구심점이 없으며,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이 실종된 현실, 공학기술이 외면받는 현장, 공학보다 기능 만능주의에 매몰된 현장 등으로 수명이 다한 생태계"라고 비판하며 "국가 차원의 건설 비전과 목표, 전략 수립을 민간 단체가 주도한 후 국가·산업 차원으로 이슈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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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일 공백 끝낸 김범수, ‘그룹 쇄신→주가 회복’ 첩첩산중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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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심 사업 정리·계열사 수 감축 속도 붙나
목표 주가 줄줄이 하향, 투자자 달래기 시급
김 의장 비롯 경영진 사법 리스크 여전
kakao_broken_TE_20241101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CA협의체 공동의장이 구속된 지 10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대적인 기업 쇄신 작업에 차질을 빚던 카카오가 그룹 총수의 복귀로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AI 등 미래 사업 발굴에 집중”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전날 김 의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7월 23일 김 의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101일만의 일이다. 앞서 김 의장 측은 보석 심문에서 재판부에 “우리 정보기술(IT) 산업을 이끌고, AI 등 미래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었다”며 “해외 빅테크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김 의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복귀로 카카오는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 4월부터 대대적인 계열사 정리에 나서는 등 고강도 쇄신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주주인 김 의장의 부재로 쇄신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 144개였던 카카오 계열사 수는 현재 123개로, 김 의장의 의사결정으로 비핵심 사업 정리, 계열사 수 감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카카오의 새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부문 사업에서도 김 의장의 역할은 중요하다. 카카오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물론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와 비교해도 AI 서비스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MS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기본 탑재되는 AI 코파일럿(Copilot)에 음성대화, 시각인식 기능을 추가하며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네이버 역시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주축으로 다양한 파생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카카오가 지난달 22일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 2024’에서 대화형 AI 서비스 카나나(Kanana)에 대해서도 우려가 뒤따른다. 이미 국내외 경쟁사들이 각종 AI 서비스의 기능 고도화에 한창인 만큼 시장 내 후발주자인 카나나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카카오는 이프 카카오 AI 2024에서 엔비디아와의 협업 계획을 밝히며 AI 인프라 조성 의지를 나타냈다.

두둑한 영업 실적에도 주가는 ‘울상’

이른바 ‘오너 리스크’에 휘청인 주가를 회복시키는 일도 과제로 주어졌다. 올해 2·4분기 영업이익(1,340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적에도 창업자의 부재라는 대형 악재에 주가 하락은 물론 증권가 목표 주가마저 일제히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김 의장의 구속 직후인 지난 8월에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DS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12개 증권사가 카카오의 목표가를 내려 잡았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하반기 플랫폼 부문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며 “콘텐츠 부문도 하반기 반등을 꾀하기 어려운 만큼 목표 주가를 기존 7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오동민 삼성증권 연구원도 “카카오는 정부 규제와 조사, 소송 대응으로 그룹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며 “새로 제시된 중장기 성장 전략도 혁신성과 구체성이 여전히 부족한 만큼 목표 주가를 기존 5만1,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은 중립(HOLD)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과 기관 역시 물량을 쏟아내며 주가 하락에 힘을 보탰다. 카카오 오너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던 7월 23일~8월 22일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카카오 주식을 각각 1,069억원, 792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이는 전체 종목 가운데 7위, 16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 의장의 구속 직전(7월 22일) 4만1,050원이던 카카오 주가는 9월 13일 3만2,9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일부 회복해 이달 1일(10시 기준) 3만6,500원 선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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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경영 복귀 시점은 미정

업계에서는 김 의장의 보석으로 카카오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반응이다. 다만 김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도 김 의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보증금 3억원과 소환 시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그 조건으로 달았다.

이 때문에 김 의장은 당장 이달부터 지속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한 사람을 만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갈 길이 구만리인 지금 운신에 상당한 제약이 걸린 셈이다. 김 의장은 전날 법원의 보석 인용 발표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앞으로 법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본격적인 경영 복귀 시기나 시세조종 혐의 등 여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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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커머스'에도 칼 뽑는다,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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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테무 '불법상품 방지책' 준수 조사 돌입
위반 결론 시 과징금 최대 3조원 달할 수도
알리익스프레스·틱톡도 DSA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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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테무

유럽연합(EU)이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테무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산 저가 공산품의 유럽 내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U, '테무' DSA 위반 조사 실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테무를 조사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11일 EU가 “불법 상품 판매 정보와 대처 방안을 알려달라”며 테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지 19일 만이다. 앞서 테무가 관련 정보를 제출했으나 EU 집행위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EU의 이번 조사는 DSA에 따른 조치다. DSA에는 EU 권역에서 4,500만 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초대형온라인플랫폼(VLOP)’은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와 불법·유해 상품·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플랫폼이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연매출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테무는 최대 24억 달러(약 3조3,000억원)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테무가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200억 달러(약 27조6,000억원)를 거둔 만큼 과징금이 현실화하면 테무의 유럽 시장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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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중국발 ‘초저가 공세’ 강경 대응

테무가 주요 무대를 유럽으로 옮긴 건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 때문이다. 특히 틱톡 강제매각법 통과는 테무의 미국 사업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테무가 영국(6.8%) 프랑스(5.8%) 독일(5.6%) 등 유럽 국가 비중을 꾸준히 늘리며 시장을 잠식하자 EU에선 C커머스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U가 지난 7월 150유로(약 22만원) 미만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을 폐지한 것도 C커머스 공세에 따른 견제 조치였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EU 지역으로 수입된 무관세 품목은 23억 개에 달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4월 한 달에만 35만 개 이상의 무관세 품목이 수입되면서 EU 내 가구당 평균 2개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에릭 마머 EU 집행위 수석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면세 규정이 사기범에 의해 남용되고 있고 150유로 미만 상품 소포의 65%가 실제 가격보다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EU가 그간 시행한 초저가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정책으로 쉬인, 테무 등에서 초저가 상품이 밀려오면서 유로존 소매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중국산 초저가 상품의 항공편 배송비가 저렴한 것도 유로존 소매업체 경쟁력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타깃

이 같은 저가 중국산 상품의 홍수는 C커머스들의 사업모델과 더불어 유엔 산하 만국우편연합(UPU) 협약에 따른 비용상 구조적 이점으로 인해 가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마존은 유럽에 본사를 둔 판매업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지만, C커머스 플랫폼은 해외직구 형태로 유럽 소비자들에게 저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온라인 소매업체와 마찬가지로 관세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만국우편연합 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중국이 국제우편비 정산 과정에서 선진국보다 낮은 비용을 적용받으면서 C커머스가 초저가 상품을 수출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그런가 하면 C커머스는 초저가 상품 공세 외 상품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EU 규제 당국의 타깃이 된 상황이다. EU 회원국들이 조사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수는 2022~2023년 동안 50% 이상 급증한 3,400여 개에 달했고 이들 대부분이 화장품, 장난감, 전자제품 등이었다.유럽 산업단체 조사 결과 올해 2월 테무에서 유럽에 판매된 장난감 19개 중 EU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단 하나도 없었고, 이 중 18개는 실제로 아동에게 안전상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EU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틱톡에 대해서도 DSA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C커머스뿐 아니라 동영상 플랫폼까지 겨눈 셈이다. 중국 기업이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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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불꽃 경쟁’ 옛말, 수의계약이라도 가져오면 ‘다행’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불꽃 경쟁’ 옛말, 수의계약이라도 가져오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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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국 정비사업지 81%는 수의계약
조합 우위 시장에서 시공사 우위 시장으로
정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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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불패신화’로 꼽히는 강남권 정비사업 단지에서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사 선정이 속출하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와 사업성 악화로 건설사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진 탓이다. 정부는 공사비 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내놓으며 시장의 회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1조원대 초대형 재건축 단지도 ‘텅텅’

지난달 31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재건축을 앞둔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는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공사비 예산만 1조2,831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지로 꼽히지만,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시공사 입찰에서 모두 현대건설의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송파구 대림가락아파트 또한 두 차례의 입찰 현장 설명회에 삼성물산 건설부문만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연내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후 내년 초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건설사들의 무응찰로 유찰을 거듭, 시공사를 찾지 못한 사업지도 포착된다.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4월과 6월 진행한 두 차례의 입찰이 모두 무응찰로 유찰된 후 10월 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입찰 공고를 냈다.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 역시 지난 10월 21일까지 시공사 선정 입찰 의향서를 받았지만, 한 건의 의향서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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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에도 끊이지 않는 공사비 갈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건설사의 움직임이 소극적으로 변화한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사비 증가와 건설경기 악화로 충분한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자, 건설사들이 경쟁보다는 수의계약을 유도해 최대한 계약 내용을 유리하게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사를 선정한 전국 정비사업지(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57곳 가운데 46곳(81%)은 단독 입찰에 따른 수의 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는 전년(57%) 대비 24%p 증가한 수치다.

건설업계에서는 소위 ‘노른자’ 입지라도 경쟁 입찰 자체가 건설사의 영업비 지출을 늘려 이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수익성이 문제”라고 짚으며 “수주전에 뛰어들었다가 패배하면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이는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주 경쟁을 하다 보면 마케팅 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 이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턱없이 낮게 책정된 공사비도 건설사들의 움직임을 더디게 만드는 요소다.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정비사업 조합에서 제시하는 공사비로는 충분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올 상반기 재건축 최대어로 꼽혔던 개포주공5단지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940가구인 해당 단지는 지상 최고 35층, 14개 동, 총 1,279가구로 재건축 예정이다. 조합은 3.3㎡당 840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하며 지난 5월 시공사 선정 입찰에 나섰다. 당시 입찰에서는 대우건설이 단독 참여하면서 자동 유찰됐다. 건설업계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공사비가 900만원을 넘어 1,00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지금 터무니없이 낮은 공사비가 유찰의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일부 단지에서는 공사비를 증액해서라도 시공사를 모시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 재건축 조합은 7년 전 책정한 569만원(3.3㎡당)의 2배가 넘는 1,300만원으로 현대엔지니어링과 공사비 상향 계약을 맺었다. 3.3㎡당 1,300만원의 공사비는 강남권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다만 해당 단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사비 검증 결과 시공사 증액 요구분 중 220억원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 공사비 갈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 “건설 공사비 상승률 연 2%로 관리”

이처럼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자 정부도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공사비 검증을 공사계약 체결 시에 가능토록 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관련 내용은 담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 행정예고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해당 고시안을 통해 공사비 검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현장에서는 민간 공사 계약에 과도하게 공공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팽배하다. 정비사업은 조합과 건설사 간 민간 계약인 만큼 직접적인 조정 권한이 없어 각종 절차가 강화된다고 해서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공사비 검증을 지원하는 각종 협력업체 역시 대부분 건설사와 관계된 업체가 대부분인 만큼 건설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지난달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늘려 지난 3년간 30%가량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업계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꾸려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에 대해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다른 건설자재까지 협의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치솟는 공사비에 시름하던 업계에서도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시장의 활기를 되찾아오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주요 건설 단체가 속해있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 이후 “반복적인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 문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라며 반겼다. 한국시멘트협회 역시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자재별 수급 안정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멘트업계는 적극 환영한다”면서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멘트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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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HBM3E 품질 테스트 중요 단계 통과", 연내 엔비디아 공급 시사

삼성 "HBM3E 품질 테스트 중요 단계 통과", 연내 엔비디아 공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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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HBM3E 8단·12단 모두 양산 판매 중"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호퍼 시리즈' 탑재될 전망
HBM 매출 비중 늘어나 4분기에 50% 수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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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최근 중요 단계를 통과하면서 엔비디아에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E 8단 제품을 공급하게 됐다. 다만 현재는 조건부 승인 단계로, 전체 퀄테스트를 완료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낮은 수율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복수 고객사에 HBM3E 8단·12단 납품"

지난달 31일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HBM3E 8단과 12단 제품 모두 양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주요 고객사의 품질 테스트 과정에서 중요 단계를 완료해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이 언급한 주요 고객사는 인공지능(AI) 칩 시장의 큰손으로 평가받는 엔비디아로, 해당 발언은 HBM3E 8단 제품을 엔비디아의 AI칩 '호퍼 시리즈(H100·H200)'에 공급하는 건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발언은 1년 넘게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생긴 시장의 우려를 일축하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던진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복수 고객사용으로 HBM3E 8단·12단 모두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며 "주요 고객사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맞춰 HBM3E 개선 제품을 준비 중이며 내년 상반기 양산을 위해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제품은 이미 진입한 과제용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개선 제품은 신규 과제용으로 추가 판매해 수요 대응 범위를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BM3E 판매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도 내놨다. 김 부사장은 "전체 HBM 3분기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70% 이상 성장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초중반 수준까지 늘어났다"며 "일부 사업화 지연이 있어 전 분기 발표한 수준은 하회하겠지만 4분기에는 이 수치가 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잠정 실적 발표 시 참고 자료를 내고 "HBM3E의 경우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용 사업화가 지연됐다"고 진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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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건부 승인으로 이달 내 최종 테스트 완료 목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함에 따라 SK하이닉스를 조금씩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AI 메모리의 주도권을 경쟁사에 내준 뒤 고전해 왔다. 실제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3조8,600억원으로 SK하이닉스(7조300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일회성 비용(1조2,000억원)과 파운드리 적자(1조7,000억원)를 제외하더라도 수천억 원대의 이익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평택에서 엔비디아와 HBM3E 8단에 대한 실사(Audit)를 마무리하는 등 사업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다만 실제 수주를 위해서는 HBM 자체에 대한 사용 승인뿐 아니라 GPU 등 시스템반도체와 연결하는 패키징 단계에서의 품질 테스트 등도 전부 거쳐야 하는데 현재 삼성전자는 해당 공급 건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종 퀄테스트 통과를 전제로 제품을 소량 납품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달 내 최종 품질 테스트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요한 변수는 공급 물량이다. 엔비디아 수주가 조건부로 이뤄지는 점, 적용처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그레이스 시리즈)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공급 규모는 일반적인 양산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HBM3E 8단은 타 경쟁사에 비해 전력 소모량 측면에서 여전히 성능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번 컨퍼런스콜에서 '양산 공급', '퀄 승인' 등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 배경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낮은 수율' 해결해야 할 과제, 기술 리더십 회복 관건

낮은 수율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율은 한 장의 웨이퍼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칩 대비 양품의 갯수로, 수율이 높을수록 생산능력과 수익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HBM 부문에서 경쟁자에 비해 낮은 수율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우수한 생산 수율과 공급 능력을 앞세워 HBM 시장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권재순 SK하이닉스 수율 담당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HBM3E 칩의 수율이 80%에 도달했다"며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율의 격차로 인해 SK하이닉스가 향후 1년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14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삼성전자가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에 도전할 가능성이 작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납품 실적과 80%에 가까운 HBM3E 수율이 긍정적 요인으로 이미 2027년까지 HBM 주문이 예약돼 있다"며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낮은 수율을 해결해 기술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3나노 이하 공정에서 수율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파운드리 부문 1위 기업인 대만 TSMC는 삼성전자와 달리 높은 수율을 앞세워 승승장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381조원)를 넘기며 엔비디아에 이어 반도체 기업 중 두 번째로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신형 AI 반도체 블랙웰의 생산을 두고 격화됐는데 당시 엔비디아와의 기술 갈등에서 사실상 TSMC가 판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높은 수율'이라는 경쟁력 덕분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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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가상자산 시총 27% 급증, 해외거래소로 보낸 돈만 75조

상반기 가상자산 시총 27% 급증, 해외거래소로 보낸 돈만 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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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올 상반기 가상자산 실태조사 발표
韓 투자자들, 국내외 시세차익 노려 대거 송금
778만 명 대부분 50만원 미만, 1억 이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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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해외 코인거래소로 약 75조원의 투자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코인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새로 나온 가상자산 가운데 국내 상장되지 않았거나 국내외 거래소 시세 차이를 이용해 차익 거래에 나선 투자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인 투자자 778만 명, 절반이 2030세대

3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FIU가 국내 21개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반기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43조6,000억원)에 비해 27% 증가했다. 거래 가능한 이용자도 같은 기간 645만 명에서 778만 명으로 21% 늘었다. 대부분이 개인이며 법인은 161개사다.

연령대별 가상자산 투자자는 30대가 29%로 가장 많았고, 40대(28%), 20대 이하(19%), 50대(18%), 60대 이상(6%)이 뒤를 이었다. 가상자산 거래가 늘며 가격 변동성이 커지자 젊은층을 위주로 향후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상반기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은 70%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8%포인트 증가했다. 올 상반기 코스피 변동성이 14%에 그친 데 비하면 가격대가 움직이는 범위가 컸다.

보유자산 규모는 대다수 이용자인 524만 명(67%)이 50만원 미만이다. 1,000만원 이상 보유한 이용자는 전체의 10%인 78만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0.2%p 감소했고, 1억원 이상 보유자는 10만4,000명으로 전체의 1.3%다. 국내 신고한 가상자산 거래업자 27개 영업종료 9개, 미제출 4개를 제외한 14개사의 매출은 1조518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5,800억원보다 81%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5,9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06% 늘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총 1,087조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649조원에서 67%나 커졌다. 하루 평균 거래 금액도 지난해 말 3조6,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6조원으로 67% 증가했다. 다만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종목 수는 554종으로 작년 말 600종에서 46종(-8%) 감소했다. 국내 거래소에만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은 285종으로 작년 말 332종에서 47종 줄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발행했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80% 이상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코인'은 102종으로 시가총액은 1조6,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말보다 김치코인의 수는 31종, 시총은 15% 줄었다.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74.8조

투자금을 해외로 빼려는 움직임도 크게 늘었다. 상반기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등 외부로 출금된 가상자산 규모는 7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38조1,000억원)에 비해 96% 급증했다. 한국인이 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는 131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같은 기간 해외 주식을 포함한 내국인의 해외 금융상품 투자액 전체(약 31조원)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세정 당국에 신고된 금액만 집계한 수치인 만큼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

한국인들의 가상화폐 선호는 미국과 일본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블록체인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투자자들의 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주식보다 26.4% 높게 나타났다. 미국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코인보다 20배 높고, 일본 투자자들 역시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코인보다 6배 이상 높은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한국 투자자들의 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1년 동안 대부분 주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월 코인 '앱토스' 등을 필두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들의 급등이 나타났던 시점과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시점에 평소보다 관심도가 2배 이상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주식에 대한 관심도는 '특징주'가 나타날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높아졌다. 유일하게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코인에 대한 관심도를 뛰어넘었던 시기는 지난해 7~8월이었다. 에코프로그룹주가 단체로 급등하며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어삼켰던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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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투기성 화폐에 더 집중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의 원인을 원샷 턴어라운드(한탕주의)에서 찾는다. 한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이나 밈코인 등 투기성 암호화폐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알트코인이란 얼터너티브 코인(Alternative coin)의 줄임말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을 가리킨다.

실제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가상자산은 스택스(STX)와 세이(SEI) 등 알트코인으로 파악됐다. 국내 웹3 블록체인 컨설팅 업체 디스프레드의 리서치 전담 조직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정보분석 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의 가상자산을 토대로 가장 있기 있는 가상자산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스택스와 세이가 종합 순위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반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의 점유율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들은 순서대로 29위, 35위, 25위를 기록했다. 거래대금 자체는 높지만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셈이다.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인기 많은 가상자산'이라는 기준을 전 세계 거래대금 대비 국내 거래소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고, 평균 수준에서 일관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5대 거래소에서 높은 일평균거래대금을 기록하는 자산으로 정의했다. 이를 △점유율 △점유율 일관성 △거래대금 으로 나눠 분석했으며, 이 세 가지의 분석 결과에 따라 종합 순위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스택스와 세이는 종합 순위 분석 기준이었던 점유율, 일관성, 거래대금 순위에서 상위 10위 안에 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리플(XRP), 이캐시(XEC), 시바이누(SHIB)가 분석 기준에서 균형잡힌 순위에 도달하며 3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

김동혁 디스프레드 리서치 리서처는 "일부 알트코인의 경우 평균 점유율이 40%에 달했고, 종합 순위 상위에 위치한 자산들이 비트코인 생태계, 모놀리틱 레이어, 밈코인,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내러티브에 속해 있다는 점은 국내 투자자들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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