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거래 비중, 직전 두 달 대비 10%p 증가
정책대출 지원 없는 9억∼15억원 이하 아파트 직격탄
30억원 초과 초고가 거래는 되레 증가, "그들만의 리그"

9월 이후 팔린 서울 아파트 가운데 9억원 이상 아파트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 무주택 수요자들이 9억원 이하 아파트로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9∼10월 9억 이하 거래 비율 52.8%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9∼10월 매매돼 이달 25일까지 거래 신고를 마친 서울 아파트 총 4,138건 중 9억원 이하 거래 건수는 2,184건으로 전체의 52.8%를 기록했다. 직전 2개월(7∼8월)간 9억원 이하 거래 비율(43%, 1만5,341건)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올해 초만 해도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급매물이 팔리기 시작하고 아파트값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같은 상급지의 거래가 증가했다. 지난 5∼6월 기준 9억원 이하 거래 비율은 41.3%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달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이자를 올리자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규제도 9억원 이하 거래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9,024건(계약일 기준)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월 들어 6,329건으로 줄었고, 9월에는 감소폭이 더 커졌다. 이달 27일까지 신고분은 2,890건에 그쳐 8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늘어, 대출 규제 영향 無

특히 9억∼15억원 이하 중고가 금액대의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지난 7∼8월 33.7%에서 9∼10월 들어 27.6%로 6%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15억∼30억원대 거래 비율 역시 7∼8월 19.2%에서 9∼10월은 15.1%로 4%포인트가량 감소했다. 월별 추세로도 최근 9억원 이하 거래 비율이 커지는 추세다. 지난 7월 41.7%였던 서울 아파트 9억원 이하 거래 비율은 8월 들어 44.9%로, 9월에는 50.2%로 증가했다. 거래 신고 기한이 다음 달 말까지인 10월은 현재까지 거래 신고물량의 58.7%가 9억원 이하 거래다.

눈길을 끄는 것은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율이 되레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 7∼8월 4.0%였던 30억원 초과 거래 비율은 9∼10월 들어 4.5%로 늘었다.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초고가 아파트는 대출의 영향을 덜 받았다는 의미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어차피 고가아파트 거래는 현금 부자 또는 고액의 대출이 가능한 전문직 종사자 등 그들만의 리그"라며 "애초 초고가 주택은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고 말했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지방은 더 '위축'

반면 지방에선 거래가 줄고, 가격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축 아파트값이 초기 분양가 수준까지 떨어졌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된 9월 이후 아파트값 흐름을 살펴본 결과,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 2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조사 누적치를 기준으로 두 달여간 1.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보면 0.74%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지방(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값은 0.15% 하락했다. 지방 5대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아파트값 역시 0.27% 떨어졌다. 대구(-0.59%)·부산(-0.26%)·광주(-0.19%)·대전(-0.11%) 등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평균매매 가격 격차도 확대됐다. KB부동산의 월간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수도권(6억1,808만원)과 지방 5대 광역시(3억2,641만원)의 주택 평균매매가격 차이는 2억9,167만원에서 지난 9월엔 3억7,86만원으로 커졌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1,509만원 올랐지만, 5대 광역시는 오히려 110만원 하락했다.

부산의 경우 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2022년 6월 20일 조사 이후 123주(2년 4개월) 연속 아파트값이 하락했고, 대구도 하락세가 49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신축 아파트의 경우엔 3~4년 전 분양가 수준으로 추락한 곳도 속출한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호반써밋스마트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5억2,124만원(10층)에 거래됐다. 해당 면적 최고가는 지난해 11월 6억1,284만원(18층)이었는데, 1년 새 1억원이 떨어진 것이다. 분양가가 중층 기준 5억1,000만~5억2,000만원으로 사실상 집값이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하락했다.

‘악성 미분양’도 지방에 집중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6,461가구인데, 이 중 지방 물량이 1만3,640가구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대구 일부 신축 아파트에서는 1억원에 육박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등장할 정도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분양가보다 1억원 낮은 가격에라도 서둘러 집을 팔겠다는 얘기다. 미분양이 지속하자 아파트를 매수하면 명품 가방을 주겠다고 홍보하는 지방 건설사도 있었다.

부동산 양극화에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집값 급등세를 누르는 한편, 지방은 부동산 경기 불씨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난달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면서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1.2%포인트)과 지방(0.75%포인트)을 차등 적용했다. 국토부의 경우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를 예고하면서 이를 수도권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주택가격 5억원 이하(신혼부부 6억원, 신생아 특례 9억원 이하)가 대부분 지방에 몰려있어 대출 한도를 전국적으로 줄일 경우 지방 부동산에 미치는 타격이 더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북한-러시아 안보 협정’, 국제 사회에 ‘놀람과 우려’ 안겨
안보 전문가들, ‘집단 사고’ 빠져 중대 사건 예측 실패
가능성 낮아 보이는 가설들에 대한 폭넓은 검증 필요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Treaty on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은 새로운 반서방 동맹(anti-Western alliances)이 동아시아 역학 구도에 심각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국제 사회에 안겼다. 또한 북-러 간 군사적, 비군사적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있는 해당 조약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감안할 때, 안보 전문가들이 ‘집단 사고’(groupthink)에 빠져 중대한 사건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안보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글로벌 안보 공동체(security community)의 접근 방식과 우선순위 재조정이 요구된다.

글로벌 안보 공동체, 북-러 안보 협정 “상상도 못 해”

북한과 러시아 간 안보 협정은 양국 간 소통 및 전략적 협력의 강화, 외부 공격 대응 시 상호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로서는 충돌 시 고려해야 할 위험과 전략적 복잡성이 커진 셈이고 북한과 러시아는 상당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사안 자체도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지만, 여기에 더해 글로벌 안보 전문가들이 적대국인 북한-러시아 간 공식적 협력 관계 수립을 예측은커녕 상상조차 못 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토론 참여자만 1,000명을 넘는 국제 연구 협회(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연례 회의는 2022년 이후 통틀어 북한을 언급한 세션이 35개에 불과했고 논의 주제 역시 핵 위협, 미국의 억지력, 인권, 한국에 대한 영향, 사이버 공격 등 반복되는 주제에 그쳤다. 북한 외교 정책과 관련한 논의 역시 한국, 미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미국 정치학 협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모임에서도 토론 참여자가 1,200명을 넘는 가운데 단 7개 세션에서만 북한이 언급됐고, 국제 연구 협회의 2023년 아시아태평양 회의(Asia-Pacific 2023 conference)에서도 450명의 참가자 중 6명만 북한 관련 주제를 다뤘다.

심지어 정책 중심 행사로 일컬어지는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 정부 간 안보 컨퍼런스)에서도 북-러 안보 협정을 예견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참석자들이 북한의 러시아 무기 공급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는 가운데, 한국 측 당국자는 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관련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사실만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일본과 미국은 단일 국가 위협에 대한 다자간 대응에만 집중해 정보 공유의 중요성 언급 정도에 그쳤고, 누구도 서방의 ‘전쟁 억지 및 견제 전략’(deterrence and containment strategies)에 맞서 적대국들이 동맹을 결성할 가능성은 언급하지 못했다.

안보 문제 예측, ‘좁은 시야’와 ‘집단 사고’에서 벗어나야

조약이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상은 갈리는 편인데 북한-러시아 협력이 미국의 이해와 국제 질서를 위협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중국의 이해와 상충한다거나 한미일 동맹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부터 심지어는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자는 안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 모든 분석과 대안에 앞서 강조돼야 할 사항은 기존 안보 논의 틀을 벗어난 새롭고 선제적인 연구 방법론의 필요성으로 판단된다.

안보 문제에 있어 좁은 시야와 집단 사고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중국과의 ‘대립 구도 첨예화’에서도 상황을 오판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북러 동맹이 한미일 3자 간 협력에만 시선을 고정한 미국 대외 정책이 초래한 결과이며, 심지어 이를 예측조차 못 했다는 비난이 쇄도하는 것도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물론 북한과 러시아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북한은 워낙 폐쇄적이고 기밀 주의도 강해 정보 수집이 어렵기로 유명하고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사실상 고립주의로 돌아섰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서방 국가들의 정책도 양국을 국제 교류, 행사, 회의 등에서 배제함으로써 정확한 최신 정보의 수집을 어렵게 만들었다.

확률 낮지만 가능성 있는 가설들에 대한 폭넓은 검증 필요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안보 공동체의 우선순위가 새롭고 예측에 기반한 연구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점일 것이다. 예상 가능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안전한 안건이나 기확립된 주제를 앞세움으로써 북한-러시아 조약과 같이 가능성은 낮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일을 후순위로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보 공동체가 우선순위를 바꾸고 보다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토론 주제에 자주 오르지 않는 안건에 대한 연구 지원, 연구 분야 간 협업 강화, 소수 유명 학자들에 대한 의존 탈피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가설들을 실험할 수 있는 시나리오 시뮬레이션(simulation scenario)도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더욱 기대되는 분야다.

기억할 점은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대신 각자의 비교 우위를 드러낼 때 집단 사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원문의 저자는 톰 르(Tom Le) 포모나 칼리지(Pomona College) 부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Russia and North Korea’s treaty exposes blind spots in the security community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조기 총선, 승부수 아닌 '자충수'
정치 문제보다 경제에 관심 높은 민심 못 읽어
야당 노다 대표, 비자금 비판하며 중도 성향 유권자 포섭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단독은 물론 공명당과의 연립으로도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이로써 2012년 정권 재탈환 후 12년간 지켜온 자민당의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이달 초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는 ‘자충수’가 된 모양새다.

日 여당, 단독 과반 확보 실패

27일 NHK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은 191석을 차지해 단독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다. 연립 정당인 공명당 의석 수 24석을 합치면 215석으로, 중의원 465석의 과반(233석)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두 정당의 선거전 의석 수는 각각 247석, 32석으로 총 279석이었다.

반면 입헌민주당은 전체 의석 수 465석 가운데 148석을 차지했다. 현재 의석 수인 98석을 훨씬 웃도는 성과다. 입헌민주당은 과거 민주당 시절을 포함해, 2012년 자민당에 정권을 뺏긴 뒤 네 차례 선거에서 57~96석에 그쳤다. ‘세 자릿수(100석 이상)’의 벽을 넘지 못한 입헌민주당은 명색이 제1 야당이면서도, 200석 중·후반을 차지한 자민당과는 양당 구도라고 하기에도 초라한 게 현실이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지금의 선거 제도 아래서 일본의 제1 야당이 전체 의석 수의 30% 이상을 차지한 것은 2003년 신진당(156석)과 2003년 민주당(177석) 두 차례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2003년의 약진을 발판 삼아, 2009년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았었다”고 보도했다. 입헌민주당이 이번 총선 약진을 토대로 정권 교체에 도전할 수 있다는 평가다.

입헌민주당 노다 '우클릭', 중도층 표심 잡기 성공

일본 현지 언론들은 ‘입헌민주당의 우클릭(보수화)’ 전략이 중도 성향 유권자를 성공적으로 끌어왔다고 분석한다. 입헌민주당 내 가장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 꼽히는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3년 전 총선 때와 정반대 전략을 택했다. 3년 전엔 지역구마다 일본공산당과 후보를 단일화했다가 강경 좌파에 거부감을 느끼는 유권자의 외면에 참패했지만, 이번엔 선거 협력을 하지 않고 일본공산당과 거리 두기를 했다.

노다는 지난달 대표로 취임한 직후 의석 수 98석에 불과한 입헌민주당으로선 무리하다고 여겨졌던 목표인 정권 교체를 내걸고, 집권 여당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그러면서도 일본공산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과는 협력하지 않고 ‘입헌민주당의 길’을 고집해 성과를 냈다. 일본 정계는 장기 집권 중인 자민당이 싫어진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노다가 이끄는 우클릭 입헌민주당에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다고 진단했다. 60~70대 유권자의 비례대표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이 자민당을 근소하게 앞섰다는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배경엔 이런 ‘안정감’이 컸다는 것이다.

지바현 출신인 노다 대표는 자위대의 자위관 아들이며, 명문 정치 학교인 마쓰시타 정경숙(政経塾) 1기 출신이다. 입헌민주당 정치인이지만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노다 대표는 “A급 전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쟁범죄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도 있다. 선이 굵은 정치를 하는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国葬) 때는 민주당 출신의 전 총리로선 유일하게 참석했으며, 자민당의 요청을 받아 국회에서 아베 추도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 승리로 노다 대표는 ‘아베에게 정권을 뺏긴 총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와졌으며, 입헌민주당 내 입지도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희석 위한 선거

한편 새 정부 출범 27일 만에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결단한 이시바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사실상 지난해 집권 자민당에서 불거진 파벌 의원들의 정치 비자금 파문에 대한 국민 심판을 받는 자리였다. 자민당이 이시바 총리로 '당의 얼굴'을 바꾼 것도 비자금 스캔들을 희석하기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치 개혁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 비자금 연루 의원 40여 명이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민당 혹은 무소속으로 선거 출마를 강행한 데다, 자민당 본부가 공천 배제된 의원의 소속 지부에 당 활동비 2,000만 엔(약 1억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참패로 이어졌다.

자민당·공명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놓친 기저에는 장기간 지속된 경제 부진과 고물가, 실질 임금 감소로 팍팍한 민생의 불만도 깔려 있다. 교도통신이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9%가 새 내각의 우선 과제(복수응답)로 ‘경기·고용·물가 대책’을 꼽았으며 이어 ‘연금·사회보장’(29.4%), ‘육아·저출산’(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정치 문제보다 먹고사는 데 집중돼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등의 공약이 먹힐 리가 만무했던 것이다.

이에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시바 총리 사퇴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현재 취임 28일이 된 이시바 총리의 사임이 이뤄질 경우, 역대 최단명 정권 기록을 새로 쓸 수도 있다. 앞서 일본에선 1994년 비자민당 소수 정당들이 뭉쳐 만든 하네다 쓰토무 정권이 출범 64일 만에 교체됐다. 자민당 따지면, 1988년 우노 소스케 총리가 취임 69일 만에 사임한 사례가 있다.

자민당 안에서 ‘반 이시바’ 세력들이 결집해 갓 출범한 새 지휘부를 흔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당선자와 막판까지 경쟁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또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공개 지지했던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은 당내에서 유일하게 파벌을 해체하지 않았고, 이시바 총리 지지 세력과 날을 세워온 ‘구 아베파’들이 여기에 가세할 경우 이시바 총리를 충분히 흔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취임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시바 총리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쓰고 사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선거 패배의 근본 원인이 아베 신조 총리 시절부터 누적돼 온 파벌 정치인의 비자금이나 통일교와 유착 의혹 등 자민당의 오랜 적폐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총리 지명 선거를 위한 새 임시국회가 다음 달 7일 소집되는데, 남은 열흘 동안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를 끌어내릴 만한 세력이 결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해외 투자 자산 축적으로 심각한 환율 리스크 직면
엔화 절상 우려에 인플레이션 대응 위한 금리 인상도 “족쇄”
‘엔-달러화 고정 환율제’ 주장 “힘 얻어”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국내 경제는 물론 글로벌 시장까지 위협하는 엔화 환율 변동이라는 불확실성과 씨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금리 인상이 초래한 엔화 가치 절상과 이로 인한 세계 금융 혼란은 물가 조절과 환율 안정 사이에서 외줄타기해야 하는 일본의 위태로운 상황을 그대로 노출했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엔화를 달러화에 연동시키는 달러 페그제(dollar peg system)를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일부 경제학자와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일본 금리 인상 발표, 엔화 절상으로 이어지며 세계 금융 시장 “흔들”

올해 8월 초 갑작스러운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축소 발표는 세계 금융 시장을 순식간에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은 바 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은 뒤이은 미국 고용시장 위축 소식과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의 금리 인하 전망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다. 금리 인상이 바로 엔화 가치 절상으로 이어지며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s,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수익성이 높은 외화 표시 자산에 투자) 투자자들이 서둘러 외화 자산을 팔아 엔화 대출 상환에 나서며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것이다.

일본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시장은 안정됐지만 이 사건으로 일본의 엔-달러 환율 변동과 캐리 트레이드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 재조명됐다. 동시에 엔화를 달러화에 연동시켜 인플레이션 위험과 환율 변동성을 동시에 해결하자는 방안이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일본, 90년대 이후 경기 침체 극복 위해 장기간 저금리 유지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낮은 엔화 가치로 일본의 무역 흑자가 급격히 상승하던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격동의 역사를 가졌다. 일본의 증가하는 무역 흑자는 교역 상대국들, 그중에서도 미국의 심기를 거슬렸고 일본은 불공정 무역 관행의 주범으로 지목되기 시작한다. 급기야 G5(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국가들이 모인 1985년 플라자 합의(Plaza Agreement)를 통해 일본은 대미 무역 흑자 축소를 위한 대 달러화 엔화 절상에 합의하기에 이르고, 이로 인한 급격한 엔화 매수와 가치 절상은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어 이때부터 일본의 경제 위기가 전조를 보이기 시작한다.

1990년대 일본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95년에 시작한 엔화 가치 절하는 한국과 태국 등 이웃 국가들의 경쟁력 하락을 불러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Asian Financial Crisis)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당시 동남아시아에 대거 융자했던 일본 은행들은 심각한 손실을 기록하고 98년 일본 금융 위기와 연결된다. 이때부터 일본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간 지속될 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를 채택하는데, 값이 싼 엔화를 빌려 고금리를 보장하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가 자리를 잡은 것도 이 시기다.

저금리로 인한 해외 투자 자산 증가, 심각한 환율 리스크 불러

점점 더 많은 일본 내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이 낮은 금리가 영속화되다시피 한 일본보다는 해외 투자에 눈길을 돌렸다. 일본의 개인 외환 거래자를 상징하는 ‘와타나베 여사’(Mrs Watanabe)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늘어난 일본의 해외 투자 자산은 작년에 3조 4천억 달러(약 4,728조원) 규모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거대 규모의 외화 표시 자산 때문에 일본은 엄청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급격히 증가한 일본 노령 인구들이 주로 의존하는 연금 기금(pension fund)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 투자되어 있기도 하다.

최근 들어 일본의 통화 정책은 소비자 물가 인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인다. 일본은행이 장기간 시행한 저금리 정책은 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 일본의 수출주도형 경제에 기여해 왔지만 2022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일본은행의 정책 목표인 2%를 지속적으로 넘어서며 일본은행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엔화 가치 절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규모 해외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저금리 유지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방임하는 것으로 이미 고물가에 시달리는 일본 소비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일본 총리와 정부 관료들은 경제 회복과 저성장 탈피를 위한 저금리와 양적 완화 위주의 통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이미 일본의 경제 구조는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에 익숙해져 제조업은 물론 금융 산업과 연금 기금까지 엔화 약세에 의존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생명 보험 회사와 연금 기금은 해외 자산 투자 비중이 매우 높아 갑작스러운 엔화 절상에 취약한 상태다. 정부연금투자기금(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경우 1조 7천억 달러(약 2,364조원) 규모의 보유 자산 중 절반가량이 해외에 투자돼 있다.

‘엔-달러화 고정환율제’로 환율 리스크 최소화가 “답”

이렇게 환율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외줄타기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일부 정책 결정자와 경제학자는 엔화를 달러화에 고정하는 달러 페그제(dollar peg system)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정 환율제가 주는 이점은 명확하다. 우선 일본 경제에 지속적으로 혼란을 초래해온 종잡을 수 없는 엔화 가치 변동을 잡을 수 있다. 엔-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면 일본 소비자들과 해외 자산에 극심하게 의존하고 있는 연금 생활자들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엔-달러 고정환율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해외 투자 자산의 가치 하락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법이기도 하다. 여기에 고정환율제를 통해 일본의 금융 정책을 미국과 연동시킴으로써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

물론 달러 고정환율제 도입은 일본이 장기간 의존해 온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자율성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일본의 금리 인상이 극소 규모에 그친 것에서 드러나듯 일본의 통화 정책 자체가 이미 발이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일본은행은 고정환율제 유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그간 통화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정치 집단이나 압력 단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제 엔-달러 고정 환율제 채택 여부는 특정 경제 제도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상호 의존성과 변동성이 심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 중 하나로 거론되는 상황이 됐다.

원문의 저자는 군터 슈나블(Gunther Schnabl) 라이프치히대학교(Leipzig University)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Exchange rate uncertainty endangers Japan’s economic stability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자본 독점, 파벌 형성, 재산 증식’ 과정 적나라하게 보여줘
부정부패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심화
열린 민주 정치 체제하에서도 ‘동일한 역사’ 되풀이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거의 3세기 동안 막대한 부를 통해 피렌체 공화국(Republic of Florence)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예술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을 통해 피렌체를 유럽의 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메디치 가문의 역사는 예술 발전에 대한 기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막대한 부를 동원해 정치 제도를 사유화하고 부를 축적한 ‘부패’의 역사였다. 메디치 가문이 공직(public office)을 개인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킨 과정은 오늘날의 정치 지형에서도 되풀이되는 주제로 되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메디치가, 막대한 재력 이용해 공직자 선발 ‘사유화’

1433년 9월 코시모 데 메디치(Cosimo de' Medici)는 공직자 선발 결과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 조작하려 한 혐의로 시뇨리아(Signoria, 당시 피렌체 공화국 정부)에 소환되어 추방 위기를 맞았다. 코시모가 군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부각시키며 스스로가 공화국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 한 말은 유명하다. “병사들에게 월급을 누구 돈으로 받았는지 물어보시오. 나는 정부에 돈을 갚으라고 재촉한 적도 없소.”

코시모가 추방에서 돌아오면서 메디치가의 피렌체 정치 지배의 막이 오른다. 재정적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에 사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공공재를 유용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공화국 시민의 신성한 의무로 여겨졌던 공직은 사재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오래된 역사적 사실이지만 아무리 열린 정치 체제라고 해도 독점 자본에 의해 오염되고 타락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한 이야기다.

12세기에 세워진 피렌체 공화국은 선거와 ‘트라테’(Tratte)라고 불린 제비뽑기를 결합한 통치 제도를 운용해 다수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명망가들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부패와 착취를 예방했다. 하지만 ‘롬바르디아 전쟁’(Lombardy Wars)으로 인한 군비 지출로 재정 위기가 찾아오며 코시모와 같은 재력가들에게 권력의 기회를 헌납하게 된다.

1420년대 초 메디치 가문은 시의 재정 궁핍 상황을 이용해 공화국의 주요 채권자로 자리매김하고 막강한 협상력으로 공직자 선출 과정을 사유화한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화국에 발행된 채권의 거의 절반이 메디치 가문과 파벌에서 나왔다고 하니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할 수 있다.

‘정치적 파벌 형성’ 후 ‘개인 재산 축적’ 본격화

결국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은 공직자 선발 과정을 체계적으로 사유화해 반대파 인사들의 선출 가능성을 낮추고 본인 파벌에서 더 많은 당선자가 나오게 함으로써 키워졌다. 이에 대한 증거로 또 다른 연구 자료는 메디치 가문 득세 이후 정치적 소속과 공직 진출 간 뚜렷한 상관관계가 생겼음을 보여주는데, 반대 파벌의 정치 참여가 줄어드는 반면 메디치가 충성파들의 재임 기간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메디치 가문 지배하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정치 지형의 변화는 개인 재산의 축적과도 뚜렷한 연관 관계를 보여준다. 메디치 지배 이전에는 공직 진출과 축적 재산 간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메디치 득세 이후 공직자들에게 주목할 만한 부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시기부터 공직 진출의 목적이 공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 치부로 변화했다는 증거다.

'독점 자본'과 '정치권력' 만나는 곳에 '부정부패' 무르익어

메디치 가문과 파벌들이 정치 제도를 사유화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부의 불평등은 한층 심화하고, 여기에 더해 공공재 횡령과 후원자 네트워크(networks of patronage) 형성을 통해 메디치 편 공직자들이 유리한 조건의 융자와 계약을 독점하면서 그들의 재산과 영향력은 더욱 공고화된다. 심지어 공화국이 지불하는 이자율까지 공직 재임 기간이 긴 가구에 더 높았다.

메디치가의 통치 시기는 예술과 문화 융성에 대한 기여로 칭송받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피렌체 공화국을 유럽의 문화, 경제, 정치 중심으로 만드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제도를 사유화하고 부당하게 부를 편취해 소득 불평등을 영속화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막대한 부와 정치권력이 만나는 곳에는 어김없이 부패와 공권력 남용이 무르익을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메디치가의 사례는 막대한 부의 편중이 정치 체제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아무리 견제와 균형이 보장된 열린 민주 정치 체제라 해도 공권력이 독점 자본과 결탁하여 부정과 부패로 이어진 사례는 넘치고, 가능성 또한 상존하기 때문에 정치 체제가 도덕성을 유지해 소수의 부자들이 아닌 공중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원문의 저자는 마리안나 벨록(Marianna Belloc) 로마 사피엔자대학교(Sapienza University Of Rome) 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Medici’s quiet coup: How the wealthy bend politics without shifting institution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