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부정책

美 군함에 미사일 발사한 예멘 후티 반군 후티, 새로운 중동전쟁 불씨 당기나, 미국vs이란 확전 가능성 부상 美 전쟁 억지력 잃으면 국제사회는 대혼란을 맞이할 것, 결단 필요 국제사회가 테러단체로 간주하는 3H(하마스·Hamas, 헤즈볼라·Hezbollah, 후티·Houthi)가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트리고 있다. 3H가 이란과 러시아 등의 지지를 업고 미국, 유럽 등 서방과 대치 국면을 넓히고 있단 얘기다. 문제는 전쟁이 저강도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며 미국의 전쟁 억지력에 적신호가 켜졌단 점이다. 이런 가운데 잠재적 분쟁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등도 긴장 고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총통 출신 총통 탄생, 정책 일관성 예상中 “하나의 중국”, 대만해협 긴장감 고조

호텔신라 4분기 실적 추정치 반토막, 중국인 관광객 회복세 더딘 탓 리오프닝·단체 관광 허용에도 좀처럼 늘지 않는 중국인 관광객 심각한 디플레이션에 빠진 중국 경제, '관광 여유' 없어진 중국인들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큰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자,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과 단체 관광 허가 조치로 매출 상승을 꿈꾸던 국내 관광 업계는 직격탄을 맞는 모양새다.

기업 3곳·개인 1명 제재, 항공기 4대 자산 동결젤렌스키 “세계 평화 위협 독재자에 교훈 남겨야”동남아 무기 시장 장악한 한국에 우려의 시선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사진=미국 국무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는 데 북한에서 개발·생산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이전하는 과정에 개입한 러시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방산 국가들이 의도치 않게 러시아의 무기 공급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토마호크 쐈다” 미·영, 후티 반군 본거지 공습 개시 홍해 선박 공격에 미 유조선 나포까지, 중동 긴장 격화 이-하 전쟁 개입보단 존재감 과시 및 이스라엘 견제 목적 美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사진=미국 중부사령부 X 캡처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본거지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다.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던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이란이 미국 유조선까지 나포하자 보복 공습에 나선 것이다.

러시아 '드론 폭격'에 떠는 우크라이나군, 대반격 작전 실패 폭격 위협에 차량 활용도 불가능, 물자·병력 조달 줄줄이 난항 병력보다 무기가 먼저다, 첨단 기술 앞세운 '현대 전쟁' 우크라이나 일대에 러시아의 '드론 폭격'이 쏟아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1,000km에 이르는 전선 대부분 지역에서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군의 공격적인 자폭 드론 공세로 발길이 묶이면서다. 우크라이나군 기계화 여단 병사들은 NYT에 "폭탄이 날아올 땐 제트기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난다"며 "마치 지옥문이 열리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갈 곳 없는 노동자들中 정부는 시장 구조 개혁에 ‘지나치게 신중’

중국 '군 현대화' 주역이었던 로켓군, 부정부패에 잠식당했다 로켓군·방산기업 수뇌부 대규모 숙청, 前 국방부장도 명단에 끝나지 않는 반부패 운동, '횡령'에 좀먹히는 중국 공직사회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핵미사일 부대를 관할하는 로켓군(軍) 내에서 각종 부정부패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미 정보기관 분석을 인용, "로켓군 전력에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운동'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비리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반유대주의에 '애매한 답변' 남긴 하버드 총장, 논란의 불 지폈다 이-하 전쟁에 '파국' 치닫는 서구권, 갈라치기 '횡행' 정치적 이해관계에 왜곡되는 사상들, 경직된 사회의 단면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사진=하버드대학교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의 클로딘 게이 총장이 결국 사임했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뒤 이사회의 재신임을 받았으나 최근 논문 표절 논란이 지속되며 소송에 직면하자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유독 경직성이 강화된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선 넘은’ 브랜드명·로고 카피저품질-고가에도 급속 성장푸틴 “서방 기업 떠나도 러시아 건재” 모스크바 중심부에 위치한 스타스커피/사진=스타스커피 인스타그램 서방 기업들이 대거 떠난 러시아에 가득 들어선 이른바 ‘짝퉁’ 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그들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도록 러시아를 떠나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러시아 고립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양상이다.

국정원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특허청도 방첩기관에 포함 "기술 유출 막아라", 기술력 확보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중국 "인재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 만드는 것이 근본적 해결법", 처우 개선 시급 특허청이 국익에 반하는 해외의 정보활동을 차단하는 방첩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반도체나 배터리 등 국가 핵심 산업기술을 둘러싼 유출 시도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민간 기업 차원에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정부의 기술 유출 방지 대책에 기대가 모인다.

미국,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양상 '방어전'으로 전환하겠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도 저강도 장기전 진행 유도 내년 대선 앞둔 바이든, 지지부진한 전쟁서 출구전략 모색하나 미국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목표를 '러시아 격퇴'에서 '방어 강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하마스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전략 역시 고강도 공세에서 저강도 장기전으로 바꿀 것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두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던 미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함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연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 트럼프 측 "대통령은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 있어” 적용 시 한국·일본 등 동맹국 보복 조치 불가피할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Donald J. Trump 인스타그램 계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보편적 관세 10%’가 기존 관세율에 그만큼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깊어지는 미·중 갈등, 1979년 체결 '과학기술 협력 협정' 끝나나 기후 분야에서만큼은 협력 관계 유지했다, 범지구적 연구가 '마지노선' 전체 학술 출판물 40% 펴내던 양국의 분열, 전 세계 학계에 타격 미국과 중국 사이 지정학적 갈등이 양국의 학술 협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24일(현지시간) "1978년 시작된 이래 확장세를 이어오던 미·중 학술 협력은 양국 정부 간 경쟁 심화, 스파이 활동 우려 등을 이유로 후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학계에서는 차후 기후 위기 등 범인류적 성격을 가진 분야 외에서는 양국의 학술 협력이 명운을 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희토류 가공 기술 포함 '시장 독점' 중국 견제하는 주요국, 자체 공급망 확보에 총력 위험천만한 자원 무기화, 이대로 가다간 '제2의 요소수 사태'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전략 물자인 희토류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1일 저녁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희토류의 채굴, 선광, 제련 등 기술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미국 등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서방국이 희토류 가공 사업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본격적인 자국 기술 보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를 앞세운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좀처럼 견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 흐름 올라탄 캐나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펼치는 EU, 올 초 '친환경차 전환' 법안 통과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동참하는 中, 우리나라도 가능성 있다? 캐나다가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 차후 모든 신차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가용성 표준' 규제를 발표했다. EU(유럽연합) 등에서 출발한 '친환경차 전환' 흐름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때리기' 이어가는 美, 미검증 기관 명단에 中 기업 대거 추가 미국의 '수출 통제 연합' 형성, 반도체 중심으로 우호국 끌어들인다 'ASML' 보유국 네덜란드부터 한국까지 참전, 中 반도체 궐기 꿈 멀어지나 미국 정부가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 중국 기업 13곳을 추가했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중국 PNC 시스템을 비롯한 13개 기업을 '미검증 기관 명단(UVL·Unverified List·수출 통제 우려 대상)'에 추가 올렸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꾸준히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신재생에너지 성장 가능성 저하, 발 돌리는 투자자들 미국 정부 주도 풍력발전 프로젝트 30% 취소 자국 내 가치사슬 구축은 먼 길, '세계의 공장' 중국과 동행할까 사진=미국 에너지부 전 세계 탄소중립 실현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급망 장애를 비롯해 고금리, 보호무역주의 등이 발목을 잡으며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던 시장에 냉기를 불어넣으면서다.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이 뛰어난 경제성으로 주목받으며 관련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성장 가능성이 낮은 분야로 분류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방 정부에 각자 정책 수립 요구”기업도 가계도 빚 부담에 휘청지방 정부 부채 더해지면 ‘역대급’ 빚 예고 부동산발(發) 경제 위기에서 비롯된 지방 정부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이 지자체별 구제 계획 마련에 돌입했다. 중앙정부가 필요 이상의 지방 정부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자국 내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움직임으로, 산적한 문제에 대해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美 바이든 정부 드라이브에도 친환경 산업 흔들 수익 악화에 '포드' 시가총액 절반 이상 주저앉기도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전기차 정책 작심 비판 기후변화 정책으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선 공화당을 중심으로 ESG가 기업의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고, 국가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며 ‘안티 ESG’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