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가 보안시설 해제 논의노동계 “내국인 일자리 위협” 강경 대응현장실사 후 사업장별 허용 방안 검토 정부가 석유화학과 제철, 발전소 등 플랜트 건설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2007년 ‘국가 보안시설’로 규정한 이들 시설의 외국인 취업 제한을 해제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최대 2만 명의 외국 인력이 유입되면서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불법 입국 시도' 중국인 불법 이민자 3만7,000명까지 폭증 '제로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기조 본격화, 중산층 자리 잃었다 부동산 침체로 국가도 가계도 휘청여, 중국에 드리운 먹구름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구금된 중국인 이민자 수가 1년 사이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세관국보호국(CBP) 데이터를 인용, 지난해 미국 남부 국경에서 구금된 중국인 불법 이민자가 3만7,0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내 경기 침체 기조가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삶의 터전을 잃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중국인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 80조·이스라엘 18.7조’ 지원안, 상원 통과 다만 '공화당 다수 포진' 하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 대선 앞두고 태세 전환 시동거는 바이든 행정부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지에 총 953억 달러(약 126조원)를 지원하는 패키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도 적지 않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예산안 처리에 찬성하면서 일단 상원 문턱을 넘었다. 다만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데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해 친트럼프 강경파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어 이번 예산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세 행정 효율화에 팔 걷은 관세청 이커머스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 이용 편의 증진-세수 증대 효과 기대 고광효 관세청장이 2월 13일 대전정부청사 기자실에서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앞으로 관세가 200만원이 넘지 않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간편 결제를 이용해 이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2병까지로 규정된 주류 반입 한도를 늘려 미니어처 양주 및 사은품은 면세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등 면세 수량 및 금액 한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e커머스 업계 소집한 정부, '규제 일변도' 버리고 대응책 마련 나선다 초저가 전략에 국내 업체 '속수무책', "배송 인프라까지 갖추면 답 없다" 정부 대책은 시간 끌기, 실질적인 대책은 업계 차원에서 마련해야 정부가 국내 e커머스 업계를 소집해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e커머스가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e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국내 유통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e커머스 대책은 어디까지나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정부 당시 계속운전 신청 시기 놓쳤다, 원전 6기 '가동 중단' 위기 "에너지 안보·탄소 중립 잡아라" 탈원전 기조 뒤집는 세계 각국 원전 확대 선언한 윤석열 정부, 사업 확대·제도 개선 속도 내나 국내 원전업계의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단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주요 원전 가동이 연쇄적으로 중단될 경우, 대체 발전을 위한 부담이 가중되며 시장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탈원전 기조를 과감히 내려놓기 시작한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신규 원전 건설 및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4월, 지방이주 가구에 자녀 1인당 100만 엔 지급 기존 이주지원금 300만 엔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정책 시행 후 도쿄 전출자 감소해 "성과 없다" 비판 제기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라이칭더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민진당 3연임 성공 독립·친중의 대립, 미·중 대리전 양상에 국내·외 관심 집중 드라마틱한 정세 변화에 대만 내부의 중대한 현안 가려져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직원 무단결근, 피해는 오롯이 사업주의 몫? 손배 책임 인정도 쉽지 않아, "사업자도 결국은 개인인데" 제재 없는 무단결근에 영세 사업장 피해 '극심', "대책 마련 필요" 최근 많은 사업장이 직원의 무단결근·퇴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근로자 수가 소규모인 영세 사업장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의 무단결근에 사업자가 대항할 수단은 기껏해야 '해고'지만, 이미 떠난 직원에게 큰 타격은 없다시피 한 수준이다. 여기서 사업자가 손해액을 임금에서 차감하는 순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뿐이라 서러움은 커져만 간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이 극히 일부나마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관심이 쏠린다.

경기 침체에 주택 부족 가시화,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급증' 정부 역할론 대두, "공공 부문에서 주택 물량 공급 등 대책 마련해야" 집값 상승 충격 대비하는 정부, 건설업계도 "공급 회복 견인할 것" 화답 내년 수도권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대비 20% 넘게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9만 가구 가까운 입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설경기 침체의 안개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드리우기 시작했단 평가가 나온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년 이후 주택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中 정부 ‘증시 살리기’에 360조원 투입 계획“본토 A주 저평가, 투자 적기” 주장증시 변동성 요소 산적, 일회성 대책으론 역부족 상하이 전경/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바닥까지 추락하며 5년 이내 최저 수준을 기록한 중국 증시가 급반등에 성공했다. 정부가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매도를 금지하고 국부펀드를 앞세워 본토 주식을 대량 매입한 데 따른 결과로, 전문가들은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일회성 대책만으로는 증시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세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금융투자소득세 폐지·ISA 확대·증권거래세 인하, 연이은 감세 정책 "말라가는 나라 곳간은 어쩌나" 정부 무조건 감세에 시장 우려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결의 열쇠로 조세 개혁을 지목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뒤를 이을 추가적인 주식시장 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일 공개된 KBS와의 특별 대담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기 위해 조세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이같이 밝혔다.

2024년은 과부의 해다? 중국 SNS 달군 '봄이 없는 해' 미신 "결혼 줄어들면 안 된다" 다급히 여론 진화 나선 중국 당국 결혼·출산 기피 심화하며 인구 감소세, 중국 '인구 패권' 끝났다 최근 중국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2024년은 결혼하면 불운이 찾아오는 '과부의 해'라는 속설이 돌고 있다. 입춘(立春, 24절기 중 하나)이 음력 설보다 빠른 속칭 '봄이 없는 해'에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황당한 미신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현상 심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정부는 추가적인 혼인·출산 감소를 막기 위해 직접 '여론 진화'에 뛰어들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신규 구리 광산 발견, 서방국 '함박웃음' 잠비아 광물 공급망 잡아라, 한·중·일 3국 정부 '조용한 격돌' 채굴업계도 구리 광산에 대규모 투자, 시장 판도 바뀌었다 서방국을 중심으로 불거진 구리 공급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발견됐다. AI 기반 광물 탐사 기업 코볼드메탈스는 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밍곰바에서 10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구리 매장지를 찾았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 중립 움직임이 본격화하며 각국의 '구리 확보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중국의 구리 시장 독점을 견제할 새로운 대안이 도출된 것이다.

정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추진기술 유출 적발 사례 과반은 ‘반도체’소부장 위주 중소기업계 현실 반영 미비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낸다. 불법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국가의 관리·심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업계에서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직원에 1억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부영그룹, "세 부담 과하다" 주장 무조건 돈 쥐어주면 된다? 현금성 저출산 지원책 실효성 의문 돈으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육아 인프라' 확충의 효과 기업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자녀 명의로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부영그룹'의 세 부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곳곳에서 현금성 저출산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현금성 지원을 실시하기보다 육아 인프라 정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전기 승용차 성능보조금 깎고 '차등 지급' 늘린다 'LFP 배터리'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 견제 움직임 본격화 "보조금 따라 산다" 중고·고가 전기차는 약세 보일 가능성 커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환경부는 6일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성능보조금을 전반적으로 줄이되, 1회 충전 기준 주행 거리가 길고 배터리 성능이 높은 차량에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형 승용차 기준 최대 지원금은 지난해(680만원) 대비 30만원 감소한 650만원이다.

이재용 회장, 7년 만에 '사법족쇄' 풀렸다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삼성 발목 잡힌 사이 글로벌 경쟁사들 훨훨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사진=삼성전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동', 정작 노정은 여전히 '강대강 싸움' 저성장 넘은 '제로 성장' 시대 도래, "정책적 합의 시급해"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적'?, "단순한 진영 논리 벗어 던져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다.

이란 자금 세탁 '들통', 미국-이란 관계 다시금 '악화일로' 새우 꼴 못 면하는 한국,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눈치'만 타오르는 도화선에 '우왕좌왕', 한국의 미래는 이란이 영국 대형 은행 2곳을 이용해 미국의 제재망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양국 사이의 악감정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두 국가의 신경전으로 인해 애꿎은 한국만 피해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이란은 앞서서도 한국에 보복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세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