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원전 산업 성장 견인하는 정부, 세액공제 혜택·투자 확대 "글로벌 시장 실패 쏟아지는데" 무모한 SMR 예산 증대 성공 사례 없는 SMR, 이대로 투자 이어가도 괜찮을까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연구개발(R&D)에 5년간 4조원(약 30억 달러)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로 인해 침체한 원전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22일 창원 경상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치솟는 과일값에 물가 부담 '급증', 정부 "물가관리 나설 것" 주요 카드는 '관세 인하', "필요시 추가 할당관세도 적용" 정부 의지에 '난감'한 농민들, "농산물이 물가 정책 수단이냐"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과일경매장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과일값과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과일에 대한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가 과일 할당관세 물량을 통해 직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겠단 계획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으로 둔 여당, '폐지 공약' 강조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2022년 대선 당시 여당에 승리 안겨줘 여야 충돌 끝에 잊혔던 공약, 굳이 총선 직전에 꺼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4월 총선이 가까워져 오는 가운데, 2022년 대선 당시 여당 승리의 '열쇠'로 작용한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재차 꺼내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발생,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 2021년 세계 160개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5,000만명 특히 아세안 국가에서 인신매매, 노동 착취 문제 심각해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의대 블랙홀에 서울대도 '흔들', 미등록률 50% 넘기도 의대 정원 확대 목소리 '급증', "과도기 감수하더라도 진행해야" 의료계 반발에도 강경한 정부 입장, 의료체계 개편 동력 이어질 듯 2024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자연 계열 정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인원이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의대에 중복 합격하면서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의대가 최상위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란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현세대 의사들 사이에서 적잖은 반발이 나오고 있어 당분간 과도기적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유럽·아시아 LNG 가격 모두 하락 따뜻한 날씨로 인한 수요 부진의 영향 원자재 급락에 한전 적자 탈출 전망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폭등했던 글로벌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재고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미국의 생산량 증가도 LNG 가격 급락에 일조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한국전력이 올해는 적자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영업시간 단축 요구 묵살 이마트24 시정명령 + 과징금 11만 달러 처분 법 개정안 시행 10년, 현장에선 ‘유명무실’ 사진=이마트24 팬데믹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뜸했던 시기 매출이 급감한 가맹점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됐다. 편의점 심야영업을 허용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약 10년 만에 나온 최초의 가맹본부 제재 사례로, 업계에서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물 급증, 시장 얼어붙었다 수요 줄며 분양 물량도 줄어드는 악순환, 빙하기 다가오나 "1·10 대책으로는 부족" 미분양 관련 추가 지원 필요성 지방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이했다. 주택 매매 및 전세 수요가 동시에 급감하며 분양가보다 싸게 주택을 처분하려는 '마피(Minus Premium)' 매물이 누적되면서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서울·수도권 중심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수요자로부터 외면받은 지방 부동산 시장 전반이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우주 핵무기 개발설에 미국 발칵, 연내 발사 우려 "해당 무기 사용될 경우 완전 다른 차원의 전쟁 벌어질 것" 러시아 "우주 핵무기 배치 강력 반대", 의도적 잡음 비판도 사진=CNN 보도 화면 캡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전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우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일축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1년 이상 추적해 온 미국 행정부가 최근 동맹국들에 러시아가 연내 해당 핵무기를 우주에 발사·배치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어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바이든 선대위, 현재 1억3,000만 달러 자금 보유 여론조사는 트럼프 우세, 후원금은 바이든 '압승' '기억력 나쁘지만 악의 없는 노인', 고령 리스크 정점 오는 11월 대선에 재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1월 한 달간 총 4,000만 달러가 넘는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에서 재대결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후원금 모금에서는 기세를 올리는 모습이다. 후원금 규모는 후보의 영향력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승기에 한발 다가섰다는 해석도 있으나, 최근 정점에 이른 고령 리스크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팬데믹 이후 도쿄, 오사카, 교토 등 주요 관광허브에 관광객 과잉 유입 지난해 3월 오버투어리즘 개선, 관광산업 진흥 등 위한 기본계획 발표 외국인 관광객 3,200만명, 인바운드 여행소비액 5조엔 단기목표 제시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국영기업서 사내 예비군 부활, 민간기업도 신설 움직임 외부보단 '내부' 겨냥한 듯, "체제 불안정성과 연관 깊어" 인민무력부가 보여주는 중국 내부 위기, "거시적 의미 살펴야" 2023년 5월 멍뉴그룹에서 인민무장부 창립식이 열리고 있다/사진=바이두 최근 중국 기업들이 사내 인민무력부(PAFD)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 인민무력부는 마오쩌둥 국가주석 시대의 유산인 민병대와 유사한 예비군 부대다.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리더십이 흔들리자 내부 불안을 겨냥한 사내 예비군이 부활한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달아오른 RA 경쟁, 주요 은행권도 본격 진입 AI 네임 밸류 '반작용' 우려도, "지나친 수익성 기대 버려야" 침체기 겪는 RA 시장, '위험 관리' 강점에 집중해야 4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을 두고 금융권에서 로보어드바이저(RA) 경쟁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에서 RA 투자일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자산관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단 기대감이 차오른다. 다만 불안의 목소리도 나온다. AI라는 네임 밸류에 결부된 '수익성 강화'라는 어긋난 거품이 시장에 반작용을 불러올 수 있단 것이다.

전쟁 이후 오히려 수출 늘었다? 미국 LNG·무기 수출 급성장 일부 리스크 떠안아도 성장세는 뚜렷, 유럽발 '공포 수요' 영향 끔찍한 인명 피해에도 중재는 지지부진, 11월 대선이 상황 바꿀까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쟁 이후 미국의 방위·에너지 등 전쟁 관련 분야 수출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기 침체 기조 속 '나 홀로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미국이 전쟁을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일종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난 14일, 3선 조코 위도도 대통령 이은 차기 대통령 선거 실시 오랜 기간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中과의 갈등 격화 中과의 관계에서 경제협력과 국가 안보 사이 균형있는 전략 필요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주택법 개정안 21일 국회 소위 상정입주 전 최소 한 번 임대 허용 가닥매물↑-가격↓, 임대 시장 해법 될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 중심 제조업 국가 베트남, 수출이 GDP 80~90% 차지 팬데믹 이후 선진국 긴축 통화, 중국 더딘 회복세에 수출 감소 경기 부양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부채와 인플레이션 증가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독일 미국 투자 '사상 최대치', 전년 대비 '2배' 급증 미국 영향력에 편입된 독일, "최대 교역 파트너 미국으로 대체될 것" 대중 투자도 여전히 높은 수준, "전체 FDI 중 중국 투자만 10.3%" 지난해 독일 자본의 미국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향 투자금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독일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독일 기업들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미국행을 택하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내년이면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독일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쏟아진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성장세 '가시화', 하지만 사실상 '태양광 일변도', 업계 지속 가능성 '의문' 정부 지원도 '뚝', 광범위한 '비리' 적발에 전망조차 불투명 국내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이 35GW에 육박했다. 원자력발전소 35기에 해당하는 수치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 화력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했다. 다만 태양광 발전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급 속도는 해가 갈수록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모양새라 업계가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출산장려금 분할 과세 혜택' 기대 확산, 기획재정부 "확정은 아냐" 분할 과세 시 출산장려금 '근로소득'으로 인정, 기업도 수급자도 호재 현금보다 '육아 환경'이 먼저다? 저출산 시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기업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분할과세 혜택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분할과세를 허용해 출산장려금 수급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출산장려금을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기업의 법인세 경감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