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용률 '역대 최고치', 고령층 취업자 수 크게 증가 끊어지는 경제 허리, 청년층 및 40대 취업자 수 '감소세' 고령층과 여성이 견인한 고용률, "사실상 '허수' 아니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늘어나며 고용률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 주력군인 청년층(15~29세)과 40대에서 취업자 수가 줄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실상 허수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만 늘어난 만큼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결국 수치적인 고용률만 늘었지 현실은 암담한 상황인 셈이다.

외식비 상승세 심각, 구내식당·편의점 도시락도 올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3.6% 올랐다지만 체감은 달라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 경제, 원인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단 의견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또 3%를 넘어가면서 2년 연속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외식 물가의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줄이는 구내식당과 편의점 도시락마저 물가 상승의 영향을 비껴가지 못하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尹 대통령, 기업 발전 저해하는 낡은 '상속세' 제도 개편 시사 10조원 상속하면 세금만 6조원?

말라붙은 중국인 관광객 수요, 한국 여행수지 적자 불어나 아시아 각국, 중국 관광객 유치 위해 '무비자 입국' 카드 꺼냈다 '엔저' 효과로 관광 수요 급증한 일본, 아시아 관광 업계 지각변동 해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수요 전반이 얼어붙은 가운데, 여행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해당 기간 여행수지는 12억8,000만 달러(약 1조6,83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갈 곳 없는 노동자들中 정부는 시장 구조 개혁에 ‘지나치게 신중’

대만을 사이에 둔 미·중 갈등 최고조, 사실상 미·중 대리전 양상 반중·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당선 가능성 높아 민진당 장기 집권에 성공할 경우 적대적인 양안관계 이어질 듯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 '군 현대화' 주역이었던 로켓군, 부정부패에 잠식당했다 로켓군·방산기업 수뇌부 대규모 숙청, 前 국방부장도 명단에 끝나지 않는 반부패 운동, '횡령'에 좀먹히는 중국 공직사회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핵미사일 부대를 관할하는 로켓군(軍) 내에서 각종 부정부패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미 정보기관 분석을 인용, "로켓군 전력에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운동'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비리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공정위 “담보 물건 정보 공유로 부당이득 수취” 지적 혐의 인정 시 수천억원대 과징금 책정 전망 은행 “리스크 관리 차원, 담합은 과도한 해석” 항변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하며 거래 조건을 담합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은행은 앞서 제기된 두 차례의 의혹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 바 있지만, 공정위는 ‘암묵적 담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총선이 다가오며 정부의 은행 압박이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전, 수익 극대화 방안 찾기 위한 ‘연구 용역’ 착수 원가 철저히 분석해 수익성 고려한 최적의 충전요금 도출할 계획 최근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에 판매량 저조한 완성차 업체들은 ‘울상’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7년간 총 2,500억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서만 400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하는 등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한전이 전기차 충전요금을 인상할 경우 민간 업체들도 잇따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50만을 넘어선 전기차 소유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버스로 꽉 찬 명동 정류장,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의 악몽 퇴근길 버스 '무한 대기'에 지친 시민들, "탁상행정이다" 분노 실효성 없는 정책은 무용지물, 2004년 '대중교통체제 개편' 본받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동 버스 헬게이트(Hell gate, 지옥 문이 열린 듯 끔찍한 상황)’ 사태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다.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인도에 설치된 '버스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이 오히려 퇴근길 혼란을 가중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연 2천만원 이상 고소득 버는 직장인 60만7,226명 매달 5,600만원 이상 부수입 버는 직장인도 4,000명 이상 고소득 직장인, 월급에 책정되는 건보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 추납 지난해 연간 2,000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직장인이 60만 명을 넘어섰다. 월 급여 소득에 책정되는 건보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들은 월평균 20만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대리전'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국제사회 관심 쏠려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야당 허유우이에 오차 범위내 접전 '대만 독립' 강조해 온 민진당 12년 장기 집권 여부에 주목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尹 “정비사업 절차 원점에서 재검토”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전망이중고 떠안은 조합원들은 ‘한숨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공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캡처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 단지의 노후도와 안전성 등을 점검하는 안전진단 완화, 재개발 주민 동의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이나 투자자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끈다.

2035년, 초등교사 150만 명, 중등교사 37만 명 ‘잉여’로 전락 중국 당국, 교육학과 신설 불허하는 등 ‘교원 수급 조절’ 나서 침체 우려 커진 경제 상황이 ‘학령 인구 감소 추세’ 가속화 약 10년 후 중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187만 명이 과잉 공급으로 실직 위기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신생아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진 데 따른 영향이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중국 경제 위기론마저 끊이지 않고 있어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마이데이터 확산할 것, 효용성 높여 제도 수용성 제고하겠다" '광고'가 비즈니스 모델?, 광고에 치우친 마이데이터의 '양면' 통로 열려도 현실성 '제로', "가치제안 경쟁 기반 먼저 다져야" IBK기업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사진=IBK기업은행 정부가 2025년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기술·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 국민들이 마이데이터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서비스를 발굴하고 전송요구권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4년 3개월 만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재개 팬데믹,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동북아 협력체계 복원 역사 문제·영토 분쟁 등, 동북아 정세의 위기요인으로 작용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 완화 위한 금리 인상 등 긴축재정 영향 커 산업 분야에선 신보호주의 등 '점진적인 디커플링' 전략 추진 올해 총선 앞두고 트럼프 재집권시 '미국우선주의' 확대 우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국·공·사립 초등학생수 10년 전보다 30% 이상 감소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도 30만 명대로 줄어들 전망 복지 포퓰리즘에 빠졌던 저출생 정책의 실패가 근본 원인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1년 새 10% 이상 감소하면서 올해 처음 5만 명대로 떨어졌다. 자연스레 학급당 학생 수와 전체 학생 수도 감소하면서 한 반에 평균 20명도 채우지 못할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올해 전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수 역시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취학 대상자 급감 원인으로 저출생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근시안적인 저출생 정책 대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 “주거 부담 완화 위한 적극적 정책 마련이 첫걸음” 실효성 있는 공요육 강화 방안 필요성 커져 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추가 청약가점을 부여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취득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첫 자녀를 낳을 때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단기 과제인 첫째 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세계에서 가장 늦게 국경 개방 관광업 부진, 증시 급락, 부동산 침체에 인력 유출까지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맞물려서 경기침체 장기화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