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경영실태 조사 절반 넘는 기업, ‘인력 확보’ 우려 산업 구조 전환으로 타개할 수 있어 경제활동인구 절벽이 심해지는 가운데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 중장기 경영을 위해 가장 준비해야 할 요소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 마련을 꼽으면서다. 다수의 기업이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와 청년 근로자들의 기피 현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이를 극복할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중소기업 전체가 더 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인건비 부담에 직접 제빵 나선 파리바게뜨 점주들, 제빵사 일자리 25% 감소 '직고용'이 불러온 대참사: 프랜차이즈 적자 누적, 점주 제빵 부담, 제빵사 취업 불가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화' 시도, 취업 약자 고용시장 주변으로 내몰았다 파리바게뜨의 모기업인 SPC그룹 소속 PB파트너즈가 하청업체 소속이던 제빵사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지 5년 만에 제빵사 수가 2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 부담에 제빵사를 쓰지 않고 직접 빵을 굽겠다고 나선 점주가 3배가량 늘어난 탓이다. 문제는 제빵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신규 채용 규모도 3분의 1토막 났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문재인 전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요소수 구매량’ 제한과 더불어 공공비축 물량도 확대 작년 10월 발의된 ‘공급망 기본법’은 2년째 국회 계류 중 2년 전 중국 수출 제한 초기에도 안이하게 판단했던 정부, '뒷북 대응' 논란도 최근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에 다시금 제동을 거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1회 구매 한도를 제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 밖에도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업체가 제3국으로 요소 등을 수입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내년 초 입법예고 예정, 2025년 3월 전 산업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목표 ‘의료·무선통신·전자상거래·전기’ 등 일부 산업 분야서 우선 추진 이미 EU, 미국 등 해외선 다양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확대 중 출처=개인정보위원회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이 이르면 내년 6월 개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연이어 시행령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전 산업군 내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산업정책, 비효율적 산업구조의 한계로 실패 2014년 '메이크 인 인디아' 이후, 개방·협력 강조 규제 완화, 유연한 노동·자본시장 조성 등에 중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아시아권 유학생은 호주 대학의 주요한 수입원 팬데믹 이후 신생·지방대학의 유학생 크게 감소 유학생 유치하려면 높은 순위 유지할 필요 있어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OECD 자살률 1위’ 오명 벗기 위해 정신건강 관리정책 대수술 검사 범위 넒히고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 검진주기도 2년으로 앞당겨 청년에게 필요한 건 마음 관리보단 실질적인 해결책, 일자리 문제 해결 시급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달라지는 모습/출처=보건복지부 정부가 기존의 정신건강 관리 정책을 전면 대수술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을 더 이상 개인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10년 주기 정신건강검진을 청년층을 시작으로 2년 주기로 단축한다.

달빛철도 특별법, 5일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보류 홍준표 시장 “국회의원 자질 문제” 강력 비판 ‘단선-복선, 일반-고속’ 사업비 차이에 의견 조율 난항 홍준표 대구시장(왼쪽)이 11월 1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연내 통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홍준표 대구시장실 여야가 지역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하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되며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여야 지도부의 적극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이번 정기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성장 가능성 저하, 발 돌리는 투자자들 미국 정부 주도 풍력발전 프로젝트 30% 취소 자국 내 가치사슬 구축은 먼 길, '세계의 공장' 중국과 동행할까 사진=미국 에너지부 전 세계 탄소중립 실현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급망 장애를 비롯해 고금리, 보호무역주의 등이 발목을 잡으며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던 시장에 냉기를 불어넣으면서다.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이 뛰어난 경제성으로 주목받으며 관련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성장 가능성이 낮은 분야로 분류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에스더포뮬러 제품 대다수가 허위·과장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식약처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판단할 것" 의사 면허 이용한 악질 범죄일까, 음해 세력에 의한 공격일까 사진=에스더포뮬러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여씨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선 여씨의 사업 성공을 시기한 일부 세력의 음해성 공격일 수 있단 의견도 나왔다.

공매도 제도 개선 초읽기, 개인 투자자 목소리도↑ 투자자 요구에 난감해진 국회, "제도 개선에도 리스크 있어" 공정성 훼손 우려 목소리에, 당국 속앓이 '심화' 불법 공매도 관련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긴 모습/사진=국민동의청원 캡처 금융감독당국과 국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관련 요구 후속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어섰다. 당국이 국내 공매도 거래를 한시적으로 전격 금지한다고 발표한지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요구다.

'천년 고도' 교토, 오버투어리즘 논란에 버스 1일권 폐지 주택시장·상업시설도 관광업에 쏠리면서 현지 주민 외면 숙박세가 市 재정의 12.8%, 관광업 수익 외면할 수 없어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8%, 근원물가 상승률은 3.3% "식료품 물가 상승은 글로벌 추세, 환경 문제 등 영향 커" 서민 물가 '비상등', "정부 대책 필요해 vs 물가 통제 재고해 봐야" 소비자물가가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다소 하락한 모습이지만, 정작 식료품 물가 상승 폭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식료품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 외식 물가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차후 6개월 내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 응답한 업체가 70%에 달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물가관리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중국 북부 중심으로 호흡기 질환 확산 중 미국, 대만 등 주변국들 ‘경계 강화’ 우리 정부는 뭐하나? 소아과 의사들 집단 비판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병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정부의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유행 타령을 멈추고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다.

덩샤오핑 이후 30년간 中의 고속성장, 국제사회에 기여 최근 자유주의와 개인의 희생 강요한 전체주의로 전환 사회주의 성공 강조하는 中 정치적 내러티브는 경계해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방 정부에 각자 정책 수립 요구”기업도 가계도 빚 부담에 휘청지방 정부 부채 더해지면 ‘역대급’ 빚 예고 부동산발(發) 경제 위기에서 비롯된 지방 정부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이 지자체별 구제 계획 마련에 돌입했다. 중앙정부가 필요 이상의 지방 정부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자국 내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움직임으로, 산적한 문제에 대해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산 요소, 이번에도 '혼란의 씨앗' 되나 미중 갈등 등 사회 현안에 종속된 요소 수입,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 핵심 원자재 시장 점유율 1위 中, 요소 대란 '확장' 가능성 커졌다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막으면서 국내 요소 시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우리 업체의 대중국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업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은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수입선 다변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공급 차질을 겪을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 책임론도 들끓는 모양새다.

11월 수출액 증가·무역수지 흑자·반도체 흑자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 달성 국제 유가 배럴당 75달러까지 떨어져, 당분간 하락세 지속될 듯 전문가들 "정부는 재정 긴축 풀고 완연한 경기 회복 이끌어야" 사진=Unsplash 올해 11월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달성했다. 특히 국내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작년 8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데다 최근 국제 유가 하락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 구독 업체에 '해지 장벽 완화' 권고 이용자 이탈 치명적인 콘텐츠 업계, 소비자는 해지 버튼과 숨바꼭질 법적 근거 없는 단순 권고 사항, 업계 선뜻 협조할지는 의문 방송통신위원회가 OTT 및 음원 사이트에 대한 '해지 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 빈도가 높은 OTT 9곳과 음원 플랫폼 9곳 등 18개 서비스를 점검해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콘텐츠 구독 시장에 만연한 '해지 방어' 전략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해지 절차를 줄이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홈택스, 종부세 조회 서비스 시작 “목돈 부담 줄어 다행” 후기 줄 이어 공정가액비율 그대로, 공시가는 ‘뚝’ 정부가 부동산 보유에 따르는 각종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고충을 토로하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정부의 조처에 반색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뜨겁게 지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