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당원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인구 대비 20.2%, 유권자 대비 23.6% 수준까지 늘었다. 정당정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 대중정당의 모델 국가로 꼽히는 독일의 당원이 인구 대비 2%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하지만 이들의 입당 원서는 경선, 선거 등 특정 시점에 몰린다. 이들의 정당 가입이 개인의 결정이 아닌 '집단적 움직임'이라는 뜻이다. 활발한 정당 활동도 하지 않는다. 유급 선거운동원을 구매하지 않으면 길거리 인사조차 어려운 우리나라 선거철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당원 중 대부분이 '허울'이며, 당원 폭증이 결국 당원의 발전이 아닌 퇴화의 증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신호등/사진=유토이미지 여름철 불청객은 무더위와 자외선만이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오존주의보는 지난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오존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로, 사업장이나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아닌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다.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경매로 나온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피해 주택 낙찰 시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임대 거주를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원 대상이 제한되는 한계를 두고 일부 피해자들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과 함께 근본적인 예방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백악관 관저에서 12년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미 공동성명을 비롯해 워싱턴선언을 발표했으며, 한미 양국 간 안보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

출처=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7일 프랑스의 미취업 청년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담은 '현안, 외국에선?' 제58호 「프랑스의 청년 니트 지원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발간했다. 니트족은 취업도 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층으로, 1990년 영국에서 유럽에서 시작돼 일본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 고용,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6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윤영석 의원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26일(현지 시각) 재정 운영에서 재정준칙은 매우 좋은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사진=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OTT-통신 업계가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26일 오후 개인정보위원회는 (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OTT 및 통신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오는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에서 바구이헤이 페렌츠(Vágujhelyi Ferenc) 헝가리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사진=국세청 지난 2022년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K-전자세정 시스템에 세계에서 조세 행정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국가가 국세청을 방문해 이를 벤치마킹하는 상황도 매년 관찰되고 있다. 한편 2021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출액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돌파했다.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행정안전부 브리핑/사진=KTV 국민방송 캡쳐 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고금리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고 소개한 반면, 일각에선 정책 발표 시점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차량과 보행자 통행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등 현수막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각적 공해를 넘어 폐기에 따른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폐현수막 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SK지오센트릭과 함께 버려진 현수막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의 일환이다.

개인정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다. 개인정보는 금융, 헬스케어, 모빌리티, 재난 대응, 긴급구조, 범죄 수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말 그대로 개인의 사생활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슈도 부상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무신고 숙박 영업장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2025학년도부터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수능 위주 전형'과 '학교부 교과 전형'에 반영키로 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선 대학마다 '자율적 반영'으로 그치지만, 2026학년도엔 '학생부 위주', '논술', '실기', '수능 전형'에도 모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 반영하게 된다. 특히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는 사상 최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꼽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금융권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를 계기로 2018년 11월 한국판 사베인스-옥슬리(SOX)법으로 불리는 ‘新 외부감사법’이 시행됐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기준일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이때 모든 과세 대상 부동산이 실제 기준시점에 거래돼 실시간 시장가치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 부과 시 실거래가가 아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일부 표준 부동산이 과소하게 선정되는 문제나 토지 특성의 적용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로 인한 동일 필지의 주택 및 토지 간 가격 역전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납세자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어려운 '부동산 공시가격'의 근거를 보다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세가격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있다. 즉 공시가격의 산정 규모에 따라 세부담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와 과세가격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로 과세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최근 글로벌 사회에서 모빌리티 혁신의 상징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산업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서비스 변화의 동력이자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우리나라도 국정과제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포함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 및 투자, 입법적 노력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해선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가 뭉그적대는 사이 해외에선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최근 글로벌 사회에서 모빌리티 혁신의 상징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산업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서비스 변화의 동력이자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우리나라도 국정과제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포함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 및 투자, 입법적 노력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정적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산업적 제반 조성 및 정책적 정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북한이 지난 2023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이하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근 악화된 식량난 타개책을 논의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제7차 전원회의의 첫 의제로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채택, 국정운영에 있어 식량 생산량 증대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음을 알렸다. 북한은 올해 6월 '밀·보리 등 봄 작물 생산량 증대'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식량난으로 인해 사실상 김 총비서의 리더십에 '구멍'이 뚫린 상황,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세계의 주요국들은 부동산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단일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유형별로 각각 다른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주체인 지방정부의 산하기관 또는 별도의 독립적인 정부 기구 하에서 부동산 유형과 관계 없이 과세가격을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표준 부동산, 개별 부동산, 공동주택별로 과세가격의 평가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서 표준 부동산 및 공동주택은 감정평가법인 등 전문 평가기관 또는 한국부 동산원 등에서 담당하고, 개별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즉 보유세 과세표준의 형평성이 저해될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이하 예정처) 25일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