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 통신이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10대를 벨라루스에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구소련령이자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을 옹호했다. 또한 "미국이 이전에 유럽 동맹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폴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자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비확산 체제를 위반하지 않고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루카셴코와 합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통신사 인테르팍스의 보도에 따르면 또한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10대를 벨라루스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7월 1일까지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저장 시설 건설을 완료할 것이며, 실제로 핵무기의 통제권을 민스크에 이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가 "이미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10대를 벨라루스에 배치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핵탄두를 탑재한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도 벨라루스로 보냈고 4월 3일부터 승무원 훈련이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방 집단이 핵을 포함한 무기를 사용한다면 러시아는 그에 상응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애나벨 골디 영국 국방부 부장관은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우크라이나에 챌린저2 전차와 함께 열화우라늄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따른 발언이었다.

국제형사재판소, 푸틴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침공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연일 국제사회가 끓어오르고 있다. 지난 17일 국제형사재판소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납치해 러시아로 강제 이송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 소식에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지지를 보냈지만, 러시아는 "의미 없는 비난"이라고 일축했다. 러시아 국회의장은 러시아에서 ICC의 활동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모두 바이든 행정부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혐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ICC와 정보를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해외에서 체포된다면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의미한다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경고하기도 했다. 23일 "그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상상해 보자"면서 "핵보유국(러시아) 정상이 독일에 도착했는데 체포됐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어 24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크름반도(크림반도)를 공격할 경우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아동권리 옴부즈만 마리아 리보바 벨로바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발표했다. ICC는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 아동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 연방으로 불법 추방하고 불법적으로 이송한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전쟁고아를 구출한다는 미명하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납치되어 러시아 연방으로 끌려갔다는 주장이다.

국제사회의 평화 촉구에도 계속되는 전쟁범죄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인해 우크라이나에서는 수천 명의 민간인이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난민이 되는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포위된 도시 바흐무트 안팎에서 약 1만 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대부분 노인과 장애인)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알리고 있다.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인도주의적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17,764명의 어린이가 부모와 헤어져 러시아로 '강제 이송'되었다고 보고했다.

보고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된다. 우크라이나는 1,000페이지가 넘는 증거가 담긴 40여 권의 문서를 ICC에 제출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ICC의 결정에 대해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젤렌스키는 "ICC의 결정은 역사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역사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에 의해 난민이 된 아동의 수가 16,000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이들의 이주는 푸틴이 직접 지시한 '국가 주도적 악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코스틴 검찰총장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세계 지도자들은 이제 푸틴과 마주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공보 비서인 안드리 예르막은 이번 결정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이 분명히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며 체포 영장이 정당하다는 데 동의했다. 바이든은 ICC의 체포 영장 발부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저지른 일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ICC 체포 영장 후폭풍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실제로 국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러시아는 혐의를 부인하며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ICC의 결정은 법적 관점을 포함해 러시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러시아는 ICC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이에 따른 의무가 없기 때문에 ICC의 체포 결정은 러시아에서 법적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ICC 체포 영장 발부는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재고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행동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세계 지도자들에게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기능을 한다. ICC의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분쟁에도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의 침략에 계속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 군사 지원, 외교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공군 사령관들은 24일 북유럽 통합 방공 구축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국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국제 사회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 또한 ICC의 결정은 법원이 분쟁에 연루된 다른 고위 관리들을 조사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선례가 되어 향후 사태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벨라루스에 대한 핵 탑재 항공기 배치와 ICC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등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분쟁과 국제 관계가 점점 격화하고 있다.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나토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되며 동유럽의 전략적 균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