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난 3월 말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석유 대금에 대한 위안화 결제를 전격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 연구소(Americ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AIER)는 지난 4일 기고를 통해 1944년에 정립된 이래 1973년 한 차례 변형을 거치며 유지되어 온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다시 변화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과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유럽 주요국 정상 중 처음으로 미국 중심 체제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고 논평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마트 AI로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터넷,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사회-경제 전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초거대 AI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3,901억원을 투자한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한국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홍보 및 해외 진출을 돕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17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제 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이하 칸 시리즈)'과 연계하여 한국 OTT 콘텐츠의 홍보 및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영화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어 영화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를 비롯해 투자배급사 CJ ENM과 영화상영관 CJ CGV, 투자배급사 콘텐츠판다, 기술서비스사 덱스터스튜디오, 프로덕션 서비스사 나인테일드폭스, 한국영화감독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3월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한 뒤 개헌을 논의하자는 일정표를 제안했다. 김 의장이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범국회 차원의 위원회와 개헌을 위한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헌법 개정 절차의 해외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의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 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확정되었으며, ‘학대 위기·피해 아동 발굴 및 보호 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풍부한 문화 공간을 기반으로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열린 경관의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대상지는 주로 노후한 저층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녹지공간과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들이다. 하월곡동 70-1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건 지난해의 일이다. 그러나 과거 월곡천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협소한 비선형의 골목길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가로 단위의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지연시켰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 하월곡동 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1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베르트랑 로이(Bertrand Loy) 인테그리스 CEO, 이재준 수원시장이 투자협약을 하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경기도 수원시에 미국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인 ‘인테그리스(Entegris, NASDAQ: ENTG)’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투자 유치로 민선 8기 수원시는 3번째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수원시는 인테그리스가 연구소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번 유치를 통해 경제특례시로서 수원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부분별 근로자 대표 중 양대 노총 출신이 아닌 노조 대표가 당선되면서 속칭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언론은 이들을 'MZ노조'로 부르지만, 관계자들은 구성원 모두가 MZ인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MZ노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새로고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그간 양대 노총과 같은 방식으로 머리에 띠를 두르고 확성기로 강한 메세지를 내는 노동 활동 대신, 사측과 합리적인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지식인 집단, 혹은 '화이트칼라 사무직 노조'라는 관점으로 구성되었다는 철학 아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13일(현지시간) 미국 ESR켄달스퀘어 본사를 찾아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가운데)와 투자 행사를 진행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 미국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 3조원 규모의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초대형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또 같은 날 5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투자 협약을 맺어 하루에 3조5천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김 지사가 '100조 투자 유치'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0.2%p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 연속으로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 대부분의 전망치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과 한국은 모두 보육비용 및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나라처럼 보이지만, 육아 및 부모 혜택에 대한 두 나라의 고민은 놀랍게도 몇 가지 유사점을 공유한다. 이에 국회도서관이 13일 「영국의 보육료 현황과 정부의 보육지원」을 소개한 『현안, 외국에선?』 (2023-7호, 통권 제57호)를 발간했다. 영국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육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보육료 부담이 가계소득 대비 19.3%로 상당히 큰 편”이라며, “영국의 보육료 현황과 정부의 보육지원 방안이 우리의 보육정책 마련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인근 메낙골 근린공원이 83년 만에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는 메낙골 근린공원 인근의 시민 휴식 공간 부족, 지난해 5월 개통된 서울지방병무청역과 신길4동을 연결하는 보행로 미비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계획적 도시 관리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021년 6월 11일 오후 ‘2021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래픽 디자이너=장세림 지난 2021년, 국유자산(토지·건물·입목죽·기계 기구·공작물·선박 및 항공기) 전면 자산재평가 결과 총 자산가치는 1,035조원, 순이익 증가액으로는 148조3,000억원이 집계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분석한 결과, 신뢰성 부족 평가액 규모가 약 9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정부에서 국가가 보유한 토지·건물·입목죽·기계 기구·공작물·선박 및 항공기 등 국유재산에 대해 전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자산가치는 약 1,035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이에 대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여러 자산가치를 왜곡시킨 사례와 자산재평가를 거쳤음에도 재평가액이 기존 장부가액 혹은 취득원가와 같은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021년 5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2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반 유로의 등장으로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됐던 바였지만, 그럼에도 그동안 전체 외환보유고 60% 이상의 비율은 유지해왔으나 그 비율이 무너진 것이다. IMF가 역대 최저치라고 집계했던 2021년 1분기 이후에도 달러 보유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 발표된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미 달러의 비중은 54%까지 떨어졌다. 중앙은행 보유분만을 기준으로 해도 59.8%로 낮아진 상태다. 전반적으로 외환보유액을 줄이는 추세이긴 하지만 미국 달러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폭이 더 컸다는 뜻이다.

미국이 지난 2022년 내내 기준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보유 중인 미 국채 가격의 하락, 환율 변동, 자국 내 금융 시장 압박 등을 겪은 국가들이 조금씩 탈(脫)달러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2월 기고를 통해 개별 움직임이 관찰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공통 화폐를 만들어 자체 거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고 계획하고 있고, 러시아는 위안화 60%, 금 40%를 최대치로 외환보유고 방침을 변경했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이 사우디와 석유 거래에 위안화를 쓰는 데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페트로 달러'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도서관이 11일 「유럽연합(EU)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8호, 통권 제220호)를 발간했다. 오늘날의 데이터 중심 세계에서 각국은 데이터 경제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삼아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과 서비스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30년 전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상가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층에는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 ‘왕국회관’이 있었다.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불은 휘발유를 타고 삽시간에 번졌다고 한다. 예배를 보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문도 좁았던 데다 출구가 발화지점이라 피해자가 더 많았다. 14명이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신도들은 교리에 따라 전부 수혈을 거부했다고도 전해진다. 아내를 종교에 빼앗겼다고 생각한 원모씨의 범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