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사진=국토교통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피해확인서 조건부 발급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이외에도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정부 차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확대 ▲대출 지원 등 피해 임차인을 위한 각종 지원안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Z세대의 구직문화 중 또 하나의 특이한 모습은 이른바 '조용한 사직'이다. 지난 2022년 7월 17초 분량의 짧은 영상으로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을 알린 20대 엔지니어 틱토커(TikToker) 자이들플린(Zaidlepplin)의 메시지는 MZ세대가 주축인 플랫폼인 틱톡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자이들플린은 '실제로 일은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 주어진 일 이상의 노동과 열정을 바라는 허슬 문화(Hustle culture)를 그만두는 것이다. 일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일의 결과물로 정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등을 건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부처 간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청년 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와 중기부가 협업하는 것으로, 특히 기존 중앙부처가 주도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과제를 기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고용 둔화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력 미충원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월 대비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일반적으로 9만 명 내외를 유지하던 미충원 인원은 18만5,000만 명(지난해 3분기 기준)까지 뛰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 신성장 산업에 특화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500개를 창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온라인콘텐츠‧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등의 신성장 분야 기업에서 6개월간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구직자를 매칭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와 달리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 190개와 구직자 500명을 각각 선별해 매칭하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교육부 전경/사진=네이버 맵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 법인 포함) 대상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약 1.4배 확대하고,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한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당초 계획보다 2주 앞당긴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급금 지급 대상은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원을 투입하는 '샤힌 프로젝트'(Shaheen·아랍어 ‘매’)가 9일 기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사우디 경제외교의 대표적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가 바로 오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샤힌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정부가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 하락 방어에 나서겠다는 조치다. 세부 전략으로 전략작물직불제 활용, 다수확 품종 재배 축소,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목표치만큼 벼 재배면적을 줄일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 둔화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력 미충원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1분기 40%, 상반기 70%)과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월 대비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한편 일반적으로 9만 명 내외를 유지하던 미충원 인원은 18만5,000만 명(지난해 3분기 기준)까지 뛰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충원율은 15.4%에 달한다.

산림청은 8일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상징성을 담은 상징표(BI, Brand Identity)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일반 국민, 숲길 관계 법인·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벌여 참가자 4,397명 중 48.9%가 선택한 솔방울 모양을 동서트레일 BI로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미국은 199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예산에도 불구하고 학군별로 공립학교의 교육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학교선택권(School Choice)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공립학교 이외의 대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학교선택권제도 중 교육 저축 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의 효과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주도 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미국의 사례가 국내 교육예산 활용 방안 논의에 참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MZ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군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경력이 10년이 넘는 한 스타트업 개발이사(CTO)는 "기본만 해도 연봉 많이 달라고 그러니 회사에 무작정 뽑자고 하기가 미안하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6개월 IT 학원 출신뿐만 아니라 대학 학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도 기본 중의 기본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질문을 해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는데 연봉은 일반 대기업 최상위권 신입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결국 기본기를 갖추기만 해도 '모셔가야'하는 상황이 되어 회사에 개발자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려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사진=7일 자 일본 산케이신문 사설 6일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먼저 배상을 진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라는 입장이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서울시민의 독서활동 조사 결과, 5년 전보다 인쇄매체 의존도는 줄어든 반면, 유튜브 등 영상정보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소비 방식의 패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매체의 빠른 확산과 더불어, SNS 등을 통한 디지털 정보 습득의 일상화”에 따른 결과로 평가했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은 “스마트하게 변화한 디지털 환경과 시민 수요에 알맞은 서울시 독서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연구원에서 제안한 방안이 시민들의 독서정보 활용을 끌어올리고, 아울러 독서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2차 모태펀드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8개 정부 부처와 함께 약 7,000억원을 투자,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출자에는 중기부 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 1,835억원 규모의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했으며 현재 선정심사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이번 2차 정시를 통해 초격차, 창업 초기, 스케일업·중견 도약, 일반 세컨더리, LP 지분 유동화, 벤처 세컨더리 사모펀드, 지역혁신, 글로벌, 지역엔젤 등 9개 분야에 4,805억원을 출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식 출자 공고를 통해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오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정부가 우주 분야 모태펀드에 출자해 민간 우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국내 우주 기업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회도서관이 지난 7일 「미국의‘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4호, 통권 제216호)를 발간했다. 최근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국가핵심역량수호법(NCCDA)’은 향후 대중국 투자 규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반도체 △배터리 △중요 광물 및 기술 △신흥 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하는 법안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 또는 법인에 투자하려면 소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 8일 서울시가 시민 데이터 과학자를 발굴하는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이하 펠로우십)'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데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분야에 또다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