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가 광주·전남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4대강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 주요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달 내 중장기 가뭄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증유의 가뭄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이 같은 방침은 문재인 전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뒤집는 격이기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실상 임대인의 은행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착실히 이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임대인 검증 철저히 법무부는 지난 30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등이 새로 포함됐다.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와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에서 공동 개발 중인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달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원에 이를 것이며, 기금 유지는 2055년까지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재정추계에서 지난 1월 발표된 기본 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확정했고, 이에 더해 기본 가정 이외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했다.

사진=pexels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상참작감경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형법이 정상참작감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사유나 정도, 방법 등이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것은 불합리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0대 여자 청소년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30대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자백했다는 점,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등이 정상참작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 같은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진다. 법관의 재량은 어디까지 닿아야 옳은 것일까.

사진=UTOIMAGE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상참작감경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형법에서 정상참작감경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사유나 정도, 방법 등은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어 불합리한 판결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법원의 재량에 의해 형벌의 범위가 현저히 낮게 선고되는 일이 요즘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현행 헌법 체계가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전통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이다.

사진=레딧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계적인 '챗GPT 쇼크'가 발생했다. 챗GPT는 소설을 쓰고 시를 짓고 논문을 작성하는 등 당초 인간만이 할 수 있으리라 여겨졌던 행동들을 모두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생성형 AI를 억제할 만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술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아노미 현상(anomie phenomenon)'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청 5층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틴 에커만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 CEO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취임 후 약 9개월 동안 세계 20개국의 외교 사절단을 만나며, 세일즈 외교를 확대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Heraeus Electro-Nite)’의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3월 31일 ‘대통령’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통령실이 연일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한다. 초기 스타트업 등 태동기에 있는 기업보단 팁스(TIPS) 프로그램 또는 투자형 R&D와 같이 벤처캐피털(VC)등이 참여해 발굴한 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벤처시장 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이끌겠다던 중기부의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UTOIMAGE 서울시가 어린이집 100곳에서 석식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하원이 늦어지더라도 아이들이 제때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저녁 준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뿐 아니라 연장보육 아동들도 희망하는 경우 저녁 식사를 하고 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문체부 정부가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K-관광’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대체 불가능한 K-컬처를 통해 ‘2023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숙박·놀이공원 할인쿠폰과 MZ 세대 워라밸을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는 물론, ‘6월 여행가는 달’ 등으로 국내 관광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지난 4개월간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를 가동했지만 특별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논란만 남긴 채 결국 보건복지부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뜻 정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연금개혁이 무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2배 이상 확대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겠단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고물가 시대에 허덕이는 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잠시나마 돈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천원의 아침밥 포스터/사진=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인원은 당초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사업 예산은 7억7,800만원에서 15억8,800만원으로 늘리겠단 계획이다.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와중,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은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 대통령의 문제 진단은 정확하지만, 그가 제시한 해결책과 노동 정책은 대통령 본인이 줄곧 견지해왔던 입장과 모순되어 그 실효성을 믿기 어렵다.

최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주요 질환 및 사망원인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재구성 검토 요청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항목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지난 3일간 ‘저출산'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2015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2017년 3월 이례적인 탄핵 이후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또 그 후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5년 재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거의 1년이 지나서야 회의를 주재하는 등 두 대통령 모두 이 분야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수도권 전철의 혼잡관리를 통해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선책으로 지하철 혼잡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그 밖에도 혼잡위험 상시 모니터링, 안전인력 배치 등을 통한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이동동선 분리, 환승체계 개편 등을 통한 역사 내 인파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