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그랜트 샵스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사진=주한영국대사관 한국과 영국이 에너지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선언했다. 원전 종주국으로 꼽히는 영국에서의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영국과 '제5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해 3년 만에 원전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교류 강화 선언으로 우리나라가 그간 영국과 쌓아 올린 협력 체계의 교두보를 완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에서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저층 노후 주거지로 꼽혀 왔던 시흥동이 쾌적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이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시흥동 81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시작으로 모아 타운, 공공 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앞둔 대상지 주변 지역에도 활력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4조3천억원 규모의 해외 투자유치와 청년 기회 확대를 위한 방미 일정 중 미시간대학교와의 기술 협력을 체결했다. 해외대학과 국내 기업, 국내 지자체와의 산학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학의 역량 부족과 발전 방향성의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11일 서울교통공사 근로자 대표로 양대 노총이 아닌 올바른노조 소속의 허재영 후보가 55.19%(1,899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근로자 대표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3~10일에 치러진 영업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올바른노조 허재영 후보가 2위 민노총 임정환 후보 44.81%(1,542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2위 임 후보는 양대 노총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양대 노총 지고 MZ노조 뜬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조합원 구성에서 올바른노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31%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43%, 한국노총 10%로, 양대 노총 합계가 과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허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파란이 일어났다'고 평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진=pexels 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럽은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위한 지침 제정안을 발효했고, 영국은 지난해부터 재생원료가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함으로써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 특히 이외 다수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논의 단계에 있다.

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응답하기 위해 오는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은 이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유럽연합이 지난 2021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위한 지침 제정안을 발효함에 따라 영국은 지난해부터 재생 원료가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함으로써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도 이제 바뀌어야 할 때다.

노동계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금액인 시급 12,000원, 월급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예년보다 높은 인상 요구에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차등 지급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야는 10일(오늘)부터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19년 만에 개회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제도」를 다룬 『외국 입법·정책분석』을 발간해 영국과 미국의 전원위원회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지난 9일 '감청'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지난 9일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대통령실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미국 측에 합동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한미 동맹 간에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무방비 상태가 됐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자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최근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제도를 비판하기 위해 윤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9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작스레 좌회전했고,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인해 9살 B양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끝내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칭과는 모순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가 열렸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7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양이원영', '공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단' 소속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국내 방송사와의 인터뷰 도중 일본 경찰 인력을 지칭하며 "우리로 치면 '공안'"이라는 표현을 써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공안(公安)'의 사전적인 뜻과 별개로, 공안은 일반적으론 중국의 경찰 인력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으로 선수금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환급보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사진=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의 제2차 철도 물류 산업 발전 계획은 한국의 철도 물류 산업 혁신을 위해 수립됐다. 5년에 걸친 이 계획의 목표는 운송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운송 품목을 다양화하며, 트럭과 냉장 컨테이너 등 신기술을 도입해 철도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2026년까지 철도 수송량 5천만 톤을 달성하겠다는 야심만만하 목표를 세운 한국은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돼있다.

지난 6일 '후쿠시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6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이하 대응단) 소속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이 후쿠시마 현장 답사를 목적으로 일본에 방문했다.

사진=문체부 문체부가 OTT 특화 K-콘텐츠 제작에 약 454억원을 지원한다. 작품당 최대 투자 금액은 30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이 '2023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 27개 작품에 대해 총 454억원, 작품당 최대 제작비 30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