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올해 자사주 소각 공시 수·규모, 지난해 수준 뛰어넘었다정부 밸류업 프로그램·금융위 제도 손질에 소각 사례 급증자사주 소각 기피하던 국내 상장사들, 전환점 맞이할까 올해 들어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주요 기업들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발맞춰 줄줄이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시 의무 강화·규제 손질 등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내며 소각 압박을 더해가는 양상이다.

반포동 집값 상승세 랠리, 8월 국평 최고가 '60억원' 기록'플랜 B' 언급한 서울시장, 반포 토허구역 지정되나토허제 실효성 의문 제기도, "반포는 실거주 수요도 높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사진=다음 로드뷰 서울 서초구 반포권역(반포·잠원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투자 수요를 반포가 흡수한 영향이다.

검찰, 박영민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첫 구속중대재해·환경오염 등 'ESG 폭탄' 오명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사진=영풍 석포제련소 검찰이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인천 딥페이크 가해 고교생, 검찰 송치확인된 피해자 총 4명, 학원강사 등도 포함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퇴학’ 처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소셜미디어)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고교생은 퇴학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입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개보위-구글, 행정소송 6차 변론 열러개인정보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면 위법” 구글 “핵심 내용에 대해 적법한 동의 받았다” 구글 본사 전경/사진=구글 구글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섯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과징금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구글 계정 가입 과정에 나오는 ‘옵션 더보기’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2027년 한국 고령인구 비중 47.7%까지 오른다출생률 관련 예산 매년 상승세지만 출생아 수는 여전히 감소 추세

이중 가격제에 볼멘소리 쏟아내는 소비자들, 업체는 "어쩔 수 없다"해외선 수수료율 제한하는데, 국내 배달 앱은 자의적으로 수수료 인상무료배달 서비스 두고 플랫폼 간 '출혈 경쟁' 확대, 정작 비용 부담은 업주·소비자 몫 같은 메뉴라도 배달 앱 판매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외식 업체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업체들이 이중 가격제 적용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에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비판이다.

신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신길15구역도 대단지로 탈바꿈신길뉴타운 중심으로 재개발 분위기↑, 신길2구역도 재개발 '물살'장기간 파행 겪은 신길뉴타운 사업, 팽배한 공공개발 반대 의견이 원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을 중심으로 재개발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신길뉴타운의 완성이 가까워지자 과거 재개발이 흐지부지됐던 지역에서 재차 재개발 열기가 피어오른 영향이다. 지난 7월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며 파행한 신길2구역 재개발 사업도 길이 열렸다. 공사비 인상 및 컨소시엄 허용 등 조건을 완화하면서 일부 건설사가 입찰을 타진한 것이다.

PF 사업장 9.7%가 구조조정 대상, 업계 불만 토로금융당국 "토담대 연체율 상승하며 평가 대상 늘었다"엄격한 평가로 급증한 경·공매 매물, 관건은 '소화 속도'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당국의 사업장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대주단의 평가 대비 낮은 등급을 받으며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한 사업장이 속출하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에 따라 자연히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이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10대 마약사범 2019년 164명→2023년 1,066명 '껑충'치료보호 다시 찾는 젊은 세대 비중도 갈수록 확대무늬만 ‘예방 교육’ 지속, '마약 퇴치’ 전략 바꿔야 20·30대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보호를 마쳤는데도 다시 치료보호를 받는 비중이 늘고 있다. 또 청소년 마약사범이 8년 사이 11배 이상 급증해 10대의 마약 중독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추천 알고리즘에 SNS 중독 심화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 난무에 우려↑빅테크들 보호정책 내놨지만 자율규제론 역부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07년 10만 건이던 10대 유해·불법콘텐츠 숫자가 2023년 3,620만 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커진 영향력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취급 금액 2,000억원, 총 거래액의 1% 미만활성화 방안으로 '수입산' 취급 꺼내든 정부, 시장선 "서민 백안시한 행보"정책자금 '일시 상환' 등 요건에 가로막힌 업체들, "플랫폼 진입부터 난관" 출처=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의 품질을 명확히 보증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내수 악화 못 버텨"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2개월 연속 감소경기 침체에 美 통화 정책 전환까지, 가중되는 금리 인하 압박부동산 과열·가계부채 급증에 피벗 망설이는 한은, 관건은 '금융 안정' 고용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 수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부진·고금리의 여파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택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급증한 결과다. 내수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며 시장 곳곳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시장은 한국은행의 피벗(통화 정책 전환) 관련 움직임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령인구 비율 연평균 0.7%포인트씩 증가다른 선진국보다 노인·1인 가구 증가 가팔라

윤석열 정부 '원전 복원' 본격화, 신한울 3·4호기가 신호탄 쐈다원전에 불안감 드러내는 시민들,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발 확산글로벌 원전 수요 증가에 일각선 낙관적 전망 나오기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 복원' 계획이 본 궤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던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사업이 본격 재개되면서다. 정부는 공사 시간을 최대한 당겨 2033년까지 3·4호기 건설을 마무리하고 신규 원전 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탈원전 폐기 정책에 속도를 내겠단 취지다.

상반기 금융민원 5만6,275건, 펀드·신탁·손해보험 위주로 증가 평균 민원 처리 기간은 13.6일 감소, 업무 효율화 노력 통했나

숙련된 선장은 필리핀 등 해외로 이직 열악한 근무 여건에 청년 선원 부족해해기 인력 부족에 어선 건조도 어려워 사진=해양수산부 유튜브 국내 원양어업계가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젊은 구직자들이 힘든 원양어선 일을 기피해 신입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원양어업의 핵심 인력인 숙련된 해기사의 해외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원양어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지식산업센터 거래량 전월比 상승, 투심 회복은 요원투기꾼 먹잇감 된 지식산업센터, 고금리·경기침체 직격탄무분별한 허가 남발이 공급과잉 유발, 계륵 신세로 전락 평택 고덕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부성타워’/사진=주식회사 부성디앤씨 부동산 호황기 투자상품으로 각광받다가 최근 시장 침체로 주춤했던 지식산업센터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등 상황이 여전히 유효한 데다 수익성도 떨어지는 만큼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정부, 그린벨트 해제 통한 주택 공급 대책 제시"장기적이고 일시적인 대책" 실효성 논란 이어져야당도 비판 목소리 합세, 입법 후속 조치 암초 부딪힐까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발표한 이후 1개월이 지났지만, 정책을 둘러싼 비판적 여론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시장 곳곳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으로 후속 입법 조치를 단행하며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전자금융업자 25개사, 경영지도기준 미달금융위, 경영개선 실패 보고 받고도 방관티메프 사태 이후 칼 빼든 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