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에 또 규제” EU 디지털 공정성 법안 추진에 산업계 반발, DMA·DSA 이어 중복 규제 부담 가중

EU, DFA 도입 추진하며 온라인 플랫폼·전자상거래 규제 확대
DMA·DSA 시행 이후 빅테크 과징금 부과·서비스 축소 사례 잇따라
기존 규제와 의무 중첩 가능성, 법적 불확실성·준수 비용 증가 우려

유럽연합(EU)이 디지털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존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과 불법 콘텐츠·상품 유통을 겨냥한 데 이어, 디지털 공정성 법안(DFA)을 통해 소비자 거래 관행 전반으로 규제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EU 차원의 디지털 규제 다수가 병렬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의무가 추가될 경우 법적 불확실성 및 의무 준수 부담이 커져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FA 초안 공식 발표 목전

9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기업의 불공정 상거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DFA 초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오는 11일 공식 발표될 예정인 해당 법안은 기업이 온라인 서비스의 설계와 운영 방식을 이용해 소비자의 구매·이용 결정을 부당 유도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으로는 △허위 재고 부족 알림과 유료 옵션 자동 선택 등 다크패턴(Dark Patterns) △무료 체험 종료 후 동의 없는 유료 구독 전환 △청소년의 과도한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중독성 설계 △인공지능(AI) 쇼핑 서비스의 광고성 추천 등 다양한 상업적 관행이 명시됐다.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존 EU 소비자 보호 체계를 디지털 거래 환경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데 있다. 집행위는 지난 2005년 제정된 불공정상거래관행지침(UCPD)을 DFA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U 전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 형태의 DFA로 역내 소비자 보호 기준의 차이를 줄이고, 온라인 상거래 기업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법안은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점은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DMA 기반 제재 사례 누적

EU 차원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시장의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기존 유사 법률 시행으로 기업들이 상당한 제재 및 의무 준수 부담을 떠안은 전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2024년 3월부터 본격 적용된 DMA다. 해당 법률은 온라인 검색엔진, 앱스토어, 소셜미디어 등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형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시장 지배력을 활용한 경쟁 제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 우대 △외부 결제수단 이용 제한 △경쟁 서비스의 시장 진입 방해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등을 규제하며, 위반 기업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DMA 시행 이후 EU는 애플, 메타, 구글 등 주요 기술기업에 잇달아 대규모 제재를 가했다. 지난해 4월 애플에는 앱스토어 개발자들의 외부 결제 경로 안내를 제한했다는 집행위 판단하에 5억 유로(약 7,540억원)의 과징금이 매겨졌고, 메타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2억 유로(약 3,0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7월에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하고, 구글 플레이 이용자들의 외부 구매 경로 안내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각각 4억6,000만 유로(약 6,930억원)와 4억3,000만 유로(약 6,48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기도 했다.

중소 사업자까지 충격 전이

규제 준수 과정에서 일부 서비스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기능이 조정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애플은 지난해 9월 DMA에 따른 상호운용성 의무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아이폰 미러링, 에어팟 실시간 번역 등 일부 기능의 유럽 출시가 미뤄졌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지난 9월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유럽 지역 검색 결과의 표시 방식을 개편하고, 호텔·항공편·음식점 관련 검색에서 전문 비교 검색 서비스의 노출을 확대했다.

구글은 해당 조치가 이용자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지역 사업자들의 고객 확보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집행위가 발표한 DMA 평가 관련 실무 문서에 따르면 관련 업계 단체는 구글의 규제 대응 조치 이후 일부 소매업체의 검색 유입량이 40~50% 감소했고, 숙박업 분야 중소기업도 웹사이트 방문량이나 직접 판매가 20~30% 줄었다고 보고했다. 중소 사업자들이 기존의 직접 예약·판매 경로 대신 외부 중개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면서, 수수료 등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을 위험이 커진 것이다.

표1. EU 디지털 규제 시행에 따른 주요 기업 제재·대응

DSA發 시장 혼란도 상당

2024년 2월부터 본격 적용된 DSA 역시 플랫폼 기업들에 막대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해당 법률의 골자는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에 불법 콘텐츠·상품 유통 방지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콘텐츠 신고·삭제 절차 마련 △미성년자 대상 맞춤형 광고 제한 △광고주 및 추천 알고리즘 관련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다크패턴 금지 등의 규정이 법안에 담겼다. 여기에 EU 내 월간 이용자가 4,500만 명을 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에는 유해 콘텐츠 확산, 중독성 서비스 설계 등에 따른 위험을 평가·완화하도록 하는 추가 의무도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DSA를 근거로 한 대규모 제재 사례도 상당수 누적됐다.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소셜미디어 엑스(X)가 유료 인증 계정에 제공하는 파란색 인증 표시로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고, 광고 정보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2,000만 유로(약 1,81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지난 5월에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불법·위험 상품의 유통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7월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위조·불법 상품 유통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완화하지 않았다며 5억5,000만 유로(약 8,29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중복 규제 위험에 반대 의견 확산

시장에서는 향후 DFA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눈에 띄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EU는 DMA, DSA를 비롯해 인공지능법(AI Act), 데이터법(Data Act) 등 복수의 디지털 규제를 시행 중이다. 문제는 각 법률의 적용 대상과 의무가 일부 중첩되면서 기업들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 요건을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DFA가 규율하려는 다크패턴, 맞춤형 광고, 추천 알고리즘 등은 기존 DSA와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에서도 일부 규제하는 영역이다. 새로운 의무가 추가되면 기업들이 서비스 설계부터 광고·판매 방식까지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고쳐야 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계에서도 관련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유럽 디지털산업협회 디지털유럽(DIGITALEUROPE) 등 주요 경제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DFA가 기존 EU 법률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는 영역에 새로운 의무를 추가할 경우 법적 불확실성과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DSA가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부과하는 의무를 일반 온라인 사업자까지 확대하거나, 서비스 화면 설계에 관한 세부 요건을 더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