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떠나면 세금도 떠난다” 美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주민투표 부결, 유럽도 부유층 이탈·세수 감소 딜레마

美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부과 제동, 실리콘밸리·정치권 반발 확산
누적되는 부유층 타주 이탈 사례, 장기적 세수 기반 약화 우려 커져
독일·프랑스 부유세 도입 논쟁 격화, 이탈리아·노르웨이도 세제 개편 고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세’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부결됐다.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이 대규모 정치자금을 투입해 반대 운동에 나선 가운데,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부유층 이탈과 세수 기반 약화를 우려하며 제동을 건 결과다. 이러한 부유층 대상 증세 관련 논쟁은 비단 미국을 넘어 독일·프랑스·이탈리아·노르웨이 등 부유세 제도를 도입 검토·시행 중인 유럽 각국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도입 저지돼

9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은 지난 3일 실시된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서 주민발의안 40호가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아직 개표되지 않은 우편투표지를 고려하더라도 찬반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개표율이 83.4%였던 당시 상황 기준 반대는 52.7%, 찬성은 47.2%로 집계됐다. 주민 반대에 부딪힌 해당 발의안은 순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3,380억원)를 넘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재산의 5%를 한 차례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여나 소득이 아니라 주식, 채권, 기업 지분 등 보유 자산에 직접 과세하는 방식으로, 적용 대상자는 약 250명으로 추산됐다.

억만장자세 논의는 지난해 미국 의회가 연방 의료 예산을 삭감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보건의료 노동조합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서 1,000억 달러(약 133조8,200억원)의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 의료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은 발의안 찬성을 공식 당론으로 정했다. 도입 찬성 진영은 억만장자들이 주식 투자와 기업가치 상승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자산을 처분해 이익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그 증가분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대런 아세모글루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2019~2025년 캘리포니아 억만장자들이 낸 소득세가 같은 기간 자산 증가분의 1.6%에 그쳤으며, 일반 주민이 급여에서 부담하는 세금 비율보다 훨씬 적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리콘밸리 휩쓴 반대 운동

반면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인들은 대규모 정치자금을 투입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반대 운동에 최소 1억3,200만 달러(약 1,770억원)를 기부했으며, 구글 전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밋 역시 4,800만 달러(약 64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이 밖에 벤처캐피털 클라이너퍼킨스의 존 도어 회장, 결제 기업 스트라이프의 패트릭 콜리슨 CEO, 벤처투자자 비노드 코슬라 등도 거액을 출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비에르 베세라 주지사 당선인 등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도 억만장자세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액 자산가에 대한 일회성 과세가 부유층의 타주 이탈을 촉진해 오히려 캘리포니아의 세수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억만장자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 지난해 말부터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인들은 거주지나 사업 거점을 캘리포니아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브린이 캘리포니아에 설립했던 일부 기업을 다른 주로 이전한 것이 대표적이다.

부유층 속속 캘리포니아 떠나

이후 지난달 포브스는 페이지와 브린의 대리인들을 인용, 두 사람이 각각 플로리다와 네바다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전했다. 페이지는 마이애미의 주택 두 채를 1억7,300만 달러(약 2,320억원)에 매입했으며, 브린도 네바다주 타호호수 인근에 4,200만 달러(약 560억원) 상당의 주택을 마련하고 현지 유권자 등록까지 마쳤다고 알려졌다. 이 밖에도 우버 공동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은 지난 3월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이주한 사실을 공개했으며,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역시 플로리다에서 1억7,000만 달러(약 2,270억원) 상당의 저택을 매입했다.

이 같은 부유층 이탈이 실제 세수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가경제연구국(NBER)의 지난달 공개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주로 떠난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자산은 당초 억만장자세 과세 대상 자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이탈 규모와 과세 과정의 제약을 반영할 경우 실제 세수 확보액이 280억~360억 달러(약 37조4,700억~48조1,750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당초 과세안 지지 진영이 예상했던 1,000억 달러의 약 28~36%에 불과한 수준이다.

영국서도 유사 흐름 관찰

이처럼 부유세 도입에 따른 부호들의 이탈 움직임은 미국을 넘어 영국에서도 확인된다.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의 지난달 집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영국을 떠나거나 현지와의 관계를 대폭 축소한 억만장자는 10명 이상이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총 1,600억 달러(약 214조1,120억원)에 달했다. 자산가들의 주요 이탈 시점은 영국의 논돔 과세 특례가 폐지된 시기와 맞물린다. 논돔은 영국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지만 법적 본거지(domicile)는 해외에 둔 사람으로, 과거에는 이 지위를 바탕으로 송금기준과세(remittance basis)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영국 내 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자본이득은 영국으로 송금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다.

영국 국세청(HMRC) 통계상 2023~2024회계연도 영국 거주 논돔 납세자는 약 6만800명이었고, 이 가운데 4만2,900명이 송금기준과세를 적용받았다. 이들이 납부한 소득세·자본이득세·국민보험료는 총 71억 파운드(약 12조8,53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이 같은 과세 방식이 폐지되며 상황이 급변했다. 영국이 법적 본거지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해외 소득과 자본이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지 세법상 장기 거주자는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해외 부동산의 임대소득 △해외 주식·기업 지분·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차익 등을 영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표1. 유럽 주요국의 부유층 과세 논쟁

유럽 각국에 관련 논쟁 확산

영국 외 유럽권 국가들에서도 유사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 중이다. 일례로 독일 녹색당은 지난 9월 순자산 5억 유로(약 7,470억원) 초과분에 2%, 10억 유로(약 1조4,940억원) 초과분에 3%, 100억 유로(약 14조9,420억원) 초과분에 4%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5억 유로세' 도입안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연간 200억 유로(약 29조8,83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좌파당도 순자산 100만 유로(약 14억9,000만원) 초과분부터 과세하고 10억 유로 이상 자산에는 최고 12%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재도입을 제안했으나, 지난달 연방의회 재무위원회에서 거부 권고를 받았다. 프랑스에서도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부유층 증세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좌파 진영은 초고액 자산가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주크만세(Taxe Zucman)' 도입을 요구 중이나, 정부는 투자와 경제 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모습이다.

이탈리아와 노르웨이에서는 부유층의 해외 이주에 따른 과세 기반 약화가 주요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탈리아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금융투자자산 80만 유로(약 12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 세법상 거주지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자본이득에 26%의 세율을 적용하는 출국세 도입 방안을 담았다. 그러나 자산관리업계와 정치권에서는 해당 조치가 외국인 고액 자산가 유치 정책과 충돌해 투자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정부는 결국 지난 5일 제도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 과세 대상 순자산에 최대 1.1%의 부유세를 부과 중인 노르웨이에서도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추세다. 노르웨이 정부는 올해 과세 기준금액을 176만 크로네(약 2억4,800만원)에서 190만 크로네(약 2억6,800만원)로 상향하고 납부 유예 제도를 상설화했으며,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도 기존 부유세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