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 없이도 정권 흔든다” 美 해상·경제 압박에 이란 원유 수출 마비, 장기 압박에 내부 권력투쟁 우려

"對이란 대규모 군사작전 불필요" 美 국무장관, 경제 제재 효과 강조
이란 원유 수출 사실상 중단, 외화 수입 고갈 경고 쏟아져
이란 내부 권력 투쟁·민심 이반 우려, 정권 재편 가능성도 부상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경제 제재와 해상 봉쇄 조치만으로도 상당한 압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란의 재정·외환 여건은 전쟁 이후 △리알화 가치 급락 △물가 폭등 △원유 수출 중단 등이 겹쳐 빠르게 악화하는 추세이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압박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난이 민심 이반과 지도부 내부 갈등으로 번져 정권의 통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美, 對이란 경제 압박 효과 자신

10일(현지시각) AF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취재진에게 "이란에 대한 경제적 작전이 매우 파괴적인 효과를 내고 있어 지금 당장 대규모 전투 작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로서는 대규모 군사작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경제적 수단을 통해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 제재와 해상 봉쇄가 이란의 에너지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란이 지금처럼 국제시장에서 에너지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구체적인 개입 기준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이 군사적 행동을 확대하거나 걸프 지역의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할 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이어 그는 "미군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파괴적인 공격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흔들리는 이란 경제

미국이 이처럼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실제 이란이 전쟁 발발 이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란은 무력 충돌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해 이란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8% 감소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2%에 달했다. 이는 미국의 장기 제재와 만성적인 재정·통화 불안, 에너지 부족 등 악재가 누적된 결과다. 지난 2월 말 발발한 전쟁은 이러한 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초기 이란 정부는 은행 인출 한도를 높이고 소액 대출 연체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는 등 금융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내놨지만, 공습과 공급망 차질, 인터넷 차단 등이 겹치면서 경제적 피해는 급속도로 확산했다.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과 리알화 가치 하락도 가팔라졌다. 이란 리알화 가치는 지난해 9월 달러당 100만 리알 수준에서 지난 10일 기준 달러당 266만 리알로 폭락했으며, 지난달 공식 통계 기준 최근 12개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76.8%까지 치솟았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역시 88.7%에 육박했으며, 일부 생필품과 담배 가격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급등했다. 가계의 고충도 극에 달했다. 이란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125달러(약 16만8,000원)에 그치지만, 기본적인 가계 생활에 필요한 지출은 최근 월 450달러(약 60만4,000원) 수준까지 뛴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고립 작전 '치명타'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경제 고립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본격화하면서 특히 심화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8월 24일 개시한 해당 작전은 이란의 원유 수출과 국제 금융거래를 차단해 이란 정부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자금 조달 능력을 약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제재 캠페인이다. 미국은 작전 개시와 함께 디지털 자산·기술·금·항공·해운 등 5개 분야로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이란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기업·개인·선박 등 약 60개 대상을 규제 명단에 올렸다.

지난달에는 이란산 원유를 해외로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겨냥해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공동으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국무부는 기업 10곳과 개인 6명, 선박 5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으며, 재무부도 기업 17곳과 관련 선박들에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그림자 선단의 운항을 지원하는 해외 업체와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같은 달 15일 이란의 달러 거래를 지원한 이라크 은행과 역외 금융망이 규제 범위에 포함됐으며, 21일에는 이란산 원유 운송에 활용되는 위장회사 설립을 지원한 파나마·그리스 소재 법률 회사와 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의 해운 대리 업체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표1. 이란 원유 수출 중단에 따른 경제 영향

원유 수출 체계 비상

미국의 지속적인 해상 봉쇄에 경제 제재까지 맞물리면서, 이란의 핵심 경제 기반인 원유 수출은 사실상 중단됐다. 에너지 정보 업체 보텍사는 이란의 해상 원유 수출량이 9월 초 하루 평균 23만 배럴에서 같은 달 둘째 주 0배럴로 급감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난달 초입까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란핵반대연합(UANI)은 이란의 지난달 석유 관련 수출량이 하루 평균 1만5,806배럴로, 9월 5만789배럴 대비 약 69% 감소했다고 추산했다. 이마저도 소형 유조선 한 척에 실린 액화석유가스(LPG) 물량으로, 원유 수출 실적은 전무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으로 향한 물량도 9~10월 모두 0배럴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란의 재정·외환 위기가 연말을 기점으로 한층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2일 글로벌 에너지 분석 업체 케이플러는 "미국의 해상 봉쇄가 유지된다면 이란의 원유·콘덴세이트 수출대금 유입이 12월 중순쯤 중단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란은 그간 봉쇄 구역 밖에 미리 배치해 둔 유조선의 원유를 판매하며 외화를 확보했지만, 케이플러 분석 기준 해당 물량은 지난달 중순 모두 소진됐다. 원유 인도 후 대금 지급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기존 판매 대금마저 들어오지 않게 되는 12월 중순부터는 외화 수입이 급감할 수 있는 셈이다.

이란 지도부 입지 흔들릴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제 압박이 장기화할 시 이란의 위기가 정권 존립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유 수출 차단으로 재정·외화 조달 능력이 약해지고 민심 이반이 심화하면 군부 등 핵심 권력 기관에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군부 쿠데타·지도부 교체 등 내부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8월 로이터통신은 이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이란 지도부가 경제 제재에 따른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체제 불안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이란 지도부가 체제 불안을 막기 위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확률은 낮다는 전망 역시 존재한다. 이란 정권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것은 즉각적 권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저항을 지속하는 편이 체제 유지에 유리한 상황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전문가는 "이란이 당장 백기를 들 가능성은 낮으나, 장기적인 저항이 경제난과 사회적 불만을 누적시킨다는 점도 사실"이라며 "결국 미국의 경제 봉쇄는 기존 지도부의 통치 기반을 점진적으로 약화하고, 내부 권력 재편을 촉발하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