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licy News
All News








이제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할 행정명령을 거론하며 무역시스템을 즉각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총괄하는 기관을 신설해 관세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세 외 다른 해외발 수입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중국·캐나다·멕시코 3국을 타깃으로 한 관세폭탄 투하도 예고했다. 외국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외국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국민을 부유하게 하겠다는 인식이다. 반면 예상과 달리 취임 첫날 관세 조치를 즉각 발표하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우려도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
Read More





김영욱
일본 신일본제철(Nippon Steel)의 150억 달러(약 21조6천억원) 규모 US스틸(US Steel) 인수 시도가 미국 정치권의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선인은 국가 안보와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철강업체 인수를 막아서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두 리더의 우려가 정치적으로는 공감을 살지 모르겠으나 역사적으로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지킨 사례는 거의 없다. 차라리 해외 투자를 수용하면서 장기적 관점의 포괄적 산업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Read More



Pagination
전문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