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직후 反전기차 행보 본격화
전문가들 "IRA 당장 폐지될 가능성은 낮아"
낙관적 전망 누적되며 이차전지주 주가 반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의 폐기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에 불만을 드러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반(反)전기차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에 시장의 이목은 전기차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폐기 여부 및 관련 업계에 돌아올 타격에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바이든 전기차 정책 '철회'

2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식 직후 2030년까지 신차의 50% 전기차 달성, 50억 달러(약 7조원) 규모 충전소 건설 등의 내용이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그는 대선 캠페인 기간 "바이든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석유 생산 확대와 함께 풍력·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 축소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수준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환경보호청(EPA)이 주정부에 부여한 배기가스 규제 권한은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제한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EPA의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규정도 재검토하도록 지시할 전망이다. EPA는 지난 9월 2016년 기준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49%로 줄이고,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을 3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는 불공정한 보조금과 시장 왜곡을 없애겠다"며 IRA에 따라 지급되던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IRA를 통해 할당된 50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충전소 구축 기금 중 미집행된 예산 지원도 중단될 예정이다.

시장은 IRA 폐지 여부에 '촉각'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기차 전환 흐름에 강력한 제동을 건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IRA의 실질적 폐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IRA는 △구매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등을 통해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에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중 AMPC는 자동차나 배터리, 태양광 기업 등이 미국 현지에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당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차전지 업계 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된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AMPC를 통해 분기마다 최대 수천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IRA가 폐지되면 향후 이차전지 기업들의 실적에 막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전문가들은 IRA가 당장 폐지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고 평가한다. IRA가 의회를 거쳐 입법된 법안인 만큼 행정명령으로 시정할 수 없어서다. 안회수 DB금융증권 연구원은 "행정명령으로 이미 입법된 법안을 폐지시키거나 그에 모순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존에 계속 업데이트되던 것처럼 보조금 세부 요건과 해외우려기업(FEOC) 정의 등이 더 까다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법안의 전면 폐지와 무효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역시 IRA 전면 중단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2일 공개한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땅에서 더 많은 에너지 생산과 전기차 지원 중단 정책에 위반되는 일부 프로그램에만 적용될 것”이라며 “교량, 고속도로, 운송 시설 등을 위한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수혜' 예상도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국내 이차전지 기업에 혜택이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현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연비 기준을 후퇴한 이력이 있는 만큼, EPA의 2024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의 완화 가능성에 따른 중장기 미국 전기차 침투율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 기업들의 우회 진입이라고 생각되며, 중국 제재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낙관적인 시장 분석이 누적되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락했던 이차전지주 주가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2일 코스피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전일 대비 5,500원(1.55%) 상승한 36만원에 마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여파로 4%대 하락 마감한 이후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 역시 전일 3%대 하락 마감한 뒤 이날 반등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