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IRA 전면 폐지 가능성 일축
"AMPC 혜택 유지되나" 이차전지 업계 우려 덜었다
단기간 내 IRA 폐지될 가능성 사실상 낮아

백악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면 폐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전기차 행보를 본격화하며 IRA 폐지에 대한 시장 우려가 가중된 가운데, 백악관이 직접 여론 진화에 착수한 것이다. IRA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우려하던 관련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백악관 "IRA 지급 유예, 일부분 적용"

22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급 유예 조처가 화석연료 개발을 제한하거나 전기차 생산을 장려하는 일부 프로그램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기차 전환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며 IRA 폐지에 대한 시장 우려가 심화하자, 정부 차원에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 서명,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앞서 2021년 8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는 불공정한 보조금과 시장 왜곡을 없애겠다"며 IRA에 따라 지급되던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IRA를 통해 할당된 50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충전소 구축 기금 중 미집행된 예산 집행도 중단될 예정이다.

이차전지 업계 '안도'

이에 관련 업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간 업계에서는 IRA가 폐지될 경우 시장에 막대한 충격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IRA는 △구매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을 통해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에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중 AMPC는 자동차나 배터리, 태양광 기업 등이 미국 현지에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당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로, 특히 이차전지 업계 업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된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AMPC를 통해 분기마다 최대 수천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왔다. IRA가 폐지되면 단기간 내에 막대한 실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국내 이차전지 업계는 국회에 IRA 유지에 함께 힘써달라고 요청하며 활로 모색에 나섰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지난 23일 개최된 '국회 첨단전략산업·에너지 포럼' 제2차 간담회에서 "바이든 정부의 IRA에 포함된 AMPC로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가 받은 금액이 약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AMPC가 폐지될 경우 업체들이 입을 타격이 크다"고 호소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배터리 3사의 미국 현지 투자 금액은 바이든 정부 당시 45억 달러(약 6조4,700억원) 수준이었으며, 트럼프 2기에는 509억 달러(약 73조1,700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향후 IRA 유지를 위해 이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히며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 개최자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의원 외교 및 국내 입법 지원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IRA, 당장 폐지는 어렵다?

다만 전문가들은 IRA가 단기간 내 폐지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IRA가 의회를 거쳐 입법된 법안인 만큼, 행정명령으로 손쉽게 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안회수 DB금융증권 연구원은 "행정명령으로 이미 입법된 법안을 폐지시키거나 그에 모순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존에 계속 업데이트되던 것처럼 보조금 세부 요건과 해외우려기업(FEOC) 정의 등이 더 까다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법안의 전면 폐지와 무효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로펌인 커빙턴앤벌링의 구자민 조세 변호사 역시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트럼프 2.0 배터리 정책 대응 세미나'에서 "IRA 폐지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고 발언했다. 공화당 지역구가 IRA로 인해 이미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공화당 내부에서도 IRA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IRA로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지역구 중 8개가 공화당 우위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이뤄진 친환경 에너지 투자는 1,000억 달러(약14조3,900억원)에 달하며, IRA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10만 개 이상이다.

구 변호사는 트럼프의 협상가적 성향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끊임없이 접촉해 유리한 정책 방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 수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기업들이 미국 지역 의원들과의 로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