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은행권 법인세에 초과이득세 신설 및 일부 수익 사회 환원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 이미 유럽선 지난해부터 '횡재세' 법안 논의·도입하고 있는 상황 다만 관련 법안 국내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국회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금리에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불구, 은행권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는 배경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내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법안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이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 임직원 비리 터져 나오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부터 문제" 새마을금고 대중 신뢰도 '최하', "차라리 농협에 돈 맡긴다" 노조 구성 등 혁신 정책 펼쳤지만, 건전성 관리 '실패'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를 임명한 대가로 수수한 황금도장/사진=동부지방검찰청 새마을금고가 내부 임직원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임직원 수십 명이 펀드 출자 비리 의혹에 연루되는가 하면, 핵심 고위임원들이 전방위적인 비위행위로 일괄 기소당하기도 했다.

8월 은행 연체율 0.43%, 2020년 2월 이후 최고치가계대출 급증세에 금리 인상도 쉽지 않아연체 60% 이상 취약차주, 연체율 상승세 가속 전망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에 열을 올리며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급등까지 겹쳐 국내 경제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범죄에 이용된 계좌만 100여 개, 해외 피해 사례도 발생 전자상거래 사기에는 '흐린 눈'으로 일관하는 은행들 온라인뱅킹-사기계좌 조회 서비스 연계 등 고려해야 최근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미끼로 각종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은행의 태무심한 대처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계좌의 다중 발급 제한, 경찰의 범죄의심계좌 지급정지 등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후/사진=금융위원회 시중은행들이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 5년간 600곳이 넘는 영업점을 폐쇄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원인으로는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가 꼽힌다. 대다수 금융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데다, 현금 사용마저 감소하면서 시중은행 점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이르면 오는 12월 말 기존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상품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중은행 점포 폐쇄 현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 대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려한 금융 당국이 시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대출 규모 감소를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금융권은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섰으나, 수요자 측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예·적금 금리는 그대로 두고 대출금리만 올렸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서비스'가 예정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대출 수요자들이 금융권 간 주담대 상품 비교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조건의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것은 물론, 대출 기관 사이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건전한 금융 생태계 또한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캠코 팬데믹 기간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아 제때 상환하지 못한 빚에 대해 민간 업체의 추심이 시작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들의 연체채권 관리를 신용정보회사(CA) 위탁에 돌입하면서다. 아직 국내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들어서지 못한 만큼 적지 않은 채무자들이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올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인수한 채권 중 426억원가량의 관리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했다.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채권 관리 위탁은 올해가 처음으로,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한 채권을 순차적으로 위탁했다.

TV광고 속 읏맨(위쪽)과 무과장(아래쪽) 캐릭터의 모습/사진=OK금융그룹 OK금융그룹의 마지막 남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연말까지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다. 국내 대부업 사업 정리를 통해 그룹 체질 개선을 하고, 향후 증권사 등의 금융사 인수를 적극 검토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대부업권 축소로 저신용차주 등 서민금융이 궁지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금융 소외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정부와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은행과 일부 소비자 대상으로 유통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4일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테스트는 한은, 금융위, 금감원 외 다수의 은행이 참여한다. 국제결제은행(BIS)과는 테스트 기획 단계부터 협력해 왔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와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이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올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아준 은행 대출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3고(금리·환율·물가) 현상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팬데믹 당시 받은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지역신보의 부실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비롯한 '급전 마련용'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 이자가 연 15%를 웃도는 고금리 상품임에도 불구, 돈을 구할 곳이 없는 저신용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 외에도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이용자와 연체율이 동시에 뛰는 가운데, 금융권의 건전성 우려는 점차 커지고만 있다.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을 늘린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인터넷은행 3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20%를 기록했다.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은 3사 신용대출 연체액을 신용대출 잔액으로 나눈 수치다. 특히 케이뱅크는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이 사상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사진=씨티그룹 홈페이지 미국 3위 은행 씨티그룹이 약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관리 체제 간소화와 감원, 그리고 제인 프레이저 최고경영자(CEO)의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발표 이후 씨티그룹 주가가 상승하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일각에선 취임 직후부터 13개국 소매금융 사업 철수를 단행해 온 프레이저의 행보를 두고 향후에도 조직 간소화가 일관되게 진행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이같은 가계대출 급증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권을 필두로 금융권 '옥죄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은행권에서도 할 말이 많은 분위기다. 정부가 먼저 주담대 수요를 이끌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부동산금융 규모를 늘린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2분기부터 상승 중인 연체율은 물론, 전국 79개 저축은행이 상반기에만 962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수익성마저 악화됐다. 특히 최근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역머니무브’ 현상으로 저축은행들의 수익성 회복이 더욱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연이은 현장 점검을 나서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해당 현상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사실상 당초 정부가 먼저 초장기 주담대를 장려했다며 뒤늦은 태세 전환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월가의 주요 금융사들이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회사 방침으로 내걸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10개 도시의 평균 사무실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등 재택근무 축소 분위기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만 고용시장에선 낮은 실업률을 바탕으로 고용 인력들의 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근무 정책’을 도입하는 기업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집계된 총 횡령 사고 액수가 무려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은 일반 금융기관과 다르게 관리·감독의 규체가 제각기 상이한 만큼,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같은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할 수 있는 '상호금융감독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내후년 말 시행 예정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자산 건전성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국민들이 믿고 예금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비로소 변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지속 하락하던 은행권 예금 금리가 4%대로 올라섰다. 2금융권도 4%대 예금 상품을 출시하며 수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고금리 상품을 출시한 지 1년이 도래해 가는 지금,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은행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하루 30만~100만원으로 제한된 신규 계좌 출금·이체 한도가 연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8일 국무조정실은 은행에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 적용하는 출금·이체 한도와 관련해 “연내 한도 상향을 추진하라”고 8일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포통장 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2015년에 본격적으로 현행 '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턱없이 적은 한도로 인한 불만이 빗발쳤고, 최근 들어서는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의 발전으로 제도의 효용성이 한층 떨어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