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조금과 과잉생산 통해 타국 산업 경쟁력 약화시켜
미국·유럽연합, 中 태양광 패널·전기차 등에 초고율 관세
“국민 아닌 기업 위한 정책” 지적도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공급망 위기 원인 다각적인데 자국 우선주의까지 가세
미중 갈등이 세계 경제 및 공급망 파편화 '영속화'
상호 협력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대응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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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시진핑 주석 방문 계기로 경제적·군사적 위기의식 고조
중국 무역 관행 맞서 수출 업체 및 전기차 제재 조치 시행
대중국 보호 무역 본격화 따른 유럽-중국 대치 국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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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 적군 지휘 체계 교란시켜 효율적 방어 
올해 을지연습에도 '사이버전 훈련' 포함돼
다만 韓은 사이버전 역량에 마냥 기댈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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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당 의사 수 OECD 국가 중 가장 적어
수도권에 쏠린 의료 인프라로 지방의료 지속 악화
공론의 장 만들고 인력 분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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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정부, 출산율 제고 정책에 연 32조원 투입
“일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인가”질문에 긍정 38% 불과
사회 변화 발맞춰 가족 구성의 다양성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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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총리, 이달 초 러시아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
방위 및 군사 분야 중심으로 양국 협력 지속 확대 기조 굳힌 듯
미국 등 서방 경제 제재 피해 갈 방안도 함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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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상호방위조약, 사실상 군사 동맹에 준한다는 평가 나와
러시아, 좁은 동북아 내 입지 북러관계 내세워 다시 넓힐 듯
북한 비핵화보다 군비 통제에 관한 논의 집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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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올해 세계 언론자유지수 또 중위권 기록
날로 추락하는 순위, "일본 언론계 고질적 폐단 탓" 주장
뒷전으로 밀려난 사회 문제 보도에 국제사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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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필리핀 3국 '루손경제회랑(LEC)' 이름으로 10년간 필리핀 인프라에 투자
미국의 동남아 역내 영향력 강화 여부, LEC 성패에 달려 있어 
필리핀 내 '중국 지우기' 효과 기대도, 단 스카버러 암초 분쟁 후 美 불신 확산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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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통적 직장인 모델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사회로 진입
노동력의 구조적 변화 탓, 서구식 유연성 높은 모델로 진화 중
기업들도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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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따라 글로벌 시장의 기술 협력 양상 바뀔 전망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 억제 관련 정책 지지, 국제 사회 협력에 초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석유 산업 성장 지원, 글로벌 협력보다 자국 협상력 강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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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간 협력 강화로 한국-미국-일본 잇는 군사 동맹 체제 공고화
호주와의 협력,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 성패에도 영향 줄 수 있어
중국의 무역 보복, 한국 내 정권 교체 등이 장기 협력의 안정성 위협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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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기 수출 확대, 유럽 국가들과 F-X 전투기 공동 개발도
인도, 필리핀, 베트남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영국, 이탈리아, 호주에도 무기 수출
트럼프 당선될 경우 일본에 미국 무기 구매해라는 압박 심화되면서 수출 어려워 질 것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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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시다 총리, 미 의회 연설에서 중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
미국 자유주의 외교 전략과 유사한 관점 언급, 중국과 협상력 낮추는 외교라는 일본 야당 우려 팽배
미국과 전략적 거리두기 후 브릭스(BRICS) 국가들과 미국 연결하는 중간자 외교 필요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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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미-중 갈등에 동남아에서 (원화) 70조원 손실 입혀
동남아 일대에 향후 520억 달러 추가 지원 필요한 상황
미국 공격에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과 협력 강화 모색
동남아 프로젝트 자금 부족에 역내 영향력 잃는 중
인도네시아와 협력 확대해 미-일-필리핀 봉쇄망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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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난 19일부터 6주간 하원 의원 선거 진행
모디 총리 3연임 성공은 확정적, 경제 개혁 성과에 인도인들 기대 높아
청년 실업 문제 개선은 새로운 도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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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갈등 고조되는 가운데 민진당 12년 장기 집권에 성공
새 정부 인지도 제고와 국제사회 지지 얻기 위한 전략 필요
대만의 민주적 가치와 문화를 알리는 소프트파워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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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APEC 2023,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아젠다 논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공급망 위기 속 'APEC 역할론' 대두
21개 회원국 정상들, 글로벌 파트너십 촉진하는 공동 논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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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 관계와 관련한 한반도의 긴장 최고조에 달해
김정은 위원장, 중국·러시아와 협력하며 군사도발 강화
윤석열 대통령·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에는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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